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조례 제4조4호에 보면 행사준비 및 운영과 재원의 조달·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면 미리 위원회를 조직해야 재원의 조달방법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위원회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 타이틀이 정해지면 위원회를 두잖아요. 여기 3조1항을 보면 도지사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행사별로 조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조4호를 보면 행사보다 조직위원회가 먼저 있어야 계획 및 예산을 맞추어 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아요. 왜냐 하면 4조를 보면 행사준비 운영과 계획을 짜려면 그 행사보다 먼저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3조1항을 보면 그 행사를 위해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고 우리 국장의 생각은 어떤가 얘기를 듣겠고, 행사준비를 위해서 조직위원들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그 얘기는 조직위원회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데 행사도 있기 전에 조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리고 3조2항을 보면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그러면 20인에서 100인이라고 보면 너무나 방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을 몇 명을 두든 그 위원들은 그냥 나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도 산하에 있는 무슨 위원회를 보면 얼마가 되든 위원회수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행사를 하면서 이 위원들을 이것에 절반인 평균 60명으로 보잔 말입니다. 60명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나와서 회의만 하고 들어가라고 하면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냥 나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몇 번하면 행사예산 다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20인에서 100인 이하라고 했는데 무슨 숫자를 20인에서 100인 이하 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때는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늘리고, 그런 예산은 어디에 확보가 되어 있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부분은 3조1항하고 4조4호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봐요. 무슨 행사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려면 그 행사 먼저 조직위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은 특수한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익산보석축제를 한다 그런 것은 국제적인 행사고 무슨 행사를 치를 때 포괄적으로 조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계획에 있는 행사도 하지만 우리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행사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미리 짤 수가 없잖아요. 조직위원회가 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하고 4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조직위원회를 두기 전에 2000년도에 새로 시작한 행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4조에 해당되는 예산이나 집행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예산이 되었는데 새로운 문화행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다보면 없는 행사도 생기고 하던 행사도 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없는 행사가 하나 생겼다 이 말이지. 4조4호를 보면 행사준비를 위해서 운영과재원조달·집행이라고 했는데 운영이라든가 재원조달을, 행사를 하기로 했으면 조직위원회가 먼저 있어야 해요.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서예비엔날레 행사를 해야 하겠다 하면 조직위원회를 두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먼저 정해졌어요.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나중에 정해지면 어떻게 그 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과 재원조달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가냐고요?

도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은 한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예산 오버가 되면 조직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재원을 조달해요?

국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4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적을 하면서도 3조2항 같은 경우에 20인에서 100인이렇게 하면...

방만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 각 위원회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면 그냥 여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못주는 것도 좋아요. 못주고 회의를 소집한다면 60인이나 100인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을 만들어 놓으면 지사의 얼굴 때문에 다 나올 수가 있지만 나머지 교수라든가 해당전문가들이 하루 한나절을 품 버리고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행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 보더라도 20인에서 100인을 두는 위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1,000명 이하라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