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유중공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녹번동 71번지 일대가 하수시설의 미비로 재해가 예상되고, 대지경계를 침범한 건축물로 인하여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재해발생에 대처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나,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본지역이 상위법규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지정 등에 관한 도시계획심의기준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개발구역지정 구비요건에 부적합하여 현재로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심의기준규칙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이 신청될 경우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향후 우리구 재개발사업업무추진의 어려움과 재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선의의 피해주민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에 따라 본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추진을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2007년 이후에나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개발구역지정 결정권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서울시에 있고 은평구는 구역지정 신청권이 있는데 불과하고, 도시재개발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주민의 민원을 숙지하여 청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이 물리적기준(총호수밀도, 불량주택률, 대지면적등)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대상지 전체의 특성 및 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받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주민편의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