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펑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토목과 변동사항을 잠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조례 개정에 의거 1999년 11월3일부로 건설관리과 업무인 건설행정업무 및 보상업무를 토목과로 이관하게 되었으며 정원은 27명에서 3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11월8일부로 사무실도 5층에서 6층 지역경제과 자리로 옮겨 전화가설이 담당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 제출해 드린 심의자료중 저의 실수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도로법 제64조로 오기하였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예산기금수입원금을 8억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 8억원이 징수되어 연말까지는 9억으로 추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는 수정완료된 자료입니다. 이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 제출이유를 설명드리면은 강서구 관내 서울특별시 시도를 제외한 강서구도에 대한 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지정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강서구의회 동의를 구함으로써 동기금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99년도 도로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원인자 수입금은 9억원이 되겠으며, 99년 8월 현재 8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지출예상금은 약 6억원이 되겠으며 99년 현재는 2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로서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기금운용예상액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 징수를 추정하여 2000년 원인자부담금 수입원금은 6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이월금은 현재 추세로 보아 약 3억원은 이월될 것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은 1,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이자수입은 99년도 이월금 3억원에 대한 하반기 6개월간에 대한 이자율 4%를 적용하여 1,2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 수입 6억원중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6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00년 사업충당금 지출금으로서 약 5억1,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2001년 이월예상금액은 4억8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99년도에서 이월 예상금인 3억원은 2000년초 굴착복구공사, 관급자재구매, 공사발주 원인행위에 사용할 예정이며, 2000년 수입금이 3억원이 달한 6월 이후에 3억원에 대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비교적 수입이 높은 정기예금으로서 입고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관계법령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7조1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해량한 판단으로서 본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강서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의내용은 수입계획으로 원인자부담금 6억원, 99년 이월금 3억원, 이자수입 1,800만원등 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굴착복구공사비 5억원, 굴착복구 부대경비 1,000만원, 2001년 이월액 4억800만원등 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및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7조제2항 검토의견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여타의 기금과 달리 도로굴착 허가시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수입금 예측이 어려운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당해년도 사업충당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사전적립금이 없고,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거기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아까 토목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또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7조1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항씩이 더 많아요. 지방재정법 제10조4항으로 기재가 돼 있구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7조2항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어느 부분이 맞는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한 동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기금을 동의해 주는 근거조항입니다. 3항은 집행부가 기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4항은 의회에서 동의해서 집행부로 자료를 동의해주는 근거조항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이 법은 똑 같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항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본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건설국장한테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건설관리과 조례때 분명히 제가 도로점용료에 대한 자료를,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가 없어진다고 과장이 상당히 무관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혀 어떤 답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나와 있도록 자료를 요구를 한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관심한다는 부분에서는, 특히 여기에서는 과장이 없고 관련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국장한테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도로굴착에 관한 기금운용도 좋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아마 거리에 많이 나가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로가 파헤쳐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방화3동에서 여기까지 차로 출근을 했다가 귀가를 합니다마는 오늘도 모의원들이 세분이 같이 오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로가 분명히 공사를 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운용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주민들 또 구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 굴착복구기금운용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우선 돼야 될 부분이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또 도로, 사고도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보면은 약 한 10㎝이상 20㎝까지가 파헤쳐져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절하게 허가를 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복구가 된 후에 또 굴착허가를 내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도로사용, 이용을 하는데 좀더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토목과장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송영섭 간사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약 9,000여건에 대한 굴착복구신청이 있어 가지고 약 90% 이상을 허가하여 저희가 직접 복구한 부분도 있지마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따른 도로관리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 굴착과 동시에 즉시 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조금 전에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 구간에 굴착복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굴착이 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토목과 전직원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굴착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복구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굴착허가를 내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굴착허가를 내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내주지만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제로 해 가지고 정말 그쪽이 도로굴착허가가 난 후에 복구가 확실하게 됐는가 책임제로 해서 어떤 운영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공항입구에서 여기 오는데만 해도 수십군데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차로 오다가 제동장치를 몇번을 해야되냐면 그것 때문에 수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같은 때는 아주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 기금만 어떻게 받아서 운용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받고 관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걸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강서구관내에 보면은 평상시에 도로가 아주 빗물받이 비가 오게되면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사업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빗물받이는 높게 되어 있고 도로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빗물받이로 비가 흐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공사만 바로 맡겨놓지 말고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비가 올적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우리 가양3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빗물받이가 높아버리고 도로는 낮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앞에 상가주민들 보면은 빗자루로 물을 빗물받이로 쓸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상가주위에 뭐하면은 학생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쪽에도 높기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물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고, 또 거기 공무원들이 나와서 행정일 볼라, 감독할라 힘들겠지마는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원상복구를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그걸 잘 해야지 여기에서 원인부담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원인부담금은 돈 아닙니까? 왜 10원 들여서 할 일을 삼사백원 더들여가면서 추가부담을 시켜가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러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강서구 관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액이다.

원인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돼서 문제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위말해서 최초에 시공을 했을 때는 노면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깨끗하지만 워낙에 많은 굴착,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나중에 복구부분이 늘 원상태가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늘 지적이 많이 되는데 포장공사를 하는 복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 복구한 업체, 그 업체가 우리 강서관내에 와서 하는 업체가 몇군데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특히 굴착을 했을 때 복구가, 너무 복구와 관련된 행정의 단속이 소홀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각별하게 주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간접복구비를 내는 경우에 또 아니면 우리 기금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이 돼있나요, 지금 이 부분이. 복구공사가?

예.

단가계약으로요?

예.

지금 구청건이고 워낙 많다보니까 특히 이면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대로라고 할 수 있는 양천길이다 공항로다 해서 특히 전기통신공사, 특히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큰폭으로 이런 굴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헌 위원 질의내용이 굴착업체가 몇군데 돼서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굴착복구는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서울시 소재 포장면허업체로 돼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연간 10억으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강서구 관내 포장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포장업체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복구하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갖고 현재 강서에 계약이 돼있는 업체가 한군데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로굴착작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현재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토목과에서 지금.

굴착복구에 대해서요?

예, 복구되고 있는 현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허가를 내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는데가 현재 복구공사하는데가 현재로서 구청에서 단가계약업체가 하고 있는데가 지금 9개소가 됩니다. 아침에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구요.

9개소요?

예, 그리고 굴착자가 직접하고 있는 곳이 현재로서는 가정, 수도이니까 그리고 가스등 생활인입선이 현단계로서는 약 6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돼있는 현장이 60군데, 어쨌든 간에 여러군데 다 합해가지고.

예.

토목과에서 발주하고 있는데는 9개라고 그랬죠? 지금.

저희가 지금 굴착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니다.

있는 업체가?

굴착복구공사에 따른 겁니다.

90개라고 그랬죠? 60개? 60개 현장이 강서구에 다 지금 파헤쳐놓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정말 말 안할 수가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동에나 2동, 8동 그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죠?

예.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각 담당자들이 계시죠, 동별로.

저희 토목과 정식직원 2명하고 연간계약인원으로서 감리인원 2명을 채용해가지고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장에를 2명하고 감리2명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 작년 1차 구조조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5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해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축소되고 죄송한 말씀을 또 한번 올리면은 굴착건수로 봐가지고는 강서구가 저희 서울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수가.

연장으로는 한 3위정도 되구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공사는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랄까 포장공사랄까 하수도공사랄까 여러가지 해야 돼요. 꼭 필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과연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날 수 없도록 구에서 한번 신경써보셨어요? 공사하는데 현장에 다녀보십니까?

예.

다니십니까?

저희 국장님은 월2회정도로 다니시고, 저는 주에 2회, 그리고 담당자는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각 위원회 개최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국장, 과장, 계장님, 직원이하 다 수고하신줄 압니다마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정말 이것은 각 도로에 골목마다 가면은 주택지 특히 지금 대로변같은데는 조금 덜합니다. 아까 모위원님은 대로변에 차가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는 조금 덜 하더라도 골목같은데 가면은 마비상태가 와요. 골목 전부 막아놓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동에서 8동까지 전부 파헤쳐논다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끊어서 공사를 하면 덜 하는데. 그리고 또 복구하고, 복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계속 파헤쳐 놨어요. 본동에 넘어가보면 알겁니다. 시장통에서 8동 장수탕 앞까지 다 파헤쳐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파헤쳐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다닌 차 도로를 그렇게 파헤쳐놓고 하도록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공사전쟁입니다, 전쟁. 물론 잡혀 있는 예산이고 또 12월 안에 발주를 해야 되고 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은 프랑카드 걸어놓고 어디 몇번지에서 몇번지 까지 도로한다는 것을 옛날하고는 달리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들이나 동대표들이 정말 민원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정말 협조 좀 해주세요. 이거 전쟁이라니까요. 우리가 얼굴을 못들 정도예요, 골목에 다니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줘서 주민의 불편없이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연구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아까 포장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포장은 하수도공사 맨홀을 묶어놓으면은 나중에 포장은 다른데서 하시죠. 하고 있죠? 다른 회사에서. 포장공사 하는 과정에서도 원상복귀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도로가 평면에 대고 있으면 완전히 하나 도로가 위에로 또 생겨요. 원상복구를 철저히 잘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위원장님!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부연된 내용인데요, 이 기금의 중요성은 굴착을 하고나서 원상복구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느냐 나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고,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이런 부분들은 수용가라든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나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기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위말해서 헌 누더기처럼 돼있고, 이러다 보니까 늘 주민들의 원성,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적어도 굴착이후에 원상복구를 시키는 포장공사업체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도문제 여러가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굴착허가는 나가야 되겠지만 향후에 정상가에 의한 복구기금을 다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주 헌 누더기처럼 많이 돼있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니까 아스콘포장 공사업체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 감독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호 위원님과 김광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됐습니다. 먼저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은 화곡동 일원의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구청장님께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올리면은 70년대 화곡지구 택지개발 이후에 수도든지 그 이외에 가스 이런 것이 부설이 다 됐는데 현재 전면 구경 확장 또는 노후관 교체가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특히 까치산길 같은 경우에는 종방향으로 메인 주 관을 다 교체를 하고 나서 주변에 인입선을 갯수를 헤아려보니까 한 노선에 5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무허가 낼적에 이래가지고 이면도로가 교통대란보다도 주변 민원이 걱정인데 위원님께서 금년까지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 도로를 빨리 복구를 하고 빨리 복구 이전에 시공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김광호 위원님이나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복구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제말이나 우리 김광헌 위원님 말이나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이쪽에는 하수도 묻는 장소, 이쪽에는 가스공사하는데 아주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공동묘지처럼. 도로가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금이라고 공사기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예.

안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금같은거 없어요?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2년동안에 재정증권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주택지나 어디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위원이나 저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원상복구는 정말 당연한 문제입니다. 정말 당연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못하면 질타를 받아야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원상복구가 안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안되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다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음에 굴착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길을 공사를 해야 되면은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B라는 길로 갈 수 있게끔 또 불편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허가를 내주라 이거죠. 체계적으로. 그래가지고 A라는 이길이 끝난후에 또 B라는 길을 공사를 시작을 하고 굴착을 해서 그래서 체계가 없다 이거예요, 체계가.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 원상복구 이런 문제는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하면 질타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한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금에 99년도에 9억에서 6억을 사용을 하고 지금 3억이 2000년도 이월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이 기금을 하등에 저는 그래요, 이 기금을 남기지 말아요. 남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 기금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바로바로 정확하게 해 줘라 이거죠. 지금 간단하게 우리들이 양천길을 보세요. 양천길 아시죠?

예.

하룻밤 자고 나면 틀려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쪽, 하룻밤 자고 나면 이쪽 계속 돼요, 계속.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 토목과장님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게. 며칠 지나니까 도 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관계자들이 정말 인원도 부족하고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은 체계있게 해주라 이거예요. 체계있게, 정말.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굴착허가도 연기했다가 통신공사나 가스나 할 때 같이 하게끔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연기를 했다가 한군데 나오면은 다른 데는 없는가 알아도 보고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연계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거죠. 내 이야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 덜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마는 너무 안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과 복구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같은 동의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또 같은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동료위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부분으로 질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문제를 따지면서 전혀 발언을 엉뚱한 데로 자꾸 도로굴착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보면은 집중적으로 11월달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주가 나가는 것 같고 보면은 3월달 내지 4월달쯤 발주가 나가는 두 시기에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다 감독을 해야 되니까 결국 큰 건이 6건, 작은 건이 60건 되면은 4분이 어떻게 감독을 하냐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지만 이것이 추경예산에는 굴착복구 무슨 발주를 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주시고 본예산에서 모든 1년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시고 그것을 시기를 제대로 맞춰주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맞춰주시면은 두사람 네사람 가지고 충분히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게 순서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추경같은때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서 추경을 예산을 주면은 이게 전부 예산을 거치다 보면은 지금 11월달에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지 11월달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시기가 절반은 됩니다. 그럼 영하에서 무슨 굴착공사, 이걸 다 하다 보면은 부실해지면은 내년 봄에는 다시 또 해야 되고 업자도 손해고 우리 구청관리도 힘들 것 같으니까 원천적으로 이 굴착복구를 할 수 있는 하수라든가 토목은 본예산에서 전부 다뤄줘 가지고 1년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순서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좋구요, 지금 수입자부담금 받는 것은 지금 예산이 9억씩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거 그냥 보통예금으로만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일부는 좀 이율이 좀 높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동시에 다 써버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료에서 같이 정기예금을 내년 6월부터 예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율이 보통 한 8%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인가 그런데는 1년 예치하면 8점 몇프로씩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많으니까 일부라도 4, 5억이라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당장 우리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가양3동과 가양2동에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가양2동이나 1동은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동과 3동에 연결되는 도로 현장을 가 보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가양대교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하고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계획과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차량 같은 것은 통행이 안되고 우리 보행자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크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으로 나가는 도로가요 잠실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가양3동만큼은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강으로 나가는 가양2동 구암공원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양2동이나 가양1동은 가양1동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등촌1, 2, 3동이나 가양3동 염창동 주민들은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진입로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양2동과 3동이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필요치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력발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로굴착결재권자가 누구죠? 최종결재권자.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메다수에 따라서. 그러면 40m라고 보고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40m는 횡단이든지....

서울시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이신가요? 그러면은 관내 주거지역 소방도로변의 결재권자는 우리 과장님이시겠네요?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전에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지하철 공사 이후에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던 마을버스가 가라 앉았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결재권자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그 결정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마무리도 훌륭히 해 줘야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 배포된 자료 중에 2000년말 기준 이자금액이 착오로 누락되어 가지고 정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놓인 자료는 수정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연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

위원장님! 설명을 그만두고 자료로 대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금사용 내역은 설명을 들어야죠.

그럴까요?

40m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깔아논....

예, 깔아논 돌이요.

이것을 안깔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헤쳐져서 물의 힘에 의해서 파헤쳐지면 옆에 옹벽하고 나머지, 깠지마는 2m에서 1m까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파헤치면은 기초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40m를 해줘야 된다구요.

그 부분은 월류벽 컷팅한 부분만 하면 됩니다.

월류벽 절단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들여가면서 월류벽 절단을 안해도 되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곡지구, 마곡펌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류벽이 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곡지구인데 원래는 당초부터 까져 있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깨졌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이후에 가양됐는데 가양은 검토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함부로 깔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계속 시간은 흘러서 국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한번 검토해보자, 지금 하수관을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월류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기술에는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검토한걸 보고 그렇게 검토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라든가 직원이 생각할 때는 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는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본 위원이 가양3동에 살면서 장마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87년도 정도된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역류를 해가지고 등촌1동이 많이 지하실이 물이 찼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월류벽을 절단을 하게되면은 물이 차서 오히려 역류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걸 절단하면은 일단 들어오는 물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온 물은 높이가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펌프가동이 되는 거니까 물이 안들어오면은 안들어 온 만큼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펌프가동을 일찍이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차버리면은 똑같애.

우기 빈도에 의해서 펌프장도 설치하고 유수지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우가 워낙 쏟아지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어떤 웬만한 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나 상시적으로 우리가 카바할 수 있는 것은 범위내에서 카바하고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설명이 아니고 작년에 폭우때 비가 올때 장마철에 제가 거기를 우리 간사들 3명이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차, 그런데 설명을 들었는데 그 때 당시에 상당히 좋다는, 저희 간사들이 잘해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말이죠 가양하수처리 유수지가 저쪽 한강쪽에 벽이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99년도에 했죠?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시비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옹벽공사를 다시. 그런데 하등의 지금 분들이 시비로 그때 그 공사를 하고 났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비에서 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다시 사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건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시비로 그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었는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 옹벽 40m구간 새로 했습니다. 그것은 송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돈이 들어갔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그 돈은 시비로 한 걸 내가 알고 있다니까.

예, 시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 공사까지 할 수는 없었냐 이거죠. 그런데 왜 그 공사는 시비로 하면서.....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옹벽은 하자보수개념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원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 해달라고 한겁니다. 너희가 잘못 시공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자르는 부분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해야 된다?

예.

얼마 공사했죠, 옹벽공사?

옹벽공사가 1억8,000 얼마 정도 됐습니다.

1억8,000밖에 안됐어요?

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억8,000이 맞습니까?

예.

나는 이 기금이 다시 우리 기금으로 투자를 하는게 재해대책기금으로 투자를 하는게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거죠. 그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랑 같은 공사니까 같이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해대책기금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내가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건 제가.....

국장님 됐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사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으로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에 자료요구를 하시든지 현장을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만 우리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의건(강철웅의원 소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