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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1999-11-09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서 돌아오는 21세기의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23명이 신규 증원됨에 따라 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23명이 신규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총수 1,357명이 1,380명으로 동조항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30명이 1,353명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부칙 제2조 표1에 강남구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정원의 총수가 1,440명에서 1,463명으로 또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1,412명이 1,435명으로 또한 표2에 정원의 총수 1,407명에서 1,430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1,380명이 1,403명으로 각각 23명이 증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0월 1일 시달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 23명이 새로이 충원되면 각 동에 전원 배치함으로써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지행정을 발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1999년 11월 4일 의안 제9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26명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는 2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26명이고요. 이번에 증원되는 게 23명 그래서 총 49명이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26명외에 23명이 더 증원된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더 들어오는 겁니다. 정원이 49명이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26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일반직으로 이번에

김영성위원장

같이 전환이 되는 거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별정직 2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23명은 증원이 되면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어떤 라이센스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26명이 현재 26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일반직으로 돌아서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아무 의미가 없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시험볼적에 이번에 별정직 26명중에서 전부 별정직 7급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다 7급을 주는 게 아니고 7급, 8급, 9급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1급 자격증이 있다던지 하면 7급으로 주고 또 92년이전 자는 7급으로 주고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어떠한 라이센스를 하나씩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직, 별정직 그것 때문에 별정직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그 라이센스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도 승진이나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는 효과가 크지요.

김진규위원

아니 승진하는데는 있었으니까 공로로 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그 라이센스에 대한 아무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전문직이 7급이 있다보니까 전문직 T O가 6급도 있고, 5급도 있어야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있어도 7급으로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주면

김진규위원

희망하는 사람한테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전체 다 희망을 하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직이 되니까 6급도 되고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존에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던 것은 일반직으로 와도 그대로 인사기록카드상에 남기 때문에 각종 격려평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유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일반직으로 돌았을 경우, 그래서 새로이 23명은 우리 구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인적사항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지명해서 내려왔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공채로 해 가지고 각 구로 배정을 하는 거지요.

김진규위원

시에서 해서 구로다 배정. 그래서 이 사람들은 23명이면 지금 26명 같으면 각 동에 하나씩 배치가 돼 있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수서 일원동에 주로 있고 본청에 있고 지금 한 23개동인가 우리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요원이 없어요. 수서하고 일원동에 다 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요원이 되려면 공인에서 시험보는 뭐가 있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전에는 4년제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 또 사회복지 자격증이 1급,2급, 3급 소지자 이래서 별정적으로 일종에 특별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여기 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의미하고 또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얘기하고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이 세가지 구분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려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빠를까요? 지방공무원의 정원 또 강남구지방공무원의 정원 또 집행기관의 정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내가 딱 와 닿지를 않아 무슨 의미인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의 정원속에 우리 강남구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원의 총수는 우리 집행기관, 구청, 본청 이런 데 구청직원, 이 정수를 말하는 거고 의회사무국은 또 별도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정수하고 두개를 합친게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되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회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복잡해 지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되고, 집행기관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집행기관은 글자 그대로 구청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은 두 개를 다 합치는 거고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합칠 적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공부 좀 할께요.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화 되면 복지전문직으로 일반직으로 되는 거죠? 행정직이 아니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됩니다.

이임주위원

사회복지직이 되는 거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직렬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그대로 남는 거에요. 직렬은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행정 6급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6급, 7급.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은 환직 시험을 거쳐야 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특별채용 시험을 봐야죠. 절차는 그렇습니다. 12월달에 볼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임주위원

하여튼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사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많이 하면서도 진급이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점이 해결돼서 상당히 좋은 점이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1999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이상묵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상묵 간사께서 작성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상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상묵위원입니다. 1999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금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강남구청의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은 구정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문제점에 대한 시정 등을 통하여 21세기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 현장확인 중심의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세부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한 의견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상묵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증인등출석요구동의의건(우종학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증인등출석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우종학위원께서 연구 검토한 자료와 여러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종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학위원입니다. 99년도 강남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보고 및 감사자료의 제출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정확성, 합리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집행 부서의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히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등을 하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는 특별히 각 부서별 업무와 관련된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증인등출석요구동의의건 맨 뒷장에 보시면 참고인 출석요구서라고 해서 출석대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위원회 간담회 때 상의드린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한 의견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우종학위원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