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7일 범위 내에서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순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회 회의실과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기간 및 사무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99년 1월 1일 이후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으나 연관된 업무가 있을 때는 그 이전의 것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범위는 본청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담당이며 보건소는 소장, 과장, 담당,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담당, 읍·면에는 읍·면장, 담당이 되겠으며 기장읍은 읍장, 과장, 담당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먼저 오늘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면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당일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하고 정책질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자료 요구 및 증언감정 절차 필요시 현장을 방문, 상황설명, 청취 및 현장실태 확인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감사의 장소가 군의회 회의실입니다. 만약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가 볼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는 굳이 우리 의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현장 감사도 병행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침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회의를 개의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부가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현장감사가 필요하면 현장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문장호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집행의 시정, 건의와 향후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5개 읍·면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1999년 1월1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입니다.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담당이며, 보건소는 소장, 과장, 담당,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담당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 담당이며 그중 기장읍은 읍장과 과장, 담당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군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읍·면은 해당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하고 정책질문,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집행부 관계공무원 소개, 군수 인사, 감사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피 감사기관의 업무보고, 실·과장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 및 출석증언,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유의사항은 감사는 재판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