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99년11월9일부터 11월17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11월9일부터 11월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9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시우의원, 김완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시우의원, 김완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유홍근의원, 이시우의원, 곽선근의원, 박태흥의원, 장완기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홍근의원, 이시우의원, 곽선근의원, 박태흥의원, 장완기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5,094억5,46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948억959만원, 세출결산액은2,954억9,86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9.5%인 993억1,09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567억5,971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95억9,107만원, 사고이월 24억2,536만원, 계속비이월 249억2,171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2,8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모두 425억5,123만원으로 명시이월 141억9,073만원, 사고이월 14억8,161만원, 계속비이월 1,022억9,551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4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없이 이월된 상태로 마이너스 754억2,508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이하는 시간관계로 100만원 단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112억2,600만원에 수납액은 96%인 3,948억900만원, 미수납액 3.7%인 153억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91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61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내역은 징수유예 3억8,700만원, 거소불명 11억900만원, 무재산 15억2,300만원, 고질적체납액 19억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3억2,700만원, 기타가 39억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내역은 징수유예 4억9,500만원, 거소불명 100만원, 무재산 300만원, 고질적 체납액 1억3,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5억6,000만원, 기타가 13억8,800만원, 공기업회계가 35억6,600만원, 불납결손처분액은 모두 10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억8,300만원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특별회계 380만원은 시효완성으로 13만원, 기타사유로 371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액은 2,954억9,800만원으로 익년도이월액 1,649억6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49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8%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2.4%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469억3,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95억9,100만원, 사고이월 24억2,500만원, 계속비이월 249억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79억6,700만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 141억9,000만원, 사고이월 14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1,02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번,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7년도말보다 4억5,100만원이 감소되어서 49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7년도말보다 34억4,800만원이 증가한 683억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6억9,000만원이 감소된 16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70억1,400만원으로 토지는 1,320만㎡로서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991억1,600만원이며, 건물은 8만6,000㎡로 고시가액으로는 176억800만원이며, 기타는 2건에 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72점으로 가격으로는 63억7,400만원으로 연중증감에 있어서는 신규취득이 81점으로 7억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가상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66점에 2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세입세출의 현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현재액 148억3,300만원으로 내역은 부담금이 4,200만원, 위탁금 95억3,300만원, 보증금 2억9,700만원, 보관금 8억7,500만원이며, 기타는 4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예비비 예산 중에서 동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1,828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액은 천안인력은행 건물 임차 보증금 외 16건에 9억8,40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9억7,968만9,000원을 지출해서 433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유인물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말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22건이 추가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을 편성 운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비부담 사업등의 경우는 정리추경에 계상할 경우 연내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특히 지난 11월1일은 종합체육시설 부지 내 스포츠센타 건립기금 30억원의 지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4,46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425억원, 특별회계가 2,0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일반회계에서만이 5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으로는 기금수입인 세외수입 9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스포츠센타 건립비 9억원, 서부역사 진입로개설 6억원, 수출용 배 유통시설 3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경비인 복리후생비 8억원과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3,000만원 등은 예비비에서 9억원을 삭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준경비인 복리후생비 부족분 상수도 특별회계 1억원, 하수도특별회계 2,000만원을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예비비에서 삭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각목예산 내역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11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99년11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