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적은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또 기금의 숫자를 통ㆍ폐합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조례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두 가지 조례안을 한 가지로 만드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아서 최소한의 것을 이 안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조에 목적이 이 조례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환경단체의 활동지원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ㆍ조사활동의 지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제3호 지역주민 및 민간환경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존과 관련한 조사연구 기술지도 등에 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금이란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환경감시활동에 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김주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금의 개혁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좀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항을, 조항을 설치해서 넣자는 의견이 강했습니다마는 그 안은 규칙으로 돌리기로 하고 포괄적으로 제7조제1항제1호 기금운용계획안, 제2호 기금결산보고서안이라고 일단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8조에 융자 및 보조대상이 있는데요, 그 제1항은 융자대상이 되겠고, 제2항은 보조대상을 규정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2항 보조대상을 규정한 항목 중에서 특히 제4호 지역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이라는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김주삼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과 설치운용조례를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기 운용해 온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자금과 통합하여 설치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서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로서는 우리 도가 처음으로 환경보전기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