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설명드리기에 앞서 10월29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실로 편입된 민방위재난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김선경재난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경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로 이 조례는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99년 운용기금 총액은 5,000만원으로 본 예산에서 그 10분의 1인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추경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또 기금의 운용 및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강서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와 또 중점관리 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으로서 이 위험시설에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융자와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등이며, 다음 2페이지 상단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이월예산 5,000만원과 2000년도에 예정되는 법정액 5,200만원, 그리고 2000년도 예상 증식되는 이자 557만원을 합쳐서 2000년 기금 총액은 1억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할 총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700여만원은 여유자금으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8,000만원 중에서 강서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정비와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등 재난예방 사업에 3,000만원, 재난관리법 37조가 규정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융자지원에는 세대별 1,000만원, 연리 5%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5세대 기준 5,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편성해서 도합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이월금 5,000만원과 2000년도 법정액 5,200만원, 2000년도 은행 예상금리를 적용하여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의한 예금 증식이자 557만원을 포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억757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출목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안전진단비용으로 3,000만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이주지원 5,000만원 융자됩니다. 이밖에 예상치 못한 재난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2,757만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재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재난예방을 위한 기금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의내용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안)기금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액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액으로서 99년도 법정액 5,000만원과 2000년도 법정액 5,200만원은 최저적립액의 기준에 적합하며 여기에 증식이자 557만원으로 2000년도 수입액은 1억757만원이며 안전진단에 3,000만원, 이주지원비에 5,000만원의 지출계획은 전례가 없어 판단키 어려우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기금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입니다. 지금 의문이 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을 한 금액은 100% 무료지원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후일에 또 갚게 됩니까? 그걸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수입계획 중에 말이죠, 작년도 5,000만원이 99년 10월1일날 아마 책정이 돼있는 모양인데 이 금액에 대한 증식이자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출계획이 안전진단비용하고 재난시의 융자금 5,000만원하고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출할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금을 유용해서 이자를 557만원 낼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은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증식이자가 없는 걸로 하고 지출계획을 세워놔야지 지출이 만약에 되어버렸다면 이자는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상지원이냐, 무상지원이냐는 문제는 먼저 저희들이 앞서 보고에서 강서구가 소유, 또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3,000만원은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고 보수를 하고 또 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예산으로 직접 사용부분이 돼서 그거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러한 위험시설로부터 임대주택으로 대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0만원씩을 연리 5%로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수입계획에 99년도 10월에 예산성립 이후의 증식이자 문제하고 또 지출계획에서 융자금으로 5,000만원, 시설진단등 사용에 3,000만원 등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증식이자가 557만원 발생하는 것이 확정하지도 않은 채 추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이 재난관리법이 생긴진 오래 됐습니다만 이 기금설치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근거에서 우리 조례로서 설치를 한 것은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립된 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다만 5,000만원이 99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할 수 있는 예산으로 3년 동안 지방세의 평균세액의 3년치의 균형으로 해서 1000분의1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만원이었는데 IMF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되고 5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가을에 4,5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서 이제 합계 5,000만원이 편성된 상태로만 있지 이것이 기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없고 오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 안은 2000년도에, 내년도에 쓸 기금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것으로서 융자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쓰고 만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입니다. 또 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정비비용으로 쓰고 여유자금으로 2,700을 지금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기금이 한푼도 우리 부서로 예산 이관돼서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 최초로 지금 편성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적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왜 작년도 이월금이라고 명시를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2000년도 계획보고를 드리니까 99년도 거는 2000년.

이월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 대한 동의를 저희들이 구하는 겁니다. 2000년도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금년도 거는 내년도로 이월될 걸로 봐서 이월금으로, 이미 예산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는 시점은 지금인데 내년도 걸 한다면서 내년도를 겨냥해서 그냥 이월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월금으로 해서는 안되죠. 이 시점을 따져 가지고 전년도 책정된 금액을 넘어올 것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지 지금 이월금이라 그러면 반드시 넘어왔다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또 재난기금이 99년 10월1일 현재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그게 아직 계좌 이체가 안됐단 말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놔둡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딴 예산은 마음대로 막 집행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돈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 기법상.

것이 아니라도 그 계좌 앞으로 딱 이체시켜놓고 사업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증식이자도 생기고 소득도 생기고 기금이 늘어가는 거지 아직도 기금이 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이월금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 기금계획동의안을 낸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더 한 번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 올리면 이 기금을 처음 설치하게 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작년 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말에 되고 99년도에 최초로 이 기금을 설치한 겁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기금을 설치했는데 IMF등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모자라니까 총 5,000만원 예산규모의 10분의1인 500만원만 금년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아니고 전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아직 기금으로 안 들어왔는데 기금 입금될 예정금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지 전년도 이월금이라 그러면 전년도에 쓰고 나머지 돈 딱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입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는 별개의 의제의 질문을 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병목 감사담당관의 직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직급, 공무원으로서 직급?

5급입니다.

5급 사무관 이렇게 나갑니까?

예, 사무관입니다.

뭡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이죠? 이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관이라는 자가 감사담당관의 관자가 벼슬 관자입니다. 담당관입니다. 그럼 우리 이병목 감사담당관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은 뭡니까?

그것도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과 검사를 감독하는 이병목 우리 사무관의 구청에서의 강서구의 직책이 감사담당관이고 이병목 감사담당관이 관당하는 부서의 이름도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1999년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강서구의회에서 작성해놓은 안입니다. 여길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을 보면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대상기관에 보면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해서 쭉 과가 있고 재정경제국장 과가 있고 감사담당관으로 돼있습니다. 대상기관에 감사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도 감사담당관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도 감사담당관, 부서의 명칭도 감사담당관, 그렇다 보니까 강서구청장이 발행하는 강서구의 구보를 보면 구 인사발령이 납니다. 양귀혁, 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이렇게 납니다. 양귀혁, 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이병목, 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다 이렇게 납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실에 한 20명됩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하면은 총무과가 있고 총무과장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사람, 감사담당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도 감사담당관, 부서 명칭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앞에 딱 가면 푯말에 이렇게 붙었어요, 감사담당관으로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공문서 상에 지금 강서구에 감사담당관이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부서를 지칭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표기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뒤를 유추해서 보면 “아, 이것이 이병목 감사담당관을 표시하는구나!”, “아, 이게 감사담당관실 사무실을 표시하는구나!” 앞뒤를 유추해보면 아는데 그것만 딱 갖다놓으면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병목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걸 바로잡아야 할 건지 바로잡지 않아도 이것이 통상적으로 어떤 서울시나 이런데서 이렇게 써오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한 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명칭 혼돈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조직상 참모조직에 담당관이란 명칭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 해서 본청에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담당관실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저도.

명칭은 어떤 담당관실로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 이병목 감사담당관께서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제가 바로잡는다기보다 연구를 해서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건의서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바로잡아야지 그냥 놔둘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독과 검사를 기능하는 담당부서에서 구 기능업무를 자꾸 가져간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다 이겁니다. 업무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업무기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져가면 이 업무기능에 대한 잘잘못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감사기능을 누가 하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은 강서구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와 검사, 감독,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서에서 자꾸 기능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잘못돼 가고 있다, 자꾸. 감사담당관 감사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요. 업무를 수행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 어떤 구의 직제, 사무분장을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는 이러한 기능업무를 가져가지 않도록 한 번 그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하면은 담당관 사무실을 얘기하는 건지 감사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는 이병목 우리 사무관을 얘기하는 건지 혼동이 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 업무만 해야 되는데 기능업무를 자꾸 가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목 감사담당관이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떤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건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건 잘못돼가고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김춘식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마땅하지만 11월4일부터 13일까지 구청장님을 모시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동의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기금의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운용기금의 총액은 25억8,9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원래 강서구 출연금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관계상 저희 당초에 과에서는 10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했지마는 기획예산과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만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99년도 이월금액 3억8,808만9,000원, 그리고 증식이자 예상금액 3억5,175만6,000원, 그리고 기 융자해 준 대상업체로부터 회수금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억8,9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의 증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여러 수익성을 검토하여 그래도 가장 양호한 기업금전신탁 구좌에 이자증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융자금 25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8,984만5,000원은 여유자금으로 두었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서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비공업지역내 비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선정은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으며, 금리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의 수입계획 목별조서를 보면은 2000년도 계획 우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3억8,889만원을 잡았는데 99년 9월1일 현재 통장잔액이 24억8,808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11월6일까지 제3차 대출하려고 지금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정도 예상으로 업체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억8,808만9,000원에서 21억원을 뺀 3억8,808만9,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융자 회수금은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식이자로는 기 융자액에 대한 이자 1억7,759만원, 그리고 융자예정액 이자 1억7,416만6,000원 총 3억5,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증식이자에서 7%라고 된 이유는 저희들이 기업체에는 8%를 지원하지마는 1%는 은행에서 경비로 쓰기 때문에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억8,984만5,000원이 내년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한도가 2억원 이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액수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 1억원에 대해서 1억원을 10개 업체로 그리고 5,000만원을 30개 업체로 해가지고 2억5,000만원으로 융자금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여유자금은 8,984만5,000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년도 지출계획은 25억8,9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저희들 관내의 업체에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의내용은 기금의 규모는 25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지원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0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3억8,800만원, 증식이자 3억5,100만원, 융자회수금 18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경기가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돌아서는 점을 감안할 때 부족한 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금의 중액이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것으로 판단,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안을 접수한 동의안하고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동의안하고 다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강서구청장이 접수를 했다는 그 접수된 동의안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동의안 내용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소. 제가 접수받기는 이걸 접수 받았는데, 이걸. 여기 보면은 2000년도 운용기금이 13억6,514만5,000원?

아, 그거는 가스입니다.

예?

도시가스입니다. 저희들 오늘 안 건이 두개 거든요.

아, 그래요?

맨 앞 페이지 보면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입니다. 지금 나도 그걸 봤는데 나는 그걸 질문 안 하고 저 뒤에 수입계획 목별조서라고 돼있는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예.

무엇이 틀렸는지 아십니까? 계수보다도 제가 항상 노래하듯이 여기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사용하는 기록표라고 할까, 뭐라고 표시하는 증감표시를 갖다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삼각표시.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꼭 서류가 증액은 올라가는 표시로, 감액은 내려가는 표시로 하는 게 통념으로 쓰고 또한 증권회사도 쓰고 모두 그렇게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표시를 하면 좋은 데 이걸로 왜 안 씁니까 했더니 회계상에 그런 국회나 시나 이렇게 다 쓴다고 해서 내가 또 그런 책도 떠들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서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려고 했는지 이 표시를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표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 거기까지 깊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화살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증이고, 화살표가 내려가는 거는 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아니까 모든 시민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표시하면 쉽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내가 요구했을 때 이걸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답변을. 그리고 또한 회계상의 책자라든가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배우고 있는 책도 조사를 해본 결과 내려가는 표시는 표시가 안돼 있고, 다 올라가는 표시로 삼각표시가 돼 있길래 상당히 또 자문도 받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시를 증이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는 표시, 감이라고 했을 때는 내려가는 표시 이렇게 해서 그림표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 문자를 이렇게 표시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 이 문서만은 유일하게 딱 그 표시가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숫자 개념은 갑자기 계산 안해 보지마는 이런 표시로 해서 증감표시를 우리가 모두가 사용을 하면은 이런데 전문성 갖지 않는 일반시민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 표시를 안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여기서 이런 문서가 나와서 이상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그럼 앞에 거에 이어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우리 구 관내의 맑은 공기의 보전 그리고 구민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동 기금의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운용기금 총액은 13억6,5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회계출연금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지마는 구 예산상 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만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먼저 사용시설자금으로 기존 주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그리고 공급시설자금으로 연장 200m 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장 200m이상의 공급시설 설치비는 시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먼저 수입계획으로 99년도 이월금액 6억4,319만4,000원, 그리고 증식이자 예상금액 1억2,167만9,000원, 회수금 6억27만2,000원, 총 13억6,5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식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동일하게 수익성을 위하여 기업금전신탁 구좌에 입금하여 이자증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융자금은 13억6,514만5,000원으로 융자대상은 관내 기존주택과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와 연장 200m 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사용시설의 경우 사용시설 설치비의 90%, 그리고 공급시설의 경우는 공급시설 설치비의 70%가 되겠으며, 금리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사용시설의 경우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공급시설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별표 1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목별조서를 보면은 2000년 계획으로 먼저 전년도 이월액 6억4,319만4,000원, 그리고 기 융자금 회수액 4억27만3,000원, 그리고 2000년도 융자 예상금의 회수 1억9,999만원 총 6억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식이자로는 기 융자금 이자분 4,669만8,000원, 그리고 2000년도 예상융자액 이자 2,333만3,000원, 그리고 2000년 통장잔액 예상이자가 5,1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 예상융자액 이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용가에 대출해줬을 때에 그 사람 수용가에서 내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식이자가 1억2,167만9,000원으로 해서 총 13억6,5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시설 자금으로 저희들이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각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균적으로 수치를 잡았습니다. 공급시설 자금도 역시 2000m를 기준으로 해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5,514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13억6,514만5,000원이 지출되도록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기금 운용계획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구 관내 주민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맑은 공기 보전 및 구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의내용은 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기금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맑은 공기 및 구민생활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 금년도 수익금 13억6,500만원으로 연간 1,000여세대와 2,000m에 달하는 공급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