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최석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시기 전에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철준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이형철위원께서 김철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철준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간사(김철준)인사

이보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보조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위원회 일정은 11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실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동필입니다.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보근위원장님, 그리고 울주군의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에 있어서 먼저 저가 추경의 모든 사항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안)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실과별 총괄사항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0월2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21호 '99제3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천년맞이 가지산 정비사업도 나오고 물론 가지산이 26분16초로 전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것으로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군의 입장은 간절곶이 주 행사입니까, 가지산이 주 행사입니까?

현재 저희들 간절곶 행사를 주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산은 언론에서 떠드니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가지산은 전에 도립공원이었는데 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그래서 가지산 정비계획은 영광스럽게도 저희들 지역에 해안변에도 가장 먼저 뜨고 가지산도 가장 먼저 뜬다는 그런 천문대의 기상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해안도 간절곶등대도 찾겠지마는 관광객 나름대로 가지산도 많이 찾을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도 천성산이라든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울러 이 기회에 완전히 정비는 안하겠지만 어느 정도 밤길에 올라갈 수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구나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시립이든 군립이든지 애초에 간절곶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문제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3차추경예산안 이것을 자세히 보면 간절곶 부분에도 일정한 계획 없이 자꾸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범서 중리∼서사간 도로개설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로 6억이 더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이 아까 실장님 설명으로서는 대곡댐이나 등등의 어떤 주위의 기타보상비에 준해서 갑자기 이 보상비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문제로 그곳은 산지고 여러가지 지역여건상 평지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문제는 이해와 설득으로 이 문제를 수긍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본군의 사업 중에서 어지간한 일은 보상비 문제로 자꾸 일례가 남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보면 해외여비부분에 대해서 레서시에는 1,200만원, 일본시찰부분은 1,500만원 그 다음 뒤장에 보면 집행부에는 같은 곳에 가는 방향에서 집행부에서 2,000만원입니까?

현재 거의 같고 가능하면 유럽도 필요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10억 얼마로 3차추경을 한다는 부분은 저도 타시구에 자료를 몇가지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례를 남기는 그런 예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당초예산, 1차추경, 2차추경 모든 것을 거쳐오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발생은 안되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한데에 대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는 잘못을 크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새천년해맞이 행사가 9월부터 본격 시작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될텐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좀더 좋은 것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문화관광이라는 그런 주요한 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당초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상반기는 지나고 8∼9월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때 아니면 우리가 늦다 그런 의식으로 지금에서야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현재 깊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착오를 느낍니다.

저가 서우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서사간에 도로의 보상금 6억 증액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의 노선길이 2.7㎞에 대한 8m 폭으로 확포장했을 때 편입토지인 전, 답, 임야를 계상했을 때 전은 대충 평당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만원 내지 6만원, 답은 7만원내지 8만원정도, 임야는 한 만원정도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추정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감정해 본 결과에 보면 대곡댐이라든가 국도24호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지지역에도 감정을 해보니까 전이 평당에 15만원 최고 상위입니다. 최하가 9만원, 답이 최고 상답이 18만원, 최하가 9만원, 임야가 평당에 2만9,000원, 최하가 1만8,000원 보상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5억8,000만원보다 약 11억8,000만원 약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토지평가단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억의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급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본관광개발은 임기 중에 1회에 한하도록 하는 위의 방침이나 지침에 혹, 법률적으로 어떤 저촉이 되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관광시찰 이 부분만.

의원님들이 임기동안에 1회에 한해서 해외를 갈 수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1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불산 개발과 관련해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관광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소산이라든지 화산지역에 관광지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신불산 개발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일본을 한번 갔다오시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떠한 저촉이 되는 여부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편성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의원님이 단체적으로 해외에 가시는 것은 임기동안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배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초청장이 오고 이런 공식적인 참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지개발 일본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식적인 성격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추경이 되고 얼마 안되어서 또 3차추경을 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를 조금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각과별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을 했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추진본부를 설치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설치와 해맞이 안내판 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설치 이것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바람이 불면 잘 째져버리고 이것이 쉽게 그런 경향이 조금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편성을 했고, 안내판은 대형간판 2m50하고 160㎝ 이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이 관계는 이것도 역시 추진본부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양섭위원님 말씀한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시기가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추진본부하고 한번 갔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팜플렛하고 안내장하고 그런 것도

팜플렛도 있고 주로 인쇄물입니다. 행사장에 우리 생각지 못한 돈이 여러가지 행사요원이라든지 진행하는 그런 데에 대한 돈입니다.

지금 실장님 이야기 바로 하십시오.

기타경비다 이거죠?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공보실에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좀 전에 공보실장님 말씀 중에 건설과로 넘어가 버리니까 헷갈리는데… 먼저 간식비 여기에 좀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80일 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소액이지만 남은 기간이 그정도 안남았지 싶은데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 협의회 보상 관계 이것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19페이지 해맞이 안내간판 안있습니까?

예.

방금 공보실장님께서는 대형간판으로 두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실장님께서는 등대입구에는 간판이 있고 행사장 곳곳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500만원 계상한 이것은 서생 진하 입구에 크게 두개를 설치해서 그것을 꼭 서생입구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전에 기획실장님말씀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건설과장님 좀 전에 변양섭위원하고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지금 쭉 포장해 가다보면 산에 들어가면 포장이 안되어 있거든요 솔밭사이로. 거기 아마 2m 폭에서 5m 폭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돈을 그쪽에 포장쪽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이해합니다. 지금 들어 가는 2m를 무상토지승낙 받은 부분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편 이쪽에 솔밭에 들어가는 데까지 비포장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잔디밭이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 지금 시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우리 군 땅인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을 함으로 해서 시로 관리가 넘어갔다가 다시 군으로 넘어왔습니까? 안넘어 왔을 겁니다.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정비나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쪽에서 토지의 소유권한은 아마 울산시관리로 안되어 있겠느냐 그때 공원잔디밭에 전부 보도블록 체육시설하는 부분은 통합되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잔디밭으로 내려가는데 진입로를 조금 보수하고 한다하는 부분은 어떤 소유부분이 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잔디포 구역내의 진입도로는 보도블럭이 깔려져 있고 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잔디포구역이…

들어가면서 솔밭 사이 아닙니까?

예, 솔밭사이 그까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저가 며칠전에 서생면장하고 확인하니까 우리 울주군 땅이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담장도색이 있습니다. 여기 인부임이 490만원이 증으로 요구됐다, 그렇죠?

예.

당초에는 35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활용했는데 전문가인 김민재 갤러리라고 울산에서 좀 알아주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공공근로 정도로 이용해서 했을 때는 안된다 좀더 가격을 올려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3만5,000원짜리 인건비를 잡아서 했는데 기술자 데려서 하다보니까 …

최소한 5만원∼6만원정도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2000년 해맞이 행사는 울산시가 주관이죠?

예.

그런데 울산시에서 주관에 대해서 예산도 국비도 많이 받고 주관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필요한 사항이 시에서 행사할 적에 좀 제시해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도록 안하고 주관이 할 일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경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가지산 그것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면 시에다가 그것도 예산에 대해서 좀 행사같은 것을 하는 쪽으로 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문제도 그렇고 아까 군막사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2차 추경에서는 얼마 나왔습니까?

1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 하나 더 짓는데 있어서 1,0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팔각정은 5,000여만원정도 더 소요되고

그 다음은 5000만원 어디?

군부대막사가 면적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군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요구가 당초에 40평으로 가지고는 60명이 절대 수용 못한다 해서 60평으로 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차이가 20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지산 그것은 군립공원인데 시에서 군립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죠?

도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되었으니까 도립공원은 시가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필요한 것 관계회의가 있을 적에 시하고 우리가 협조 받아야 될 일이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진다면 1조나 쓰고 있는 시예산에 울주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와야지 우리 군비가 적게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울주군은 자꾸만 이렇게 간다면 소외되어 버리고 남구, 중구, 동구가 1조에 대한 해당이 다가진다면 울주군은 광역시 되었을 적에 아까 손실이 엄청스럽게 큰것을 받아온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0년 밀레니엄 행사는 시와 군이 협의를 해서 행사주관은 시에서 하고 군은 주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시와 군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면서 우리안내판설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시에서 할 일이 당초계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산도립공원이나 군막사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 2차추경에 이 말이 안나왔습니다. 8개파트가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가지산관계도 나왔습니다. 가지산은 당초에는 서생간절곶이 최고 7시31분17초에 해가 뜬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고 그 이후에 가지산이 7시26분16초인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산림과에서 올려져 있는 사항인데 사실 업무는 여기에 있는 공보실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상을 보면 그래서 간절곶에 행사를 하는데 2000년 해가 또 가지산이 제일 먼저 뜬다고 하니까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했으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막사는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사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도 원래 해당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편의상 공보실에 행사비가 한꺼번에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3일에 군민단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군민단합체육대회에 문화원개원을 해놨는데 1,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예산이 그 행사에 들어 가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전체예산에 7,66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체육회 3,532만원이 추정되고 문화원에 2,080만원이 지금 계상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화원이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서 그날 행사에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원에서 할 일은 말 그대로 문화행사입니다. 고풀이, 노래자랑, 사생대회, 백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합체육대회에도 이런 그것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할려는게 고풀이 하나를 가지고서 2,500만원이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벤트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대설치라든가 사생대회, 백일장, 여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문화원은 군에 지원비로 가지고 그냥 대행만 해주는게 문화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쳬육행사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개원식 하고 우리군민의 체육대회는 사실상 좀 거리가 멉니다. 이번에 서생간절곶은 2000년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를 하여 여러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체육비가 문화원 행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 개원식이 아니더라도 군민체육대회만 해도 문화행사가 별도로 체육행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돈이 문화원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체 군민체육대회만 해도 문화행사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체 체육대회 할적에도 보면 그때 당시 문화원이 없을 적에도 놀이같은게 다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행사를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우리군에서 할 일을 갖다가…

잘알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없는 갑작스러운 3차추경이니까 답변자체도 준비가 안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에 시에서 얼마 투자합니까?

건설관련 사업으로서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대송등대 들어가는 국도31호선에서 해안가까지 483M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10억입니다. 그10억은 건설분야에서 부담해서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 2억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는 시가 주관담당 아닙니까? 시주관인데 그러면 시에는 건설부분 10억 증가하고 문화행사 2억 얼마 증가하고 그러면 12억정도 물론 우리 군지역에 행사 마치고 나면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총 지원이 그쪽에 나오는 겁니까? 이 행사로 인해서 총 얼마 입니까?

9억입니다.

이번에 이것까지 합해서

예.

그러면 이번에 그 행사하는데 약20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네요

예.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보실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2000년 기원 기념비 설치 및 해송식수 해서 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설명에 11월13일 문화원하고 체육회 행사때 나무를 심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3회 추경이 승인이 언제 되었길래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야기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도 안되었는데 나무를 심는다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회기 중에 있는데 집행을 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나무를 삽니까? 일단은 원인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추경자체도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돌기념비하고 해송을 처음에 구상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시하고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보니까 이왕이면 돌기념비 해송이 큰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시작을 할려고 했더니 이왕 그러면 13일 단합행사에 제막식과 같이 우리하도록 하자 그런 것이 지난 번에 우리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늦추다 보면 행사가 어렵고 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데에 대해 가지고는 다하고 있고 이왕 할바에야 표나게 해야 되고 그렇는데 집행절차상 그런 한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천년 해맞이를 위해서 3회추경에까지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2회때도 예산이 되었고 앞으로 또 예산이 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것이며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뿐 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가지산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수평선에서는 간절곶이 먼저 뜬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지산이 해뜨는게 늦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질문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곶을 두고 시에는 시에 하겠다 군에서는 군에서 하겠다 상당한 경쟁이 있었고 지금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이 간절곶을 맡든 또 시가 맡든 또 가지산이 맡든 관계 없이어느 시나 군이 분리했을 때에는 우리가 울주군에 있는 좋은 자원을 관광수입만 하더라도 상당한 지역적인 그런 수입면에서 혜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와 절충을 해서 시는 간절곶을 하든지 군이 간절곶을 하든지 이것을 절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13일 체육회 및 문화원 행사 울주군이 주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전화를 받으니까 문화원 행사에 참석을 하겠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문화원"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단합체육 행사라면 당연히 우리군에 체육회가 없으면 몰라도 순위가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한 그 과정은 내가 생각할 때 순위가 바뀌었지 않나 싶고 한때 밀레니엄 행사 때문에 토론회가 있을 때 마침 문화원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인상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설치비가 한개에 200만원6,4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 하나가 그렇게 비싸냐 싶은데 물론 좋고 나쁜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가운데 왜 홍보비를 많이 책정했느냐 또 인쇄물을 초정장을 찍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타경비로 넣었습니다. 또는 돌발적인 상황을 대해서 넣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넣는 과목이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비비에 넣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과목이 잘못 설정되었으며 현재33억 중에 예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넣지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명목으로 넣을 성질이라면 그 과목설정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싶고, 다음으로 이번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좋으나 생산성에 비해서 지나친 소비성 예산이라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가장 먼저가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뒤에 삶의 질을 높히는데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는 집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군민들이 좀 올바른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집이 새고 상북면 청사가 비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용역비 이야기가 있었고 군수님도 비가 새니까 부득히 용역비를 넣어라 기획실장한테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넣지 않았으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행자부에질의를 했습니다. 자치센터해서 설립될 모델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비가 새서 예산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절감차원에서도 지을 수 있다라고 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공문을 보낸 것은 IMF에 대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것이지 어차피 비가 새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야 될 예산은 쓰지 않고 소비성만 왜 과다하게 쓸려고 했느냐여기에 대한 과목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행사하고 가지산 행사는 지금 양분화 된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가지산정비사업은 일부분으로서 물론 정위원님께서 처음에 그런 말씀이 있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행사준비를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간절곶으로 했고 또 시와 군이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으로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간절곶등대가 되는것 같고 앞으로 시청과 군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주관을 할 것이냐는 점차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야기가 앞으로는 울주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절충을 해서 분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대로 할 것입니까?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야 될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지침은 광역시단체가 주관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생각이 죠 군이 주관하겠다 하는 것은…

정위원님 군민단합체육대회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민체육대회하고 문화원 개원하고는 사실상 조금 차원이 궁극적으로 볼 때면 같다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번에는 서생간절곶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원 개원행사와 군민단합체육대회를 같이 하게 되어 가지고 울주군체육대회 회장님이 울주군수님이고 문화원은 같은 공동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사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안내장을 저희들끼리 안내를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체육대회는 두개기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행사도 아니고….

개원이라고 했는데 그 문화 원 치워 버렸습니까, 거기서 개원을 합니까,

예,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빈자리인데 2000년 해맞이 행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저쪽에 많은 사람을….

체육대회 및 문화원 행사라고 하면 몰라도 문화원개원이라니까

제목이 울주군민단합체육대회 및 문화원개원

문화원 개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끼어 맞출 말이 안맞지 싶은데

그날 행사를 하면서 아울러 개원식을

문화원개원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문화원개원 축하꽃다발을 보내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질의와 답변이 그렇는데 주체가 우리 군이라면 후원이 체육회 및 문화원이라면 물론 후원이야 청년회도 될 수 있고 노인회도 될 수 있습니다. 금시 답변가운데 체육회는 일손이 부족해서 문화원에서 맡았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물론 후원이니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화원 행사에 참석했느냐고 묻는게 울주군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야 되느냐고 묻는게 혼동이 올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는 분명히 울주군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 되어 있다니 체육회에서 이런 주관을 후원회 주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이 지적하듯이 울주군 문화원은 개원했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창립을 했습니다.

개원한다는

개원식을 열어서 하면 (장내소란)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질의하셨는데 이 부서가 건설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공보실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로등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북청사 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 청사말씀은 현재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세한 것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해맞이 행사는 소비성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잘살기 위한 투자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이 좋은 기회에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돈을 벌여서 더 잘살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행사관계는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폐이지 보면 간절곶등대 주변 가로등 설치 32개등에 6,400만원 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32개등의 위치는 대송등대를 기준으로 해서 진하쪽으로 보면 본 행사장 주변하고 거기에 가면 팔각정까지의 가로등하고 또 대송등대에서 서생면사무소 쪽으로 농산과에서 정주권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명동부락까지. 전체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32개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도로변에 설치한 가로등은 FRP로 합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에는 그 관로의 즉, 전선묻는 길이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FRP로 했을 때에는 한등에 보통 10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그러나 이지역은 특히 간절곶의 해맞이 행사와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경주보문단지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두사람을 출장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동파이프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등당 한200만원정도 그래서 정확한 위치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최고 수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등당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행사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곁들여서 가로등 위치하고 제품을 결정해서 곧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품을 그쪽의 특성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태풍도 치고 파도도 치고 하는데 오히려 FRP가 강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FRP했을 때 문제하고 동파이프했을 때 문제하고 아연했을 때 문제하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가로 봐서는 동파이프가 비쌉니다마는 태풍의 영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절한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얼마 쓰이겠다고 답변이 없으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철준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시비가 10억 군비가 약9억 그것은 시설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홍보비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까지 합치면 앞으로 예산에 얼마나 들일 것인지 예상합니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2회 추경에 올렸는데 3회에 또 나오죠. 다음에 또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이런 말씀까지 논의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추경시에 상당한 액수로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가지 일도 있고 막상 저희들이 대책단 운영을 해보니 대책단에서 하나 하나 깊이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풀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비가 다소 확보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정도로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에도 우리 행사하는데 우리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에도 계획을 세워서 좀 도와주라 그래서 지금 현재 협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주변정비라든지 사건사고가 행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보고 당초 확인을 했으니 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안내라든지 기타 일반 이동보건소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협의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맡겨놓고만 있는데 안되겠다 거기에서도 주인이 하면서 주인인체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없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적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아직 국비가 없습니다. 당초 7억인지 그런 말씀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릉에 갔을 적에 새천년해맞이행사에 국비가 지정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 약속도 없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군에도 분배되어서 받습니까?

아직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저 나름대로 우리 군에 이익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소비성 예산에는 우리의회의 소비성 예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9페이지 일반수용비 풀예산 부분 다른 것도 전부 다 정확한 뒤에 영수증이나 자료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것 나중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을 정확하게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수시로 이 사항이되면 간담회시에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사업의 확정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합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한적이 없는데 어디 부분은 얼마 분명히 제안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대표해서 하나 하나 꼬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설명할 때 제안설명하는 분이 하나 하나 사업명 별로 꼬집어서 하는 것은 좀 깊이 들어가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에도 이번 3회추경은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기획을 잘못잡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댐질하기 위해서 3회추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끝으로 정말 본위원으로서 위원의 어떤 군의원으로서 지금 있는 이 예산안을 하는자체가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어서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원을 알기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