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전체 정원은 24명입니다. 정원 24명인데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15명에서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9명이 증가되므로 해서 정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예, 24명이 됐습니다.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원으로 있는 15명은 현재 별정직 8급 또는 7급으로 근무중인데 이 사람들을 특채요건, 그것은 아마 도에서 특채 시험을 보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쳐서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주사보, 사회복지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9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9명이 결원이 되는데 9명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의 방침이 타 시·군에 있는 직원 중에서 우리 김천시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을 보충을 시키고 그러고난 이후에도 부족할 때는 현재 기능직이라든지 혹은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 1, 2급 소지자에 대해서는 별도 특채 조치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15명은 바로 조치를 하고 9명에 대해서는 시·도간, 또 시·군간의 자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 시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일단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 공채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신규채용 관계는 아직까지 지금 시·도간, 또 시·군간에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고가 김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또 우리도 갈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현직에서 기능직이라든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특채시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결산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24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09억 8,73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63억 3,86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08억 7,868만원의 70.9%인 1,992억 5,85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17억 2,876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33억 917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분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283억 8,970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97억 79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7억 8,596만원을 포함한 152억 7,297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외수입중 이월금에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6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0억 4,94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04억 8,9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70억 8,907만원의 72%인 1,636억 1,36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04억 3,581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26억 3,805만원, 사고이월은 223억 5,158만원, 계속비이월은 78억 24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4,374만원 입니다. 다음 7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866억원보다 20%가 증가한 2,240억 4,948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9억 4,946만원보다 3.1% 증가한 226억 3,637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311억 9,507만원보다 127.9%가 증가한 711억 18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90억 4,7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89억 6,434만원보다 6.2% 감소한 177억 8,679만원이 수납되었고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537억 4,412만원보다 2.1% 감소한 526억 2,74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여섯째, 지방채는 예산액 17억원보다 50％ 감소한 8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70억 8,907만원의 72%인 1,636억 1,3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74억 9,963만원의 78.5%인 451억 4,34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68억 3,794만원의 75%인 651억 6,130만원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12억 2,413만원의 64.1%인 520억 8,365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8,950만원의 78.6%인 2억 2,759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2억 3,785만원의 80.6%인 9억 9,7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79억 4,000만원의 23.7% 증가한 469억 3,78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58억 4,96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37억 8,961만원의 66.3%인 356억 4,49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112억 9,295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6억 7,112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60억 3,811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19억 5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2,923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이하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5억 6,200만원보다 15% 증가한 213억 5,81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3억 3,4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8억 9,697만원의 80.6%인 168억 4,67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5억 1,137만원으로서 사고이월 8억 2,862만원, 계속비이월 6억 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8,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 6,000만원보다 0.6% 감소한 31억 3,99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1억 6,000만원의 99.2%인 31억 3,43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64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000만원보다 0.9% 감소한 7억 4,29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5,000만원의 45.6%인 3억 4,22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67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9,000만원의 4.9% 증가한 11억 4,40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9,000만원의 68.3%인 7억 4,48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 9,923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6,000만원보다 7.9% 증가한 11억 4,35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1억 1,54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억 7,548만원의 36.5%인 4억 2,92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7억 1,429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1,300만원보다 109.1% 증가한 37억 9,20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67억 7,05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5억 8,358만원의 37.4%인 32억 87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억 8,333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30억 503만원 전체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7억 8,596만원을 포함한 13억 6,929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억원보다 2.6% 증가한 34억 8,90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8억 6,59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억 6,590만원의 54.7%인 34억 3,1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751만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3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1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4,000만원보다 16.4% 증가한 8억 6,154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9,28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억 3,288만원의 72.4%인 6억 3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억 5,80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72만원, 사고이월 1,8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696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2,500만원보다 10.5% 증가한 3억 5,91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2,500만원의 10.2%인 3,32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2,587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0억 4,000만원보다 54.9%증가한 109억 7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07억 978만원의 64.1%인 68억 7,04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0억 3,69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억 6,840만원, 사고이월 12억 8,611만원, 계속비이월 9억 9,51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733만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종으로서 전년도말 7억 892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수납액은 3억 1,649만원이며 지출액은 7,38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억 5,155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억 5,185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27억 9,96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년도말현재액은 33억 5,147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339억 2,889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32억 4,640만원이 늘어나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371억 7,529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토지 59,868,833㎡ 1,185억 1,274만원, 건물 58,533㎡ 169억 5,305만원, 기타 2종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387억 9,267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281개 33억 1,55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3,74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4억 93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220개 33억 4,356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9. 7. 15 ∼ 7. 29까지 15일간 강인술 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 위원님!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소관 해당 과의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예결특위 할 때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섞여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관계 4%가 있는데 8%를 썼다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으로 받는 채무는 다 4%이고 이것을 받아서, 물론 8%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는데 4%짜리 청사건립기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짓는 것으로 예산투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8%짜리는 8% 받아서 그 목적에 쓰고, 또 예술회관은 적지만 그 목적에만 써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합니다.

예.

회계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하시려고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잘 못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를 하셨으면 번거로움이 적었을텐데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하시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리저리 섞여서 딱 떨어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듣는 것은 좋은데 회의진행상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