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경기도의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쁜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우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의 1998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한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분야별 집행상황, 불용액 현황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과 예비비 지출 순으로 항목별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434억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753억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1,515억원, 지방교부세 98억원, 지방양여금 218억원, 국고보조금 2,518억원, 지방채 등 기타 85억원으로 총 4,434억원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 내역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1억 4,400만원, 과년도수입 6,500만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환수금 7,100만원, 과태료미납금 75만원 등 총 2억 8,05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도전체 예산액의 29.9%인 8,75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79.8%인 6,988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636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7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액 205억 5,500만원 중 지출 205억 4,200만원, 도시계획관리 예산액 357억 6,300만원 중 지출액 357억 5,600만원, 공원관리 예산액 38억 3,000만원 중 지출 38억 2,800만원, 지적관리 예산액 6억 8,300만원 중 지출 6억 8,000만원, 지역계획관리 예산액 16억 2,600만원 중 지출 13억 8,400만원, 하천관리 예산액 2,321억 8,000만원 중 지출 1,922억원, 재해대책 예산액 402억 5,300만원 중 지출 371억 8,200만원, 도로건설관리 예산액 5,092억 500만원 중 지출 3,792억 8,500만원, 교통관리 예산액 220억 4,500만원 중 지출 203억 4,200만원, 재난관리 예산액 24억 7,800만원 중 지출 19억 7,000만원, 징수교부금 예산액 66억 3,600만원 중 지출 56억 4,1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27억 9,3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7억원, 집행사유미발생 470만원, 예산절감액 5,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8억 6,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관리 1,300만원, 도시계획관리 700만원, 공원관리 260만원, 지적관리 340만원, 지역계획관리 1억 2,800만원, 하천관리 24억 9,500만원, 재해대책 2,600만원, 도로건설관리 88억 4,000만원, 교통관리 1억 5,800만원, 재난관리 1억 2,400만원, 징수교부금 9억 9,400만원입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액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지난해 IMF 등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도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긴축 및 절감 집행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오포∼포곡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17억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불용액은 도립공원위원회의 개최 위원이 없어 위원의 수당과 급양비 미집행분 200만원, 후쿠오카 외빈 방문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타 시ㆍ도 비교시찰 미실시로 인한 임차료 100만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외 1개 위원회의 서면심사로 수당 미집행분 140만원, 교통과 일반전화 미설치로 인한 전화가입비 25만원 등 4건 470만원과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절감으로 5,950만원, 낙찰잔액, 사업량감소, 사업비정산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108억 6,900만원과 지방도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82억 2,900만원, 사고이월 88억 1,000만원, 계속사업의 계속비이월 1,166억 1,000만원 등 총 1,636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하천관리에서 곡릉천 등 6개소의 수해복구사업 1건 352억 6,200만원, 도로건설관리의 탄도∼송산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사업 등 3건 11억 2,2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는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 1건 4,520만원, 철도기획행정의 경기순환철도건설 기본계획수립 1건 15억원, 재난관리 국가안전정보시스템구축 사업 1건 3억원 등 모두 7건 사업에서 382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의 토지이용실태 조사용역 1건 1억 1,400만원, 도로건설관리에서는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등 12건 86억 1,300만원, 재난관리에서 안전점검장비구입 1건 8,4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서 88억 1,000만원의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는 하천관리 늘노천 개수사업 등 3건 22억 2,300만원, 재해대책의 곡릉천 하류침수방지대책사업 등 2건 30억 4,500만원, 도로건설관리 분당∼오포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28건 1,113억 4,500만원 등 총 37건 1,166억 1,4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등 2개 항목에서 1억 1,80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청구소송 등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의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직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력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비가 대부분이 명시이월됐고, 경기순환철도건설 기본계획수립 15억원 전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99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99년도에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경기순환철도건설 기본계획도 현재 진행이 어떤 상태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은 명시이월액이 4,520만원으로써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방향과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연구용역 기간이 '98년 12월 28일부터 '99년 6월 19일로 용역기간이 '98년도 12월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에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겠네요?

네.

그럼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이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기구를, 저희들은 원래 용역결과는 별도의 수도권 광역교통공사가 아닌 공사는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예산이나 정책에 힘을 중앙에서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해진 수도권 광역교통협의회로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건의드린 결과 필요성은 인정이 되니까 장기과제로 서로 검토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주로 논의가 되겠네요?

수도권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교통부에는 수도권 광역교통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건교부에도 그 기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 두 군데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순환철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경기순환철도건설 기본계획수립 문제는 현재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순환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원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 회계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게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9월 15일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원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경기도 분담액이 9억 7,000만원 정도여서 그 부분을 계약에서 분담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나요?

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9억 7,000만원이면 5억 몇 천만원이 남겠네요?

네, 원래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순환철도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중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그 용역이 우리와 똑같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기도 분담액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서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조사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타 국에 비해서 독특한 현상을 보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예산현액이 380억원인데, 380억원 모두 7건 중에 5건이 100% 이월됐어요. 그리고 이월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전에 이 사유를 모르고 이 예산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심리에서 예산을 요구해 이월시켜서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김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재발방지를 위한 하천개량복구공사가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현재 이 공사발주가 전부 다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사업이 필요한데 집행과정에서 늦게 발주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천공사는 시간을 대부분 1년이상을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올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하고, 여태까지는 하천 하나면 한 업체에게만 공사를 줄 수 있었던 것을 분할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선집행이 안됐었는데 수해공사일 경우에는 선집행하고 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세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 '98년도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99년부터는 수해복구공사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사업입찰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유가…….

왜냐하면 그 피해보상이나 용지보상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98년도 여태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부적정성 때문에 건의를 중앙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반영이 돼서 지금은 각 시ㆍ군에서 전부 다 분할, 수의, 기타 선집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98년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집행기관의 하나의 관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도 맞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384억원이라는,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어마어마한 이 재원이 다른데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운영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냐, 동의하지요?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신 것이고, 집행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부적정하게 집행됐던 걸로…….

예산이 짜여진 것이나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예요. 의회에서도 물론 인정하고 필요로 하니까 승인을 했을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100% 가깝게 명시이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2000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중앙에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200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시정해 나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비율이 안 나와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636억원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97년 11월에 IMF 환란을 맞이해서 '98년도에는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고용촉진 차원에서라도 이를 많이 집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좀 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김영웅 위원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김강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김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추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착공하여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않고, 수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는 계속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연도별 예상공정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감이나 아니면 도본청 감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징계나 징벌된 공무원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러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포천지역과 강원도하고 도간 경계때문에 나갔었는데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하다보니까 강원도 사람들은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작은 교량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사람들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이고 해서 그 사안을 파악해서 관심을 갖고 교량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계선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원도 부분에서는 도로표지판이나 하천부분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경기도가 강원도의 형님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자존심상에서 안 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불용액에서 도로건설관리 부분에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17억원이죠?

네.

그렇다면 예산집행잔액 17억원을 계획변경취소로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오포∼포곡간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인데, 이것은 현재 IMF 사태로 인한 정부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이 '98년도 5월 25일 변경돼서 통고가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변경ㆍ통고됨에 따라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로서 공사를 하고, 우리 도비는 그냥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 및 택시사업구역에서 교통공사설립에 대한 수도권 광역공사에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산하에 교통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경기개발연구원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조직을 개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하는 것보다는 건교부산하에 있는 중앙의 교통개발연구원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나 기타 또 용역결과가 나옴에 있어 중앙정부의 신뢰도나 이런 차원에서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로비용, 압박용으로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전략적으로 준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서의 이것은 도로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적과장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된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요.

경제 및 토지에 관한 학식이 충분한 분들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에요?

경기도 분들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민간인하고 공무원들도 같이 해서,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 위원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건설도시정책국장님, 교수 한 분, 변호사 두 분, 지적공사 경기지사장 한 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포∼포곡간 지방도 건설공사에 따른 지적관리에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선출이 된 겁니까?

토지이용심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를 팔고 살 때…….

이게 어느 지역에서 필요가 돼 가지고 토지이용심사위원이 선출된 거예요?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도로건설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고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매매를 할 경우 이때에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된 건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 심사를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람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위원은 위촉을 해서…….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경기도에는.

위원님이 일곱 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은요?

민간인은 아주대 박종구 교수님하고 최달순 변호사님, 위원으로서는 변호사 엄장섭 씨하고 지적공사 경기도지사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심사위원회 회의개최는 찬성인원이 몇 명 모였을 때 찬성을 합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하시면…….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140만원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여기보면 전체가 337만 7,000원이죠? 그런데 14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수당이에요, 하루 나왔을 때…….

하루 나오셨을 때 드리는 수당을 계상해 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서면심사로 했기 때문에 수당을 안 드려서 그 잔액으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사실 땅이라는 것은 도심가운데도 있지만 실제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외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농민들이 주로 전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런 것을 관에서 그럭저럭해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거쳤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흐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또 건설국에서는 늘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갖고 계시면 복사해서 바로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도본청 예산 중에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지금 '98년도 3회 추경자료를 보면 8,000억원이상 되거든요. 굉장히 본예산 중에서는 무척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사실 건설도시정책국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98년도 기채한 게 한 1,712억원 되거든요, 기채만 모집한게. 그리고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이월한게 1,800억원 되거든요, 사고이월이 됐던 명시이월이 됐던. 일정부분 도에서 예산운영할 때 한군 데에서는 1,700억원 기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고 또 한 부서에서는 1,800억원이상을 이월시키는 모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지불하고 돈 빌려오고 또 돈 빌려와서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서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운영하는 중에서 한 국에서만 많은 이월이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도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국에 책임을 갖고 앞으로 임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재해관련해서 집행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재해대책 예산은 92.4%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 예산 중에서 이월된게 많은 것이 도로건설 관련 예산이 74.5%, 그러면 도로관련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게 수해관련 도로파손때문에 안된 겁니까, 아니면…….

유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노력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은 현재까지 보면 아까 이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토지수용을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많이 지연이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마지막 순간까지는 토지수용을 안 들어가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협상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또한 공기가 예상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토지매입관계도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계속 밀리는 그렇게 된 상태임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바로 토지수용 들어가면 되는데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하여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절약하는 입장에서 토지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만큼 건설도시정책국의 포션이 도에서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라는 것이 전체 도의 재정운영상에서 막대하게 기채발행에 영향을 주니까 면밀한 예산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네,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립추진예산 지출액이 현재 60.5%로 나타나 있거든요. 195억여원 중에서 청사건립추진예산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본부 관할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분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인천 호프집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네.

건물의 안전문제는 전에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된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었는데요, 저희 건설계획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수해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수해는 재난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부분은 소방재난본부로, 건물의 안전문제는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될 문제가 아니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되도록이면 소방재난본부와 연계를 해서 합동점검이 되어야 효과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 다. 현재 구조조정해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일부 재난관리 측면에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차원에서는 이것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방본부가 화재부분, 그리고 청소년시설물에 관해서는 여성정책국, 그리고 주점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국, 나머지 시설물 점검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관리를 소방본부와 관련 실ㆍ국이 전부 모여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갈 것이냐를 협의하고 있고요. 아울러 노래방이나 호프집 문제는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보건복지국하고 소방본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 화약공장이 있습니다. 경찰청 인허가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약이 폭발하게 되면 거의 3㎞∼5㎞ 반경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일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일괄 들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국의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건물같은 경우는 등급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해서 그 결과에 대해 문제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랜드 때도 다 지적해서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리가 안된다는 측면인데, 물론 관리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효과가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석산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석재채취를 하는 지역인데 그게 다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40여t의 화약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고가 아직도 개발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존재하므로 해서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경찰청에서 아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화약공장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10월말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시켜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또는 신규도로 건설의 경우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할 때 물론 거기는 전답에 전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반이 잘라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토지주가 직접 영농을 할 경우 그 영농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토지보상만 합니까?

그것을 우선 도로로 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때는 주민의 반대가 심할 때는 길을 우회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도로를 뚫을 때 반대하는 쪽에서 옆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전답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토지주에게 영농보상을 금년도에 도로를 뚫으니 여기에 씨앗을 뿌리지 마라, 농사를 짓지 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1년, 2년, 한 3년도에 영농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상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도 되고요, 공특법에 의해서 영농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농보상을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영농보상은 법에 의해서 시ㆍ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시ㆍ군으로 넘깁니까?

네. 법에 의해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ㆍ군에다가 넣는 것은 그러면 건설도시정책국 여기에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네요?

여기에는 비용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에게는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겁니까? 그 명목을 알려주십시오.

토지매표를 재배정을 해주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건설계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아까 자료요청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서 건설계획과에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이순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예상외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좀 해주십시오. 네, 이진용 위원님.

구리시 손명렬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고이월 도로개설 관리부분입니다. 한강제방도로를 보면 공사구간에서의 영농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내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제방도로는 저희들이 김포시에 위탁해서 '98년 6월 10일 착공한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자체가 '98년 6월 11일부터 '99년 7월 30일까지, 즉 '98년을 넘겨서 '99년 7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98년도에 다 못 끝나고 계속사업비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왜 영농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문안작성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6월 10일에 계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농작물 식재로 추수후 공사를 요구해서 원래 6월 11일부터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10월 25일,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가 늦게 착공되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계속사업비로, '99년도 이듬해 그러니까 지금이지요, 계속사업을 하면서 반영시키겠다.

네, 그래서 농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4개월후 추진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12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본부 소관만을 별도 발췌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억 5,252만 6,000원과 특별회계 763억 7,703만 1,000원 등 총 790억 2,95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8억 2,408만 9,000원과 특별회계 763억 7,703만 1,000원 등 총 1,472억 112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3억 2,58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 37억 8,393만 8,000원 중 5억 3,915만 4,000원을 수납하고 32억 4,478만 4,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납부회사 부도로 산재보험료 과다지급분 60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비용 7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금년도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안양∼판교간 도로공사에 따른 운중IC 설치부담금 32억 4,346만 3,000원은 납부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납부금액 조정요구에 따라 미수납된 것으로 현재 납부촉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08억 2,408만 9,000원으로 이중 73.9%인 523억 237만원을 지출하고 170억 9,367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 수준인 14억 2,80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 195억 5,972만 9,000원 중 118억 3,752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349억 1,808만 1,000원 중 283억 2,66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관리북부지소는 예산현액 163억 4,627만 9,000원 중 121억 3,82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14억 2,804만 8,000원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4,56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억 8,243만 8,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 불용액은 총 5억 3,693만 8,000원으로써 도청사건립 실시설계비 등의 집행잔액 5억 3,157만 9,000원과 기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 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의 불용액은 총 5억 6,912만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292만 3,000원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 5억 3,61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운영에서의 불용액은 총 3억 2,199만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1,268만 7,000원과 경상경비 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3억 93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69억 9,848만 8,000원, 사고이월 4건, 9억 7,916만원, 계속비 이월 4건, 91억 1,602만 3,000원 등 총 15건에 170억 9,3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굴곡부 개량사업은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31억 5,138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량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용역비 1억원, 도로대장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685만 9,000원, 교량 재가설비 1억 8,000만원, 지방도 387호선 오르막 차선 설치사업비 2억 3,400만원, 소규모 구조물 교체비 7억 1,600만원,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비 25억 1,024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교량재가설 공사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1억 8,645만원이 이월되었고 송산교 재가설 공사는 '98년 8월 호우피해로 정밀진단 실시를 위해 공사가 중지되어 1,687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와 사미천교 재가설 공사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각각 4억 9,885만 2,000원과 2억 7,69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의 미집행액을 이월한 것으로서 총 4건에 91억 1,602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공무원수련원 건립 33억 3,227만 1,000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38억 5,300만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 6억 6,000만원, 광동교 재가설 공사 13억 3,074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21억 1,775만 1,000원 중 527억 1,47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9%인 527억 1,36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110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42억 5,928만원 중 243억 4,89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10만 4,000원은 한강종합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해 제기된 보상금 청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관련 소송결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환수금으로서 납부자 무재산으로 현재 미수납되었으나 재산조회 등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521억 1,775만 1,000원 중 23.1%인 120억 6,22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17억 76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83억 4,72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242억 5,928만원 중 98.5%인 238억 9,983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5,94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634만 5,0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억 3,266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5,470만 4,000원, 예비비 229억 1,303만 3,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내역별로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에서 얻어지는 골재점용료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부서인 도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대행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이며, '98년도말 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불용액은 모두 '99년도 일반회계에 전입 조치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서는 한강개발 특별회계는 조직 및 인원이 당초 21명에서 8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2억 2,894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2,379만 4,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설비 등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2억 9,89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팔당리 하천공사는 낙찰차액 발생과 물가인하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7억 838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삼패리 하천공사는 '97년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시공사인 공영토건의 부도로 공사중단 등 지연됨에 따라 재이월이 불과하여 미집행잔액 28억 662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한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 4,860만원은 계약잔액으로서 설계변경 등 추가 증액요인이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이며 한강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17억 3,534만 5,000원은 상속미필, 상속자간 불화, 소유권 소송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보상이 청구되지 않는 지장물 1건과 토지 43필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부득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향후 개별적인 보상청구가 있을 경우 예산을 편성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 개발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 추진하게 됨에 따라 227억 6,704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2,85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에서는 예비비 1억 4,59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타 여러 비목에서 예산집행잔액 2억 1,34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62억 6,297만 5,000원, 사고이월 3건, 54억 4,470만 7,000원 등 총 6건, 117억 7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서는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사업비 61억 4,297만 5,000원은 '98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은 한강개발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환경영향 정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시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용역비 2,000만원은 건설교통부의 한강개발사업 준공기간 인가 신청시 제출되는 보고서로서 사업준공시기에 맞추어 시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서는 삼패리 하천공사비 41억 3,515만 8,000원은 '98년 11월 시공사인 공영토건의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팔당리 하천공사비 12억 1,720만 8,000원은 사업시행 구간내 골재채취량이 증가하여 골재채취기간 동안 공사 중지되어 공사기간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 9,234만 1,000원은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서 추가법선 신설 삼패리, 팔당리 등 관내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손해배상금 509만 7,000원은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 구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와 하천건설, 청사건립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98년 9월 발족이후 건설기술 향상과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설본부 '98년도 예산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예산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도와 국도, 지방도는 관할 시ㆍ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같은 경우에도 시ㆍ군 구역내의 것은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국도의 경우에는 시는 시에서 하고 군은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합니다. 건설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에서 하고 군은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같은 경우에도, 열악한 시에 사실 국도가 길게 상당히 그런 지역이 있는데 재정지원이 부족한 곳에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시에서 국도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시에다 국도를 관리하게 놔 두니까 사실상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차량들이 과적으로 인해서, 과적단속이 소홀하니까 과적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국도에는 길이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것을 보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특별한 곳들은 도예산이 투입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앞으로…….

왜냐하면 이 국도같은 경우는 전에는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에다 위임을 하니까 시에서 사실상 그것을 하게끔 지시가 떨어졌는데 시 재정이 빈약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역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러한 구역내의 파손된 도로관리를 할 수가 없어도 도에다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냐 하면 국민과 더불어 우리 도민들이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떠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전적으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오산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동에서부터 서로 뻗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북에서 남으로 되어 있을 때, 국도가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게 주로 많습니다. 본 위원의 구역을 짚어 주셨는데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산같은 곳은 사실 길이만 북에서 남으로 상당히 길은데 지금 40% 정도 재정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관할에서 계속 사고발생이 나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낙후지역이면서 누가 욕 먹는 줄 아세요? 결과적으로 경기도예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딱 맡기지만 말고 우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면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빈약한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사건립 추진 예산이 지금 60.5%만 지출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98년 결산부분에서 많이 불용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건립에 따라서 투자를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머지 불용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건립이 계속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IMF로 인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80억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99년도 예산에서는…….

청사건립비 80억원이 아니지요. 25억 3,100만원이 경기도청사 건립의 불용액입니다.

청사건립 추진예산이 총 얼마인데요?

지금 경기도종합청사건립, 도청사 건립은 총계 투자현황이 28억원입니다.

28억원이요?

네, 청사건립 총 이월액 71억 8,500만원은 공무원수련원 건립, 중기센터 이런 사항들입니다.

아, 같이 해서, 그것 하나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부분이 지방공사 이월시켜 가지고 많이 처리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월되었는데, 특별회계부분에서. 그런 것은 수해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늦어진 차원도 아닌데 상당한 부분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이월액을 남긴 게 납득이 안 가는데.

한강개발 특별회계 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이 폐지되고…….

아니, 불용액 부분 280억원은 '99년도 일반회계로 넘겼다고 하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117억원 정도 되는데, 한강개발 특별회계에서만.

그것은 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사항, 시공회사 부도라든지 이런 사항, 주로 보상에 따른 사항에서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도시정책국도 그렇고 건설본부도 보면 대부분 토지보상협의가 미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이월액들이 전체적인 도 재정운영 방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기채 1,700억원씩 발행해서 회계를 짜 주면 그것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지연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나오니까 다른 데서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들이 못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정책국도 그렇고 건설본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월액이 거의 111억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아예 토지협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기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장, 우관영 간사와 사회교대)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교량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행정자치부와 연계 추진함에 따라서 용역착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먼저 교량전산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행자부와 연계추진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와 연계추진한다는 내용은 행자부에서 지금 국가안전망 사업으로 모든 재난관리시스템에 큰 틀이 있습니다. 그 틀속에 즉 교량안전시스템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시스템이 완료되어야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먼저 결정된 다음에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언제 결정되었지요?

그것은 행자부에서는 벌써 결정이 되어서 '99년 6월 25일에 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98년에는 이월되었지만,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정보관리시스템 관리, 전액 이월되었는데 도로대장전산화 용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로대장전산화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 10월 26일에 이 사업비도 완료되었습니다.

도로대장 전산용역이 언제 완료된 것이지요?

'99년 10월 26일에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건설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개요 설명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지방의회운영부터 27쪽 의회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출결산보고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우선 '98년도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IMF 관리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액을 제1회 추경시 삭감했으며,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으로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4대 의원의 임기만료와 제5대 의원의 정수가 39명이 감소하고 제5대 의회 개원후 의원님들께서 현안 업무파악 등으로 분주하시어 해외활동경비 등 의정활동경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 '98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억 2,048만원이며 이중 83.7%인 67억 1,208만원을 집행하였고 16.3%인 13억 8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98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55억 5,670만원으로 87.1%인 48억 4,068만원을 집행하였고 12.9%인 7억 1,6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 필수 소요경비로써 '98년 9월 14일 조직개편시에 정원 7명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1억 3,4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통상적인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1억 3,336만원을 집행해서 3,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쪽에 일반운영비 13억 3,229만원은 회의록 발간 등 자료유인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 11개 세목에서 10억 9,18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4,048만원은 의정활동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과 회의록 발간 및 의정뉴스 등의 의정홍보물 제작, 그리고 의사당 청소용역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에 여비 5,305만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수행 등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써 1,994만원을 집행하고 3,3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IMF사태에 따라서 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방문 및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4억 4,392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공무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8,472만원을 집행하고 5,9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추진 등 특수활동비는 집행부 위주의 사업추진비로써 의회사무처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경비로 예산편성된 것이지만, 의회업무의 특성상 집행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돼서 9,986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복리후생비 7억 6,583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로 7억 2,636만원을 집행해서 3,9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무처 직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일용인부 연금부담금과 유공민간인 시상금으로 3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9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배상금의 불용액 523만원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평택시 소재 에바다복지회 업무정상화와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2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의정활동 관련 소송패소비용의 지출사유가 미발생되어 생긴 불용액입니다. 민간이전은 일용인부 5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2,7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등 도서구입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879만원은 의원세미나실 음향장비와 복사기 등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로 5,667만원을 집행하고 2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24억 6,378만원은 76%인 18억 7,140만원을 집행했고, 24%인 5억 9,1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7억 5,006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4억 9,65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억 4,408만원은 제5대 도의원 정수 39명의 감소와 회의에 불참하신 의원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2,077만원을 집행하고 1억 7,912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또한 IMF사태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으로 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방문 및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금액과 공무수행 국내여비 및 통상촉진교류 등 해외연수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내용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사운영에 계상된 경비는 같은 명목으로 의원님들이 해외를 방문하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고, 이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은 같은 이유로서 의원님들이 직접 해외나가실 때 쓰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1,352만원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서 4억 314만원을 집행하고 의원정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1,03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억 2,457만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비로 9,5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8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억 495만원을 집행하고 1,9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구구절절 참 옳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결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용액 사유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한 질책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하는데, 막상 우리가 우리 것을 보니까 집행부보다 더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처장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의사운영과 의회의정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설명자료 5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의정활동 홍보추진 등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1.2%의 불용액으로서 1억 5,7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간단히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98년도만 하더라도 특수활동비가 됐던 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던 간에 이것이 사업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전제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일반 집행부의 예산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쓸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해소를 보면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행사경비로서 부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바탕 속에는 사업을 집행하는, 시책을 집행하는 부수적인 경비로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감사를 받을 적에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집행부서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억지로 홍보대책, 의회의 의원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시책이 바로 의회의 특성상 시책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어거지로 그것을 조금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기념행사라든가 금년에도 그렇게 거기서 썼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밖에는 쓸 수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른 데서 쓰는 것처럼, 사업이 있고 시책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쓰는 것처럼 저희가 쓸 수 없는 애로점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이것을 썼을 때는 전부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예산집행과 운용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질책하는 마당에 의회사무처에서 이러한 불용액을 많이 과다발생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어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기는 의회의 특성상 돈을 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쓴다고 하는 것은 과목해소상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각 전문위원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경비로 쓸 수 있도록 과목해소에 집어넣어 줘야 저희가 쓰거나 아니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해주기 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하는 것은 사업성을 전제로 한 정신이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특성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의회 의장단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97명 아닙니까? 의원들이 각 지역이나 또는 도본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대학교수도 초청해야 되고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여기서 쓸 수 없나요?

그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의사 의회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에.

의사운영이라는 것은 사무처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무처라는 게 의회 직원.

그 부분이 다른 비목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쓸 수가 없는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남는 것이어서 이 예산과목 자체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의 편제가 과거의 보통 관례대로, 집행부 위주의 예산과목과 과목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특성에 맞는, 이제 지방자치가 됐고 의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의회특성에 맞는 그러한 과목과 장ㆍ관ㆍ항 편성이 따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건의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의장단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과 비교할 때 23%를 불용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의장단 활동비라 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정액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정액으로 되어 있지요. 의장이 월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이 정액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의 지출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의장이 월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얼마다 했을 때 그 정액을 의장실에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바로 집행합니다. 바로 예산집행부서 총무과에서 지출품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출품의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지출원인 영수증을 첨부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몇 %는 부득이한 경우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되.

25%인가 얼마 될 거예요.

사용용도를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출원인이 발생해야만 지출하는 그러한 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랄까 업무추진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군요.

어떤 돈이 됐던 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자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예산은 명분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의 성격자체가 일종의 정ㆍ판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관례가 잠재되어 있는데 실용성 같은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을 첨부하되 영수증이 부득이 안 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기록유지하고 제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는 데는 애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질의는 아닙니다. 임창열 지사가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를 쓰는 관행하고, 의장이 쓰는 것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집행하는 성격이나 질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기록관리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격려금으로 금일봉이 필요하다, 항상 격려금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지요, 비서들이. 격려금이 그 봉투 속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격려금을 줬다 이것도 다 기록 액수화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그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전부 증빙서류하고 최소한의 필요. 거기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제출해 주는 그것에 근거해서 기록유지되고 있습니다.

격려금 성격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이라든지 그 외에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애로를 느끼고 못쓰시는 이유가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상당히 질의하기도 그렇고 난처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 의장이나 또는 상임위원장들이 도본청에 지사나 부지사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사용하는 관행과 뭔가 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하고 우리 의장도 액수의 차이가 있을 망정 사용하는 절차나 관행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불용액이 집행부의 불용액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결과를 빚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집행내역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예산집행 결과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비슷합니다.

저희 선배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홍보하는 비용도 예전에는 지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4대 의회 때. 지금은 전혀 이렇게 안 되고 있고, 갈수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들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ㆍ도의 의회사무처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시ㆍ도의 사무처는 이런 과목별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봐 주시고, 그래서 공통된 어떤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교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영 위원입니다. 여기 1페이지를 보면 의사운영은 불용액이 12.9%이고 의정활동 불용액은 24%인데 의정활동 불용액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이 136명에서 97명으로 감소된 원인도 있겠지만 그 예산정액이라든지 경기도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의정활동범위는 굉장히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 쓸 수 있는 기준을 4대 때 먼저 136명의 의정활동 기준으로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136명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지요, 연도 중간에 5대가 개원되면서 숫자가 줄어들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다소 감액을 했습니다. 의회비 의정활동에 따르는 의정활동의 범위 및 기준 이런 것들을 김강영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현실적 제도가 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적 자세 내지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님들이야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마는 5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일반사무직원들 지출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불용액이 61.1%란 말이에요. 의정활동을 보좌한다고 할까요, 그 차원에서도 물론 교류를 일반사무직들이라도 다른 시ㆍ도의 의회활동 그런 것들의 교류자료라든가.......

정보교환.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남기고 그러는 것보다 왕래를 해서 자료교환, 정보 이런 것들을 해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명심을 해서, 그런데 타 도하고 정보교환보다는 아까 말씀에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 수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타 도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 경기도하고 비교는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의회규모나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래도 10가지 중에.......

다만 거기서 비목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정보교환 차원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처에 대한.......

발언권 한번 주세요.

손명렬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8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 두 가지형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며는 지금 2,800만원하고 1,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불용액이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의장단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게을리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될까요, 어떻게 처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잘 했다 못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 우리가 주는 것을 못 받고 활동비를 못쓰니까 지금 현재 의장단에서 뭘하고 있는지 진짜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당초에 설 때에는 명확한 명분과 활동을 기대하면서 예산이 섰을 텐데 그것이 집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저조했다는 반증이 아니냐, 유추하며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활동이 저는 부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목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예산 자체가 더더욱이 의회 의장단이하 상임위원장단이 쓰는 데 있어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시를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약간의 제약을 받고 했을 뿐이지 쓸 데 쓰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은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구리시의 부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50%는 카드로 쓰는 것이고 50%는 그대로 명분없이 쓰는 것으로 저는 해 왔어요.

명분없이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영수증없이 처리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IMF가 돼서 긴축정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지금 문서상으로 여기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지출액을 다 못쓸 때 의장단에서 의정활동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질책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매년 연연이 달라지는데 집행하는데 경직성을 가져오게끔 자꾸 달라지거든요. 지금 50% 말씀하실 때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찰 25%이상은 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 아는데 우리 의장단 이 양반들이 어딘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최대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쓰실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과 실ㆍ국장님들 들어오셔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시고 재정운용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금번 결산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의 경우 IMF사태의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건립의 취소를 결정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및 건립의지의 결여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용역비로 1,800만원이 집행된 것은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취지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도민 여론수렴을 통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확고한 추진력이 뒤따르는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의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령 기금의 경우 자금운영상황 등 사업추진결과가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나 특별회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십분 발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과감한 통ㆍ폐합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조정률이 몇 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특별회계의 성격상 투명성이 결여된 바 이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의 경우 국비가 늦게 내시되는 관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적 모순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끝내고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더위를 무릅쓰고 저희 '98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 관별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여섯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2,997억 8,187만 5,71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8,345억 5,738만 4,430원으로써 4,652억 2,449만 1,28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596억 4,186만 6,220원이고 명시이월비는 637억 8,789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1,417억 9,473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교육환경개선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6,897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487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5,595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수입액의 16.96%로써 이월금을 제외한 '98년도 재정자립도는 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17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의존수입은 총 2조 7,402억 5,600만원으로써 전체수입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 227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76%가 집행됐습니다. 물건비는 5,826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7.94%가 집행됐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878억 3,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1.7%가 집행되었고, 자본적지출은 9,413억 1,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74.75%가 집행된 것입니다. 총 예산현액 3조 2,943억 8,000만원의 86.04%인 2조 8,345억 5,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3조 548억 5,200만원 대비 108%인 3조 2,997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12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7,564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129억 3,500만원이 감액된 7,938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1,046억 3,0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23억 9,800만원이 감액된 348억 600만원이며 법정전입금은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471억 9,100만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가된 15억 7,000만원이며 재산수입은 1억 500만원이 증가된 68억 6,700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3억 7,300만원이 감액된 2,371억 7,400만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1억 9,600만원이 증가된 14억 8,3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79억 300만원이 증가된 301억 100만원이며 이월금은 2,838억 9,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17억 4,500만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3조 548억 5,200만원과 '97년도 이월액 2,395억 2,700만원을 합한 3조 2,943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2조 8,345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55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42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는 1조 4,037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04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위원회비는 6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비는 526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24억 3,3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16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4억 7,000만원입니다. 학교비는 2,657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64억 1,2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14억 4,600만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282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150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44억 3,3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8,618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1,840억 6,8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071억 7,800만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7,100만원이 지출되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16억 8,7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현재 총 7조 696억 5,2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7조 344억 1,200만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등 5종에 352억 2,300만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토지 2,555㎡에 1,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만 8,264점에 1,337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회계연도 세출예산 3조 548억 5,245만 5,000원 중 예비비예산은 20억 5,850만 6,000원이고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7,117만 4,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3억 7,057만 1,3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94년 9월 14일 13시 50분경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서종초등학교 당시 5학년 윤형락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버스앞을 통과하여 2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후미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경기7프 8756호 박종열의 화물차에 치여 뇌손상에 의한 좌측 반신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증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두 번씩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고학생의 아버지 윤종태는 '95년 10월 가해자 박종열과 교육감을 연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97년 6월 27일 1심에서 2억 9,327만 1,268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8일 2심에서 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도 인정,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과 트럭운전사인 박종열이 연대하여 피해자측에 3억 7,117만 3,990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연대배상판결이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들어 경기도교육감에게 '98년 1월 26일까지 배상액 전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배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선고일부터 지급일까지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양평교육장으로 하여금 '98년 1월 24일 3억 7,057만 1,37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평교육청 통학버스 학생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회수조치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 7일 경기도교육감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가해 운전자 박종열은 60%인 2억 2,234만 2,826원을, 통학버스운전자 류장희는 40%인 1억 1,117만 1,41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양평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사고가해자인 트럭운전사 박종열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처분한 2,265만 5,560원을 확보하여 '98년 10월 21일에 도금고에 납입하였습니다. 그후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다 실직하고 있어서 채권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운전사 류장희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당시 재직 중이던 양평읍 소재 광동자동차학원에 봉급압류를 의뢰하였으나 '99년 1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상태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재 실직상태에 있어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채권확보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사용내역은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강득구 간사와 사회교대)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결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 10명 중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과 중복을 피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2,99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346억원으로 차감액 4,652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638억원, 사고이월액 1,4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516억원이 되겠습니다. 차감액 4,652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638억원, 사고이월액 1,4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5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542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현액 3조 2,944억원 대비 불용률이 7.7%이며 전년 3.5%보다는 4.2%가 증가된 규모로써 불용액 축소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 549억원이며, 결산액은 3조 2,998억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8%가 증가한 2,449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3조 3,030억원 대비 불납결손액은 3억 9,700만원, 미수납액은 28억 3,5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예산액 대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3억원 증가되었는데 그 중 특별교부금 82억원, 증액교부금 4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및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계약 파기, 공사 지체에 따른 위약금 등의 증가로 79억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사고이월비 2,395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에 지방교육양여금은 국내경기의 침체로 지방양여금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등 세입 감소로 인하여 1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교육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총 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억 9,600만원, 잡수입 2억 1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전년도 2억 7,7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불납결손액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액이 더욱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산수입에서 1억 2,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5억 7,800만원, 잡수입 11억 3,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전년도보다 12억 9,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미수납 원인 중 납세자 태만 등에 의한 미수납액은 징수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체납자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2,944억원으로써 86%인 2조 8,346억원이 집행되고 2,05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42억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한 규모로써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56억원, 예산절감 798억원, 취급사유미발생 65억원, 집행잔액 1,62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질별 불용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 570억원 대비 3.2%인 342억원, 물건비는 예산현액 6,626억원 대비 11.1%인 735억원, 경상이전은 예산현액 3,139억원 대비 8.3%인 260억원, 자본지출경비는 예산현액 1조 2,592억원 대비 9.4%인 1,188억원으로써 대부분 높은 불용률을 유지한 반면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인건비가 절감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이 타 회계보다 과다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나 정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798억원의 절감액을 추가로 발생시킨 것은 최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의 예산 운영은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이 2,0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638억원, 사고이월비는 1,418억원이며,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 중 본청이 34%인 700억원, 지역교육청이 66%인 1,356억원입니다. 이월 건수 및 사유를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수원 영덕공고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 44건이며,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 대비 4.3%에 해당되며 전년도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이고,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외에 1,112건의 사업이 동계 물공사 중지, 공사기간 부족, 물품납품 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이는 평소 예산 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 치밀한 계획수립 등 예산 편성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 건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사항들이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지출결정액 3억 7,1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94년도 9월 14일 양평 서종초등학교 통학버스 학생 사고의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8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그 내역은 재산수입 1억 2,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5억 7,800만원, 잡수입 11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써 '98년도말 현재 38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27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면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69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19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 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의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재산의 용도 폐지 및 매각, 철거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98년도말 현재 2만 8,264점에 1,38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량은 7,979점에 금액은 36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문교위 검토보고 사항을 비롯한 기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원국 소관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현액은 4,592억 4,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7%인 3,566억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19억 5,8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95억 2,500만원으로 총 614억 8,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410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77억 6,100만원에서 151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26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과는 예산현액 1,084억 9,100만원에서 983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101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197억 6,400만원에서 1,068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61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67억 3,1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1,782억 4,600만원에서 1,209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39억 3,5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3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0억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 4,6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600만원입니다. 학교보건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6억 3,700만원으로 이 중 15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1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98쪽부터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과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101쪽부터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 건수는 552건에 614억 8,4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95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447건 51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물 107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친절ㆍ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집행한 경비로써 컴퓨터, 각종 전산입력요원 사역 등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사관리행정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경비로 인사위원회 운영경비, 전산자료 입력경비 등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경비는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연습에 따른 제경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와 예비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비는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장비 구입 등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행정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육수첩과 기관주소록 발간에 총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를 추진키 위한 문서관리시스템 도입경비는 시스템과 통신장비 구축, 시스템연동프로그램 개발 등에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 시대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장기국외연수자 5명에 대한 연수경비, 방송통신대 위탁경비 등으로 6억 7,900만원의 경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공채경비는 식품위생직 191명의 채용에 따른 경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의 보수공사, 냉각탑카바 설치공사 등에 시설공사비 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관리자 및 교육관계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기교육시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경기교육시책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시책 업무추진의 개선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98년 2월 9일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24개 지역교육청과 103개교의 각급 학교방문 경비로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추절에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로하고 교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선물경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회계업무 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 266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의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공립 3교에 3,300만원, 사립 6교에 9억 9,700만원, 산업체 부설학교 1교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경비로 807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장비 등 교직원 근무여건개선비로 1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ㆍ중과정 및 유치원 고등과정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및 교체비로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특수학교의 행정장비 구입 및 근무여건 개선비로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사무관리에 따른 세입 징수독려 및 회계사무 지도점검 여비와 일용잡급 인건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특결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 인쇄,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으로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결산 및 각종 수수료 등 제반경비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증감액 현재액 계산서 인쇄비 및 일용잡급 인건비 등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는 초등학생분 1인당 800원씩 4억 5,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타경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써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원 관사 전세금으로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는 고등학교의 화재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 발생시 학교건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경비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학교부지매입비는 991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61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및 미사용 잉여건물 철거비로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도시내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는 성은특수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6억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원 신축에 따른 이전경비로 1,900만원이 집행되고 국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98년도 1월중에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직원 인건비가 600억원 가량 적게 송금되어 일시차입한 이자상환액으로 7,100만원을 차입금 이자로 집행한 것입니다. 중ㆍ고등학생 학비지원은 IMF 실직자 자녀 등 경제사정 곤란자와 수해피해 자녀에 대하여 학비지원비로 6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호우 및 우박, 낙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자녀수업료 지원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영덕공고 외 7개교와 기존지역내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오당고교 외 1개교에 428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존학교의 교실증축 587회 539억 8,6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기타 체육관과 다목적실 신ㆍ증축사업 7동에 77억 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고 61교, 사립고 62교, 공립특수학교 1교, 사립특수학교 9교 등에 429억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보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으로 공ㆍ사립 총 166교에 대하여 12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억 2,300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실직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로 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신체검사비로 공립고 152교, 사립고 123교의 학생 11만 9,331명을 대상으로 1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성인병정밀검사비로 공립고 152교, 사립고 123교의 학생 1만 5,268명에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사업비로 지하수 사용교 59개교에 대한 수질검사비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급식사업은 급식운영경비를 3억 8,9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표본체격검사사업으로 공립교 10개교, 사립교 2개교 총 12개교에 대한 검사기구 구입비로 1,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양호교사 연수경비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위생 및 급식운영관리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1998년도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항을 중심으로 지원국 소관과 교육청 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도 그렇지만 지원국 예산 역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77%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국 예산 집행률이 77.7%인 것은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사립학교 경상경비 지원에서 120%의 기말수당을 안 줬습니다. 두 가지 큰 요인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당초에 1조 3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 늦고 해서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산 절감을 해라 해 가지고 1차 추경시에는 그래도 1조 417억원에서 380억원을 늘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는 20%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유보액을 20%로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라, 그때 저희들이 3,00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이 8월 13일까지는 사실상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8월 13일까지 안 되면 절대공기상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6일 교육부에서 또 2,000억원을 증가시켰어요, 절대적인 공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다음에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위원들은 자세히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행정의 목표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결국은 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은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들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부탁드리면서, 물론 결산의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뿐만 아니고 경기도내에, 또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담당하는 주체가 주공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2,500세대이상이어야만이 학교 부지를 설정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300세대나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처음에 2,300세대 준공되고 조금 지나면 또 옆에다가 300세대로 높여요, 그 다음에 또 200세대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2,500세대 넘어가요. 그러나 2,500세대 넘든지 넘지 않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2,3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데는 어디냐, 결국은 기존의 학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교육청 의견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고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에 가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교육부에 가서도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주공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로 협조하에.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한 1,200세대나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했고 운영되어 왔던 학교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게 되고 교육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양 비산동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60년 정도 된 학교인데 거기 모든 수용시설이 현재 2,200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공에서나 시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니까 학교시설을 전혀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피해는 누가, 학부형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아, 일단 지어놓고 봅시다"하는 식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을 한번 주지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저쪽 지원예산, 안양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주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시에서 지원 약속한 현재의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 안양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학교 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래 가지고 지방비에서 주민세 등 해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고 그 부담률에 대해서 시ㆍ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ㆍ도 조례로 사실상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급하지 않아요. 협조가 사실 안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어디에서 태클이 걸려 있는고 하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할 때 100분의 1을 아파트업자한테 분양할 때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문제는 그쪽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2,500세대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7,500세대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300세대, 500세대, 1,900세대, 2,000세대 지으면서 그 부담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면 300세대이상은 전부 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라는 부분을 임창열 도지사께서 상당부분 정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걸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지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정말 그 업자들이 교묘히 피해나가는 부분을 불식시켜서, 결국 교육환경개선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자료와 그런 노력만 우리가 제시해 주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과목 중에서 V3 PRO 97인가요? '97년도에 이걸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관서운영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목 해소한 문제요. 원래 예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건 말입니까?

네.

강득구 위원장대리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와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과별로 과목 해소를 이해 못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관서당경비로 넣고 한쪽에는 자산취득비로 넣고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술상 그 업무를 숙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9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교육청예산 중 과목에 대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히 과목 해소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관련 경비 승인신청과 관련되는 것은 기획실 부분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 위원입니다. 사실 일반행정에서 예산집행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보고나 검토를 해 봐도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결산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세밀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공립시설비에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86% 55억원의 예산인데 집행이 7억 6,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덕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어디요?

남양주에 덕소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폐교와 더불어서 특수학교를 거기다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세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팔당초등학교.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못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양주 별내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 그 별내초등학교에 특수학교의 건립을 추진하고 내년 2000년도에 개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양에다 지금 특수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합니다. 강득구 위원장대리님께서 안양 특수학교 유치…….

결과는 이게 학교 신축비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다른 교육청 내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결국 팔당초등학교에는 특수학교가 못 들어가고 별내면에 특수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립에서 특수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마는 않고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처음에 독지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급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기 전에 개인 독지가들이 관심을 갖고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했지요. 대학에서 특수학교 선생을 배출하는 것도 대구사회사업대학에서 배출해 가지고 현재 다른 부분으로 갔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공립특수학교가 두 개가 있고 국립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밖에 없고 나머지 16개가 사립특수학교입니다. 이 부분도 점차 국립학교를 늘려가는 추세로 가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사립특수학교는 전액을 다 줍니다. 급식비까지 전액 줘요. 인건비, 학생들 급식비, 숙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특수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공립이나 국립에 대한 기대는 바로 국가교육이 담당해 주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 번 추경심사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이나 특수학교법인 같은 데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감독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특수아동들에 대한 공교육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적인 지원이야 가능하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육성,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온 상태라면 공립이 점점 늘어나겠지만 경기도 전체 가지고 지금 공립이 10% 조금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히 좀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도 학교가 파한 후에 그 이외에는 방과후 교육이 현재 없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냥 아동들끼리 자원봉사자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이런 것외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도 몇 개 안 되는데 방과후 교육이라는 것은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나 민간에게 그냥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도 불용액 비율이 20%됩니다, 특수학교가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학교내에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아마 이월액일 겁니다.

특수사립학교에 대한 불용액도.

불용액은 없고, 대개 환경개선사업비는요.

8억 6,000만원 정도요. 불용액의 비율이 20%면 특수학교에서 예산 아낄 것 있습니까?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관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천이나 포천, 가평, 양평같은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교통, 통근이 어려운 외곽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그런 지역일수록 사용희망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총 관사를 82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 자료에는 85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100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생기느냐면 그 전에는 통근여건이 나쁘면 사택에 계시는데 지금은 자가용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출퇴근합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앞으로 건설할 때는 그 전에는 개개 한 동, 한 동씩 지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형태로 관사의 형태도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관사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관사 공급률이 미활용동수 85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평이나 양평같은 데는 상당히 외곽지역인데, 그러면 현재 교육청 인사발령이 그 인근에 권역별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ㆍ군별로 되고 있지요.

인근에 자기 선생님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같이 인위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먼 지역일수록 사용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 게, 교육여건이 그분들이 출퇴근하기에 훨씬 더 나아지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 미활용 동수 중에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대충 보니까 50%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됩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활용 상태로 그냥.

미활용 상태로 그냥 유지ㆍ보수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시설비 집행예산 중에서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 강당같은 시설, 이 시설에 대한 전체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보고올렸습니다마는 11개동 77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렇습니다.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체육관은 우리가 보통 교실을 짓는데도 기채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교육부같은 데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칭펀드 형태로 우리 지방비가 같이 섞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이 열린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목적교실이나 활용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학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체육관이 하나 세워질 경우에 그것은 사실 그 학교만의 소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열린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인근 지역분들,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학교의 관리책임자들이 상당히 폐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개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좋은 시민 사회교육의 장인데 그렇게 하는 데를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체육관이나 강당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지금 그 말씀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학교시설을 개방하라고 꾸준히 독려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 개인 특성에 따라서 개방하는 데도 있고 닫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부분 개방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학교 건물관리상 막고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장이 인위적으로 관리기준으로 그렇게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공공시설인데. 모든 학교에 다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지어져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야지 학교장들이 그것을 폐쇄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관리에 대한 어려움 때문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들고 또 강당이 아닌 체육관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학교로서는 벅차다 이 말입니다. 통일적인 관리기준이 없으면 학교장들이 절대 개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아까 송순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열악한 교육환경인데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학교에는 있고 특정학교에는 없으면 지역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어느 학교는 만들어 주고 어느 학교는 뭐냐. 이런식의 위화감이 있는 곳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들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인위적인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통일적으로 지침 갖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뭡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시면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 책 11페이지에서 불용액 2,542억원이상이 발생되었는데 총괄적으로 합한 금액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예산현액 3조 2,994억원을 대비해 보면 '97년도에는 3.5%였고 '98년도에는 7.7%가 발생되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4.2%가 증가된 실정인데 이 엄청난 불용액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회계연도 예산을 세워서 도의회를 거쳐서 확정시킨 이후에 '97년 12월 22일 IMF사태가 오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다가 5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5월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582억원을 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교육부에서 전체예산의 20%를 감액했습니다. 가령 3조같으면 20%면 6,000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돈을 감해라 하고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정도 감해 가지고 교육부에 갔어요. 가니까 교육부에서 '아니다 다시 2% 해라'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본 것이 16%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것이 8월입니다. 예산집행 시기가 1월부터 8월까지는 계속 예산이 감되고 증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산집행은 거의 보류상태이지요. 그 보류상태에서 8월 23일 지나고 나서부터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니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는 3.5%인가 불용액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7.5%인가 되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확정되었다가 삭감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이 8월 23일이었다. 집행시기가 4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었다.

그렇다면 20%를 어디에서 삭감하라고 했어요.

20%는 예산총액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도 4,000억원 삭감하고 각 부문별로 다 삭감한 것이지요, 전체예산에서.

그런 곳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상부에서, 상부가 어디예요?

교육부지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연쇄적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교육국하실 때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섭 지원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지도 조언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8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5,288억 9,0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4,588억 9,408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39억 3,70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660억 5,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조 5,006억원에서 1조 4,377억원을 지출하고 11억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617억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98년도 교육재정결함을 예상한 실행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 92억원, 인건비 집행잔액 504억원, 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원, 예비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7,000만원, 집행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은 예산현액 272억원에서 203억원을 지출하고 27억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40억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관련사업을 일괄 공동구매와 통신망 구성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세출과목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30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외 6건으로 39억 3,708만 4,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과 학교전산장비의 설치 및 검수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3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운영은 공립고등학교 152개교 및 특수학교 2개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105억원 중에서 87억원을 학교에서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행정장비확충 및 교체, 교실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 증축교실 및 다목적교실 내부비품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182억원 중 117억원이 지출되었고 분당 태원고등학교 체육관 및 생활관 신축공사와 부천 서명여고의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10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5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신설학교 8개교 개교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보통교실, 특별교실, 내부비품비 및 교재.교구구입비, 조경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4억 6,900만원 중에서 20억 7,9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3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은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와 시.도교육청 평가대상교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41억 4,000만원에서 40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부기관 교육사업지원은 지역교육청 투자교육사업 및 경상교육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예산현액 87억원에서 72억원이 지출되고, 고양 원당중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및 용인 구갈초등학교 축대보수공사가 동계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6,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원, 전문직, 일반직 인건비 지급으로 예산현액 1조 4,537억원에서 1조 4,033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50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부족교 지원은 학교운영 지원회계 재정부족교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4억 6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학교운영 지원비 재정부족 대상지원교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수행은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재단, 교육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법제사무관리는 자치법규의 개정된 내용이 추록과 발간을 위한 자치법규집 발간경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300만원 중 1,058만원을 지출하여 2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은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관련경비로 예산현액 900만원에서 95만원을 지출하여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530만원 중 310만원을 지출하여 2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1,400만원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개발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200만원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관리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은 전산실 운영 및 전산망 증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890만원 중 8,249만원을 지출하였고 학교전산망은 2002년까지 전 학교에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8년도까지 학교전산망이 구축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하여는 공문서 수발 등을 위한 전용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학교당 4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전산망 구축이 당초 2002년에서 '99년도로 앞당겨짐에 따라 전용단말기 보급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1억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은 컴퓨터 및 각종 부대장비를 구입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3,874만원에서 2,576만원이 지출되어 1,2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통계 DB구축 및 교육통계연보 발간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급기관의 교육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기관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현액 7,191만원 중 5,741만원이 집행되고 1,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청 홈페이지 구축은 홈페이지 서버 및 운영소프트웨어 구입비로써 예산현액 7,400만원에서 서버구입비로 3,669만원이 지출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3,7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컴퓨터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113억원 중 108억원이 지출되고 조달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4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컴퓨터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7억 9,600만원 중 7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7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고서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고등학교 교단선진화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9억 2,400만원 중 7억 8,35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조달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고등학교의 학내망 장비설비 및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84억 1,000만원 중 69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설치 및 검수지원으로 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체상금 360만원을 주식회사 호송으로부터 징수하였으며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하여 13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관리서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은 46억 3,000만원이고 계약업체인 대우통신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설치 및 검수가 늦어짐에 따라 27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지체상금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달청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하여 1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실망 구축은 고등학교 174개 교실에 전산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 9억 9,0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는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자료 인쇄비로 예산현액 4,2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여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만희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 의사국 소관 예산현액은 11억 8,97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285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6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급여관리는 인건비 3억 2,706만 5,000원, 업무추진비 2,928만원, 복리후생비 1억 338만 2,000원 등 4억 5,972만 7,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1,483만 3,000원이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3억 5,607만 9,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6,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관서당경비 7,712만 5,000원, 관서운영비 1억 418만 5,000원, 여비 4,257만 3,000원, 업무추진비 1,424만 4,000원, 자산취득비 892만 2,000원 등 2억 4,704만 9,000원이 의사국 운영비로 집행되어 4,32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과목별 집행합계액은 10억 6,28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689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2,689만 1,000원 가운데 예산절감액이 7,481만 4,000원이며 실제 불용액인 집행잔액은 5,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유인물 사유 및 내역란 목별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의사국 직원 인건비는 17명에 대한 기본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4억 5,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5,6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 1인당 월 60만원씩 1억 3,846만 5,000원을, 그리고 정기회 19일, 임시회 40일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5,83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 방문여비로 697만원, 토론.공청회 등 각종 회의참석여비로 415만 5,000원, 전국소년체전참가여비 321만 3,000원, 전국체전참가여비 228만 5,000원 등 2,471만 4,000원을 교육의정활동여비로 집행하였으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출석에 따른 식비로 2,214만 6,000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로 563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531만 3,000원 등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7,058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장단활동비로 6,398만 7,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5,60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의 집행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로 총 7,712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실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00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92만원, 차량운영경비로 765만원 등 7,71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의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 13만 6,000원을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임시회 및 정기회의 회의록 발간비용으로 1,231만 9,000원, 경기교육자치백서 2,112만원, 퇴직유공자 공로패 및 기념품으로 1,499만원, 전산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308만원 등 7,304만 7,000원의 관서당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교육의정활동의 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의사국 직원의 여비로 1,187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의정활동의 홍보와 업무추진을 위하여 843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고 복사기, 업무용 컴퓨터, 사무용품 등 비품구입 등으로 677만 8,000원을 집행하는 등 1억 13만 6,000원을 의사국 운영 기타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대 교육위원 선출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교육위원 선출은 '98년 8월 18일에 실시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13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총 6,9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선거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의 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1,106만 4,000원, 선거참관인 및 종사자 290명에 대한 수당으로 870만원, 각종 선거 소요경비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1,137만 4,000원을 집행했고 선거인 1,489명에 대한 여비로 2,560만 6,000원, 투ㆍ개표 참관인 및 관련종사자 여비로 5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거홍보 및 업무추진 비용으로 581만 1,000원, 투표함 등 선거관련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데 214만 4,000원을 집행하는 등 제3대 교육위원 선출업무로 총 6,97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9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4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1,233억 3,226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9%인 980억 6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3억 2,746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2억 7,811만원으로 총 207억 2,604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국은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 45쪽 하단부분을 참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점에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아울러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46쪽에서 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과목별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50쪽에서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17건에 46억 557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는 1건에 12억 7,811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건에 33억 2,746만원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내역은 70쪽, 7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만 교육국은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타 실ㆍ국과 비교하여 사업부서와 사업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과 예산액 1억원이상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72쪽 상단부분입니다. 초등장학자료개발은 2억 5,495만원 중 8,266만원을 집행하고 1억 7,229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98년도 IMF여파로 일부 사업을 보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73쪽 상단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연수는 학급자원봉사자 교재 인쇄 등을 위한 1억 3,665만원 중 9,158만원을 집행하고 4,50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방과후 교육활동은 1억 4,128만원 중 265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6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으로는 1억 9,251만원 중 6,311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4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74쪽 상단부분입니다. 특기보유 교원연수는 3억 9,796만원 중 1억 7,288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7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유치원 교원연수는 2억 8,970만원 중 2억 738만원을 집행하고 8,231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특수학교 교원연수는 1억 4,452만원 중 265만원을 집행하고 1억 4,18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 훈ㆍ포장전수식은 6,537만원 중 4,285만원을 집행하고 2,25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은 3억 241만원 중 1억 9,468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7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율곡교원연수원 외 여섯 곳에서 실시하였으며 예산액 40억 846만원 중 33억 2,306만원을 집행하고 6억 8,539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75쪽 상단입니다.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는 원래 1,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연수원 이외에 또 한 곳, 다른 연수원에서 실시했으며 예산액 2억 6,2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예산 8,556만원 중 8,191만원을 집행하고 3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입시 관리경비는 7억 9,879만원 중 277개교에 6억 4,941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3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8억 8,003만원 중 9개 시험지구 운영비 8억 3,922만원을 집행하고 4,0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상단부분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경비를 위한…….

이기우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며는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는 활용이 되고 있지마는 일단은 일반적인 사회스포츠클럽들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부담을, 경비에 대한 부담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는 그게 수입으로 잡힙니까?

정식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용경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관리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관리할 인력이 없는 문제하고 훼손이 되는 것,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훼손후 유지보수에 대한 경비를 사용하는 데서 일정부담을 실비로 해주며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 같은 때에 누가 와서 개방을 할 거며 또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학교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유지보수비는 받으면 되는데, 협약을 해서. 사용할 때 관리할 수 있는 인력문제를 학교 자체내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인력을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고요, 현재있는 학교 인력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스포츠 클럽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그 강당에 대한, 체육관에 대한 공동관리위원회를 둔다든지,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학교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일요일이나 그럴 때 관리가 어렵다면.

저희가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에 학교에 상주하는 직원은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 자체 운영위원회 혹은 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야죠. 결국에는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택지개발된 지역에서 활동할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회스포츠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예회관이나 실내체육관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써야죠. 그리고 아까 운동기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독일이나 이런 경우같이 운동기구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모든 시설은.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개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장을 여러 해 해봤습니다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인력이 사실 거기까지 잘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정말 잘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개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일의 시설개방 이런 부분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체육관같은 경우에요. 개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개방에 대한 기준을 잡아 줘야지만, 일선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되고 안 되고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협조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다른 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사업 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쇄발간비가 있어요. 저도 놀란 게 예산규모가 이렇게 큰 지 몰랐습니다. 하나 발간하는데 몇 억원씩 들어가고 이러네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어둡단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인쇄발간비 중에서 불용액 비율이 60, 70%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인쇄물 쪽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책을 한 권 발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 그러면 저희가 상당한 페이지를 예를 들면 3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을 교과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우리가 10개 내지 15개 교과돼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서 배포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책 한 질이 10권이라면 10권을 초등학교같으면 800개가 넘는 학교죠. 810개 정도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산 아닙니까. 인쇄물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불용비율이 60%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량을 줄인 건가요?

저희가 '98년도 IMF 체제 때 실행예산을 보통 20%이상 절감하는 예산을 짜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각 사업마다. 그러나 원 예산에서 20%를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실행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짜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을 받고, 색도도 예를 들면 인쇄물에 3색도 4색도 할 걸 단색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질도 조금 낮추어서 그리고 원고작성을 저희들이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 모셔다가 여관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일수를 7일 할 것 같으면 한 6일 이런 식으로 전부 저희가, 실행예산을 우선 20% 제외하고 그 다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최대로 인쇄물에 줄이고, 원고받을 때도, 숙박비도 줄이고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결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 있었습니까? 인쇄물이나 발간물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불편보다는 선생님들, 집필하는 선생님들이 원고 쓰고, 밤에. 예를 들어 일주일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절약하자 절약하자 해가지고 그걸 줄였기 때문에 일선, 인쇄가 3색도, 4색도를 단색으로 낮췄지만 페이지를 줄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자를 발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 책이 예를 들면 500페이지 10권이다 그러면 그 원고량이 방대합니다. 선생님들 한 100명, 1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그걸 하루나 이틀 단축해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인쇄발간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IMF와 무관하게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는 데가 인쇄발간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비중이 많아요. 인건비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계약관계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육국에서. 이거는 컬러를 해야 될거를 1도 정도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숙식비, 제가 지금 한 가지 빠뜨린 게, 당초에 발간하려고 하던 걸 CD로 해가지고 주 서버에 탑재한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발간비 자체를 안 들인 것도 상당히 여러 권 됩니다.

그렇죠? 인쇄물의 질을 떨어뜨려서 그런 게 아니고 발간의 형태가 바뀐 게 있겠죠, 좀 선진적으로 바뀐 게. 제가 보기에는 60, 70% 정도 불용처리된 데들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CD 제작한 게 꽤 여러 개 있네요.

자체 인쇄물 제작과정에 대한 걸로는 이렇게 줄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제작을 했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인쇄발간비는 저는 출판물 관련된 건 상당히 절약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인쇄발간에 대한 공개입찰합니까, 교육청에서 아니면 조합하고 일괄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인쇄업 협동조합에.......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이요?

네,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액수기준 상관없이요?

저희가 의뢰하면 회원제로 순차적으로 인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내에서 자기들이 업체선정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도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네, 그렇게.

액수기준은 없이요? 예를 들어 3,000만원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기준 없이?

저희는 자료를 전부 다 개발하고 발간을.......

그렇죠, 계약부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기준이 있습니까? 액수기준이?

액수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액수에는 제한이 없이 일괄적으로 협동조합에.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쇄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액수가 상당히 개별적으로 많습니다. 몇 억원짜리 인쇄물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 예산 산출할 때도 산출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연구좀 많이 하세요. 교육국에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교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여러 공직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중 부천시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석운 부천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교육장 오석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평소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9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 둘째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황, 여섯째 물품보유 현황,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72억 9,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7억 9,600만원으로서 55억 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2억 3,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억 6,5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298억 8,300만원이 수납되었고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174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예산현액 205억 8,200만원 대비 결산액 168억 7,500만원으로 81.99%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예산현액 9억 700만원 대비 결산액 8억 3,400만원으로써 91.93%가 집행되었고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261억 7,600만원 대비 결산액 240억 8,700만원으로 92.02%가 집행되었으므로 총 예산현액 476억 6,500만원 중 417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87.68%가 집행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72억 9,900만원을 수납하고 1,5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1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관별 세입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6억 6,500만원 중에서 417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예산현액 7억 8,900만원 대비 5억 8,600만원이 지출되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 5억 100만원 대비 3억 5,900만원이 지출되고, 학교비는 예산현액 197억 1,600만원 대비 162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5,500만원의 사고이월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예산현액 10억 4,200만원 대비 9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의 사고이월비가 발생되었고, 시설비는 예산현액 256억 1,700만원 대비 236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현재 총 5,632억 8,4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행정재산인 토지, 건물 등 4종에 5,619억 7,300만원이며, 8쪽입니다. 잡종예산인 토지, 공작물 등 2종에 13억 1,1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1,500점에 59억 7,600만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고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확충은 증축비로 초ㆍ중등 부천초 외 17교 84실에 6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는 급수시설개선, 대수선비, 외부환경개선, 화장실 증ㆍ개축, 교실난방개선 등의 사업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책 한 권 읽다보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6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추려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확대비는 부광초 급식소 외 17건 설치공사비로 1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선 초ㆍ중등 교육환경여건 개선비는 노후방송시설 교체 초등 약대초 외 5교 4,800만원, 중등 부천여중 1교 90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 멀티미디어 기자재설치 376학급에 15억 2,600만원, 현안사업비 교실노후비품 교체비 1억 3,800만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과학실험실 확충 외 7건으로 29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 구입비 2억 6,000여만원을 물품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99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학부모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비로 연간 학생 1인당 1만 7,000원에 46교 9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정 연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2교에 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학생의 소질적성 특기개발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초ㆍ중등 67개 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지급 교과용도서 및 사회과지역 교과서는 1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연수는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식학교 운영경비는 방학 중 중식지원금 포함 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관내 전 기관과 교사학습 학술연구와 교육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본청 교육청 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비로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비로 소명여중 난방시설 개선비 3,100만원, 학생사물함설치비 2,000만원 재정결함지원금 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부천교육청 소관 '98회계연도 결산개요 및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석운 부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11쪽 밑에서 두 번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 초등학교 46교에서 불용액이 4억 1,158만 9,000원이나 남았는데, 13억원 중. 그럼 초등학교 46개교 대상 학생들의 준비물지원금이 이와 같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됐다 그러면 46개교 초등학생들의 준비물을 지원해 줄 교육자재가 충분히 있어서 불용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일괄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거기에서 많은 이월금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교육담당을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해당 교육청에서 불용자금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 13억원 예산에 어떻게 4억원이라는 돈이 남느냐. 학교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46개교가 있습니다. 이 46개교에 대해서 학습준비물 과정에 대한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됐는지 이걸 서면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2쪽 학부모연수 연 3회 330명 참석이 됐는데 당초 부천교육청의 계획은 연 몇 회로 잡아서 있었습니까?

연 3회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인원이 몇 명이 교육대상자로 돼 있습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은 학교당 3명 또 4, 5, 6학년, 고학년도 학교당 3명 해서 135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400만원에서 158만 8,000원을 지출을 하고 25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상에는,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화려하게 학부모와....... 이게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네.

교육청 관계의 학부모하고 상당히, 보기에 아주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예산은 돼 있는데 실제 어떻게 불용액이 250만원이 남았느냐 이걸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예산을 10% 절감에다가 20%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짤 때 감을 해서 짠 것이고, 특히 학부모들 했을 때 기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숫자를 죄송하지만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줄였다 그러면, 10%는 교육청의, 도 교육청의 지시에 의한 10%입니까? 자체에서 10%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10% 절감을 한 실행예산을 짰고, 다음에 또 20% 절감한 실행예산을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짠 것입니다.

교육청 지시입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30%입니다.

결국은 예산만 세워놓고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본 위원들에게, 얼핏 보면 교육청에서 무척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학부모에게 보여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석운 교육장과 간부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 교육장 이학재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바른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9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경기도 수원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둘째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황, 여섯째 물품보유 현황 그리고 일곱째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81억 7,901만 7,1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82억 4,564만 3,070원으로 199억 3,337만 4,11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8억 1,346만 4,22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21억 1,990만 9,890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이 1,109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40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331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179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1.50%가 집행되었고 경상이전비 43억 6,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87.80%가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059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7.92%가 집행되었고 총 예산현액 1,474억 7,700만원의 86.96%인 1,282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322억 1,500만원 대비 112%인 1,481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52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49억 4,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7억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은 40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수입은 12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145억 8,700만원이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4,800만원이며 잡수입은 4억 5,600만원이며 이월금은 167억 7,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 1,322억 1,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2억 6,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474억 7,700만원 중에서 1,28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21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여 71억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관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로 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사업비로 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비로 17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7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로 56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고 시설비로 1,04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18억 1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현재 총 6,238억 1,500만원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세부보유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공작물 등 5종에 6,222억 1,000만원이며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에 16억 400만원이고 보고서 9쪽에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기, 기계, 차량 등 물품 '98년도말 현재 총 1,892점에 71억 6,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신설,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 완화 등을 위한 교실 신ㆍ증축에 340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108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초ㆍ중학교의 보수를 시급히 요하는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9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양한 수업과정 운영을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에 2억 4,600만원을 투자하고 7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송림초등학교의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고 초등학교 급식확대사업으로 공립초등학교 16개교에 대하여 26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초ㆍ중학교 저소득층 및 실직자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위탁급식학교 11개교에 대하여 덤웨이터 설치를 위하여 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초등학교 18개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립초등학교 6개교에 잔반처리기 설치를 위하여 7,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인계초등 외 2개교 학교부지 내의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택지개발지역 및 기존지역의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사업에 439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초ㆍ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원편의시설 확충, 학교 외부환경 개선, 화장실 개선, 사물함 교체, 급수시설 개선, 난방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68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여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8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경비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63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7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여 16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경비로 4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여 6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들의 성인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성인병 정밀검사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교육비 특별회계 경기도 수원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신설토지매입 추진에서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이게 '98년에 토지매입이 됐던 학교죠. 그러면 최근에 사회문제화 됐었던 오목초등학교의 토지매입이 언제 된 것입니까?

오목초등학교의 토지매입이…….

'98년인가요, '97년인가요?

'97년입니다.

'97년에 토지매입이 완결된 건가요?

네.

맞습니까?

잠깐만요. '98년도 3월로.

'98년이죠, '97년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쓰레기 매립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9월에 개교를 못했습니다. 교육감까지도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에는 개교를 못했거든요. 그당시 '98년에 토지매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것에 대한 건설업체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매입 이후에.

'98년 3월에 매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98년 11월 23일 소송실익 법적검토를 도교육청에 회시했고 '98년 12월 15일 소송제의 의뢰를 했고 '98년 12월 28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99년 3월 12일 최초로 변론을 하였고 '99년 3월 16일 폐기물감정인을 신청했고 '99년 4월 6일 폐기물감정인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99년 10월 15일 제3차 변론이 있고 '99년 11월 12일 제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시설과 기이 편성된 자체예산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몇 월 개교 예정이죠?

내년 3월입니다.

3월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학교건물은 다 돼 있는데 폐기물 처리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라도 우선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면 폐기물이 매립된 게 확인돼서 사회여론화됐을 때 그 이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서 더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게 9월에 개교를 하겠다 이런 것을 교육감이 도의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교육감이 답변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6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교육감이 모르고 작성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모르고 질문했을 리도 없고 상황이 발생했으면 교육행정에서 좀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토지매입 이후에 건설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현안이 되고 있다면 아무런 대책없이 6개월, 7개월 개교를 연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입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소관기관이 수원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지매입시기와 건설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3월에 개교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과정에서 원소유주와, '98년에 토지매입과정에서 원소유주와 지금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게 원소유주하고 밟고 있는 것입니까? 원소유주하고 밟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밟고 있는 건가요?

원소유주하고 지금 법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98년에 토지매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문제로 있는 거네요. 지금 집행만 다 된거고요. 그렇죠?

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덤웨이터가 무엇입니까?

학생들 식사를 이동…….

오르내리게 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11개교에 대한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수원에 있는 학교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치가 좀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것을 다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학교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98년으로 따져서요.

위탁급식학교에 대해서 다 됐다고 합니다, 덤웨이터가.

지난번에 안산에서 큰 급식사고가 발생했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일단 부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위탁을 할 경우에 수송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변질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98년에 집행된 이후에 현재 앞으로 돼야 되는 대상학교들이 몇개 학교정도 되느냐 이거죠. 전혀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다 돼 있고요.

초등학교는 완료가 됐고.

중학교는 앞으로 급식을 실시해야 되니까 급식이 실시되면 시작하는 것으로.

초등학교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98년에 집행된 것으로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학교에 있는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예를 들어 여름에 선풍기도 있겠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몇 학교를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국가예산으로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개별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부모나 운영위원이나 외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학교의 시설이 어느 정도까지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난방시설이라든지 냉방, 선풍기시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환특사업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할 경우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영입니다. 이런 기회에 궁금한 것 하나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오목초등학교의 개교일정이 좀 늦은 것 같은데 먼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98년도, 수원에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9개교이고 중학교 3개교가 '98년도말 아니면 '99년 8월, 9월까지는 다 개교되기로 했거든요, 예정일이. 그래서 오목초등 말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5월에 개교되는 학교가 5개 학교고요. 이번 11월에 개교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개교가 됐는데 공사가 지연된 학교가 지금 3개 학교가 있어서 먼저 학교가 완성된 학교에 같이 잉여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개교한 학교가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12월 중순경에…….

금년내로 다 됩니까?

학교가 완성이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교예정을 해 놓고서 학생들이 개교할 준비를 했을 텐데 차질이 있으니까 근교 학교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수원교육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학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간부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사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143회 임시회 추경예산과 그리고 이번 제144회 결산심사에 밤낮으로 일해 주신 우리 예결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차제에 보다 더 많은 제도개선을 해서 일문일답형식이 조금 더 능률적이고 질의가 좀더 심도있게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도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