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화천군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행정규제 사무목록 및 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발굴 정비하여 구제의 완화 및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사용허가 표지 표찰부착조항인 제14조6항을 삭제하고, 창사의 설계기준 중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제47조의 2항, 3항, 5항, 6항, 7항을 삭제하고, 8항의 화천군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설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74년 11월 9일 제장하고, ‘84년 1월 30일 개정된 조례로 서민주택 보급율 향상을 위해 공영주택 등 국민주택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등 관련법규가 중첩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로서 사실상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였으나 업무미숙으로 이제 행정규제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임시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관련조례등 기타조례를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2건과 폐지 조례안 1건 중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조정한 것입니다. 육가 및 물가인상 등 여건변화에 맞도록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해서 적자대행업체에 손실을 보상해 주므로써 주민의 위생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현행 리터당 13원에서 리터당 17원으로 인상을 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현행 리터당 15원에서 리터당 2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의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확인 및 제7조 분뇨처리실적 보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률시행령 제32조의3 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를 하고 기타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바꾸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개정 법률에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 26일 화천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며, 상위법규의 근거없는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94년 6월 당시의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 안에 의거 전국의 시.군.구에서 일제히 제정되었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되어서 상위법령에 규제근거가 없고 중복 규제되는 조례로 판단되어 모든 시군에서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병오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차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인지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조례 7조에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 나면 향후 시장조합 화장실에 대한 관리나 향후 대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및 위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유가라든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한 요금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 업자와의 일방적인 수수료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상을 해줘도 그 인상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받을 때는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인상을 했을 때 행정적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분뇨생산량이 하루에 2,283리터로 했을 때 그중에서 수거 식으로 하는 것이 1,116리터, 그다음 수세식이 1,167리터로 했을 때, 단가로 계산하면 두 가지는 하루에 수거했을 때 업자가 돈을 가지고 오면 한 4만원돈도 안되는 상황에서 그 운영을 하겠느냐, 적자운영을 하겠느냐, 이것은 무언가 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동차 인건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본 회의장에서 듣고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가서 그런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과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내용 중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기준 및 유지 관리기준이 중복 규제되었으며 상위법이 근거없는, 그 다음에 중요한말이 공중화장실의 지도 점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항이 조례를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뜻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때문에 기타 남은 조항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함은 사실 공중화장실이나 모든 위생에 관련된 부서는 사실은 제가 어디를 가나 지도점검이나 개선이나 이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무질서한 공중화장실이 되는가 하면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을 많이 목격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그런 것을 목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중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라는 것은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디 조항에 있고, 나머지에 대한 조항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기 금액 가지고 아까 저희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금액가지고 규정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 규정대로 이 금액을 받으면 수거하는 업체가 운영비도 안 되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금규정을 규정대로 받지 않고 규정을 어겨서 자기네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임의로 받아도 무방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수거하는 요금을 어떠한 규제없이 그냥 방치해 두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이런 사업이 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금액이면 한 업체가 세 사람씩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인건비와 운영비, 차량운영비 모든 것이 충분히 되고 이것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자료를 계산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더욱 좋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길병오 부의장님,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성학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화천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제7조 위탁관리 등을 폐지 시 시장 등의 화장실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 제4조의 적용범위에 따라서 향후 화천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설치된 것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은 시장에 설치된 것은 도 소멸법에 의해서, 공원에 설치된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에 설치된 것은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기타 4조에 12개 항목에 적용을 받은 것은 기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며, 기타 공중에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1호에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법 제16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는 폐지되고 법률 제16조에서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화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과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중복된다고 사료되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분뇨발생량을 전부 수거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업체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계셨는데,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출한 자료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기한 것은 분뇨가 총 발생량 중에서 수세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얼마이고, 수거식으로 유입되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분리였는데, 그것이 총 청소량으로 판단이 되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총 발생량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일 2,238리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약 48.9%인 1,116리터, 수세식 화장실로 유입되는 것이 약51.1%인 1,167리터, 이것은 분뇨가 발생이 되어서 수세식으로 들어가는 양과 수거식으로 들어가는 양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이지 청소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소량을 잠시 말씀드리면, 수거식 화장실은 유입되는 양이 변동없이 그대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1일 1,116리터가 수거가 된다고 보고, 연간 40만7,340리터가 수거가 되어서 수수료 총액은 인상분으로 할 때에 연간 692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로 유입되는 것은 1일 1,167리터가 유입됩니다만 여기에 청소용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유입이 되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저희 관내 정화조 총 2,308개소의 총 용량은 976면9,600리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양을 모두 연 1회 청소를 한다면, 금액으로 1억9,5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도가 됩니다만 실제 수거가 되는 양은 총 수거 대상량에 40.6%인 42만5,955리터가 ‘98년말 기준으로 연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거기준으로 볼 때는 정화조 청소에서만 7,937만8천원이 수거가 되어서 수거업체 3개소에서 수거해서 운영하는데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운영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주신 인상 후에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분뇨수수료와 관련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적자운영을 사유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를 저희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손실보상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부당요금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의 양을 개량할 수 있는 자동개량장치를 설치해서 저희한테 제출되는 수거영수증, 수거량과 반입되는 양을 체크를 해서 부당요금 징수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공중화장실설치 조례 중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 개선명령, 과태료 등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지도감독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중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유인물에 제안이유는 제안이유 중에서 상위법규에 근거없는 공중화장실에 지도점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폐지조례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공중화장실에 관리는 근본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잘못 됐을 시에 개선명령이라든지 처벌기준이 별도로 있고, 그 외에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에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이 실효성이 없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법률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94년 당시에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에서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김순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의료인을 화천군에서 촉탁 하였을시 보수규정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조례에 의하면 촉탁 의료인보수지급정지규정 제5조를 보면, 국고 보조액이 50% 미만인 연도에는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촉탁 의료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제5조 지급정지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은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농지법인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개인간의 임차료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인 농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한 관련규정을 삭제 조정하는 전문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법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은 심의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는 10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은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하여 추천하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보면, 농어촌 정비법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화천군 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 5일 민박농어가지정에 관한 관계 법률인 농어촌정비법 제71조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므로써 우리 화천군 민박농어가 지정관리육성에 관한 조례를 같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업소의 동력 총계가 5마력 미만의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관련법이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에 의거 규모이하 제분업의 등록변경, 폐지 등을 처리하도록 법을 제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조례를 별도 제정 운영할 필요가 없는바, 동 조례를 불필요한 규제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저 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81년도에 우리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왔었으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으로 이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때 화천군에서 시간이 이렇게 없는지 금방 당일날 조례안을 내주고 조례심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적용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한이 서로 땅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과에 관계 속에서 상한을 업소에게 함으로써 오히려 땅이 좁은 이 화천군지역에서 너무 자율화 되므로써 이 땅값이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농지법 중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농민들이 땅을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농민들이 못사는 가장 큰 근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몇 %나 됩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완화해 주면 비싼데는 굉장히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데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민박농어가인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허가를 받고 지정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자율화 함으로써 물론 농민들에게 좋은 것은 됩니다마는, 제71조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음식이라든지 잠자리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자율화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법률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률로 상한선을 얼마까지 하한선을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의 경우에는 밭일 경우에 평당 681원, 하한선을 444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경우에는 상한선이 388원, 하한선이 206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이 법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 법대로 운영을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다 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개인 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폐지가 된 것으로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가민박지정을 받고 민박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음식이나 숙박이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정부차원에서 농어가에 한해서 이것은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민박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는 것은 이것도 어떠한 일정인에게 해택을 준다고 봐서 이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받는 사람보다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봐서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생산과장님께서 1차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동료의원이신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좀더 염려성 있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농어촌에 확대하고 농어촌에 실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간담회 장소에서 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생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면의 경우 삼일리 마을관리휴양지에 무질서하게 나름대로 초가집이든지 스레트집이든지간에 어떤 짤막한 간판을 내걸고 민박이다 라고 했을 때, 무질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사랑방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 민박을 유치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손님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위생이라든지 나아가서 혐오라든지, 하룻밤을 자고 그분들에게 혐오시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할 때는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조례라기보다는 무언가 규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이 되면 삼일리 마을관리휴양지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주로 도시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민박이라고 간판을 걸어서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와 보니, 참 방이라고 이게 민박인지 사랑방인지 무슨 방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도시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 자고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짚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화천군에서 민박이라고 간판을 걸고 들어가서 하룻밤을 3만원을 내고 잤는데, 이게 방인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자고 나왔을 때 화천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많은 조례안을 페지하면서 우려를 많이 해봤습니다. 상위법에 있고, 규칙에 있고 해서 폐지한다는 의미는 지난번 어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한다고 보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에는 전면해제를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화천군의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조례안은 폐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앞서 설명했을 때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자체는 조리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염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박농어가지정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면 위생시설, 혐오시설관계에 대한 화천군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40조의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만일에 폐지를 한 다음에 민박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방금 농업생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방금 화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토론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위생담당께 위생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은 개정되었으나 시행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민박허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잠시 그대로 유지하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고자 함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의결하여 주신 화천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위생관리사업소에서 징수하는 처리수수료를 인상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사용료를 현행, 1,000리터당 2천원에서 1,000리터당 3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물가대책심의 의결을 ‘99년 8월 26일날 거쳤으며, 지난 9월 10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