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최석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시기 전에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보근위원을 추천합니다.

변양섭위원께서 이보근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보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보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보근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이보근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이보근)인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보근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알차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철준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이형철위원께서 김철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철준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간사(김철준)인사

지금 새천년맞이 가지산 정비사업도 나오고 물론 가지산이 26분16초로 전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것으로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군의 입장은 간절곶이 주 행사입니까, 가지산이 주 행사입니까?

현재 저희들 간절곶 행사를 주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산은 언론에서 떠드니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가지산은 전에 도립공원이었는데 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그래서 가지산 정비계획은 영광스럽게도 저희들 지역에 해안변에도 가장 먼저 뜨고 가지산도 가장 먼저 뜬다는 그런 천문대의 기상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해안도 간절곶등대도 찾겠지마는 관광객 나름대로 가지산도 많이 찾을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도 천성산이라든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울러 이 기회에 완전히 정비는 안하겠지만 어느 정도 밤길에 올라갈 수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구나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시립이든 군립이든지 애초에 간절곶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문제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3차추경예산안 이것을 자세히 보면 간절곶 부분에도 일정한 계획 없이 자꾸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범서 중리∼서사간 도로개설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로 6억이 더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이 아까 실장님 설명으로서는 대곡댐이나 등등의 어떤 주위의 기타보상비에 준해서 갑자기 이 보상비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문제로 그곳은 산지고 여러가지 지역여건상 평지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문제는 이해와 설득으로 이 문제를 수긍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본군의 사업 중에서 어지간한 일은 보상비 문제로 자꾸 일례가 남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보면 해외여비부분에 대해서 레서시에는 1,200만원, 일본시찰부분은 1,500만원 그 다음 뒤장에 보면 집행부에는 같은 곳에 가는 방향에서 집행부에서 2,000만원입니까?

현재 거의 같고 가능하면 유럽도 필요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10억 얼마로 3차추경을 한다는 부분은 저도 타시구에 자료를 몇가지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례를 남기는 그런 예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당초예산, 1차추경, 2차추경 모든 것을 거쳐오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발생은 안되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한데에 대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는 잘못을 크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새천년해맞이 행사가 9월부터 본격 시작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될텐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좀더 좋은 것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문화관광이라는 그런 주요한 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당초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상반기는 지나고 8∼9월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때 아니면 우리가 늦다 그런 의식으로 지금에서야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현재 깊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착오를 느낍니다.

저가 서우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서사간에 도로의 보상금 6억 증액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의 노선길이 2.7㎞에 대한 8m 폭으로 확포장했을 때 편입토지인 전, 답, 임야를 계상했을 때 전은 대충 평당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만원 내지 6만원, 답은 7만원내지 8만원정도, 임야는 한 만원정도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추정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감정해 본 결과에 보면 대곡댐이라든가 국도24호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지지역에도 감정을 해보니까 전이 평당에 15만원 최고 상위입니다. 최하가 9만원, 답이 최고 상답이 18만원, 최하가 9만원, 임야가 평당에 2만9,000원, 최하가 1만8,000원 보상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5억8,000만원보다 약 11억8,000만원 약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토지평가단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억의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급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앞서 서우규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의회에서 2차추경을 다룬지가 불과 한달채 안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간절곶등대 이것은 지금 중리∼서사간 하는 것은 이 3차추경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색입니다. 지난 8월달부터 간절곳행사 이야기가 나와서 충분하게 2차추경에서 이것을 계상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기획실에서는 미약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서우규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추후 앞으로 이런 추경의 전례는 안남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비부분이 있습니다. 래서시 인민정부 부시장 초청에 4명, 관광지개발 관련시찰부분에 7명해서 이것은 의원에 관한 부분이죠? 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항은 좀 틀립니다마는 월드컵시민회에서 항공료 2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는 의원이든 일반인이든 자부담을 해서 갔다 온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또 이번에 꼭 필요하면 의원들 자부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꼭 울주군에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몇 사람이 가든 시찰에 필요하면 자부담하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지금 올려놨습니까? 중국 래서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 지역에 가서 농경지를 이루고 또 래서시에서 직접 부시장이 왔지요? 와서 초청도 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국제관련 업무연찬비가 1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부분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가는 이런 부분은 아예 사무과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홍보물설치에1식에 1,500만원 해맞이 안내간판설치에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돈이 많아서 나열할 것입니까? 홍보물 설치는 뭐고 해맞이 안내간판 설치 이것을 꼭 이렇게 돈을 분산시켜 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나옵니다. 상황실근무자 급식 5,000원 10명 80일분입니다. 10명이 80일분이 어떤 근거를 두고 80일분을 상황실근무자에 4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한번 봐주세요. 새천년 행사대비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5일간 4회 280만을 올려놨습니다. 다 지나가고 할 겁니까? 앞으로 과연 며칠 남았다고 이것을 충분한 이 시기안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비교견학을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비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담당실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회의원 회의참석 보상했는데 이거 새천년맞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26∼27명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실비보상 한사람도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마치고 내가 추진위원장한테 간접적으로 여담으로 위원장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위원장 시킨 것이 우리 모임은 때에 따라 점심이라도 한그릇 좀 사라고 당신 시켜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그러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음료수 값으로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기획실장께서 실비보상 약3만원 가까이 하는 이야기를 나오셨는데 과연 이것이 몇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하는데 자기 사비로서 점심값 대고 저녁값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호화롭게 2만원∼3만원짜리 안먹어도 됩니다. 국밥 한그릇 하고도 회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위치에 이렇게 회의참석 실비보상이라 해서 600만원 책정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절곶시설비입니다. 간절곶등대 군부대막사 및 초소등 이전설치비가 지난번 2차추경에 한번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도 계산을 못하고 또 3차추경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집짓고 부수고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충분한 예산만 가지면 이전하고 다 된다 해놓고 지금 한달 못되어서 3차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중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가 나옵니다. 아까 기획실장 설명에 의하면 진입로가 두군데 있고 그 진입로 중간에 소로가 하나 있다. 2m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곳을 관광지나 일반행사장이나 가 봤을 때 꼭 불필요한 진입로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하면 더더욱 그 행사장에는 소형승용차하고 대형승용차가 안 들어와야 그행사가 잘 됩니다. 왜 돈을 2,500만원이나 이렇게 들여가면서 행사하는데 불필요하게 차량 소리나 내고 하는 이런 소형차를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뚫어서 편하게 차를 타고 그 행사장까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상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오이따현 월드컵축구경기장을 보러가자 했습니다. 축구경기장 짓는 것은 우리나 자기들이나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축구장을 가는 과정에 시민정신을 배우고 우리는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이따현의 큰대로 자기들로치면 대로입니다. 우리는 2차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불편없이 차량소통이 되어 갔습니다. 길만 넓다고 교통소통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에는 되도록이면 차량이진입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해 우리위원들이 정동진을 다 가봤습니다. 정동진은 모래시계로 인해서 몇년전부터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도로를 한번 넓힌 일이 없습니다. 자기 편리한대로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전 구라파를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몇만명이 출입하고 관광객이 오는 에펠탑 부근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할만한 곳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불필요한 곳에 돈을 2,500만원이나 들여 서 행사에 아무런 도움 안되는 이런 일을 하려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5페이지 해외여비에 대해서 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각 실과별로 페이지 순위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래서시 인민정부 부시장 초청여비 480만원에 대해서는 2회추경이 10월1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2회추경 이후에 중국래서시 인민정부 부시장 초청장이 왔습니다. 초청내용은 울주군수하고 울주군의회의원다수입니다. 그래서 4명을 계상했는데 11월16일부터 11월1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관련 일본시찰 1,05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8일에서 10월11일까지 2002년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일본질서의식시찰을 의원님들이 다섯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사정에 의해서 못가신 의원님들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원님께서 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산지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선진유럽을 방문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일본질서의식 참석시에 그때 일본의 아소산을 가봤습니다. 아소산은 활화산입니다. 활화산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상당히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본에 안가신 의원님 7분 일본을 좀 방문해서 그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견문을 좀 넓혔으면 해서 그렇게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못가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한 돈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왕왕 신문에 납니다마는 다 정해 놓고 갔다오고 하는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은 안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변양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계획이 되어서 갔다와서 보고 그것을 느낀 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수용비 3,000만원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어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간절곶 행사에 대한 풀예산으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계상한 것 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하지 않은 상황 돌발적인 현상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팜플렛하고 인쇄물도 들어갑니까?

예, 앞으로 인쇄물을 아직까지 큰 구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쓸 돈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죠, 일반수용비에?

예.

그럼 이것 큰일났습니다. 인쇄물 초청장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실장님 이야기 바로 하십시오.

홍보물하고 몇만장 초청장몇장하고 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초청장은 딱히 아직 표시나는 것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홍보물을 인쇄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실히 구상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그런 데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전체적으로 아직 못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경비다 이거죠?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수월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발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간절곶등대 군부대막사 및 초소등 이전설치입니다. 당초에 계상을 1억을 했습니다. 초소가 7동이고 막사가 6동입니다. 거기에 약 1억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생각하는 외에 또 팔각정이라는 것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1억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26페이지 진입로 이것만 설명마저 듣고…

26페이지 서생간절곶등대 진출입로 정비 2,500만원 추가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송등대 들어가는 사이길 도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시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송등대에 들어가기 전에 사이길 도로폭이 현재 2m에서 2m50㎝정도 됩니다. 그 도로를 기 설계를 해서 발주공사 중에 있고 그 도로를 3m폭으로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울산시에서 시내도로 개설하기 전에 가기 전에 보면 그쪽에 팔각정으로 빠지는 사이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도로상태가 그것도 역시 2m50㎝로 마을안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중턱에 보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을진입도로 정비도 할겸 팔각정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2,5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설명에서는 행사장에 차량진입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데, 그날 행사장에 이런 차량들이 거기에 원활히 해서 그 행사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소 이 지역개발 즉, 마을안길도 정비하면서 팔각정 주변이라든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러면 본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군민이라도 팔각정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주차를 해놓고 해돋이 행사를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해돋이 행사하고 관계없이 마을개발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왜 이런 긴급한 사항도 아니면서 행사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건설과장도 2m를 2m50㎝로 확보를 한다 하는데 그 보상금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토지사용무상승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상승락을?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겁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꼭 이번에 이것을 해서 여기에 차량을 진입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이걸 넓혔다 해서…

그래서 추가로 2,500만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행사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도 본행사장에서 한 500m 이격된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 넓은 잔디밭이 약 5,000여평의 잔디포로 조성된 그 부분에 일단 우리 시민이 군민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좋은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약속해 주십시오. 이 도로를 이번 기회에 넓혔다고 해서 이 행사장에 일반차량도 소통을 금지시키고 셔틀버스 60대를 몇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여기에 승용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변위원님 그 지역이 위원장님이 잘아시겠지만 팔각정 주변에 잔디포가 상당히 넓습니다.

본위원도 팔각정 잔디포 잘 압니다. 거기에만 차를 들어 오라 한다 해서 거기 차만 들어와서 거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 끄집고 본 행사장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팔각정에서 본 행사장까지 올라하면 한 200m 됩니다. 200m 걸어올려고 안합니다, 춥다고. 다 차타고 들어옵니다. 건설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차량통제 문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차량을 통제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량을 안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도로를 닦아놓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지역관광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닦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본 행사장에 그 차량을 진입시켜서 아무 득도 안되는 차량진입은 안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거의 전문가들이 490만원 받고 담장에 도색하고 그림 그려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번에 350만원 그러면 84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려 했더니만 그래서는 안된다 해서 다시 전문가의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공보실장님 2000년 해맞이 행사는 울산시가 주관이죠?

예.

그런데 울산시에서 주관에 대해서 예산도 국비도 많이 받고 주관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필요한 사항이 시에서 행사할 적에 좀 제시해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도록 안하고 주관이 할 일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경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가지산 그것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면 시에다가 그것도 예산에 대해서 좀 행사같은 것을 하는 쪽으로 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문제도 그렇고 아까 군막사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2차 추경에서는 얼마 나왔습니까?

1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 하나 더 짓는데 있어서 1,0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팔각정은 5,000여만원정도 더 소요되고

그 다음은 5000만원 어디?

군부대막사가 면적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군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요구가 당초에 40평으로 가지고는 60명이 절대 수용 못한다 해서 60평으로 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차이가 20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지산 그것은 군립공원인데 시에서 군립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죠?

도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되었으니까 도립공원은 시가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필요한 것 관계회의가 있을 적에 시하고 우리가 협조 받아야 될 일이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진다면 1조나 쓰고 있는 시예산에 울주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와야지 우리 군비가 적게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울주군은 자꾸만 이렇게 간다면 소외되어 버리고 남구, 중구, 동구가 1조에 대한 해당이 다가진다면 울주군은 광역시 되었을 적에 아까 손실이 엄청스럽게 큰것을 받아온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0년 밀레니엄 행사는 시와 군이 협의를 해서 행사주관은 시에서 하고 군은 주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시와 군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면서 우리안내판설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시에서 할 일이 당초계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산도립공원이나 군막사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 2차추경에 이 말이 안나왔습니다. 8개파트가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가지산관계도 나왔습니다. 가지산은 당초에는 서생간절곶이 최고 7시31분17초에 해가 뜬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고 그 이후에 가지산이 7시26분16초인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산림과에서 올려져 있는 사항인데 사실 업무는 여기에 있는 공보실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상을 보면 그래서 간절곶에 행사를 하는데 2000년 해가 또 가지산이 제일 먼저 뜬다고 하니까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했으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막사는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사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도 원래 해당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편의상 공보실에 행사비가 한꺼번에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3일에 군민단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군민단합체육대회에 문화원개원을 해놨는데 1,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예산이 그 행사에 들어 가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전체예산에 7,66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체육회 3,532만원이 추정되고 문화원에 2,080만원이 지금 계상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화원이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서 그날 행사에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원에서 할 일은 말 그대로 문화행사입니다. 고풀이, 노래자랑, 사생대회, 백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합체육대회에도 이런 그것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할려는게 고풀이 하나를 가지고서 2,500만원이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벤트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대설치라든가 사생대회, 백일장, 여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문화원은 군에 지원비로 가지고 그냥 대행만 해주는게 문화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쳬육행사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개원식 하고 우리군민의 체육대회는 사실상 좀 거리가 멉니다. 이번에 서생간절곶은 2000년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를 하여 여러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체육비가 문화원 행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 개원식이 아니더라도 군민체육대회만 해도 문화행사가 별도로 체육행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돈이 문화원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체 군민체육대회만 해도 문화행사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체 체육대회 할적에도 보면 그때 당시 문화원이 없을 적에도 놀이같은게 다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행사를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우리군에서 할 일을 갖다가…

이형철위원님, 공보실장님 저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2,000몇백만원은 문화원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2,000만원 내고 있습니다. 2,000몇백만원이 뭔가 하면 이형철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군민단합대회를 해도 이벤트행사가 나옵니다. 이벤트행사 비용이 문화원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자랑에 상품이 천몇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자랑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상품은 체육회에서 다 삽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문화원 자체에서 2,000만원 예산을 냅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 예산비율이 4,000몇백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2,08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회자 데리고 온다 무슨 이벤트 해서 그 돈입니다.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원 개별적으로 뭘 하라고 돈주는 것 군에서 없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돈이 4,128만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2,180만원입니다.

2,180만원이 문화원행사 개인적으로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이벤트행사 이런 돈입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군민체육대회를 해도 문화행사비가 드는데 그 돈을 이번에 문화원에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그 돈은.

잘알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없는 갑작스러운 3차추경이니까 답변자체도 준비가 안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새천년 해맞이를 위해서 3회추경에까지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2회때도 예산이 되었고 앞으로 또 예산이 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것이며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뿐 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가지산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수평선에서는 간절곶이 먼저 뜬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지산이 해뜨는게 늦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질문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곶을 두고 시에는 시에 하겠다 군에서는 군에서 하겠다 상당한 경쟁이 있었고 지금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이 간절곶을 맡든 또 시가 맡든 또 가지산이 맡든 관계 없이어느 시나 군이 분리했을 때에는 우리가 울주군에 있는 좋은 자원을 관광수입만 하더라도 상당한 지역적인 그런 수입면에서 혜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와 절충을 해서 시는 간절곶을 하든지 군이 간절곶을 하든지 이것을 절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13일 체육회 및 문화원 행사 울주군이 주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전화를 받으니까 문화원 행사에 참석을 하겠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문화원"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단합체육 행사라면 당연히 우리군에 체육회가 없으면 몰라도 순위가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한 그 과정은 내가 생각할 때 순위가 바뀌었지 않나 싶고 한때 밀레니엄 행사 때문에 토론회가 있을 때 마침 문화원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인상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설치비가 한개에 200만원6,4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 하나가 그렇게 비싸냐 싶은데 물론 좋고 나쁜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가운데 왜 홍보비를 많이 책정했느냐 또 인쇄물을 초정장을 찍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타경비로 넣었습니다. 또는 돌발적인 상황을 대해서 넣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넣는 과목이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비비에 넣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과목이 잘못 설정되었으며 현재33억 중에 예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넣지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명목으로 넣을 성질이라면 그 과목설정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싶고, 다음으로 이번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좋으나 생산성에 비해서 지나친 소비성 예산이라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가장 먼저가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뒤에 삶의 질을 높히는데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는 집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군민들이 좀 올바른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집이 새고 상북면 청사가 비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용역비 이야기가 있었고 군수님도 비가 새니까 부득히 용역비를 넣어라 기획실장한테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넣지 않았으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행자부에질의를 했습니다. 자치센터해서 설립될 모델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비가 새서 예산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절감차원에서도 지을 수 있다라고 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공문을 보낸 것은 IMF에 대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것이지 어차피 비가 새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야 될 예산은 쓰지 않고 소비성만 왜 과다하게 쓸려고 했느냐여기에 대한 과목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행사하고 가지산 행사는 지금 양분화 된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가지산정비사업은 일부분으로서 물론 정위원님께서 처음에 그런 말씀이 있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행사준비를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간절곶으로 했고 또 시와 군이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으로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간절곶등대가 되는것 같고 앞으로 시청과 군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주관을 할 것이냐는 점차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야기가 앞으로는 울주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절충을 해서 분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대로 할 것입니까?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야 될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지침은 광역시단체가 주관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생각이 죠 군이 주관하겠다 하는 것은…

정위원님 군민단합체육대회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민체육대회하고 문화원 개원하고는 사실상 조금 차원이 궁극적으로 볼 때면 같다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번에는 서생간절곶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원 개원행사와 군민단합체육대회를 같이 하게 되어 가지고 울주군체육대회 회장님이 울주군수님이고 문화원은 같은 공동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사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안내장을 저희들끼리 안내를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체육대회는 두개기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질의와 답변이 그렇는데 주체가 우리 군이라면 후원이 체육회 및 문화원이라면 물론 후원이야 청년회도 될 수 있고 노인회도 될 수 있습니다. 금시 답변가운데 체육회는 일손이 부족해서 문화원에서 맡았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물론 후원이니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화원 행사에 참석했느냐고 묻는게 울주군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야 되느냐고 묻는게 혼동이 올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는 분명히 울주군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 되어 있다니 체육회에서 이런 주관을 후원회 주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이 지적하듯이 울주군 문화원은 개원했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창립을 했습니다.

개원한다는

개원식을 열어서 하면 (장내소란)

공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예상질문을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가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립총회를 하고 법인설립인가를 받고 개원날짜를 받았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군수님이 거시적으로 군민의 어떤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얼마 안있으면 간절곶등대에서 우리가 밀레니엄행사 전야제 비슷하게 11월 며칠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더불어 개원식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와서 문화원개원식을 더불어 그날 같이 그자리에서 하겠다는 것을 문화원에서 양해하에 했고 그다음에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5,000몇백만원 중에 문화원에 2,000몇백만원 갔다고 하는데 돈은 가있는게 맞아요. 안내장, 팜플렛 전부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하든 체육회에서 하든 누가 하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벤트사업을 하라고 거기에 줬습니다. 정작 문화원에서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나 아까 고풀이 고풀이 하는데 고풀이300만원인가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서 지금 문화원 자체에서 2,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무슨 문화원개원이 어떠니 저떠니

개원도 개원이지만 아까 그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체육행사를 해도 문화행사는 하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 다른 구에도 문화원 개원 행사겸 해가지고 문화원 개원식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맡긴 것이지 지원을 별도를 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이 앞으로 얼마 쓰이겠다고 답변이 없으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철준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시비가 10억 군비가 약9억 그것은 시설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홍보비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까지 합치면 앞으로 예산에 얼마나 들일 것인지 예상합니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2회 추경에 올렸는데 3회에 또 나오죠. 다음에 또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이런 말씀까지 논의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추경시에 상당한 액수로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가지 일도 있고 막상 저희들이 대책단 운영을 해보니 대책단에서 하나 하나 깊이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풀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비가 다소 확보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정도로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에도 우리 행사하는데 우리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에도 계획을 세워서 좀 도와주라 그래서 지금 현재 협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주변정비라든지 사건사고가 행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보고 당초 확인을 했으니 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안내라든지 기타 일반 이동보건소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협의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맡겨놓고만 있는데 안되겠다 거기에서도 주인이 하면서 주인인체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없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적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아직 국비가 없습니다. 당초 7억인지 그런 말씀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릉에 갔을 적에 새천년해맞이행사에 국비가 지정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 약속도 없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군에도 분배되어서 받습니까?

아직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저 나름대로 우리 군에 이익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소비성 예산에는 우리의회의 소비성 예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9페이지 일반수용비 풀예산 부분 다른 것도 전부 다 정확한 뒤에 영수증이나 자료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것 나중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을 정확하게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수시로 이 사항이되면 간담회시에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사업의 확정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밀레님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하는 서사∼중리이것을 제외하고 전부 간절곶 해맞이 행사의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12월31일 지나면 이 예산이 안쓰지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둘째 지금 앞으로 첫째 갑니다, 울주군이. 도,광역시 망라해서 군부로서는 인구, 지역,면적, 세수 다해서 1위 갑니다. 체면을 가지고 3차추경을 하는데 10억정도안넘겨야 되겠나 이 예산을 짜놓은 것 아닙니까? 10억을 넘어야 어디에 내놓아도 추경했다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짜놓은 것입니까? 실제로 여기에 다드는 돈입니까?

10억을 넘는다 안넘는다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급적 적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미칠 따름이지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량소통이 안될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예가 향후 30년까지 봤을 적에 있었습니까?

한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30년동안에 한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건설과에 보면 이것은 저가 혹시나 싶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우설대비염화칼슘구입 600만원 이것을 변경해서 타용도에도 이 돈을 쓸 수 있나 하니 못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위원이 먼저 지적했듯이 하나의 돈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전국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에도 울산에서 하면 향후 10, 15년동안 일기예보 조사를 합니다. 9월, 10월달에 비가 적게 오는 날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오면 도리 없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15년동안에 9월15일에서 10월15일 사이에 어떻게 눈이 오느냐 비가 안오느냐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이보근위원장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30년동안에 몇 번정도 눈이 와서 차량소통이 안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번의 예정치를 가지고 600만원 예산으로 이 염화칼슘 한다고 해 놓고 눈이 안왔을 때 이 불용액으로 넘어옵니까, 안옵니까?

강설대비염화칼슘분 400포에 600만원 예산의 근거는 저희들이 그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30년만에 한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비가 왔을 때개설구간은 울산군지역 특히 덕하에서 시작해서 온산공단을 경유해서 진하를 경유해서 국도31호선을 탑니다. 그래서 기장까지 그지역 일대하고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 일대를 위해서 염화칼슘이 400포정도 필요할 것이다 사놓고 만약에 눈이 안왔을 때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 자재는 저희들이 또 사야 됩니다. 왜? 여타지역 특히 상북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 지역에 다시 이 물건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눈이 안오더라도 이 물건에 대해서는 타목적으로 다른데 전용이 가능하니까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북에 눈이 많이 오는 것 압니다. 그정도 30년은 계상을 안하더라도 10년쯤이라도 그지역에 눈이 왔나 안왔나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넣은 것입니까?

전에 저하고 군수님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눈오는 일이 없다" 서생 대송등대 주변에는 기상대에 의하면 저가 알기로는 두번정도 왔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재를 사놓고 나면 나중에 타목적으로 타지역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대비 차원에서 염화칼슘 400포를 구입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3회추경을 했다고 본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제안설명도 오늘 군수님께서 지금 까지 올해 99년도 들어 와서 군의 업무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진척관계를 하나 하나 이야기를 하셨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제안설명에 들어 가서 총괄적인 액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의회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문화, 건설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왜 예산액수를 안넣었는지 그리고 그 원고를 누가 썼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총액 10억3,000만원을 군수님이 발표하셨습니다. 6억보상하고 밑에 마지막 편성에 액수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 제안설명에 보면

총액 10억3,000만원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 행사들은 어제 군수님께서 부군수님하고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왜 안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 1,530만원이다, 기획에 2,000만원이다, 문화에 3,580만원이다, 건설에 6억3,5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세부적으로 안했느냐 본위원이 받아들일 때에는 물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실과에서부터 좀 어색한 점이 있고 또 이게 대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웃음거리가 될까 싶어서 안넣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은….

일체 그런 뜻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합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한적이 없는데 어디 부분은 얼마 분명히 제안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대표해서 하나 하나 꼬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설명할 때 제안설명하는 분이 하나 하나 사업명 별로 꼬집어서 하는 것은 좀 깊이 들어가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에도 이번 3회추경은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기획을 잘못잡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댐질하기 위해서 3회추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끝으로 정말 본위원으로서 위원의 어떤 군의원으로서 지금 있는 이 예산안을 하는자체가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어서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원을 알기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