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발언

한강제방도로는 저희들이 김포시에 위탁해서 '98년 6월 10일 착공한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자체가 '98년 6월 11일부터 '99년 7월 30일까지, 즉 '98년을 넘겨서 '99년 7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98년도에 다 못 끝나고 계속사업비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6월 10일에 계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농작물 식재로 추수후 공사를 요구해서 원래 6월 11일부터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10월 25일,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가 늦게 착공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4개월후 추진된 겁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12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본부 소관만을 별도 발췌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억 5,252만 6,000원과 특별회계 763억 7,703만 1,000원 등 총 790억 2,95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8억 2,408만 9,000원과 특별회계 763억 7,703만 1,000원 등 총 1,472억 112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3억 2,58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 37억 8,393만 8,000원 중 5억 3,915만 4,000원을 수납하고 32억 4,478만 4,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납부회사 부도로 산재보험료 과다지급분 60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비용 7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금년도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안양∼판교간 도로공사에 따른 운중IC 설치부담금 32억 4,346만 3,000원은 납부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납부금액 조정요구에 따라 미수납된 것으로 현재 납부촉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08억 2,408만 9,000원으로 이중 73.9%인 523억 237만원을 지출하고 170억 9,367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 수준인 14억 2,80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 195억 5,972만 9,000원 중 118억 3,752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349억 1,808만 1,000원 중 283억 2,66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관리북부지소는 예산현액 163억 4,627만 9,000원 중 121억 3,82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14억 2,804만 8,000원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4,56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억 8,243만 8,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 불용액은 총 5억 3,693만 8,000원으로써 도청사건립 실시설계비 등의 집행잔액 5억 3,157만 9,000원과 기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 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의 불용액은 총 5억 6,912만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292만 3,000원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 5억 3,61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운영에서의 불용액은 총 3억 2,199만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1,268만 7,000원과 경상경비 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3억 93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69억 9,848만 8,000원, 사고이월 4건, 9억 7,916만원, 계속비 이월 4건, 91억 1,602만 3,000원 등 총 15건에 170억 9,3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굴곡부 개량사업은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31억 5,138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량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용역비 1억원, 도로대장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685만 9,000원, 교량 재가설비 1억 8,000만원, 지방도 387호선 오르막 차선 설치사업비 2억 3,400만원, 소규모 구조물 교체비 7억 1,600만원,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비 25억 1,024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교량재가설 공사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1억 8,645만원이 이월되었고 송산교 재가설 공사는 '98년 8월 호우피해로 정밀진단 실시를 위해 공사가 중지되어 1,687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와 사미천교 재가설 공사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각각 4억 9,885만 2,000원과 2억 7,69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의 미집행액을 이월한 것으로서 총 4건에 91억 1,602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공무원수련원 건립 33억 3,227만 1,000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38억 5,300만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 6억 6,000만원, 광동교 재가설 공사 13억 3,074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21억 1,775만 1,000원 중 527억 1,47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9%인 527억 1,36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110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42억 5,928만원 중 243억 4,89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10만 4,000원은 한강종합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해 제기된 보상금 청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관련 소송결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환수금으로서 납부자 무재산으로 현재 미수납되었으나 재산조회 등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521억 1,775만 1,000원 중 23.1%인 120억 6,22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17억 76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83억 4,72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242억 5,928만원 중 98.5%인 238억 9,983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5,94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634만 5,0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억 3,266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5,470만 4,000원, 예비비 229억 1,303만 3,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내역별로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에서 얻어지는 골재점용료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부서인 도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대행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이며, '98년도말 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불용액은 모두 '99년도 일반회계에 전입 조치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서는 한강개발 특별회계는 조직 및 인원이 당초 21명에서 8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2억 2,894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2,379만 4,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설비 등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2억 9,89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팔당리 하천공사는 낙찰차액 발생과 물가인하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7억 838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삼패리 하천공사는 '97년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시공사인 공영토건의 부도로 공사중단 등 지연됨에 따라 재이월이 불과하여 미집행잔액 28억 662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한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 4,860만원은 계약잔액으로서 설계변경 등 추가 증액요인이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이며 한강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17억 3,534만 5,000원은 상속미필, 상속자간 불화, 소유권 소송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보상이 청구되지 않는 지장물 1건과 토지 43필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부득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향후 개별적인 보상청구가 있을 경우 예산을 편성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 개발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 추진하게 됨에 따라 227억 6,704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2,85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에서는 예비비 1억 4,59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타 여러 비목에서 예산집행잔액 2억 1,34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62억 6,297만 5,000원, 사고이월 3건, 54억 4,470만 7,000원 등 총 6건, 117억 7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서는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사업비 61억 4,297만 5,000원은 '98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은 한강개발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환경영향 정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시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용역비 2,000만원은 건설교통부의 한강개발사업 준공기간 인가 신청시 제출되는 보고서로서 사업준공시기에 맞추어 시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서는 삼패리 하천공사비 41억 3,515만 8,000원은 '98년 11월 시공사인 공영토건의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팔당리 하천공사비 12억 1,720만 8,000원은 사업시행 구간내 골재채취량이 증가하여 골재채취기간 동안 공사 중지되어 공사기간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 9,234만 1,000원은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서 추가법선 신설 삼패리, 팔당리 등 관내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손해배상금 509만 7,000원은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 구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와 하천건설, 청사건립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98년 9월 발족이후 건설기술 향상과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설본부 '98년도 예산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예산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렬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네.

네.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당초에 설 때에는 명확한 명분과 활동을 기대하면서 예산이 섰을 텐데 그것이 집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저조했다는 반증이 아니냐, 유추하며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활동이 저는 부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목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예산 자체가 더더욱이 의회 의장단이하 상임위원장단이 쓰는 데 있어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시를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약간의 제약을 받고 했을 뿐이지 쓸 데 쓰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없이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매년 연연이 달라지는데 집행하는데 경직성을 가져오게끔 자꾸 달라지거든요. 지금 50% 말씀하실 때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찰 25%이상은 쓸 수 없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최대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쓰실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과 실ㆍ국장님들 들어오셔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시고 재정운용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금번 결산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의 경우 IMF사태의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건립의 취소를 결정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및 건립의지의 결여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용역비로 1,800만원이 집행된 것은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취지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도민 여론수렴을 통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확고한 추진력이 뒤따르는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의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령 기금의 경우 자금운영상황 등 사업추진결과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나 특별회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십분 발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과감한 통ㆍ폐합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조정률이 몇 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특별회계의 성격상 투명성이 결여된 바 이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의 경우 국비가 늦게 내시되는 관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적 모순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끝내고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더위를 무릅쓰고 저희 '98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 관별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여섯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2,997억 8,187만 5,71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8,345억 5,738만 4,430원으로써 4,652억 2,449만 1,28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596억 4,186만 6,220원이고 명시이월비는 637억 8,789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1,417억 9,473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교육환경개선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6,897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487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5,595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수입액의 16.96%로써 이월금을 제외한 '98년도 재정자립도는 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17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의존수입은 총 2조 7,402억 5,600만원으로써 전체수입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 227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76%가 집행됐습니다. 물건비는 5,826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7.94%가 집행됐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878억 3,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1.7%가 집행되었고, 자본적지출은 9,413억 1,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74.75%가 집행된 것입니다. 총 예산현액 3조 2,943억 8,000만원의 86.04%인 2조 8,345억 5,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3조 548억 5,200만원 대비 108%인 3조 2,997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12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7,564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129억 3,500만원이 감액된 7,938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1,046억 3,0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23억 9,800만원이 감액된 348억 600만원이며 법정전입금은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471억 9,100만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가된 15억 7,000만원이며 재산수입은 1억 500만원이 증가된 68억 6,700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3억 7,300만원이 감액된 2,371억 7,400만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1억 9,600만원이 증가된 14억 8,3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79억 300만원이 증가된 301억 100만원이며 이월금은 2,838억 9,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17억 4,500만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3조 548억 5,200만원과 '97년도 이월액 2,395억 2,700만원을 합한 3조 2,943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2조 8,345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55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42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는 1조 4,037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04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위원회비는 6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비는 526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24억 3,3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16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4억 7,000만원입니다. 학교비는 2,657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64억 1,2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14억 4,600만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282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150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44억 3,3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8,618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1,840억 6,8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071억 7,800만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7,100만원이 지출되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16억 8,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현재 총 7조 696억 5,2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7조 344억 1,200만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등 5종에 352억 2,300만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토지 2,555㎡에 1,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만 8,264점에 1,337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회계연도 세출예산 3조 548억 5,245만 5,000원 중 예비비예산은 20억 5,850만 6,000원이고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7,117만 4,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3억 7,057만 1,3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94년 9월 14일 13시 50분경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서종초등학교 당시 5학년 윤형락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버스앞을 통과하여 2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후미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경기7프 8756호 박종열의 화물차에 치여 뇌손상에 의한 좌측 반신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증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두 번씩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고학생의 아버지 윤종태는 '95년 10월 가해자 박종열과 교육감을 연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97년 6월 27일 1심에서 2억 9,327만 1,268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8일 2심에서 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도 인정,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과 트럭운전사인 박종열이 연대하여 피해자측에 3억 7,117만 3,990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연대배상판결이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들어 경기도교육감에게 '98년 1월 26일까지 배상액 전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배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선고일부터 지급일까지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양평교육장으로 하여금 '98년 1월 24일 3억 7,057만 1,37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평교육청 통학버스 학생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회수조치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 7일 경기도교육감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가해 운전자 박종열은 60%인 2억 2,234만 2,826원을, 통학버스운전자 류장희는 40%인 1억 1,117만 1,41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양평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사고가해자인 트럭운전사 박종열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처분한 2,265만 5,560원을 확보하여 '98년 10월 21일에 도금고에 납입하였습니다. 그후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다 실직하고 있어서 채권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운전사 류장희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당시 재직 중이던 양평읍 소재 광동자동차학원에 봉급압류를 의뢰하였으나 '99년 1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상태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재 실직상태에 있어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채권확보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사용내역은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강득구 간사와 사회교대)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결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 10명 중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과 중복을 피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2,99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346억원으로 차감액 4,652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638억원, 사고이월액 1,4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516억원이 되겠습니다. 차감액 4,652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638억원, 사고이월액 1,4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5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542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현액 3조 2,944억원 대비 불용률이 7.7%이며 전년 3.5%보다는 4.2%가 증가된 규모로써 불용액 축소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 549억원이며, 결산액은 3조 2,998억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8%가 증가한 2,449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3조 3,030억원 대비 불납결손액은 3억 9,700만원, 미수납액은 28억 3,5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예산액 대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3억원 증가되었는데 그 중 특별교부금 82억원, 증액교부금 4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및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계약 파기, 공사 지체에 따른 위약금 등의 증가로 79억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사고이월비 2,395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에 지방교육양여금은 국내경기의 침체로 지방양여금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등 세입 감소로 인하여 1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교육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총 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억 9,600만원, 잡수입 2억 1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전년도 2억 7,7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불납결손액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액이 더욱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산수입에서 1억 2,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5억 7,800만원, 잡수입 11억 3,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전년도보다 12억 9,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미수납 원인 중 납세자 태만 등에 의한 미수납액은 징수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체납자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2,944억원으로써 86%인 2조 8,346억원이 집행되고 2,05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42억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한 규모로써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56억원, 예산절감 798억원, 취급사유미발생 65억원, 집행잔액 1,62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질별 불용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 570억원 대비 3.2%인 342억원, 물건비는 예산현액 6,626억원 대비 11.1%인 735억원, 경상이전은 예산현액 3,139억원 대비 8.3%인 260억원, 자본지출경비는 예산현액 1조 2,592억원 대비 9.4%인 1,188억원으로써 대부분 높은 불용률을 유지한 반면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인건비가 절감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이 타 회계보다 과다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나 정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798억원의 절감액을 추가로 발생시킨 것은 최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의 예산 운영은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이 2,0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638억원, 사고이월비는 1,418억원이며,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 중 본청이 34%인 700억원, 지역교육청이 66%인 1,356억원입니다. 이월 건수 및 사유를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수원 영덕공고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 44건이며,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 대비 4.3%에 해당되며 전년도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이고,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외에 1,112건의 사업이 동계 물공사 중지, 공사기간 부족, 물품납품 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이는 평소 예산 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 치밀한 계획수립 등 예산 편성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 건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사항들이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지출결정액 3억 7,1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94년도 9월 14일 양평 서종초등학교 통학버스 학생 사고의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8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그 내역은 재산수입 1억 2,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5억 7,800만원, 잡수입 11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써 '98년도말 현재 38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27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면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69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19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 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의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재산의 용도 폐지 및 매각, 철거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98년도말 현재 2만 8,264점에 1,38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량은 7,979점에 금액은 36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문교위 검토보고 사항을 비롯한 기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원국 소관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현액은 4,592억 4,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7%인 3,566억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19억 5,8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95억 2,500만원으로 총 614억 8,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410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77억 6,100만원에서 151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26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과는 예산현액 1,084억 9,100만원에서 983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101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197억 6,400만원에서 1,068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61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67억 3,1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1,782억 4,600만원에서 1,209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39억 3,5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3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0억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 4,6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600만원입니다. 학교보건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6억 3,700만원으로 이 중 15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1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98쪽부터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과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101쪽부터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 건수는 552건에 614억 8,4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95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447건 51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물 107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친절ㆍ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집행한 경비로써 컴퓨터, 각종 전산입력요원 사역 등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사관리행정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경비로 인사위원회 운영경비, 전산자료 입력경비 등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경비는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연습에 따른 제경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와 예비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비는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장비 구입 등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행정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육수첩과 기관주소록 발간에 총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를 추진키 위한 문서관리시스템 도입경비는 시스템과 통신장비 구축, 시스템연동프로그램 개발 등에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 시대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장기국외연수자 5명에 대한 연수경비, 방송통신대 위탁경비 등으로 6억 7,900만원의 경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공채경비는 식품위생직 191명의 채용에 따른 경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의 보수공사, 냉각탑카바 설치공사 등에 시설공사비 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관리자 및 교육관계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기교육시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경기교육시책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시책 업무추진의 개선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98년 2월 9일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24개 지역교육청과 103개교의 각급 학교방문 경비로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추절에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로하고 교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선물경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회계업무 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 266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의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공립 3교에 3,300만원, 사립 6교에 9억 9,700만원, 산업체 부설학교 1교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경비로 807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장비 등 교직원 근무여건개선비로 1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ㆍ중과정 및 유치원 고등과정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및 교체비로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특수학교의 행정장비 구입 및 근무여건 개선비로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사무관리에 따른 세입 징수독려 및 회계사무 지도점검 여비와 일용잡급 인건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특결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 인쇄,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으로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결산 및 각종 수수료 등 제반경비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증감액 현재액 계산서 인쇄비 및 일용잡급 인건비 등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는 초등학생분 1인당 800원씩 4억 5,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타경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써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원 관사 전세금으로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는 고등학교의 화재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 발생시 학교건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경비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학교부지매입비는 991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61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및 미사용 잉여건물 철거비로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도시내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는 성은특수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6억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원 신축에 따른 이전경비로 1,900만원이 집행되고 국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98년도 1월중에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직원 인건비가 600억원 가량 적게 송금되어 일시차입한 이자상환액으로 7,100만원을 차입금 이자로 집행한 것입니다. 중ㆍ고등학생 학비지원은 IMF 실직자 자녀 등 경제사정 곤란자와 수해피해 자녀에 대하여 학비지원비로 6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호우 및 우박, 낙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자녀수업료 지원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영덕공고 외 7개교와 기존지역내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오당고교 외 1개교에 428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존학교의 교실증축 587회 539억 8,6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기타 체육관과 다목적실 신ㆍ증축사업 7동에 77억 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고 61교, 사립고 62교, 공립특수학교 1교, 사립특수학교 9교 등에 429억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보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으로 공ㆍ사립 총 166교에 대하여 12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억 2,300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실직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로 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신체검사비로 공립고 152교, 사립고 123교의 학생 11만 9,331명을 대상으로 1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성인병정밀검사비로 공립고 152교, 사립고 123교의 학생 1만 5,268명에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사업비로 지하수 사용교 59개교에 대한 수질검사비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급식사업은 급식운영경비를 3억 8,9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표본체격검사사업으로 공립교 10개교, 사립교 2개교 총 12개교에 대한 검사기구 구입비로 1,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양호교사 연수경비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위생 및 급식운영관리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1998년도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항을 중심으로 지원국 소관과 교육청 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회계연도 예산을 세워서 도의회를 거쳐서 확정시킨 이후에 '97년 12월 22일 IMF사태가 오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다가 5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5월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582억원을 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교육부에서 전체예산의 20%를 감액했습니다. 가령 3조같으면 20%면 6,000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돈을 감해라 하고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정도 감해 가지고 교육부에 갔어요. 가니까 교육부에서 '아니다 다시 2% 해라'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본 것이 16%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것이 8월입니다. 예산집행 시기가 1월부터 8월까지는 계속 예산이 감되고 증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산집행은 거의 보류상태이지요. 그 보류상태에서 8월 23일 지나고 나서부터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니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는 3.5%인가 불용액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7.5%인가 되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확정되었다가 삭감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이 8월 23일이었다. 집행시기가 4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었다.

20%는 예산총액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도 4,000억원 삭감하고 각 부문별로 다 삭감한 것이지요, 전체예산에서.

교육부지요.

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교육국하실 때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섭 지원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지도 조언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5,288억 9,0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4,588억 9,408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39억 3,70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660억 5,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조 5,006억원에서 1조 4,377억원을 지출하고 11억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617억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98년도 교육재정결함을 예상한 실행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 92억원, 인건비 집행잔액 504억원, 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원, 예비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7,000만원, 집행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은 예산현액 272억원에서 203억원을 지출하고 27억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40억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관련사업을 일괄 공동구매와 통신망 구성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세출과목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30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외 6건으로 39억 3,708만 4,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과 학교전산장비의 설치 및 검수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3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운영은 공립고등학교 152개교 및 특수학교 2개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105억원 중에서 87억원을 학교에서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행정장비확충 및 교체, 교실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 증축교실 및 다목적교실 내부비품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182억원 중 117억원이 지출되었고 분당 태원고등학교 체육관 및 생활관 신축공사와 부천 서명여고의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10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5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신설학교 8개교 개교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보통교실, 특별교실, 내부비품비 및 교재.교구구입비, 조경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4억 6,900만원 중에서 20억 7,9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3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은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와 시.도교육청 평가대상교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41억 4,000만원에서 40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부기관 교육사업지원은 지역교육청 투자교육사업 및 경상교육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87억원에서 72억원이 지출되고,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및 용인 구갈초등학교 축대보수공사가 동계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6,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원, 전문직, 일반직 인건비 지급으로 예산현액 1조 4,537억원에서 1조 4,033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50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부족교 지원은 학교운영 지원회계 재정부족교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4억 6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학교운영 지원비 재정부족 대상지원교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수행은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재단, 교육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법제사무관리는 자치법규의 개정된 내용이 추록과 발간을 위한 자치법규집 발간경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300만원 중 1,058만원을 지출하여 2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은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관련경비로 예산현액 900만원에서 95만원을 지출하여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530만원 중 310만원을 지출하여 2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1,400만원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개발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200만원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관리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은 전산실 운영 및 전산망 증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890만원 중 8,249만원을 지출하였고 학교전산망은 2002년까지 전 학교에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8년도까지 학교전산망이 구축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하여는 공문서 수발 등을 위한 전용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학교당 4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전산망 구축이 당초 2002년에서 '99년도로 앞당겨짐에 따라 전용단말기 보급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1억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은 컴퓨터 및 각종 부대장비를 구입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3,874만원에서 2,576만원이 지출되어 1,2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통계 DB구축 및 교육통계연보 발간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급기관의 교육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기관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현액 7,191만원 중 5,741만원이 집행되고 1,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청 홈페이지 구축은 홈페이지 서버 및 운영소프트웨어 구입비로써 예산현액 7,400만원에서 서버구입비로 3,669만원이 지출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3,7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컴퓨터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113억원 중 108억원이 지출되고 조달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4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컴퓨터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7억 9,600만원 중 7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7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고서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고등학교 교단선진화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9억 2,400만원 중 7억 8,35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조달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고등학교의 학내망 장비설비 및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84억 1,000만원 중 69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설치 및 검수지원으로 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체상금 360만원을 주식회사 호송으로부터 징수하였으며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하여 13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관리서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은 46억 3,000만원이고 계약업체인 대우통신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설치 및 검수가 늦어짐에 따라 27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체상금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달청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하여 1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실망 구축은 고등학교 174개 교실에 전산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 9억 9,0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는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자료 인쇄비로 예산현액 4,2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여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만희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 의사국 소관 예산현액은 11억 8,97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285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6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급여관리는 인건비 3억 2,706만 5,000원, 업무추진비 2,928만원, 복리후생비 1억 338만 2,000원 등 4억 5,972만 7,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1,483만 3,000원이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3억 5,607만 9,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6,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관서당경비 7,712만 5,000원, 관서운영비 1억 418만 5,000원, 여비 4,257만 3,000원, 업무추진비 1,424만 4,000원, 자산취득비 892만 2,000원 등 2억 4,704만 9,000원이 의사국 운영비로 집행되어 4,32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과목별 집행합계액은 10억 6,28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689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2,689만 1,000원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7,481만 4,000원이며 실제 불용액인 집행잔액은 5,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유인물 사유 및 내역란 목별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의사국 직원 인건비는 17명에 대한 기본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4억 5,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5,6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 1인당 월 60만원씩 1억 3,846만 5,000원을, 그리고 정기회 19일, 임시회 40일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5,83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 방문여비로 697만원, 토론.공청회 등 각종 회의참석여비로 415만 5,000원, 전국소년체전참가여비 321만 3,000원, 전국체전참가여비 228만 5,000원 등 2,471만 4,000원을 교육의정활동여비로 집행하였으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출석에 따른 식비로 2,214만 6,000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로 563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531만 3,000원 등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7,058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장단활동비로 6,398만 7,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5,60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의 집행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로 총 7,712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실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00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92만원, 차량운영경비로 765만원 등 7,71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의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 13만 6,000원을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임시회 및 정기회의 회의록 발간비용으로 1,231만 9,000원, 경기교육자치백서 2,112만원, 퇴직유공자 공로패 및 기념품으로 1,499만원, 전산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308만원 등 7,304만 7,000원의 관서당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교육의정활동의 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의사국 직원의 여비로 1,187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의정활동의 홍보와 업무추진을 위하여 843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고 복사기, 업무용 컴퓨터, 사무용품 등 비품구입 등으로 677만 8,000원을 집행하는 등 1억 13만 6,000원을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대 교육위원 선출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교육위원 선출은 '98년 8월 18일에 실시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13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총 6,9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선거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의 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1,106만 4,000원, 선거참관인 및 종사자 290명에 대한 수당으로 870만원, 각종 선거 소요경비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1,137만 4,000원을 집행했고 선거인 1,489명에 대한 여비로 2,560만 6,000원, 투ㆍ개표 참관인 및 관련종사자 여비로 5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거홍보 및 업무추진 비용으로 581만 1,000원, 투표함 등 선거관련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데 214만 4,000원을 집행하는 등 제3대 교육위원 선출업무로 총 6,97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4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1,233억 3,226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9%인 980억 6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3억 2,746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2억 7,811만원으로 총 207억 2,604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국은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 45쪽 하단부분을 참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점에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아울러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46쪽에서 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과목별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50쪽에서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17건에 46억 557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는 1건에 12억 7,811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건에 33억 2,746만원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내역은 70쪽, 7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만 교육국은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타 실ㆍ국과 비교하여 사업부서와 사업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과 예산액 1억원이상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72쪽 상단부분입니다. 초등장학자료개발은 2억 5,495만원 중 8,266만원을 집행하고 1억 7,229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98년도 IMF여파로 일부 사업을 보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73쪽 상단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연수는 학급자원봉사자 교재 인쇄 등을 위한 1억 3,665만원 중 9,158만원을 집행하고 4,50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방과후 교육활동은 1억 4,128만원 중 265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6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으로는 1억 9,251만원 중 6,311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4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74쪽 상단부분입니다. 특기보유 교원연수는 3억 9,796만원 중 1억 7,288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7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유치원 교원연수는 2억 8,970만원 중 2억 738만원을 집행하고 8,231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특수학교 교원연수는 1억 4,452만원 중 265만원을 집행하고 1억 4,18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 훈ㆍ포장전수식은 6,537만원 중 4,285만원을 집행하고 2,25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은 3억 241만원 중 1억 9,468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7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율곡교원연수원 외 여섯 곳에서 실시하였으며 예산액 40억 846만원 중 33억 2,306만원을 집행하고 6억 8,539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75쪽 상단입니다.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는 원래 1,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연수원 이외에 또 한 곳, 다른 연수원에서 실시했으며 예산액 2억 6,2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예산 8,556만원 중 8,191만원을 집행하고 3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입시 관리경비는 7억 9,879만원 중 277개교에 6억 4,941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3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8억 8,003만원 중 9개 시험지구 운영비 8억 3,922만원을 집행하고 4,0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상단부분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경비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