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일정이 바쁘실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98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수고해 주시고 아울러 경기지방공사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옵는 홍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용인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99년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가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를 '98년 11월 9일 제정하여 산업평화, 창업, 생산성,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시상하여 왔으나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가 '98년 12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양 조례간에 중복되는 산업평화 분야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에서 산업평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상의 단체 및 개인분야 중에서 산업평화 분야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중 2페이지 제4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98년 11월 9일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12월 31일 경기도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를 제정, 200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케 되어 있어 양 조례에 중복된 산업평화 분야를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평화상 수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의 시상분야에서 산업평화 분야를 제외토록 하여 시상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은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산업평화상은 이미 상을 수여했죠?

아직 수여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했죠. 그런데 중복하게 된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미리 평화상을, 조례는 우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리 정리를 하고.

중소기업대상은 아직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상에 앞서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산업평화상을 조례로 제정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대상에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평화상 문제가 먼저 결정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대상 여기에 중복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평화상도 완전히 제도로 결정이 나는지 여부와 확정되기 전에.

산업평화상을 이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상도 줬거든요. 그럴 때 중소기업대상에 산업평화상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있는 것을 새로 5년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평화상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했는데 그랬으면 중소기업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대상을 이제 주게 되니까 그것을 제외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먼저 정리하고 조례도 개정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순서를 무엇보다 앞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평화상을 이미 줄 때 여기에 있는 조례도 대상에 있는 것을 제외라고 해놓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상조례상의 산업평화상 부분을 삭제해 놓고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산업평화상이 시상이 됨에도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 분야를 계속 시상한다면 중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개정 순서를 산업평화상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상 이쪽에 제외하는 부분을 바로 개정해야 된다. 중소기업대상이 아직 시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개정하면 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한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중소기업대상에 산업평화상이 되어 있을 때 중소기업대상을 먼저 줬다면, 물론 시기와 시간, 날짜는 변동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로 되는 걸로. 만약에 중복이 돼서 산업평화상을 10월전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은 이런 것도 정리하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산업평화상 시상식에 본인이 참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중요한 상을 노동행사를 곁들여서 마무리할 때 상당히 권위라든가 그것이 희석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술제 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함으로써 다소 사무를 수행하는 취지나 분위기가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내년도에 조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려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도 전체 중소기업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행사가 앞서니까.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안이유에 '98년 11월 9일에 제정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창업분야별로 나누어 시상하여 왔는데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가 '98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양 조례간에 중복된다. 그래서 하나를 동 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왜 중복되게끔, 기존에 있는데 왜 다시 만들었는가 나는원초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꼭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다시 중소기업대상에 창업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다시 중복되게끔 산업평화분야를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외시키게 되었다면 그것이 왜 1년이상이나 지난 시점에서 1년동안 끌어서 하는지 이런 것이 행정력의 낭비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점은 저희들이 바로 경제투자위원회 작년에 산업평화시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때도 중소기업대상에 여러 분야의 산업평화분야들이 있는데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그때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논의된 주요내용도 우리가 그 전에는 개인 기업체와 개인 근로자만 시상했던 것을 노동단체도 포함한 산업평화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충분한 논의 끝에 시상범위도 확대하고 해서 조례를 별도 제정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지금 결과적으로 양쪽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대상의 분야를 횟수 차원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부분이 1회라면 산업평화분야는 2회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필요성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년전에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에 산업평화상 분야가 있었으면 그 조례안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조례운영을 통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텐데 왜 그때 충분히 안 하고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복되니까 또 삭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왜 1년동안이나 끌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시 묻는 것이고 또 본인도 이번 공적심사위원회에 설희석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그 대상에 대한 심사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면서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온 각 업체별로 또 개인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 단체마다 개인별로 상을 줘야하는 점수를 나눌 때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1년동안이나 공을 들여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1년동안 끌어가지고 다시 중복됐다고 제외시키고 조변석개, 조령모개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다시는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할 때마다 고치고 삭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산업평화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를 또 중복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 제2조1에 보면 단체, 기업체 해서 산업평화분야가 있고 개인, 근로자에 산업평화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98년 11월 9일에 이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12월 31일에 경기도산업평화상이 조례로 제정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11월 9일에 되어 있는데 뭐하려고 또다시 경기도 산업평화상을 굳이 만들어서 중복되게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 위원님을 대단히 반박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92년도부터 해 왔던 내용입니다. 일하는 보람상 이름하에서 해오다가 중소기업이 직제가 바뀌면서 명칭을 중소기업지원조례로 바뀐 상태이고 거기에 산업평화분야가 포함되어 있죠.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도 의원님께서도 100% 찬성해서 산업평화분야를 별도조례로 제정하고 별도 시상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정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중소기업 산업평화분야는 중복이 되니까 이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왜 산업평화상과 관련된 조례제정을 중복했느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 끝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통과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지금와서 다 그것을 동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후에라도 거기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에 대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백 실장님이 되든지 아니면 여 국장님이 되든지간에 그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었더라도 현 실무책임자면 그 당시 것까지 소급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없었다 해서 나는 책임이 없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용면에서 산업평화상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대상조례를 만들었다면 그걸 왜 중복적으로 넣었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소기업대상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산업평화분야는 더 시상폭도 넓히고 여기서는 노동조합도 표창하고 이렇게 더 하자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중소기업대상은 기존에있었던 것 아닙니까? 11월 9일에 제정됐는데 거기 제2조에 보면 산업평화분야에서 지금 다 단체, 개인별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으로 불충분 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들어 놓으니까 중복되는 것이고 결국 지금와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중복되기 때문에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또 내고 이렇게 조례를 남발해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또 중복되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조례를 남발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개정하고 또다시 만들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산업평화상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정원섭 위원이 열심히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위원님들 공히 채점관계라든가 거의 차이점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 동안 사실조사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거기서도 치하를 드렸는데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한 흔적이 있었고 또 교수님과 저희 채점이 거의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느냐. 사람이 보는 각도가 전부 틀리고 생각이 다릅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시상, 선발하는데 열심히 했고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즉석에서 드렸습니다. 좀 미비한 점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국제전시장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개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어 협의 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30일자로 최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제16조에 전시장 건립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조례안을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고양시, 코트라의 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은 전시장의 건립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예산 중 부담금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부담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한 비율로 하고 과부족 발생시 다음연도 부담금에서 가감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시장의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시 특별회계의 자금은 법인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비의 정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코트라가 협약체결전에 집행한 비용과 경기도에서 협약체결후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한 비용과 고양시에서 건립단 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을 경기도 고양시로 유치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시장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 2페이지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을 수도권 지역에 조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4월 28일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2013년까지 부지 10만평에 연건평 8만 3,000평, 전시면적 5만 4,000평 규모의 고양국제전시장을 건립키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자간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30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3개 기관에서 분담되고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어 있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매우 시의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4월 28일 고양에 유치하기로 확정됐는데 9월 30일에 체결했죠?

네.

그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세 번이나 서로 합의 도출이안 돼서 이렇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1차, 2차, 3차까지 무엇이었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쟁점은 제일 처음에는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소유권, 운영권 일산 고양전시장이 완공된 후에 시설의 소유는 누가 가질 것이냐, 또운영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이점이 주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트라에서 는 소유권까지도 이야기가 애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방재정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 소유권은 고양시가 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가 소유하는 것이 옳다라고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운영권문제가 지금 당선된 시장 공약사무로 운영권까지도 고양시에서 맡겠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운영권 문제는 해외망을 갖고 있는 코트라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선에서 도가 중재를 해서 운영권은 코트라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음에는 코트라가 나중에 운영권을 맡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운영권을 완전히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점에서코트라에서 조금 무리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합의는 이사회의 이사 수를 과반수 플러스 한 명이 되도록 과반수를 항상 그쪽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은 코트라가 자기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된 관점이었고 또 일부에서 예산부담이 조금 시단위에서는 지나치다 이것이 시에서 들고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할 적에 3자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재정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부담비율을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점은 시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항이 주쟁점이었습니다.

그 점이 다 해소되고, 알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646억원 우선 이것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조례지요?

특별회계는 이제 앞으로 구성이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자가 출연하는 돈으로 세입을 잡게 됩니다.

그것 전체가 이 조례로 다룬다는 말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산정해 본다면 국고 627억원,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1,292억원 그 전체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1,919억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루는 운영조례안인 겁니까?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까 코트라하고 고양시하고 할 때? 전체자금을 우리 조례안으로 특별회계를 다루게, 그 쪽에서 양해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도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완전히 독립법인을 구성.......

그렇지 주식회사가 생기겠죠. 건립하는 과정에서만 이 조례안으로 다루고, 보니까 하다가 만약에 돈이 모자르게 되면 수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이천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직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흑자가 되지만 워낙 초기투자가 크기 때문에 일정연도까지는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적자보전은 이 출연비율에 따라서 출연비율이 적으면 국고가 30%, 나머지 70%를 도가, 시가 35%니까 그 출연비율대로 적자도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 내용을 봤을 때 경기도로서는 해 주느라고 특별 뭐 권리라고는 단지 건립과정에서 우리 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가지고 하는 동안에만 우리가 권리가 있지 협약서에 보면 제8조에 기부채납으로 돼 있는데 전시장은 완공과 동시에 고양시에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네요. 재산권은 고양시가 갖고 코트라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데 방금 설명했던 51% 주식지분을 갖고, 주식지분은 그게 아니고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은 관계가 없네요. 결국 경기도는 완공이 되고 나면 빠져나가는 거네요.

직업운영이나 직접계약은 아닙니다.

해주는 동안에만 그 기금관리를 우리가 한다는 말이지요,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는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돈, 국고로 들어 오는 돈, 우리 도까지 전체예산을 다룬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게 지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조례안에 포함되는 재원이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그 돈만이 재원이냐 그것은 아니고 고양시와 국고 다 합쳐서 이 조례안으로 다 운영해도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전혀 관여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쭉 조례안을 보고 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협약서 내용 14쪽 제13조를 보면 '갑과 을, 병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본 협약을 해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거든요. 이러한 조항은 개인 대 개인의 협약이나 이런 것이면 가능한데 각자가 이러한 경우로 가면은 안 되겠지만 이런 협약내용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거의 90% 완공단계에서 지진이 나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럴 경우 같으면 지금과 같은 분담비율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이 점은 지자체 입장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가 지금은 건축비 30% 부담이지만 오히려 70∼80%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대로의 분담비율이 그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여기에 하나 예상으로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대로 협약의 해약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적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는 거고요. 또 4쪽에 보면 하단부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 내용을 읽어보면 전시장의 건립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약체결 전에 집행한 비용과 도지사가 협약후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한 비용 및 고양시장이 건립단의 설치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은 이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장 건립을 하면서 사업용역비나 이런 것이 지출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장건립 사업비 용역내용을 첨가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입지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양쪽에 송도하고 우리하고 할 적에 코트라가 주관이 돼서 심사기준 등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게 7,000만원 비용이 든 게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특별회계가 완전히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정산하도록, 거기에서 집행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전시장 관련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사업이 끝나면 고양시에 본 사업장이 귀속이 된다고 했지요? 귀속이 되면 그 내용을 첨가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고양시장이 전시장건립사업 용역비 및 건립단의 설치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은 이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내용면에서 사실 그런 취지에서 문구를 만든 것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립업무추진 관련해서 자료수립비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과규정은 이 특별회계가 완전히 설치되어서 여기에서 세출로 잡기 이전에 전시장 건립과 관련된 준비단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시의 비용, 자료조사비용 이런 것이 일부 든 것은 나중에 여기에서 정산하자는 취지에서 넣었기 때문에 조금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적자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갑, 을, 병 해서 적자보전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규모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따른 운영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앞으로 예산수입 이런 것을 전부하면 몇 년도에 이분이 될 것이다 이런 프로젝션이 나오겠지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출연한 돈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종합전시장이 완공되면 운영이나 사업체는 고양시로 넘어가는데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쪽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운영의 의결사항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사회 구성이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들어가고 또 시가 추천해서 들어가고 코트라 들어가는데 코트라쪽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51%가 되도록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사를 추천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운영의 의결사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금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특별회계로 196억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 쯤으로 봅니까?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날짜 제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법인전환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추진 전까지는 조례안의 내용으로 유추를 해 보면 약칭 건립단이 그 사업을 계속 해 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데 원래 조례안 체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요즘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이 수입ㆍ지출 받아서 실제 운영을 하는데 도대체 이 건립단의 법률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가 이를테면 돈을, 우선 건립단장이 누가 됩니까?

건립단장은 현재는 지방공무원 3급이나 또는 아웃소싱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생각입니다.

독립적인 법률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렇지요.

근거는 어딨습니까? 현재는 그냥 임의대로 사람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정식으로 인원 T/O는 별도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아니, 사람을 파견하고 모아놓은 것은 다 좋은데 수백억원의 돈을 관리해야 될 주체가 사업단인데 이 사업단이 법률적인 어떤 주체가 될 근거가 발견이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세입금을 어디 낭비를 했다거나 유용을 했다거나 날려버렸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것이 건립단 상태일 때는 단순히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의 기구로 발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현재는 없는데 그 안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정원 49명의.......

그러면 따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까?

네.

우선 회계부터 해 놓고 다음에는 건립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출을 가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재원조달 설계건축비 1,910억원 중에서 경기도가 646억원을 사업기간 15년 중에 1단계 사업에 부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 3단계 사업비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에 산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건립단 발족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기구가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따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14쪽에 보면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경기도부지사고 경제투자관리실장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회의 담당사무는 마스터플랜의 기본방침 심의라는 항목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돈을 1단계 646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과연 646억원이라는 도민 혈세를 집어넣었을 때 2, 3단계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646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1단계에서 투자효과를, 그게 일종의 출자 아닙니까? 출자를 할 때는 투입이 있으면 산출에 대한 소위 투입 산출 모델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출될 것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투입을 하게 되는데 대한 심의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키고 하지 현재 도민의 혈세가 646억원이 들어가는데 마스터플랜이 추후에 된다 이것만 알고 있지 불분명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투자수익이라든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국가 전시장사업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지요.

이렇습니다. 우선 오늘 이 조례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회계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 몇 억원을 도가 출자를 하고 시가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고 정부가 30%를 출자하는 것은 이미 3자간의 협약서로 체결한 합의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느 쪽에서 지금 부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근본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고 다만 출자를 하되 어느 구좌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근거가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조례고 앞으로 예산지출은 구체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에서 추진력과 관련된 예산지출은 별도 수립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마스터플랜이 지금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해서 그 윤곽이 현재 2, 3단계 사업비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돼서 산출이 가능하다 또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의 기본방침 심의를 담당한다 이 정도만 돼 있지 이것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646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돈을 64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646억원을 투입해서 1단계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소위 투자효과나 플랜도 없이 하자는 그런 얘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윤곽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도비를 도에서 출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에 대한 예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지 특별회계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46억원의 앞으로 용도나 또 어떻게 지출을 할 계획인가 이것을 하면 얼마만한 효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을 별도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646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심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사무소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기업이 장사를 해도 646억원을 들여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사회에 보고가 되면 646억원의 돈을 들여서 얼마를 1년 동안에 벌 것이냐 그것을 당장 묻지 646억원 돈부터 들여놓고 직원 몇 명하고 그것부터 합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칙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전부 용역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합끝에 이런 이런 조건으로 예산을 크게는 35%, 35% 중앙에서 국비 30% 이런 조건하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는 카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략적인 예산효과는 있습니다. 기업경쟁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분석끝에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유치한 단계는 본 위원도 알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아는데 맨 16쪽에 보면 9월 30일에 행정부지사 갑하고 경기도, 을에 고양시장, 병에 무역진흥공사사장 이렇게 해서 현재 협약을 했잖습니까? 협약 이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640억원을 들여서 협약을 하는데 이런 646억원의 돈을 투입하면 우리 경기도가 얻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는 이런 개략적인 윤곽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전부 처음부터 돈을 다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직원들이 준공하고 그 다음에 사업해 가지고 투자효과가 나오겠다 그것은 나중에 보겠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바뀌지 않은 거냐 이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기투자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직ㆍ간접 효과 이런 것은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될 때는 설명드릴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글쎄, 그런 설명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646억원 들여서 얼마가 적자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이 설명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런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 위원님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이 646억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646억원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빼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전시장을 앞으로 추진해 가려면 600억원이 됐건 100억원이 됐건 추진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추진할 사무소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특별회계를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금액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우선 총괄계획과 1년차 예산수립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내년도 지출은 불가피 하니까 의회에서 설명드릴.......

아니,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인식할 게 아니라 백 실장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공직에만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부장이 646억원이든 6억원을 들여서 하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그 예산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발족하게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뭐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대표이사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640억원을 들여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남길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묻지 돈이 먼저 들어간다는 그것부터 관심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건데 자꾸 답변을 이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자꾸 646억원이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것을 어렵게 따냈으니까 640억원이 됐든 1,000억원이 됐건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이 점만을 자꾸 강조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46억원 들여서 얼마의 효과가 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 기회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치로 보면 1년간 그 시설이 됐을 때 들어오는 세수만으로도 360억원씩 들어 옵니다.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보다도 그런 것이 우선 설명이 이전에라도 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할 적에 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할 적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지금은 정말 양쪽 지역간에 어렵게 해서 내온 그 카드를 거기에 협약이 된 내용을.......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우선 그런 수익과 관련된 투자효과라든가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적자보전관계가 돼 있는데 만약에 현재 1차 사업기간에 적자가 발생된다면 얼마나 적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자문제는 계획이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코엑스전시장 경우만 우선 상정을 하더라도 몇 년동안은 적자였고 지금은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폭도 더 줄이고 당길 수도 있고 문제도 나옵니다만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의뢰해서 나올 때 정확한 분석치가 나올 것입니다. 완공후에 몇 년후부터 흑자로 전환한다, 몇 년까지는 연도별로 대략 적자폭은 어떻게 된다, 적자폭이 2000년대부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스터플랜 수립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기업하고 달라서 공익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적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가 보전항목이 제18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1차년도에 과연 646억원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더 연계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뭡니까?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과연 도민에게 얼마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따지자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측이나 도나 시나 이 3자가 일정연도까지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느냐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는 출자비율, 분담비율대로 적자를 보전하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적자를 흑자로 빨리 전환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전문운영기관의 노력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1단계 투자효과하고 적자보전 제18조 항목하고 관련해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원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이 낸 혈세를 한푼이라도 유용적절하게 쓰고 손실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위원의 뜻은 인지가 되는데 저는 고양시 현장을 방문해서 시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현장에 가서 감각을 익히고 어떻게 하는가 잘못하는지 잘 하는지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데 어느 위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현장에 가서 기대효과,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까지 다 들었습니다. 위원이 여기와서 그 기대효과를 지금 따진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했나 안 했나 반성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갔을 때 현장까지 가서 지도, 1단계, 2단계, 3단계 효과, 앞으로 고양시와 경기도의 여러 가지 부대설명을 상세히 들었는데 위원이 거기 가서 본 직분을 다하지 않고 여기서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극히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반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 생각이 나서.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로 됐을 때 출자지분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출자한 것만큼의 주식배당이 되는 것이네요, 자산권이니까. 그렇다면 이 협약서에 상충이 되는데 '전시장 완공과 동시에 은행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은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건립하는 건물이라든지 그것은 고양시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건립하는데 우리가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지분을 또 경기도에 인정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에 출자한 것은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나 출자한 그 시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는 것은 별개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우리가 출자하면 거기에 10%면 10%, 20% 지분을 갖지만 삼성전자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니죠. 건물의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되죠.그건 별개입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돈 가지고 지은 건물이니까 그 자산이 바로 그 건물인데 건물은 고양시의 소유로 된다면 출자된 것은 고양시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걸 또 인정해 준다.

건물은 고양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나고 예를 들면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익금은 해당이 된다. 그건 인정해 준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건물 소유권은 고양시로 넘어가더라도 출자지분만큼은.

우리가 주주가 되는 것이죠. 주식의 보유를 출자비율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건물을 완성하고 나서도 권한은 쥐고 간다는 거죠?

의결사항이라든지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고 나중에 이익이 됐을 때는 수익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의 일환으로 11월 10일 수원소재 성균관대 KRRC사업현장과 11월 11일 파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샤기빌리지를 방문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초청장을 받으신 바 있는, 추경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신 양주군 소재 경기도북부지역영세기업 근로자 교육시설 준공식이 오전 11시이므로 동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일정진행상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은 아침 9시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144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