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으로 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호계시장 건축평수가 몇 평입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배치도 없습니까?

국장님, 해당지역 의원하고 상의도 없었습니까?

김수헌의원님, 이 부분은 자료도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에서 슬라브로해서 몇 층을 지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조립식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반은 있게 마련입니다. 찬반을 걸러서 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거쳤다 해서 내 지역의 사업이 1,20만원도 아니고, 일백만원, 이백만원도 아닌 수억원이 투자되는 것을 해당지역 의원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동사무소에 순시를 하면 언제 왔다갔는지 의원들은 모릅니다. 물론 청장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있지만 의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권한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은 그 자리에 와서 동민들한테 예산편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는 돈으로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라는 … 공도 같이 가져와야지, 편성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지역의원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독선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 설명회는 누가 주관했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타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지역의원하고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만약 회의 전에 여기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재래시장 옆에 까르푸도 오고 대형할인점도 오니까 어느 정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이 또 너무 호화스럽게 잘 지어져서 재래시장의 원래 가치를 상실해서도 안되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건축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런 쪽으로 간다면 구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어느 정도는 의견의 교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하고도 전혀 의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예산만 불쑥 올려놨는데 차후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여기에 찬성하는 시장상인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원망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전에 지역의원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이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담당은 설명회 개최한 결과보고를 국장님께 제대로 전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을 매입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메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교부지는 시설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 길이 어떻게 들어가는 지는 지금 확답을 못하지요.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땅 지주가 매입에 응할 수 있도록 화훼단지 쪽에서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길을 확장하는데 화훼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어려워서 빚을 많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땅을 사도록 한다는 것은 …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편성이 돼서 화훼단지가 관광특산화까지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견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그분들한테 땅을 사서하라는 것보다는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거리가 많이 길지 않으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구에서 농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110페이지 송정동 농로포장공사는 농조구역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동에 이야기를 하면 동에서 바로 이야기가 전달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한테 주민들이 이야기했는데 통장이 동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한 경우도있습니다. 또 송정동의 경우는 2년 동안 동에 신고했다는 데, 신고 받은 사람은 없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공사 수리비로 2,000만원을 내려줄 때는 뭔가 신속하게 잘하려고 했는데, 만약 고장율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이고, 돈은 충분한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면 당연히 업자를 바꿔야 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실용성 있는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소2동의 경우는 워낙 범위가 큰데, 어느 동 할 것 없이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농소1동 창평 원지회관에서 송정으로 넘어오는 교량과 송정저수지 입구 직각인 부분에 땅 한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그것 때문에 무용지물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되고 그냥 넘어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전년도에 공사는 다 돼 있는데, 그것만 안돼 있으니까 전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예산도 없고 주인도 안 만나고 그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올 겨울에는 마무리를 지읍시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빨리 만나서 단가를 정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농소에 재래시장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지역 의원과 어떠한 경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의원이 누구보다 도 더 많이 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배제됐다는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실망을 하고 또한 재래시장은 특성이 있습니다. 한 동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동민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접 동이 그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청회라는 빌미 하나로 그냥 끝내고 의회에도 전혀 보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도 많은 각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소화훼단지 부분은 북구의 관광특산품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한다든지, 좀 관심있게 해 주십시사하는 것을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도 전혀 그 부분의 보고도 없고,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땅 소유주가 어떻다고 하는 핑계로 안됐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교감이 더 있었으면 회의를 하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10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成樂和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保健所長 地域經濟課長 農林水産課長 建設課長 都市交通課長 建築課長 議會事務課長 曺基洙 朴惠卿 朴元熙 徐光文 金永泰 黃在泳 金煥祚 白龍翰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