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실.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사항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함께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얀안은 실직자들의 최저 생계비 보장과 공공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통복천 정비사업, 저소득 주민생계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및 장애인 생계보호비등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중 합정동,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안정 시장내 도로개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마무리 공사비등 당면한 현안 시책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절감액으로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에 충당하고 기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때 확정된 2,443억 6천5백만원 보다 112억 6천만원이 증액된 2,556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가 110억이 증액된 2,3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7천 1맥만원이 증액된 233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지방세 수입이 18억4천2백만원이 감액된 69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5백만원이 감액된 284억원, 지방양여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국고보조금이 112억원이 증액된 339억원, 도비보조금이 23억원이 증액된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2백억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5억 7천 4백만원이 감액된 309억원, 물건비가 4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298억원, 이전경비가 14억원이 증액된 514억원, 자본지출이 76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1,08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억5천8백만원이 감액된 175억원,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46억원, 도비보조금은 1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12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4억원에서 22억원이 증액된 14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경기호전과 부동산 거래증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할과 종합소득할에 주민세가 계속 추가 징수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22억1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재산세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가스공사 LNG탱크의 재산세 부과가 취소됨에 따라서 18억3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도축세는 작년보다 도축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1억3천만원의 도축세를 저희가 삭감 편성을 했고 담배소비세도 작년대비해서 약 1천만갑 정도가 덜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억8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분양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평택호관광지에 농수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수입 3천760만8천원을 계상했고, 진위천 시민유원지에도 금년도 매점을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이에 따른 96만3천원을 임대 수입으로 잡았고, 원평 1,2지구에 시유지가 약 2,60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에 따른 임대료를 1천662만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입장료를 7천3백81만5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마는 98년도의 총 수영장 입장료가 3억8천만원 이어서 금년도에 4억9천만원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이용자가 예산 추계보다 상당히 감소된 현상에 따라서 7천3백만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2천9백44만원을 편성했는데 분뇨처리 체계가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처리용량이 70톤 정도였는데 1차 처리함에 따라서 160톤정도 증가 처리가 되어서 이에 따른 사용료 2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지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라서 봉투판매량이 증가되어 약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천4백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재활용품을 시에서 직접 수거 판매를 했었는데 현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재활용품을 선별분리 판매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매수입 1천4백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 환자진료 본인부담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불경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진료비로 추가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을 18억2백만원을 증액시킨 132억8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도세의 금년도 목표액을 약 417억원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440억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 30%을 해서 19억2천만원으로 잡았고, 공동시설세징수교부금은 1억1천7백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LNG탱크 비과세에 따른 도세 과오납금을 저희가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총 징수액의 9%를 자치단체에다 고부를 해주는데 저희가 개선부담금 당초 11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부과액이 약 16억원 정도 되어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4천5백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50억원을 잡았는데, IMF이후 금리가 약 10%이었는데 현재는 7%에서 6%로 금리가 인하되어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 5억원을 감액편생했고 송탄 안중출장소에서 1억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저희가 2억2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무회계 규칙 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할 때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자발생분도 본인들 한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고 각 실과 출장소 사업소에서 관서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수입 6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에서는 포승면 청사매각 예산이 토지가 9억1천5백만원 건물이 1억3천9백만원인데 신청자가 없고 연말까지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잡종재산에서는 회계과분이 2억9천만원 건설과분이 8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팽성에 여성회관 하이츠빌라 관사 철도부지 시유지 보상건 등해서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원평1,2지구 시유지 매각대금 1억7천8백만원 전액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매각신청자가 없고 연말까지 매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부담금에 고덕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부담금이 4억7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장당택지개발지구내 우수관로 연결공사비인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같이 세출란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에 원평 1,2지구 국공유지 무단점용사용료가 4천4백41만2천원을 계상했고, 송탄출장소에서 위약금으로 지체상금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공사나 납품 계약등 위약자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따른 지체상금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8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쓰레기불법 투기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 건설계획 과태료는 3천9백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건설기계 일제 정리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고,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도 2백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과태료 위반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7백4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자하고 사업용 차량에 밤샘 불법주차하는 사항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제공업 과징금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위반자입니다. 현재 노래방이 주로 과징금 대상이 되는데 위반 내용은 주류반입하고 접대부 알선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환경기탁금 3천6백53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늘푸른통장에 가입했을 때 최후 이자의 1% 하고 취급은행에서 2배를 주는 기금인데 금년도 3천6백53만9천원이 세입조치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입에 1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대형 폐기물을 전에는 불법으로 폐기했는데 그동안에 정상 처리필증을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처리하는 수입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수수료도 6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마는본 사항은 전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시설을 한 배출자에 대해서 월 700원씩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6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골재채취선납금 24억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이 현재 설계중이고 금년도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2000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승보건지소 임대보증금 회수는 포승면 보건지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면사무소로 이전하는 관례로 보증금 회수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미송금분 양여금 6억5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국비가 2억9천8백만원이 내시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행정처분 이행강제금이 2천1백7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전직원의 체납처분 징수활동에 따라서 연말까지 5억전도는 추가몰표 달성이 가능해서 5억원으로 경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263억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최종 확정통보가 250억5천3백만원으로 결정되어서 12억8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서정동하고 오좌동 동천1리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재난관리업무 평가 상 사업비는 도에서 8천만원이 상사업비로 교부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8건에 112억원 증액 지원이 되어서 총 339억1천4백만원에 저희 평택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가 32억 6천3백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지원하는 문화유적지 주변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전국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 공공근로사업비가 각 330만원 1천40만원이 국비지원되어서 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는 평택호 수변테크 수해에 따른 복구비 3천2백만원이 국비 지원되었고, 인력동원 실비보상을 저희가 당초에 5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5만2천원이 국비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사항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지급 확대되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보조 내역이 되겠고, 장애인 의료비도 58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도 저희 수혜자에 대한 인원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6억2천7백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도 당초 부족금액 추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 취로사업비가 3억4천9백만원이 증액 지원되었는데 이 시항은 하반기 사업비 지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경로연금이 당초 7억2천4백만원에서 1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8억7천7백만원을 경정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경로연금 대상자가 65세이상인데 대상자가 43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이상분깨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이 되고 저소득자 노인불들 한테는 월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1억8천7백만원인데 이 사항도 한시적생활대상자를 포함하는 바람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추가 지원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가 8천만원이 감액 지원되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시의 보육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소가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액에 45%로 감액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8천만원을 저희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재가부자가정 지원, 미혼모 시설운영비, 미혼모 시설보호비 등은 그 동안에 운영실적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된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수해복구를 포함해서 농작물복구,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농기계 창고등 시설복구, 축사, 가축 입식, 수해복구는 지난번 수해에 따른 복구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도 수해농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이고 호우피해 학자금,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등해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23페이지에 교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까지가 지난 수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시범보건소 운영비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고 지원금이 변경되어서 2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했고, 국민영양개선사업비 362만5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40만원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은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재특자금하고 금리차이가나는 것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보전비 1억5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가 평택도서관하고 팽성도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국비 2천1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병사교부금 4천만원은 금년도 국고보조 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55건에 23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41억9천2백56만1천원이 금년도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이 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이 저희시에다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앞과 관련되는 사업이고 27페이지에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가 있는데 공공시설 설치비가 도비로 입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되었는데 당초 약속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1억9백만원이 되겠고 접도구역 관리하고 안중학현리간 도로확.포장,안중시장내 도로개설사업 2억원등은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보조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공공근로 사업비로 현재 1명을 쓰고 있고, 행정자료 전산화 공공근로 사업으로 3명을 현재 인건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도정주요시책 평가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을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5천만원 중에1천3백93만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장비구입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하고,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시설관리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앞으로 현장업무는 공단으로 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중에 저희가 타당성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얼마나 일반인에게 지원이 가능한지, 기구는 얼마나 편성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단설립 가능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지원을 위한 공공용지 구입비 지원 7억8천2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합정2지구에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된 시영아파트 교환부지 31억원하고 세교지구에 동사무소 부지 , 비전 3지구, 이충지구, 안중지구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합정 2지구 시영아파트 교환부지 31억원은 기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세교지구 동사무소는 아직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전3지구, 이충지구 안중지구의 동사무소 부지는 아직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소요예산 7억8천2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채권보존 공탁금에 저희 당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각종 소송사건에 시에서 패소했을 때 저희가 공탁을 걸고 소송을 전개하는 내용인데 금년도 소요예산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정원이 1명 증가되어서 이에 따른 96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지방세 증대활동 여비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과세자료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재산세건물조사 공공근로사업, 체납세일소를 위한 과세자료정비 공공근로사업, 재산세건물조사 공공근로사업, 체납세일소를 위한 과세자료정비 공공근로사업비에 총 14명을 현재 쓰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정주요시책 평가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부 편성을 했고, 문화관광과에 3천1백45만원을 편성해서 카메라, 레이저프린터, 스케너, 컴퓨터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시민합창단 3천8백60만원, 시민오케스트라 1천9백20만원을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추경배경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실과의 예산집행 잔액 및 연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시켜서 기타 사업비로 충당을 시켰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시민합창단이 금년도에 남부문예회관하고 북부문예회관에서 각각 공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천8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시민오케스트라도 당초 3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남겨 두었는데, 이 사항은 12월에 송년음악회 계획으로 2천만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천만원은 밀레니엄행사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2000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평택시민들의 1999년도를 보내는 행사를 뜻깊게 전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 사업비에 따른 산재 보험료는 전체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공공근로 인부임에 따른 산재 보험료가 되겠고, 재료비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작업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문화유적지 정화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문화유적지 공공근로사업비가 16명, 문화행사 및 시정홍보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명, 시정화보제작 공공근로사업에 1명, 농성제초작업등 문화유적지등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하고, 도비, 시비 부담 사업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내역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청소용품구입, 당직용 침구류, 시민유원지 개장 홍보용 플래카드등은 시민유원지가 현재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당초에는 직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위탁관계로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고, 시민유원지 전기료는 금년도 7월1일자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한 것 외에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위탁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항이 되겠고 5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도 7월1일 이전 기위 집행된 운영비만 두고 나머지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평택호관광지 정화사업에 따른 인부, 산재보혐료를 계상했고, 필름등 재료구입비로 해서 총 74만8천원이 증액된 211만8천원을 계상했고, 평택호 관광지 정화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로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총 3천7백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수변테크 호안브럭 유실 및 침하복구 수해복구 사업비로 4천4백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참석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회의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당을 전액 감액시켰고, 외빈초청 방문자 안내용 차량임차료도 저희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백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아오모리시에 2천만원, 영구시 1천만원, 용정시 1천만원, 아오모리시 교환연수단 6백만원, 모빌시 내방 4백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총 5천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집행가능한 예상낵만 남겨 놓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통계자료 전산화에 따른 프린터 복사지, 디스켓 구입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330만원, 국비 공공근로사업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노트북 물품취득비가 210만원인데 이 사항도 시책사업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안업무용 프로그램하고 방화벽용 서버구입비도 저희가 자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전액 지원되어서 저희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운영비 2천8백25만6천원을 전화사용료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연말까지 전화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과에 대한 세출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행사도우미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6명을 쓰고 있는데 99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천145만원을 국비로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평택도서관에 1천4백만원, 팽성도서관에 683만5천원에 따른 국비지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팽성읍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각로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25톤 미만은 설치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소각로 사업은 법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석근~계양간, 내리~대추리간, 노와1리 농로포장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3백7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진위면의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3백7만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진위면의 가로등이 추가로 신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서탄면의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은 기준요금만 적용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추가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오성면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을 6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 시항도 전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평군 호봉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오성면에서 부족금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면의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사항도 연말까지 집행부족액이 예상되어서 49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앙 동의 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인지를 안사고 인증기로 처리하는 물품인데 수입인지 처리된 사항이 찍혀 나오는 것인데, 최신 장비는 직인까지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까지 겸용해서 사용되는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서정동에 청사 전기요금도 연말까지 부족액이 180만원정도 예상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송북동에 청사전기요금도 연말까지 부족액이 예상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페이지, 경로연금 1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65세이상 노인 437명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당초의 계산 착오입니까? 실제 65세이상 된 사람이 증가된 것입니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분하고 저소득층 노인분으로 해서 당초에 2,932명을 잡았는데요. 금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각종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437명이 늘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금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400여명이 늘어났어요. 2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봐 주세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아까 설명하기를 한시적 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장애인 생계비가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따로따로 목을 달리 배정하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천3백만원 증액된 것 있죠.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플러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 2급 장애인 및 중복 장애인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시에 499명인데, 당초 대상자 보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하다 보니까 183명이 늘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4천3백만원이 국비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하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는 순수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를 장애인 생계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그렇지 앞에 것은 1, 2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이고, 뒤에 것은 순수 생계비입니다.

설명하시기를 한시적 보호 대상자는 전에도 포함되고 장애인 생계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다구요?

보고를 잘 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앞에 것은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지만 대상자가 한시적 및 생활보호 대상자중 장애인이고, 뒤에 것은 순수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거든요. 순수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앞의 것은 장애인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시청제공업과징금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비디오방 단속 한 것인가 보죠?

노래방입니다.

미성년자 출입한 것입니까?

미성년자도 있고, 주류반입, 접대부 알선, 그 세 가지입니다.

20건밖에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노래방 경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평택시내 노래방이 300여개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류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징금 부과된 것은 경찰서에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단속되어 우리한테 통보되는 사하만 과징금을 내는데, 보통 주류반입이면 한달간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든가 하루에 7만원씩 한달간 과징금을 물든가, 한달간이면 21만원입니다. 주류반입이 한달 영업정지인데, 그 대신 과징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노래방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나 계도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직접 생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발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은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경찰서 적발 통보분이고, 현재까지 20건 잡았습니다마는 10월에 예산편성된 것이지만 현재는 약 5천만원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나가기로 하고, 승인까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와서 시설관리공단을 세우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장 관리나 문예회관도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청소환경까지 다 민간위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리신거죠? 이것을 왜 올렸습니까?

앞으로 행정기관의 업무가 각종 시설관리는 공단이나 공사나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는 법인체로 가는데 가는 방법이 재단법인이나 공단이나 공사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설립을 하고 법원에 등기만 내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순수비용 추구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법원 등 이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되고, 지방공단은 영리하고 비영리 중간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회계 에서 재정지원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리성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가는 추세이고, 자방공사는 이윤 추구하는 성격이 있는데 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해서 하고,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공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데 성격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도 지방공단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흡수해서 공단의 산하시설로 관리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은 우선 수익추구가 제일 영리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비나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했는데, 거기에는 이윤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런 개인사업자의 영리를 어떤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공단으로 가는 절차를 거의 밟고 있어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7~8개가 공단화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행정자치부의 시설, 민간위탁 차원에서 공단설립을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각종 시설을 운영을 민간위탁 차원에서 공단으로 하는데 제일 큰 취지는 공익성 유지와 수익성,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 여러 가지로 봐서 순수 민간위탁 보다 공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방공단이 가장 근접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용역비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용역비 자체는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주어서 평가한 결과 평택시의 어느 어느 시설물을 공단설립하면 평택시 재정 총 여건하고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물어 본 취지는 뭐냐하면 왜 일반 민간위탁으로 전부 넘기려고 이야기를 해 놓았다가 갑자기 시설공단으로 합니까? 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우리 공무원이죠?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공단에서 나름대로 직원 채용 규정을 만들어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장에 7천만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수영장 입장료를 20% 올렸습니다. 입장료를 올리고, 서비스 면에서 민간인한테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서비스 면에서 민간인한테 안 됩니다. 관리공단으로 묶어 보세요. 이 사람들도 출퇴근 시간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이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서비스 질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먼저번에도 다 민간위탁으로 주신다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와서는 공단으로 묶어 놓자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뭐한 것 아닙니까?

지방공단도 민간위탁의 한 영역입니다.

묶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수영장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청소분야도 주고, 폐기물처리장, 주차장도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도 서로 달라고 1억, 3억원씩 들어온다면서요. 들어오는데 뭐하러 주차장까지 관리공단으로 묶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비부터 실용성이 없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단문제는 앞으로 각 시.군별로 문예회관, 수영장, 도서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수거업,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 있는데 행정기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이 순수민간위탁이냐, 이런 공단을 설립해서 그 쪽으로 위탁을 주어 공공성을 유지하느냐 그것인데, 아까 용위원님께서 수영장 말씀을 하셨지만, 수영장을...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도 간결하게 해주시고, 대답하는 실장님도 세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질의 한 목적에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떤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방안을 주는 용역이라면 모르겠는데 공단이라고 목이 정해서 오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하는 용역을 준 다음에 검토를 해서 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해야지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 한다고 했다가 다시 공단으로 한다고 하니까 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공단으로 가는 평가용역인데 일부 시.군에서 용역을 주었다가 아직 당시 시.군에서는 공단으로 갈 여건이 안된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온 곳은 공단설립이 안되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나 시설관리 상황, 지역주민 이용도, 여러 가지를 봐서 평가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되면 되고, 안되면 향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밀레니엄 행사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밀레니엄 행사를 하는데, 평택시는 특히 서해안시대 우리 평택시 수도권 경기도 남부를 관할하는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해안 쪽에 서해 대교라든지 국가공단, 평택호등해서 새천년맞이 행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행사내용은 12월30일에 해가 넘어 가는 낙조시간에 평택시의 각종 시민단체, 예술단체들이 총 참여를 하는 새천년맞이, 그리고 99년을 보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술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시청이 주관을 하고 행사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은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문화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행사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종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 맞이를 위해서 3천만원씩 들여서 추운데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 새천년을 맞이하는 자세...

평택시만 새천년을 맞이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맞이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요.

평택에서 할 필요가 없죠. 예술단체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지, 순수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누가 서해대교까지 가서, 무슨 큰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든가? 시비 3천만원씩 들이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세부계획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디지털 카메라구입하고 46페이지, 텔레비전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텔레비전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각종 홍보책자를 만들 때 쓰는 용도의 카메라이고, 텔레비전 카메라는 이동식으로 밖에 나와서 촬영하는 카메라 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텔레비전에 입력할 수가 있어요.

PC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 되는데, 2천8백만원씩 주고, 텔레비전 카메라를 왜 사느냐 이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로 해도 입력이 다 되요.

텔레비전 카메라는 텔레비전에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이고...

150만원짜리도 있는데, 2천8백만원씩 주고 사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영상의 질이 다르죠.

디지털 카메라도 입력이 다 되요.

디지털 카메라는 PC용에 쓰는 것입니다.

찍어서 입력시키면 다 되요.

전문가들 이야기는 영상 방송용으로 못써요.

기록용은 다 되는데요?

기록은 되지만 방송용은 안되요. 1백만원짜리로 되겠습니까? 전문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맨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니예요?

현재 직원들이 전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홈 카메라도 150만원 안 되는데...

이위원님, 그것은 가정용에서 켐코더 형식이고, 이것은 기록보존용이기 때문에요. 이위원님 무슨 사건 사고 났을 때 독자가 찍은 사진 보여 주잖아요. 그것하고 기자가 찍은 사진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집에서 사건 사고 현장 갈 때 캠코더로 찍어서 보내는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카메라가 2천8백만원씩 가요?

전문가용 카메라입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수변테크 침하된 것을 복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복구를 하시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호안브럭에서 30에서 30센치 정도 받침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받침대를 1미터 정도 깊이 있게 박아서 그것이 복구가 되면 위에 나무 받침대를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리를 할 때는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수변테크가 우리시민들이 와서 달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그런 형태로 해서 또 절단나면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여기는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할 바에는 우리 시민공간을 좀 안전하게 옹벽을 쳐가지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때 그 이야기는 내 버렸습니까? 기억이 안 났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 시켰습니다.

지금 이 액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거둬내고 합니까?

유실 부분만 하는 거죠.

전체를 다시해서 뭔가 뜻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이지, 국도비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나중에 또 태풍이 오면 또 다시 위험성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리 예측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훼손된 부분이 밑에 있던 흙들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서 그쪽이 공간화 되니까 갈아 앉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풍이 안 온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지난 번 훼손된 지주 그쪽 부분만 깊이 있게 더 파서 설치하고, 다짐하고 호안브럭으로 정리하는 거죠.

실장님, 그 부분은 전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을 자료로 해서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진위천 유원지 99년7월1일 위탁관리 했죠?

예.

전에 예산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 줄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제 1회 추경예산 때 삭감요인이 있었냐구요?

5월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요인이 누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 관리요원 급식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이번에 같이 삭감을 시켜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명이 나가 있어요.

음료수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유지비 같은 것도 삭감을 안시키고 빠뜨렸습니까? 본 예산에 있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시켜줘야 원칙인데 왜 빠뜨리고 삭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요. 청사전기요금이 서정동하고 송북동만 더 계상을 했습니까?

다른데는 부족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서정동이 자체 계상을 한 내역이 월 평균 40여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예산에는 35만원어치가 계상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전기요금이 나갈 주 알았는데 연말까지 부족해서 18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한 내용이고, 송북동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청사전기요금 부족요인이 없습니다.

서정동하고 송북동은 특별하게 전기요금을 쓰는 요인이 있습니까? 다른 읍.면.동은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서정동하고 송북동만 틀리지 않습니까?

동별로 특별히 전기를 추가 소요할 요인은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송북동은 당초예산이 3백만원이고, 서정동은 360만원입니다. 읍.면.동 경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계상을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부족액이 발생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기획재정실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 대비 금년도 9월말 현재 현원이 154명이 감소해서 금년도 9월분 인건비를 기준으로 불용예산액 2억원을 절감했고, 역수 수당 8천만원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도 1억2천7백15만2천원을 절감했고,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1억5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29일 예산편성 지침 보완사항 통보에 의해서 금년도 9월말 기준 현원 1,424명의 기본금 10억8천5백2만9천원의 125%인 13얼5천6백51만2천원을 가계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보조 공공근로인부임으로 1억5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로 시민 대화실에 노트북 210만원, 스캐너 42만원등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습공문원 채용계획이 없어서 2천5백25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수습공무원 정액급식비 3백84만원을 삭감했고, 지방행정유공자 과정 교육에 따른 배우자 교육 훈련비 4백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상용인부의 감축조치로 퇴직자가 증가해서 퇴직 예상인원 5명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퇴직자의 증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 장학금의 일시 상환액의 증가로 사용이 불필요해서 4억3천88만1천원을 절감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직장운 동의 요트선수단의 급여라든지 훈련비등 운영비 부족분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1월21일 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유성종목 조치를 건의를 했고, 금년도 9월말에 또한 경기도에 금년도 10월말까지 운영하고 해체보고를 제가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금년도 6월4일 실업팀 육성장려를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 운영토록 당부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8일자 직장운동경기부 해체보고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관내에 안중고등학교 요트팀과 연계해서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시 금년도 10월말까지 소요예산액만 계상되어서 금년11월, 12월 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평택고등학교 역도연습장이 가건물로 헐리게 되어서 학교 부지내에 역도전용 소규모 체육관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네 축구장 시설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비전동 동부공원내에 인조잔디구장 시설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천3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덕동산 구 아중 아파트 부지인 공원부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천9백80만원이 증가한 총 11억4천9백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비로 1천9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 전산처리와 보고체계 구축작업으로 3천3백만원과 청사 조경수와 잔디 파종등 추진을 위해서 1천6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2억4백28만원이 증가한 총 6억4천1백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장비 위탁관리비로 연간 위탁관리비 절감액 7백40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5천7백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신 주민등록증 제작 발급비용으로 총 3억1천5백27만원 중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천5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1천3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천4백37만5천원도 계상을 했고,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도 5천4백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직원 직무교육 및 종사원 여비 2백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 단체 국고보조금중 수정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입영장정지원비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여비 17만6천원,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여비 3천8만9천7백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수정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1억4백85만1천원이 증가한 총 7억1천5백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민방위역점 시책평가 상사업비로 컴퓨터 구입에 따른 한글 97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전산개발비에 1백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인력동원훈련이 당초 48명에서 69명으로 21명 증가로 인한 85만1천원이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27일 서부문예회관에서 실시된 인력동원 훈련에 우리시 참석대상 69명 전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민방위역점시책평가 상사업비로 비상사태시 비상급수확보와 통신시설 개방으로 양 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저한 비상급수 시설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위치는 부군청 뒤에 비전어린이 공원 비상급수시설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민방위시책 역점 시책 평가 상사업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의 컴퓨터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천4백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7대, 동사무소에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난발생시에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고무보트 구입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재난관리업무평가 상사업비로 컴퓨터 구입에 따른 한글 97 프로그램 구입비로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재난관리업무 평가 상사업비로 신속한 사항 파악과 초동대체를 위해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자 장비구입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에 1백만원, 칼라 프린터기 1대에 190만원, 프린터 1대에 1백만원, 상황실 에어콘 1대에 110만원, 상황실 냉장고 1대 구입하는데 40만원, 상황실 의자 5개에 3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디지털 전자레벨 구입에 770만원, 균열진행 측정기 2백만원, 햄머영점조정기 90만원, 에폭시주입기 40만원, 안전점검장비 보관함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관리를 위해서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에 컴퓨터 및 노트북 지원비로 5천2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재난관리업무 평가 상사업비로 수난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수난인명구조장비인 잠수장비 2세트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사고시 신속한 현장 초동수습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소 운영장비인 천막2개에 580만원, 접책상 6개에 240만원, 접의자 10개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6백47만2천원이 감소한 2억4천8백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8백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무임으로 사역일수 120일중에 60일 국비지원인 공공근로인부임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로 구입할 지적도면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의 검증이 안된 관계로 연내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프로그램 구입입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금회 825만원이 증가한 총 4억2천9백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일시사역인부임에 8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장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양 총무국 소관 63페이지부터 지적과 소관 77페이지까지, 그리고 운동장 관리소 115페이지를 포함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요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10월말까지 예산 선거죠?

10월말까지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체 안했습니까?

말씀드리죠.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트경기에 대해서 10월말까지만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트경기 교체를 경기도에다 세 번이나 했었습니다. 기획재정실에서 관장 할 때 했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9월 달에 경기도에다 해체 건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회신이 10월1일에 우리시로 왔는데, 문제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요트경기를 대체할 만한 지역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편서풍을 받아야 요트 연습을 충분히 하는데, 그런 지역이 평택외에는 없다는 얘기이고,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 만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운영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10월말까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체를 하지 않고 계속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10월30일 전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안중고등학교 선수들로 교체했다면서요. 산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잖아요?

교체한게 아니구요. 기존의 요트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팀이고 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팀목 조성한 것은 학생부로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데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장부로 옮겨서 운동을 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얘기도 현재 기존에 있는 4명의 요트선수들만 생각할게 아니라 평택시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요트선수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육성차원에서 평택시에서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0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것은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국장은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정 말씀을 드려서 계속 육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비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만, 우리 관내에 직장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키워 줘 가면서 경기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종목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요트는 작년도 본 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5월까지 하겠다. 해체를 못하니까 몇 개월만 더 해 달라 해서 10월말까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시 추경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초부터 각 시.군별로 1개 종목에 3천만원 정도의 지원비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 만큼 우리시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있던 종목을 폐지한다는 것도 어렵고, 계속 운영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 경기도와 계속 절충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그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니예요? 몇 개월입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역도훈련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천6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교육청에서 3천6백만원, 평택시에서 3천6백만원해서 7천2백만원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몇 평이나 되길래요?

어떤 스타일인지, 몇 평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건물로 조립식 판넬로 지을 바에는 역도 경기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해야 됩니다. 기왕 세워 주시려면 본 예산에 반영해서 크게 지원을 해주시는게 낫지 않습니까? 역도경기장만으로 할 게 아니라 더 크게 시설을 넓혀 가지고 다른 경기도 할 수 있고, 체도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성으로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조립식으로 50평입니다.

역도를 하게 되면 건물자체가 울립니다. 콘크리트 건물도 울립니다.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나사못으로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흔들려 가지고 나중에는 벽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고,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평수를 50평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추경에 조금 올리지 마시고, 본 예산에 크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학교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후배들한테 남겨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평택고등학교하면 역도의 명문 아닙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추경에 올리지 말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절절절 맨다고 하시는데 3천6백만원 해줘가지고 큰소리도 못 들으니까...

제가 듣기에는 본 예산에 올리기 어려운 것은 제가 들은 얘깁니다. 이것이 시비 50%, 아니겠어요. 교육부에서 주는 50%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과목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지원 시설에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끝나기 전에 알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전례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평택시에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특정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올라 왔습니다. 동네축구장인데 추경에 올라 올 만큼 급한 것입니까? 어떻게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언제 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 을 했습니까?

98년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된 것을 어떻게 지금 연말에 더군다나 하다 보면 겨울철에 공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올라오죠?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공사 관계는 동네 축구장, 동네 체육시설인데, 이것이 기존에 틀에 박힌 축구장이라든가 시설이 아니라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간이시설입니다.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기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해서 합니까?

금방 됩니다. 연말 이내에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시비 5천만원을 보태가지고 1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지적도 작성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인증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증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받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입증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파는 곳은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승우 입니다. 지금 용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면에서 프로그램 자체는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적관계는 개발된 프로그램 자체가 행정자치부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사가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행자부가 아직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안되고 있네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살림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규모는 ꡑ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495억3,200만원보다 22억4,300만원이 증액된 517억7,600만원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2.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된 145억8,600만원, 가정복지과가 159억원, 청소과가 167억원, 환경보호과가 2억3,900만원, 산림녹지과가 38억원, 여성회관이 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학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16억8,700만원이 증가됐고,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비 및 집기구입비가 8억7,900만원이 증가 했고,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이 9억8,700만원이 증액됐으며,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 및 환경미화원 정원조정에 따라 4억5,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에 사랑의 집수리 공공근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무보수자 가정등 저소득층 265가구에 대해서 벽지와 장판을 구입해서 도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공공근로사업이 1,312만5천원이 되겠고, 저소득층 복지욕구 실태조사 공공근로사업이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보자 데이터베이스구축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660만원, 사랑의 집수리 공공근로사업이 6,750만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복제작 공공근로사업이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99명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6,164만5천원으로서 당초에 지원대상이 316명에서 499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서 국비 70%, 시비 15%, 도비 15%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304명분이 되는데, 이 사항이 72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는 39명에서 304명으로 국비 80%, 시비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이 31명, 당초 24명에서 31명으로 대상이 증가되서 국비 80%, 시비 20 부담으로 추가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7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4명에서 174명으로 감소되서 2,624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성립전 예산으로서 동방아동재활원과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 야곱의집등 시설당 1명씩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가 5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사유가 시설보호 지급예산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보호 지급시설이 수용시설 2개 시설이었으나 동방재활근로복지관이 추가되서 부담률이 595만4천원이 증가되면서 부담비율은 국비80%, 도비,시비 1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가 51만2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6,0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방아동재활원과 농아원이 되는데 변경사유가 종사자 호봉승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부족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전원 인건비 374만8천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각각 50%식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호봉승급등으로 인한 소요예산 부족분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153명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153명에게 소요예산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50만원인데, 이것은 변경사유가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등 시비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재해피해복구비 부담이 98만8천원으로 이것은 장기 생계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1,964명이 되는데, 당초에 1,921명에서 46명으로 증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67만4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80%, 도비. 시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3,700명으로서 7억9,386만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실직자, 저소득층주민 중 월 소득 23만원, 재산 4,400만원이하인 가구, 지원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서 1인 월 7만9천원과 6인 월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등이 되겠고, 변경사유는 당초 한시적생계보호비 예산 미확보로 인한 부족예산액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확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80%, 도비.시비 각각 10%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가 4억5,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대상이 거택보호자 2,152명에 대해서 거택보호자의 기초생계비에 대한 보충적 성격등으로 특별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급시기는 11월, 12월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1인 월 54,330원에서 152,130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고, 동절기 1~3월, 11~12월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등으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예산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로 전환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도 당초에 4억4백만원의 예상을 계상했습니다만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대상자가 한시적생계보호로 편입됐기 때문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예산은 여기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는 3억4,900만원으로서 성립전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1,867만9천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경로당이 272개소에서 288개로 16개소가 증가되서 여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로서 이것은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는 학교 청소년 상담요원지원 공공근로사업,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보유시설행정모니터링 공공근로사업, 알뜰 매장 운영보조 공공근로사업, 여성복지시설조사 공공근로사업,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공공근로사업, 학생지도보조 공공근로사업등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여가활동활성화 공공근로사업이고,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1억9,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내역은 종이접기, 레크레이션등 강사수당이 되겠고 노인교통비는 당초 21,500명에서 23,500명으로 2천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8천원x23,500명x12월해서 22억5,6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15%, 시비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지급대상자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2억1,962만5천원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지급대상이 경로식당 1일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 주 2회 이상 급식하는 곳으로서 3개소, 남부.북부 노인회관과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700만원이 증가되는데 국비 50%, 도시.시비 각각 25%식 부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가모자가정 지원으로서 이것은 1,939만6천원 감액인데 대상인원131명에서 99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역시 4,570만원이 감소되는데 50명에서 22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됐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도 313명에서 270명으로 감소됐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481만원인데, 이것은 변경사유가 여성복지사업 중간정산결과 지원대상이 72명에서 90명으로 18명이 증가 됐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미혼모시설에 47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미혼모시설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으로서 국비 70%, 도.시비 각각 15%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 2백만원이 이번에 증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예산 계상 때 시비 2백만원을 부담을 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시설 보호비 476만2천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인데, 변경사유는 당초계상보다 실제 수용인원 감소로 중간정산 결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실직자 단기직업훈련은 여성실직자 급증에 따른 단기직업훈련과정 개설로 여성이 재취업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으로, 다음 페이지 6억2,900만원, 극기훈련장 절개중인 공사가 1억원해서 6얼2,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만 완공을 시키고 수련관은 금년도에 계약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비부담했던 10억을 감액해서 청소년수련원에 투입하기 위해서 시비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련관건립 예산은 총 예산을 100억으로 봐서 국비 30억, 도비 35억, 시비 3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30억이 다 와 있고, 도비는 35억중 50%인 12억7,500만원이 와 있고, 12억7,700만원은 2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5억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운영으로서 3천만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지금 건축물공사는 완공되어 있고, 현재 눈썰매장 눈제조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학교가 방학을 맞이하여 12월초에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12월 한달동안은 운영비로 요구를 못했는데 이것은 당초 창립요원이랄까, 현재 원장 요원을 공개모집 접수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는 내년도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실 집기구입비로 눈썰매기 5천만원, 눈제조기는 제빙기, 제설기가 있는데, 제빙기는 정설기로서 도저형으로 눈을 밀고 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재단법인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답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사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 지원이 되는데, 4명에 240일 해서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 지원이 되는데 당초 4명에서 120일을 도비 내시 변경으로 4명에 240일을 고용하는 것이 되겠고, 부담비율은 도시.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이 1억4,491만4천원을 감액했는데, 신장, 원평어린이집 영아전담보육시설 미지정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별 지원 2억8천만원 변경사유는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녀 보육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29명에서 317명으로 대상자가 증원됐고, 부담비율은 국비 50%도.시비 각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만 5세 무상교육비가 2,2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7명으로서 국비 50%, 도.시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설치 2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시설별로 지금 현재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물품으로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시립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설치 2개소해서 2천만원을 위에서 깍아서 아래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 운전원 143명이 138명으로 감액되서 2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2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산재 보험료 49만5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홍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도 역시 일시사역인 부임으로서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조사 공공근로사업, 음식물쓰레기 과태로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사업대행 수수료중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독곡적환장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165만원인데, 환경기탁금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독곡동 적환장 휀스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상사업비로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조합운영 부담금 1억6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폐형광등 및 수은분리기 구입 550만원, 컴퓨터 구입780만원, 프린터 구입 140만원, 이 사항은 환경기탁금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유지비가 2,466만원인데, 수도권매립지 운방차량이 ꡑ98년12월 엔진고장으로 미운행되서 유지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에 적환장~선별장 상하수관 설치공사 집행잔액 1,2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100페이지 제방보수 및 매립쓰레기 처리공사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는데, 전기료등 일반 운영비 5,783만5천원을 민간위탁 시켰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 1억1,900만원이 감소했는데, 현재 통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시키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많은 용량을 통복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산위생환경사업장으로 분뇨가 덜 가는 만큼 1억1,9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정화활동 비닐 봉토,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제작, 이것은 유역시군 아산시나 화성군에서 인력, 예산투입에 비해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하고 주민반대 및 법적 제한으로 낚시금지 구역 지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안내판제작을 했고, 안내판 제작은 당초 20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하지 않는 것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평택호 녹조제거작업 운반차량 임차료는 금년에 녹조발생이 적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택호 녹조제거작업 선박임차료, 역시 녹조발생이 적어서 선박임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질측정기 유지비는 용전산소수질측정기 센서 및 보수비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 약품구입은 평택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대체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하천쓰레기 공공근로사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전산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공안지정비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자연정화활동으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및 공안지 정비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정비대상지역이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자진 정리토록 유지하고 정비했기 때문에 미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기 과잉률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1월1일부터 공기과잉률을 측정항목에 추가로 측정토록 법령이 개정되서 현 장비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밖에 측정이 안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5만9천원, 일반자전거 20대 220만원, MTB자전거 15대 165만원, 교관용 MTB 4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용 컴퓨터구입 130만원, 프린터구입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환경기금으로 장비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당초에 78명이 배정됐으나 38명밖에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750만원이 중식비 4,800만원, 교통비 960만원, 단속제복 및 안전화 52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3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760만원,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토공원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서 인건비 6,6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잔디관리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9,200만원,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작업장소가 청북 덕지산, 포승 국가사업단지, 현덕마안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업무보조로서 330만원은 인건비, 사무실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보육교사 기본급과 기말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의 인건비 지원이 국비 45%, 지방비 55%입니다만 국비지원분 45%가 과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에서 제과제빵 실습실 이전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은 제빵반이 4층 요리반과 함께 강의실을 사용하였으나 수강생들이 제빵반과 요리분리 및 강의 증설을 요청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제빵반을 5층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만족 극대화 추진을 위해서 1,467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342만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억8,6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억4,3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이 세입이 되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전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2페이지 저소득층 한복제작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천배경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48명을 75일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7,92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 거택보호자중 독거노인 7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재료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복제작을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당초목적에 부합되느냐를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간에 서선심성예산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목적을 구정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심성예산으로 여론의 대상이 된다면 이번 구정에 지급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어버이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 혼자 사는 노인분들,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은 안한거죠?

네. 집행은 안했습니다. 성남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의견을 나눈 결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취지가 정확하다면 해야지 그렇다고 선거가 끝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목적과 기간은 구정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 끝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방안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방침은 구정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복제작은 몇벌이나 해요?

거택보호자중 독거노인이 710명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비해서 1,250원씩 12,800명 4개월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종전에는 예산이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에 되서 9, 10, 11, 12, 9월1일부터 예산이 내시됐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에서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시킨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증액시켜주고, 유류비가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계상을 안 해 주셨습니까?

유류대 인상분은 유류를 몇 ℓ를 사주는게 아니라 경로당별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만큼만 증액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공공근로사업이 뭐하는 겁니까?

학교주변 및 일반 유해환경업소 조사, 건전문화공간, 놀이공간 조사, 기타 청소년 보호 및 봉사활동 수행등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5명인데, 이것은 시민단체지만 흥사단에서 맡아서 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합니까?

그럼요.

그럼 청소년들 유해업소 들어가는 것을 감시한적 있습니까?

저희가 업소에 들어가서 청소년 고용하고 청소년 출입 등을 경찰과 지도요원, 시청하고 합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것보다 공공요원이 가서 적발하는 것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업소에 벌써 얼굴이 알려져 있고, 언제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75일간 15명만 풀면 청소년 유해업소 금방 없어집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한 말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유해환경감시 공공근로사업은 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흥사단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 임무가 단속적인 측면보다는 우리시의 청소년환경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해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당장은 안됩니다만 머지않은 장래에 거기서 책자도 발간해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학교주변이나 청소년모임 같은데 주변을 지도 단속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매일 근무일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곳에 몇 명을 투입시켜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린이집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관내에 17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과 복창어린이집 2개소만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

관내 171개소 어린이집 중 시립이 10개소입니다. 그중 나머지 8군데는 시설 당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고, 2개소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99년2월 국내 어린이위탁시설 생산업체가 등록되면서 물가정보지에 기본품새로 상정 , 시설은 해놨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어린이집에 설치하려고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품샘에 기성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유해준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집기구입해서 눈썰매기 10만원씩 500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눈썰매기는 아동용이에요?

그것은 1천개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개중에 안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5백개 올라왔잖아요? 이 5백 개가 아동용만 5백개냐구요.

예산상으로는 500개를 아동용, 성인용 포함해서 했거든요.

아동용하고 성인용하고 값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근거 있어요?

대략 가격은 몇 군데 제품회사에 알아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대학생도 오니까 성인용도 필요한데, 구분해서 해야지 어떻게 10만원씩 개당으로 했어요?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이 절감되죠?

네.

민간위탁을 줘서 어느정도 절감이 됐나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계산해 본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요.

별도로 챙겨서 주시고, 청소과 프린터구입하고 환경보호과에도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게 틀려요. 140만원하고 78만원하고, 프린터가 틀립니까? 환경보호과는 프린터는 칼라고 청소과는 흑백인가요?

레이저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도 레이저로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크젯이라고 가격이 싼데, 저희가 환경한마당 하면서 도안할 것이 많아서 저희는 잉크젯 칼라프리터를 사는 겁니다. 청소과는 큰 레이저프린터를 사는 겁니다. 가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 가격을 말하는게 아니라 기왕 장비를 처음에 구입하실 때, 자꾸만 변합니다. 프린터기도 옛날에는 흑백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칼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품이 단종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라프린터는 좋은 것으로 사는 겁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78만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구입 할 때도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는게 아니죠?

저희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구매요청을 하실 때 좋은 것으로 하라는 얘기죠. 컴퓨터를 구입할 때도 586이상으로 하고, 가만히 보면 사진기 값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통일해서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자전거학교 운영, 지금 자전거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네.

자전거도 다 구입했습니까?

네.

무슨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다른 자금에서 전용해서 40대를 샀습니다.

어떻게 전용을 해서 삽니까?

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해도 됩니까?

네.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목은 할 수 있고, 법정과목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변경해서 했습니까?

기계구입비가 있어서 했습니다.

어떤 기계구입비 입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예산에다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4백만원의 일부를 전용해서 쓴 바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는 불요불급합니까? 그렇게 급해서.

자전거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하다보니까 급히 자전거를 사고...

그런 것을 왜 추경에 안넣고...

추경이 지난 후에 해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급히 했던 것인데, 호응이 좋아서 급히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급한 것이면 1회 추경 때 했어야죠.

그런데 방학동안에 급히 생각이 되서...

목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법정과목하고 행정과목으로 해서 장.관.항 외에 행정과목이라고해서...

이것은 행정과목이죠?

네.

이전에 예산서를 보내주셔야지요.

법정과목이면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행정과목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기계구입이예요?

예산서를 가져오면 금방 답변 드리는데...

내역서를 주세요.

네.

그럼 시장의 고유권한이면 예산이 다시 올릴 필요가 없죠.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승인은 받으시는 거죠?

추가로 35대를...

먼저 자전거학교 평택하고 송탄에서 하는 것은 기왕에 예산에서 구입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중 주민들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11월도 그렇고, 그리고 운동장을 공설운동장하고 청북운동장 광장을 쓰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목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사항별설명서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사신다는 것 아니예요?

네. 환경기탁금입니다.

농협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기 때문에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의 장비개선사항으로 3,600만원이 장비구입비로 전부...

그럼 목변경 한 것을 추가로 연락을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목변경을 하면 추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산다고 해놓고 이것을 사놓고 그대로 넘어가고...

예산총액에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전용한 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은데...

국장님, 지금 말씀이 잘못 된 거예요. 목변경이 됐으면 예산서에 목변경 내역이 들어와야 당연하지, 무슨 말씀입니까?

총액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뀐 내역이 같이 왔어야지요. 의회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거죠. 목변경이 됐는지, 무슨 예산으로 샀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목변경까지 하고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기억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실수를 했다면 모르지만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이 변경됐으면 변경내역을 명시를 해주셔야지, 안 해도 돼요?

그것은 행정과목을 시장 결재를 받아서 전용한 경우에 의회에 추가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든 구입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전거학교를 운영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구입했지?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는데 목을 변경해서 자전거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임시회 나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때 보고만 해줬어도 이렇게 까지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국장님, 승인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예산이 변경됐으면 변경사유는 당연히 해줘야죠. 예산이 변경되서 지출됐으면 변경내역을 당연히 의회에 주셔야지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겨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한복 가격이 한 벌다 얼마예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한 벌 당 가격을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재료비는 한 벌 만드는 가격을 4만원 선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물론 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 모처럼 해 드리는 것을 싼 것으로 하면 해 드리고도 좀 그래서 재료비를 한 벌 당 4만원정도의 재질을 가진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7,900만원인데, 재료비가 추가로 배정받아서 성립전 승인 받은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710벌을 만드는데 1억1,900만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재료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710분한테 한복을 드리고, 7,900만원 가지고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257페이지, 2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아 안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이문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ꡑ99년도 기정예산은 175억5,035만2천원이었으나, 제회 추경예산은 190억1,183만7천원으로 14억6,64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필수적 경상비, 교부세 및 공공근로사업비등으로서 소관별 증액내역은 출장소 소관이 14억5,285만3천원이고 면.동 예산은 8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능별, 소관별로 주요 부분만을 요약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서 일용인부 1명을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1,00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도 역시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을 공공요원으로 대체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호적색인부정리와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지적도면 전산화등 국고부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성립전 예산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양식을 시로부터 일괄 제작 교부받아 일반운영비 전액과 면.동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를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1,231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98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4백만원을 국내여비에 계상하였으며, 과세자료전산화, 체납세일소 과세자료정비 등의 국고보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성립전 예산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으로서 한시적생보자조사 국고보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성립전 예산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으로서 공인근무요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당초 8명에서 3명으로 감원되어 973만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하단부에 악취측정업무가 기계측정에서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악취측정용 기계구입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행정자료 전산화등 국교보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성립전 예산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술수처리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예산으로서 전액 국고보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서 동별 생활민원 기동지원사업 및 방역소독사업등 현장근무 공공근로요원의 산재보험료 3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면.동 별 주민등록화상입력과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과 방역소독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억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으로서 교부세의 성립전 예산으로 진위면 은산2리 물탱크 교체 공사등 10건에 8억, ꡑ99년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 국고보조사업비 44만9천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용량증가 및 요금인상에 따른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 2,49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진위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통행차량의 불편을 해소코자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진위면 신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등 11건의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9,135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광고물 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사업에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산재보험료 209만3천원과 자재구입비 23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등 일시사역인부임 7,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소관 예산으로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탄면 소관 예산으로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소관 예산으로서 인증기 구입단가 인상으로 인증기구입비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서정동 소관 예산으로서 주민등록 화상입력등 전기수요 증가 및 요금인상으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북동 소관 예산으로서 주민등록 화상입력등 전기수요증가 및 요금인상으로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건축녹지과 소관, 그리고 진위면, 서탄면, 중아동, 서정동, 송북동등 출장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으로 선별을 해서 825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 직원들의 인건비 절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청에는 인건비가 절약되었던데요.

본청에서 출장소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출장소에서 따로 안 잡았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위탁에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나요? 35%정도 감액됐는데.

지난 9월에 1차로 250톤을 1,850만원을 주고 했는데, 이달 말쯤 한번만 더하면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남겨놓고 감액시켰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셨네요? 앞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진입로개설은 몇 평정도 매입해야 됩니까? 1억5천이면 됩니까? 이것이 토지보상금이죠?

금년에 보상할 것만...

매입해야 될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김영돈입니다. 저희가 총 매입할 것은 연장 840m, 폭이 8m50㎝입니다. 일부 구거를 활용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총 소요액이 보상이 2억5천만원, 시설비가 7억5천만원해서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억5천이면 보상금이 됩니까? 그런데 왜 1억5천만원만 세웠습니까?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서 본청에서 1억5천만원만 우선 세워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 에 세우는 것으로...

1억5천만원은 협의가 된거예요?

네.

그럼 올해 공사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보상협의를 추진해야죠.

그럼 보상비는 왜 1억5천만 세웠냐구요.

그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1억5천을 다른 자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을 줄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땅 매입하는 보상비 아니예요?

네.

2억5천정도 드는 중에 1억5천만 세웠는데, 1억은 보상협의도 없는 것 아니예요?

보상협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지평가도 해야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연말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1억 부족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그래서 1억5천만 세우신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원래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했고, 들어가는 진입로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입로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지급 1억5천을 세워서 우선 보상을 해준다? 그럼 보상협의는 됐습니까?

편입되는 토지 주인들을 만나서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8억5천이 올라오겠네요?

네.

일부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안되면 준공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눈썰매장도 개장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기와 예산이 들어가서 준공을 했으니까 바로 서둘러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점화 입니다. 세무과장 박상현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조건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한문수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출장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출장소 소관과 읍.면 예산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이 52억4,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3,900만원로 6%가 증액되어 5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이 당초 24억5,200만원, 이번 추경에 3억3,800만원이 증가된 27억9천만원으로 1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면 예산이 당초 27억9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백만원이 증가된 2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출장소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 1,800만원이 증액된 4억1천만원 편성됐고, 사회개발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8,500만원 증액된 19억5,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일반운영비에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서 산출의뢰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사용치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건축물대장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8페이지까지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 자료정리 인부는 550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지방세 증대활동 여비로서 ꡑ98년도에 도로부터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상사업비로 2백만원이 여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것도 역시 2,145만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계량기 정기검사용 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법이 개정되서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산재보험료 성립전예산 농.용배수로 보수사업 청북면이 124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국토공원화사업에 3,448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사회산업과 소관으로서 2억3,887만5천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별로 163페이지까지 입니다. 1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1,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오성면 신3리~4리간 농로포장에 5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오성면 안화리~양교리간 농로포장 88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북면 한산1리 농로포장 7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내시된 것은 생략하시죠.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180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경지 호우피해복구로서 이것이 국.도.시비 해서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현화2리 진입로 재 포장이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오성면 소관으로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근속 가산금이 부족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현화2리 진입로 재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교부세 입니까?

네.

그럼 안중출장소에 교부세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을 입었는데, 현덕면에 보상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출장소 관할이 19필지에 240평밖에 안됩니다.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매몰된 것을 파내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또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예산에 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