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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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0回 臨時會 第3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였던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TOP (11時 19分)

도종이위원입니다. 오늘 심의관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의관께서도 방금 정부에서 2월 8일자 개정안에 의해서 우리 부산도 도리 없이 거기에 맞추어 도시의 재건축 관련 관계 정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의관도 잘 알다시피 부산에 3難이 있습니다. 제일 難중에 큰 것이 용지난 그리고 재정난, 교통난입니다. 오늘 3難 중에 이 용지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활용 할 수 있고 적어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는 그런 지방의 건축문화를 잘 꽃피워 갈 것이냐. 새로운 2000년의 새천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 업무를 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중에 35조와 37조, 35조는 건폐율이고 37조는 용적률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는 5%를 하향하고 상업지역은 10%를 하향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400에서 300으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600으로,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은 400에서 350으로 각각 100에서 50%를 하향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중에 37조에 보면 3항에는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현재 400% 되어 있는 것을 100% 뺀 3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비교해 보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하향 조정하는 기본 이 용지난 입장의 부산으로 볼 때, 타 시·도는 어떻는지 개발여력이 많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산의 특수지역, 3난중 하나인 용지난 입장에서 보면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건폐율과 용적률 일부를 하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1년을 유보해서, 부칙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조례안을 조정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말씀해 주신 건폐율, 용적률 문제가 그 토론회나 또 사실은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논란대상이 되어 끊임 없이 해왔었습니다. 왔는데 이 때 까지는 부산시가 법이 정하는 최대 기준으로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지만 400%의 용적률이라든가 60%의 건폐율이라든가 하는 것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래서 개정의 시점,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전문적, 비전문적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부산시가 도시행정에 이미 제대로 운영이 되었느냐, 바람직하냐, 예를 들어서 새롭게 그 뜻을 가지고 만든 해운대 신시가지가 과연 주거환경이 적정하게끔 법 운영이 되었느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최근의 어떤 도시에서 그런 것을 예시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해운대 신시가지가 건폐율이 260%입니다. 아! 용적률이. 260%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법으로 보면 주거지역 400%까지 되어 있는데 용적의 기준을 갖다가 완전히 예를 들어 해운대 신시가지의 평균 용적률이 260%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법대로 다 풀어서 400%가 되었을 때는 과연 콘크리트 숲이 대밭처럼, 과연 어떤 감각이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다른 구 조례를 통합하고, 통합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규제 개혁하는 의미에서 방금 金有煥委員님 말씀처럼 우리가 개발의욕이라든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 어떤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치를 추구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한번 더 도시의 미래적, 어떤 도시상을 궁리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콘크리트의 덩어리라든가 밀도만이 그 개발, 미래적 바람직한 도시계획은 아니겠다고 어떤 그런 양대 논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고, 외국의 사례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은 법적 최대치로 그대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부산시가 아직도 항구에서 볼 때는 상업지에는 빌딩도 올라가게끔 전부 다 현 법대로, 그대로 하고 주거중심으로 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다른 시·도나 학술적 데이터나 그 다음에 기이 되어 있는 신시가지 등등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용적, 건폐가 우리 환경에서 주는 영향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해 오던 것은 소폭 조정하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다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오히려 시민들에게 비춰지기는 개인의 어떤 개발의욕에 비춰지기는 오히려 강하다. 이렇게 비춰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설명을 수차 드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법적 안정기간을 위해서 1년간 이때 까지 개발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등 해서 있을 것이니까 법적 안정기간을 필요로 해서 1년간 만이라도 과거대로 유보하고 이 개정공포 이후 1년 이후에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번에 이 안대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말씀이 안됐을지 모릅니다마는 경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관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키포인트는 해운대의 신시가지의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400%되어 있는 것을 260%만 해도 현재의 도시미관상 그렇게 시원스러운 도시미관의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400%로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구역이 해운대와 이런 지역 구 실정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축성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조례에 삽입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리고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1년 유보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1년간 기존 수용가와,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직접 민원에 대처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1년간 유보의 조항을 넣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는데 만약 1년 후의 문제점이 있다면 재심의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조례는 자치구의 어떤 발의나 그 다음에 공람절차나, 절차에 의해서 조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타 상위의 어떤 규제나 허락을 받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 범위는 도시계획 범위안의 조정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잦은 어떤 변경으로 인한 대시민의 어떤 행정 불신이나 아니면 또 여기 참여한, 그 이전에 참여한 전문가, 비전문가 그 다음에 위원님 등등의 어떤 그런 고찰이 시기적절했는가 하는 문제는 다짐을 받겠습니다마는 가능은 합니다.

예, 방금 심의관께서 분명히 1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상위법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만 없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산발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할 수 없고 해서 방금 몇 가지 질문의 답변은 또 동료위원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마는 또 동료위원이 질문을 마친 뒤에 제가 부족한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관련 단체라는 말씀을 우리 심의관께서 계속 쓰시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지금까지 말씀해오신 관련 단체라고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관련단체 합동토론회, 시청 공무원, 건축위원회, 자문회의 등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승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의 절차이기도 하고, 과정에 지난 5월 27일날 건축사 협회에 법규위원 다섯 분과 또 구청의 담당자를 포함해서 45명이 합동토론회를 한번 거친 그런 건축사 협회의 법규위원을 대표하는 법규위원들하고 합동토론회를 했다는 그런 것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6월 11일에는 건축사회 회장님하고, 법규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 그 다음에 주택사업자협회와 저희 구청 단위에 있는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건축사무관 등 해서 29명이 합동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단체들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죠

예.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했을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도 설명을 했을텐데, 이 의견수렴 과정의 중요 쟁점사항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별지 ‘조례 관련 법규예고’ 해 가지고 의견제출 받은 별권으로 지금 제출을 한 내용 중에 별권 중에 건축조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의견제출 되어 있는 유인물이 별권으로 지금 취합을 했습니다. 한 권 이것을 전액 다⋯ 여기 보면 그래서 관련 단체 공무원 연석회의 때는 어떤 案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이런 내용을 전부다 수록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반영시키지 않았다던가 반영을 하지 못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 사무관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익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텐데 심의관이 꼭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담당자가 바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의견제출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못한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당초 관련단체에서 그대로 올림으로서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채산성 악화라든가, 토지이용 등을 사유로 해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갖다가 현행 대로 유지해 달라하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정조례안 전체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규제를 많이 완화하였다고 지금 審議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비를 완화한 조문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제안설명을 한 내용에⋯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전부 하향조정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개정안에 보면 현행보다도 축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그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보완을 하고 아주 선심을 쓰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영 개정조례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인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유인물로서 원본안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 당초의 유인물의 주요골자를 아마 좀 봐 주시면 거기다 쭉 요약을 해서, 제가 쭉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전부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이 신설 완화, 거기 ‘나’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개정조례안 ‘나’항에 건축법령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한 내용 가운데 도로의 지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분할, 제한, 그 다음에 맞벽건축,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 그 다음 ‘다’행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도 삭제를 함으로서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삭제함으로서 또 완화된 그런 내용은⋯

예, 좋습니다.

여기서 ‘나’와 ‘다’에서 내용은 전부 다 여기 완화의 내용입니다.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審議官님의 설명을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이 개정조례를 이해한다는,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都鍾伊 前議長님께서도 개정안 35조하고 37조에 대한 용적률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하향돼서는 절대 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두 안에 대한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하향조정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28일날 건축법 개정과 또 4월 30일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의 건축조례가 재개정 되는 것입니다. 本委員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에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개정코자 하는 이 건축물의 제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즉 660㎡ 이상의,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담당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45조에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해 가지고 지금 책으로 내드린 36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65조에도 거기는 40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 이것을 먼저 보세요.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401페이지 하단 65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시면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별표 10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뒷 페이지를 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제한하거든요. 제한 규정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별표 10을 한 번 보시면 준공업지역 별표 11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그 다음 내용을 보셨어요

예.

, 그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셔 가지고 별표 11을 한 번 보세요. 별표 11. 별표 11을 보셨습니까

예.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는 제한을 하되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건립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여기도, 별표 11에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법인 건축법에도 없는 규정의 법령이나, 규정도 없는데 이런 제한규정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冒頭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아닌 바에야 모법이 지향하는 바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편의를 저해하는 그런 소위 악성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위원님, 별표 11. 449페이지 별표 11의 1호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만 보시고, 그래서 그 2호를 보시면 바로 2호의 내용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건축물에는 기숙사를 해당되도록 포함시켜 놓고 조례로 정해서 규제할 수,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별표 2 공동주택이라고 넣은 것은 이것은 기숙사는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공동주택은 제외시킨다고 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보면 쭉 해당되는 사항 이 전부 조례로 정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요. 이 우리 심의관실과 우리 재경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건축조례안은 冒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 번 제정됨으로 해서 거의가 제정이라기보다는 개정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서 상당한 시민 저항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설명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에서 건립을 하려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어느 지역 없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번거로운 조항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내용을⋯

, 아니, 내 말씀을 듣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개념이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고,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660㎡ 이하의 평수제한 없는 곳이 연립이고, 연립주택이고, 660㎡ 미만인 4층 이하의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660㎡ 이상, 5층 이상의 건물은 그것도 공동주택이란 말입니다. 용어상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담당과장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수정안이라고 내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인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굳이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할 수 있느냐는 안전장치가 적어도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벨트, 벨트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이 지점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이 지역에서는 안되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그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떤 지면이나 압력에 의해서 A라는 회사가 신청한 지역은 건축심의를 가타가 하고 B이라는 업체나 개인이 신청한 지역은 부타라고 한다면 공정성이 없고, 법의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다. 그런 조례는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과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준공업지역과 공동주택과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이 법 조례안에서 어떤 취지로서 운영되고 있느냐는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절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조례에서 일단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이 종전대로 자치구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두면 지금 6개 구가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9개 구가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자치구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區가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인 조례를 보존해서 그렇게 번거로움 없이 그러면 그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면 죤(zone)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중적인 조례가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치구의 판단사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 광역시가 굳이 그것까지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실효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특이한 사항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심의관께서 말씀하신 사상구의 제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오히려 사상구에서 요구해 온 건축조례의 관리나 존치가 아주 적정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님! 그 모든 것이 자치행정화, 자율화가 되는 이 시점에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광역 단위로서 모든 도시계획을 갖다가 조정해 나가고 또 계획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시역을 광역단위로 조정 계획해 나가는 시점에 단편적으로 몇 년간 운영과정에 자치구 의지만으로 계획한 것이 광역단위의 어떤 시각이나 미래적 계획에서 볼 때 상충되어 가지고 그 부산시 광역단위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부분적인 균형을 오히려 자치구 의지로만 하다보니까 좀 단편적인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좀 판단을 잘못한 이런 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통합조절을 만듦에 있어서는, 통합조례를 만듦에, 이것도 자치구 조례에서 통합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어느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느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조례로서 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코 그것을 시민을 괴롭히고 부정하는 부서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예,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립이나,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금 전에 자치구가 요구할 수 있는 소위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래도 건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4층 미만은, 4층 미만의 어떤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지역지구와 관계 없이 준공업지구의 구역한계와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660㎡ 이상 5층 이상의 건물을 말합니다. 주거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의 부작용도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전혀⋯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치구청장이. 전에도 똑같습니다. 자치구청장이 사하구청장이라든지, 사상구청장이 사상구 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이 지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구역은 준공업기능과 공장의 어떤 보호기능와 관계 없이 공동주택이 가능하겠으니까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해 주면 거기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어떤 건설회사나 또는 개인이 허가신청을 쉽게 해 올 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전에라도 자치구청장이 내부적인 區 나름의 都市計劃委員會를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의 의지로서 사업을 신청 받지 않는 시점이라도 그 관할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올리면 심의가 가능하고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행정력이 소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코자 하는 사업자에게도 매우 불편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지금까지도 말이죠. 금정구와 어느 3개 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라도 다세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지금도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舊法 대로 지금 현재 조례의 이전 조례입니다.

그 區는, 그 구에서는 그런 구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에는 다시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 구 건축조례를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의지가 전체적인 시 광역도시계획에 단편적인 어떤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전체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 상위계획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적자라고 하면 또 허용을 해주면 사전 절차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구역을 지정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부산시의 가장 건축의 골격이 될 수 있는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정말 보람 있고 과거의 풍부하신 그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아주 시민이 어떤 사람이라도 불편이 없고 권익에 조금도 침해가 없고 불편함이 없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복되는 회의도 있고 이래서 중식시간이고 이래서 필요하다면 몇 위원이라도 일괄질의를 해놓고 중식 이후에 답변을 받는 것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 同意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 여러분! 異義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집행부에서 단단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을 지금 일괄질의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정확한 답변과 좀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미리 질의가 나가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예, 金元俊委員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3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으로 보면 공항지구는 건축법시행령 제73조 2항에서 항공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바 이번 조례안 제33조 3호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73조 제1항에서 보면 공항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너무 많이 제한을 하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번 개정조례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심의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항지구란 이 개념을 어느 범위를 보고 공항지구라고 하는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金應祥委員님!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 제16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개정조례안 별표 15중 3호인 숙박시설은 넓이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강서구 천가동의 경우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넓이가 8m 이상이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이 예상되므로 넓이 8m 이상을 12m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강서구의 경우는 8m 이상으로 하되 금방 강서구에 사는 金元俊委員하고 상의한 결과 8m가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천가동은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라고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산시 전역에 12m 이상 도로로 하고 천가동은 단서를 붙여서 6m 이상 도로에 한한다 하는 걸로 본위원이 수정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장 보칙에 관해서, 보칙 제58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해 가지고 영 118조 1항 9호에 인해서 1, 2, 3항으로 쭉 볼 것 같으면 1.제조시설은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저장시설은 싸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 제118조 1항 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중이 30t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작물 등의 준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 건축조례에서 유원시설물을 공작물로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관광진흥법령으로 유원시설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상 관광진흥법상에 규제사항이 미흡하여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유원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합유원시설업은 면적 1만㎡ 이상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 설치, 방송시설,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 설치, 그 다음에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 방송시설의 설치, 구급약품 비치, 그 다음 2항에 가서 유원시설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성 문제인데 관광진흥법령상의 안전성 검사는 유원시설 중 동작되는 기계 부분에 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성 확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원시설물을 건축 제11장 부칙 공작물 등에 준용해서 넣어 달라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별첨 유기기구의 검사항목, 유기기구의 자체의 검사에 한정, 토지정착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의 항목누락, 따라서 이를 공작물로 규정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공작물 규정할 때 건축법 일부 조항 적용됨에 건축법 제16조 착공, 신고 등, 제38조 구조, 내벽 등, 제70조 안전점검 등 공사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의 신고서 필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방법 준수의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도시 미관저해시 개축, 수선명령, 시 건축조례 공원유원지 또는 위락지구 이외에는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코자 하는 이유,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선 설치 후 허가사항인데 유원시설업에 수반되는 사항은 소음 진동 등 관련법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소음 진동 규제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후 규제사항으로서 거액을 들여 설치한 유원시설업을 철거해 하는 사회적 손실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래서 유기장법을 공작물에 해가지고 부칙에 적용, 보칙에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중에 위락을 위해 방문하는 즉 소음이 문제되지 않는 공원 유원지 및 위락지구 외의 지역에는 실내 형태로 유원시설업을 유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시설을 배치하는 등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공작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식도 있고.

, 委員長님! 본위원이 제안한 일괄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 분 위원만 하면 질의가 끝나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林鍾永委員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진행 과정에 참조가 될 만 하면 저에게 메모를 넣어 주시면 참작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92년 6월 1일자로 각 구별로 건축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지역별로 고도제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노정되어 이번에 통합이 되는 그런 개정조례안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 제45조 건폐율과 안 제37조 용적률은 이번 조례에서 다소 강화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용도지역별로 강화가 된 내용과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서울이나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 제27조 도로로 지정에서, 종전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득하여 도로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시다시피 인천 호프집 대형 화재사고 발생으로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이 시급히 개정되어 이런 유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시·도 건축조례에서 비상구 문제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법과는 복합 민원으로 다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측에서나 또 의회 해당 사업부서의 상임위 또는 건축사협회 등 여러 가지 건설협회, 주택사업협회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조례안 19조 6항에 관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의 허가나 사용 승인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주된 행정 절차의 하나로서 건축허가 등의 민원을 선정하여 피검사자의 입장인 건축주가 그 업무대상자를 임의로 선임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계자가 바로 검사를 할 때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조사, 검사업무 대행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고 유명무실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건축 부조리의 발생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을 둔 현장 조사, 검사 대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6항의 규정은 삭제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判石委員!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현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괄질의를 했습니다마는⋯

委員長님! 추가질의 한 건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세요. 박삼석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질의에 이어서 용어 해석에 있어서 개정조례안 제48조 제2항 2호에는 2만㎡ 미만으로 되어 있고 3호에는 2만㎡ 초과로 되어 있는데 만약 2만㎡일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만과 초과는 그 숫자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되니 용어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심의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 중에 우리 朴三碩委員께서 질의하신 19조 6항. 상당한 건축 부조리의 발생요인까지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조리가 일어날 발생요인까지도 분석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준공업지역,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준공업지역에 있어서의 공동주택 건립에 자치구청장의 의지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공동주택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본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투명성이나 또 과정에서 부작용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투명성 없이는 어느 힘 세고 파워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을 짓고 그 옆에 인접해 있어도 힘 없고 약한 사람은 못 짓고 하는 이런 염려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의 그 기능을, 고유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나 또 현저한 가격차이, 여건변화 등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상세한 명세가,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대안으로 일반 기준을 사전에 예시를 해준다 이겁니다. 조례안 부칙으로 하든지 해서. 그리 하면 오히려 투명성에 대한 점수제가 되어서 지금 컴퓨터가 처리를 해도 가능한 그런 방안이 안되겠느냐. 그럼 지역 여건이나 도로, 주변차이, 가격, 여러 가지 토지 효율성 이런 걸 점수제로 해서 사전에 제시가 되면 투명성에 대한 의욕이 불식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대안도 밝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停會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질의를 한 내용을 답변을 받고 추가질의 또는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元俊委員께서 질의하신, 공항지구 안에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항지구 내의 건축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73조에 의해 가지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 건축조례에서도 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각급 학교와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들로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항지구에 대해서는 김해공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인 그냥 공항, 김해공항, 이렇게만 되어 있고, 공항지구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산광역시에는 공항지구로 지정이 된 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항지구로 지정에 대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본규정으로 그렇게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바로 적용이라기보다는 예비를 위한 조례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항지구의 정의가 어디냐고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도시계획법 제8조 지구지정이라는 도시계획법 제8조에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한다고 도시계획법을 모법으로 해서 정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金元俊 同僚委員이 안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시설이 이 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기는 공항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공항지구라고 지정된 그 안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공항지구를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고 공항에 정의에서, 8조에서 도시계획 8조 공항시설을 보호하거나 항공기의 안전 또 거기에 어떤 잡음에, 소음에 의한 복지시설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제33조가 공항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이런 지구는 제한한다고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산은 분명히 김해에 공항이 있습니다.

예.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공항지구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따라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항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제한 받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공항주변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안에서의 어떤 숙박시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내의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과거 조례로서 운영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구청은 자연녹지내를 제한 없이 허용 운영해 왔었고요. 강서구와 사상구에서는 도로 넓이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서는 자연녹지내에 건립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통합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과연 자연녹지 내에 도로 폭이 얼마있을 때에 허용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 12m는 처음에 12m는 돼야 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강서구의 특성상 강서구는 12m 도로가 거의 없으니까, 없으므로 자치구, 현재의 자치구 조례로 하지만 특히 천가동같은데는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배타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6m 천가동에 한해서만 6m 이상의 도로가 되면 자연녹지로 허락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어촌계 주민들한테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가덕도 천가동은 6m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金應祥委員님께서 12m 이상도로로 하고 천가동 6m 이상으로 하더라도 전혀 과거 제한하던 이런 입장보다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관련내용을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가동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소도시계획이나 계획을 해가지고 도로가 도로 구획선이 있습니까

6m 도로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최고 6m 도로밖에 없다.

예.

결과적으로 시에서 잠정, 그러한 案을 계획한 것은 그 지역에 그 지역선과 특성을 고려해서 또 자연녹지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짓도록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지역현상으로 볼 때 6m 도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12m 같으면 예를 들어서 金應祥委員이 8m를 12m 도로를 얘기⋯

金應祥委員께서는, 저희들은 8m 이상이면 자연녹지내에 어느 구든지 간에 8m 이상이 접하면 관광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허용하자고 하는 안으로 지금 입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金應祥委員께서는 8m로 하게 되면 여기 저기 러브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너무 남발하지 않겠나 그래서 12m로 강화를 할 용의가 없겠느냐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가동 6m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 안은 8m안을 金應祥委員님께서 8m면 너무 남발되니까 이것을 좀 더 폭이 넓은 도로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화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아까 金應祥委員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8m을 할 것이냐, 강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입법안을 8m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결정이나 아니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 또 金應祥委員께서 유기장의 공작물 제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시는 내용 가운데 골자만 말씀을 하면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유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안전도 미흡하다. 미흡이라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나 절차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께 유원시설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을 전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잠깐만 봐주시면 과연 관광진흥법에서 이것이 소홀히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유인물 제 1페이지에 보면 제5조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관광진흥시행 규칙 제7조 등에 허가 및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내용을 하고 특히 그 7조, 시행규칙 7조에 유원시설 허가신청 등에 보면 1항 제2호 등에서 유기시설의 영업허가 전에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이 전부 안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시부터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거론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인물의 3페이지에 진흥법 30조와 시행령 32조와 그 다음에 시행규칙 38조가 전부 안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안전성 검사대상 유원시설업이나 특히 시행규칙 제38조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특히 그 가운데 별표9 안전성 검사대상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검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후에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별표9는 맨 마지막에 보면 7페이지에, 7페이지에 그 사항이 또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 검사항목도, 항목을 보면 7페이지 왼쪽에 검사항목이 있는데 궤도장치와 궤도받침장치 물론이고, 움직이는 궤도장치도 물론이고, 궤도 지지장치, 그 다음에 궤도 지주장치 이것은 또 기둥입니다. 지주장치 이런 등을, 또 뿐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회전장치도 있고, 요동장치도 있고, 상하구동장치 등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엄청나게 이렇게 항목을 많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사항하고는 그것은 어느 정도 다른 의미를 내용에 다른 의미가 내포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구나 이 건축법을 우리가 개정을 할 때 건축법 개정시에 건축법과 관련되는 제반법 가운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건축제한이라든가 도시공유법에 의한 유원지 및 공원안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수도법에 의한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 설비와 소방법에 의한 배연설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법과 다른 법에 관련되는 것은 그 둘 중에 하나만 남기고 엄청나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완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엄격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가 이것을 다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조례로 넣을 경우 같으면 한 내용을 중복규제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해운대구청 등에서도 각 구에서도 이런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 요소를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건축법을 없애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의 요소를 갖다가 유원시설에 대한 정의라든가 모법이 쭉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도시계획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1차 자체적으로도 내부 규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건축조례에서는 이것이 중복으로 규제할 사항이 못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궤도받침이나 지주가 지주장치에 대한 검사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협회하고 예를 들면 구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대학마다, 대학마다 연구기관이 있고, 검사기관은 공인 검사기관은 어떤 전문성의 독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궤도 유락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밑에 이 지지해 주는 그런 구조물이 땅에서 받쳐주는 구조물이 약했다. 넘어졌다. 그런 것은 건축법에 제재를 안 받고 그런 검사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검사항목이 사전검사를, 허가신청 전에도 사전검사를 받고 관리자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하는 모범이 균형이 쭉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규정에 검사를 받아 가지고 검사기관의 명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해 오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결과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검사를 하는 그 기관이 그 건축주와 함께 대행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됐습니다. 또 다음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 金有煥委員님께서 기장군 제외가, 건축조례에서 개정을 하면서 제외됐다는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법과 건축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광역시라도 자치군의 행정단위는 이 조례 운영이 통합조례에 의해서 위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그때 그때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 적용대상에서 광역시의 군이 제외됨에 따라서 기장군 건축조례는 市 條例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기장군에서 개정안을 작성 입법 예고해 가지고 기장군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은 별도 조례로서 우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정 시에는 시에도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이 본 건축법과 건축시행령에 완화라든가 삭제라든가 하는 내용이 충분히 감안된 그런 현재 입장으로서 郡 條例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 내부적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이 법을 2월달에 바꿔놓고 건설부에서 이 개정건축법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이재옥서기관께서 교육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저희 시에는 행정조직상 광역시에 군 단위 조직이 없다고 하는 의견제시를 하고 그래서 법 개정에 따른 서류를 해서 정식으로 수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중앙정부 건교부를 통해 가지고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면 기장군도 통합조례로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有煥委員님, 補充質疑를 하세요.

시에서는 그러면 당시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하고 건의를 할 때 군이 빠져 있다. 이 말씀을 했고.

예.

세 차례 했다 이 말입니까

그 때 나왔던 그 내용과 건의 등은 별도 유인물로서 ‘건축조례개정 관련 입법예고 및 제출의견’ 하는 이 별지에 보면 그 내용들하고 해서 각 그때 그때 회의때 마다 있었던 건의나 의견이나 검토결과 등 해서 별지로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몇 번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예, 주민들은 공람공고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주민들이 관련해서 지금 참여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당장 집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으면 좋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시민 참여가 주민에서는 조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 李敬鎬委員님 두 번째 질의 주신 것 가운데 도로가 없는 대지는 건축허가시 그 건축허가권자에 도로를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지만 이해관계자의 부재 등으로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허가가 불가능해 가지고 이해관계자한테 항상 손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부터 동의 없이도, 건축주의 동의 없이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법은 건축법 35조 규정에서 정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이 수십년간 도로를 사용해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이런 사도, 사유지, 이런 것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오래되었고 이 때문에 지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로 인정할 수 있겠다고 건축위원회의 인정만 되면 그 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이건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區 建築委員會입니까

예, 區 建築委員會는 區에서 하고 市는 市대로. 그래서 단 건축위원회가 역시 다소 민원의 어떤 피해나 또 피해나 조정을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또 여기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구에서 건축업무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 건축위원회에서 조정되면, 과거에는 무조건 거기서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와 어려움, 이웃간의 불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그 지역 여건과 중재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몇m를 말하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4m 이상입니다.

4m 이상

예. 4m 이하는 통로로⋯

이것이 아직까지 포장도 못하고 있는 도로가 많다 아닙니까

예.

李敬鎬委員! 거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건데. 이렇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를 확정한다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민원이 일방적으로 동의를 받아와야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지불이라든가, 지불조건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어려움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건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위원회가 결정을 할 때는 그 이해 당사자가 방문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몇 십 년간 도로로 되는 것을 갖다가 동의를 해 주는데 엄청나게 보상을 하라든가 이런 등등이 오히려 과거에 풀지 못하는 상대적인 일대 일의 입장에서 이제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審議官님! 그러면 말이죠. 도로가 30평이라고 합시다. 30평일 때 그러면 실지 소유주는 그 30평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 재산세를 내는 것은 지금 세금은 내야 될 것이고, 단 이럴 때 분쟁을 조정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이 30평을 많은 사람이 절로 올라가는, 절에 가는 사람이 많은데, 절로 올라가는 주민들이 수 십 년간 많이 다녔으면 그런데 자기 소유 재산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소유자하고 다닌 것하고 해서⋯

사람은 전부 다 찾을 수가 없는 것⋯

찾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도로를 사용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부담과 그 다음에 저쪽에 지주의 요구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 준다.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개인 땅값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땅값을 준다. 안 준다 하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건축위원회 역할 가운데서⋯

역할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도심지에 말이죠. 비일비재합니다. 도심지에 많습니다. 골목, 특히 6m 도로,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건축허가를 낼 때 기부를 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했는데 그게 등기부나 이 도로를 빨리 확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 당시 법이 어찌 잘못되어 가지고 건축주는 이 도로 기부한다. 도로로 사용해야 앞의 땅이 팔립니다. 팔리고 안에 땅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도로로 쓸 수 있는 것은 100평이든 200평이든 기부하겠다. 의사표시가 됐는데도, 우리가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1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다음 또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심의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제한 부분에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각 자치구가 아파트 건립허용 구역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가능구역이 확정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28조 13호에 보면. 이 때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이 案이 의결이 되어져서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통과되어 졌을 때 여기까지만 명시될 것 아닙니까, 개정 조례안에는요

예.

그랬을 때 정회시간에 이 심의관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논한 바에 의하면 해당 구에다가 즉시 공문을 발송해서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확정해서 도서와 함께 보내 오도록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한 심의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오늘, 오늘이 아니고, 이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결정, 통과되면 공문과 동시에, 저희들은 행정절차상 이것을 자치구에다가 공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다가 이 개정조례안에 적합한 규정을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행공문을 낼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이 완화, 삭제 그 다음에 용어정리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방금 말씀주신 준공업지역내의 어떤 공동주택,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가능지역과 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례의 결정사항에 의하면 그 결정은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결정하도록 조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를 건립구역을, 건립가능구역을 지적 내지는 공구 조사를 해 가지고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지시가, 바로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시행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즉 접수민원에 관계 없이 민원의 사전 준비절차로서 자치구의 요구 건의안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조례가 정하는대로 구역을 정해서 그 공포되면 공포된 내용이 다시 자치구에 통보되고 민원인에게 사전에 알려져서 준공업지역의 공동아파트 사용여부 확인이 자치구에서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준공업지역안에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지역의 경계와 번지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번지를 다시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요. 지금 이제 우리 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구 조례에 의하면 그게 용도로 지정돼야 될 사항이 각 구의 조례로 번지까지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시 조례에서 제안되지 않는 번지로 하든가 제안되는 번지로 하든지 그것이 표시돼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통합조례개정조례안, 통합조례가 고시가 되면 일단 자치구별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 예를 든 것입니다.

자동폐지가 되면서,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에서 지정 운영해 오던 준공업지구내 가능지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 지구를 즉각 다시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운영됐다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가능지구로 지정 요청을 본청에다가 하고 또 본청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정 절차까지는 이뤄 줘야만이 고시 가능지역으로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이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건립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날이나 다음 주에 어느 구에서 허용구역 신청을 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얼마만의 싸이클, 주기를 별도로 위원회의 주기를 법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위원들의 어떤 구성, 통보에서 구성하는 것이 빠르면 한 달내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말이죠. 이것이 분명히 명시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각 구에서 허용구역신청을 해 가지고 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립 가능지역을 확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명시가 되어져야죠. 이 조례는 우리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발생하는데, 실제 준공업지구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또 구에서도 허가도 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개정건축조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구에서,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결정되고, 공고가 되면 이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떤 이 조례운영상 필요로 한 어떤 조치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갖다가 재촉하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싸이클은, 주기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이러한 특단에 대한 기간을 구청에서 자료를 요청받고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것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건축허가도 민원이란 말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없는 민원이 요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용구역 신청을 해온 날로부터 10일이면 10일, 30일이면 30일 이내에 계획심의를 끝내고 또 몇일 이내로 건립가능을 확정한다 하는 날짜까지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해 놓고 10일이나 일주일만에 와가지고 “왜 이것 허가 안 해줍니까” 하고 만약 항의를 해온다고 하면 이것은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조례상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져야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이 조례의 효력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안의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깊은 배려와 검토의 말씀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조항뿐만 아니고,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경과조치라든가 이 조례를 운전하는데 변경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과조치사항이라든가 어느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부칙에 명시라든가 이런 사항은 나중에 지금 조금 더 저한테 생각할 기회를 조금 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가 이 검토보고 내용을 쭉 지금 체크를 해 봤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 것은 알아야 하고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태가,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가 있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상구 같은데는 약 360만㎡ 정도 되거든요. 사상구 전체 면적이,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무려 6,000㎡입니다. 사상구 전체 면적의 17%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지역을 이 제한되어 있는 구청직원 몇 사람이, 이 실태조사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허용되어 져야 된다는 각계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 졌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이 방대한 지역을 이것을 일주일만에 한 달만에 허용구역 신청을 해온다는 것은 물의고 이 사상구에 준공업지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호공단이 94만평입니다. 그렇죠 신호공단이 94만평인데요. 사상공단이 185만평입니다. 그러면 사상공단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 그러니까 신호공단의 두 배나 되는 지역이 갖가지 형태로 그곳은 개울도 있고, 무슨 하천도 있고 지장물도 많이 있고, 이 법면도 많고 이런데 이것을 어떤 명확한 규정이나 대안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林鍾永委員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까 진행 중에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는 중에 중간에 끊겨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먼저 李敬鎬委員님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李敬鎬委員님의 두 가지 답변을 하고 바로 林鍾永委員님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거기 조금 끊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답변부터 간략히 하세요. 명확히 아직 안된 답변⋯

李敬鎬委員님의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인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유사사고에 대한 것으로 비상구 등 예방대책을 조례로 넣을 수 없는지 하는 그런 세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방법과는 복합민원으로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여부 이런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비상구 등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이 규칙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건축조례의 규칙이 아니고, 그래서 그 따로 정해진 규칙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소방에 관한 사항은 건축 허가시에는 소방과 관련된 기본 도면을 가지고 소방서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소방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검토를 해서 별지를 합니다. 소방도면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에 대한 허가유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치구에 회시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할 때도 사용승인을 할 때도 소방서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검토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마는 소방관련은 이 조례 등등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별도 규칙에 의해서 별도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지금 대화재 사고라든지 문제가 될 때 요새는 전부 인화물질을 쓴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소방관은 예방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비상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건축조례에 삽입을 해야 앞으로 정상화되지, 앞으로 소방법에다가 의거해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이런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으로 느껴지고 지금도 부산에 6,000 몇 개소 일제 전국의 어떤 요원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전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후발적으로 계획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계 비상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령을 강화한다든가 조치를 제각 지금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넣으라고 하는 결론이 될지는 그것은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서 역시 부산에도 대형사고가 안 나는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지정방법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을 또 林鍾永委員님께서 주신 사항으로, 같은 내용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임하겠고, 다음은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議事進行發言으로 잠시 停會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停會를 하는데 異義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繼續開議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