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0월 한달은 각종 행사가 많아 바쁘게 보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회 임시회때 심의를 보류한 안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23分)

수도과장 노승우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 설치를 위해 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 및 수질기준, 요금감면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상수도 조례에 중수도 설치 대상을 조례에 제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의 2에 종합병원, 도서관, 실내수영장, 공공기관, 기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함입니다. 나항의 수질기준은 제6조의 3항에 수세식변소용, 살수용, 조경용수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요금감면은 가정용일 때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업무용은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 영업용은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가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년으로 하겠습니다. 단,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11조, 같은법 시행령 15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등 배수시설 및 이용 시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등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도서관, 실내수영장, 공공기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기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중수도를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치 관리자는 별표 10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요금 전액,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이하, 업무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50%이하, 영업용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10%이하, 제40조의2,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의 중수도 사용계획서 및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 감면기간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 2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40조의4 사용량 기준 및 검침 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량미터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 감면료는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별표 7내지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으로 다음은 생략하고 간단히 조례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동찬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있는데 업무용하고 영업용의 범위를 이걸 좀, 실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것은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은 영업용으로 포함이 되겠는데 나머지 업무용은 지금 어떤 것이 들어 갑니까?

업무용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들어서

예를들어서 우리시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수영장 우리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야 신화수영장하고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간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톤수하고 금액하고 파악이 안돼 있어요?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출하시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5백톤이상의 시설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수도설치 대상이 종합병원하고 실내수영장하고, 도서관,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몇 개입니까? 많아야 2,3개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병원의 월간 사용량의 평균치가 많이 쓰는 계절이 있고, 적게 쓰는 계절이 있겠지만 그 사용량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지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감면기간이 15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상위법에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기간을 정한 겁니까?

그것은 없고 지금 타시도 조례를 따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타시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년이면 상당히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조례가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될텐데 이 기간을 5년이나 10년정도로 줄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년이라고 조례에다가 목을 박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타시에 우리보다

아니 타시가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나온 것인데 유지관리 방식을 계산을 해보면 약15년 정도를 감면규정을 둬야 적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옛날에 만든 책자를 저희들이 발췌 했습니다.

그 정도 15년 정도 둬야지 투자비용하고 감면혜택을 받는데언발란스가 맞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그런 업체들은 없겠지만 이걸 악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수도 업무용이 지금 수도요금이 50%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10%정도 가정용이야 사용량 자체가 적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중수도를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설비는 해놓고 실제 비용만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악용하는 것은 우려가 안됩니까?

그래서 제6조 2항에 말입니다. 제6조2항에 중수도를 설치 한 자에 대하여 단서의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설치한 자 그렇게 됐는데 예를들어서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혜택을 볼 것은 아닌데 이게 어찌됐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후 관리ㆍ감독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만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지도ㆍ감독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호위원, 말씀하세요.

윤문호위원입니다. 여기에 만약 중수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지난번에는 융자를 해준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되어 있어요?

제6조2항에

제6조2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6조2항에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돈이 나서 해줄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 집니까?

내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입니다. 중수도를 설치해가지고 융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예산에서 이를테면 관리를 해서 확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다가 알선해준다든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융자를 해줘야지요.

시예산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니까요.

아니 융자가 아니라 시기금을 확보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중수시설 기금을 수도요금에서 영점 몇 프로를 정기적으로 예치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치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서 일반 예산에서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10억, 60억 이걸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우리 조례가 승인이 되면

조례를 승인 시키는 과정에서 수도과장이 앞으로 이 기금 관계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예치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여기에다가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융자를 어떻게 해줄거냐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지금 현재로서는요 여기 시설비 기준을 보게 되면 워낙 이 돈이 시설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는 법에다가 못을 박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법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지금은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융자를 해주겠냐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융자해줄 수 있는 방안은 더 연구를 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선지구에 전남병원이 내일 모레 개업을 하는데 이게 오늘 통과됐다, 내일이라도 설치를 할라고 하니까 융자를 해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게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로서는 타산성이 안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도요금이 현재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중수도 설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윤위원 말씀처럼 전남병원에서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지금 조례제정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요금이 올라갔을 때 제정해도 늦지 않는데 뭘라고 조례를 제정 할라고 해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조례제정이 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 편익도 위하고 첫째는 시민들 편익을 위하고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아직 법은 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까 윤문호위원님 질문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중수도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제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업자가 생겼을 때 융자신청을 했을 경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아까 요 보여드린 뒷장을 보면 50톤 쓰는데 1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50톤 하면 가정용에도 보통 많이 쓰는 집은 50톤 정도 씁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현재 물값이 싼데 누가 1억을 들여가지고 시설할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봤을 때

있으면 해줘야지요.

예산이 있어야지.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것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지요?

예, 안됐습니다

근께 내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통과돼야

아무 계획성 없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위 조례도 통과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조금전에 윤문호위원이나 김일랑위원이 말한 것도 일리는 있고 지금 현재 두 개가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조례가 통과 돼야지만 예산을 확보하든지 말든지 조치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1차추경이 됐든지, 2차추경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 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현범위원입니다. 방금 김명남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융자금은, 기금은 마련할 쯤 되면 세부시행규칙 같은 것을 더 만들고 해서 오늘 이 안건을 그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동찬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조례가 통과 될려면 사전 준비가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하면 가령 종합병원은 여수에 몇 개나 되겠다, 또는 도서관은 어디 어디가 해당 되겠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몇 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2,000평방미터 이상일 때 몇 개가 되겠다 이런 정도의 사전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 숫자 파악은 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내가 물어볼라고 했는데 중수도 설치 규모비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타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건설부에서

건설부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비싸 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봐서는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 물쓰는 것이 보통 가정집에서 물좀 쓴다한다면 물 50톤 씁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이것이 1억정도 9천8백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근 1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설치할 업체나 개인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단 인센티브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를 받겠다는 목적은 그것 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중앙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지금 현재 권장사항으로 내려 보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정부시책에서 중수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물 빈곤이 오겠다 이런 예상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그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 뒷장에 가서 보면 제40조3에 가서 보면 아까 이동찬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15년으로 한다 이것은 다른 데 시ㆍ군이나 다른 데 지역에 보니까 15년으로 했고 그것은 내가 시설계획이 비싸다 보니까 최소한도 15년정도 해줘야지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 같고 단, 뒤에 가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져 있습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설치한 자가 연기 요청을 했을 때라든지

그러면 무조건 설치한 자가 앞으로 연장을 해주란다면 해준다고 해야지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연기 요구가 있으면 시장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시행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시장이 특히 필요, 여기 단서가 그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악법 단서라고 생각하는데 단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리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떨 때 감축도 하고 쉽게 말해서 연장도 해줄 수 있냐 그말이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무조건 하고 단서를 붙여놨어요.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한 자가 연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을 해주고, 그럼 단축할 때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쉽게 말해서 우리 수도과장이 생각을 해서 이러 이러할 때는 시장이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러 이러할 때는 단축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좀.

15년으로 정하는데가 롯데월드하고 그 다음에 자연농원하고, 대한생명이 중수도처리 시설을 해놨는데 처리시설의 내구 연한이 1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15년으로 세운 거예요. 나머지 감축하는 경우는 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처리시설 자체가 그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될때 시설이 나빠졌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수질이 나빠졌을 때 이럴 때는 감축할 수 있다 그런 것이구만. 그러니까 좀 정확히 해서 어떨 때는 감축한다, 어떨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그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다 의심나는 걸 다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질의ㆍ답변 시간에 쭉 다 했으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대부분 위원들이 원안대로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時51分)

과의 사무분장을 빼놨고요,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안줘서 위원장만 줘서 위원장님걸로 다 해놨고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했던 것은 빼놓고 좀 중요하다는 것만 몇 가지 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요청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 감사 7일동안 하면서 지금 요청을 해야지만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7일동안 감사할 때 자료가 딱딱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번에 요청을 안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늦게 온다든지 제 시간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전문위원들이 뺀다고 다 뺐습니다. 거의다가 다 빼놨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좀 연구하신 분들은 이 부분은 봐야되겠는데 빠졌다든지 이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라 그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으면 지금 여기 해놓은 그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리겠다 이겁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계획안대로 하기로 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은 정기회 끝나더라고 내일이라도 전문위원한테다가 적어내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 이대로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신청이 없으니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를 추가한 감사계획서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계획서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