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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본회의1999-11-09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9. 10. 29 서영웅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감사활동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9. 11. 1 집회 공고한 제7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99. 11. 3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 11. 4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1. 9부터 11. 15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금년도 정기회에 제출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서영웅 의원님, 간사에는 김교주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 이연구 의원, 홍기완 의원 이상 일곱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7조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정기회 감사 활동에 대비하여 사전에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작성하고, 각종 공사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왕영록 의원님, 간사에는 김광철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류인영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 이상 일곱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보건의료원이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의료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보건의료원의 위치를 당초 전곡읍 전곡4리에서 전곡읍 은대3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에서 이들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키고, 읍·면당 1인 기준 확대 배치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이 현 5명에서 10명으로 5명 증원됨에 따라 본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의 5명 증원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511명에서 51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501명에서 50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2001. 7. 31까지 운영되는 정원의 총수를 523명에서 52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513명에서 51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는 종전에 수집·운반처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경중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벌칙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범법자의 양산 또는 온정주의에 따른 눈감아 주기가 상존될 우려가 있어서 주변환경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해서 단속자가 고발에 따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서 소소한 위반을 가차 없이 적발 조치함으로서 큰 환경오염 사고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도록 하여서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부과 규정의 세분화 및 부과금액 변경안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은 6개항 10가지에서 23개항 103가지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은 4개항 19가지에서 6개항 25가지로써 총 10개항 29가지를 29개항 128가지로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안입니다. 신구조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사전예고결과는 지난 9. 15부터 10. 5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은 경기도 환보로 내려온 바 있고, 자원의절약과개발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칙안은 경기도 폐관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 이유로는 지금까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와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적용하여 가스사업자와 사용자에게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각 개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99. 6. 30일자로 개정 공포하여 통일된 부과기준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는 최근 전세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상지역 및 금액을 확대한 융자지침을 마련, 저리의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결손분을 우리군에서 보증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 및 채무보증 세대 및 보증금액은 각 21세대, 2억원이며 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조건은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써 이율은 연리 3%, 융자기간은 2년이내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단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서 부동산 미소유자가 되겠으며, 단 융자금을 지원 받아 2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읍면사무소에 융자 신청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읍면장이 대상자를 확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택은행에서 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전세계약체결은 가옥주와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명기하고, 융자 신청시 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연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명칭을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10조에 의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명칭을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에 의해서 수돗물 정기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업무를 원활히 추진키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정원 5명에서 5명이 증원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현재의 정원 511명을 5명 증원된 516명으로 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01명에서 506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제1항 표1의 정원의 총수를 523명에서 528명으로 5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513명에서 5명이 증원된 51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10. 18 기획12200-120호로 경기도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정부의 공직사회 구조조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과 증원 방침은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바뀌어 감에 긍정적이나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직렬은 증원된다는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증원이 되는 5명에 대한 인건비, 경상경비등 예산확보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신청사가 완공되고 10. 25부터 사무실을 이전하여 개원함에 따라 안 제4조제3항의 보건의료원의 위치를 당초 전곡읍 전곡4리에서 전곡읍 은대3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9. 8. 6, 시행규칙이 '99. 8. 9 개정되고 '99. 8. 9 환경부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안으로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99. 9. 15부터 10. 5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규정이 없고 단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만 위임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예규로 과태료 적용기준을 마련,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어 향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91. 4. 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217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99. 2. 8자로 관련법과 '99. 6. 30자로 법시행령 및 7. 1자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별법에서의 위임규정이 없고 조례로써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보증안은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자치단체가 이를 보증하려고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99년도부터는 군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도로서 본군에는 가구당 1천만원씩 총 50가구분인 5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금번 보증안에는 21세대 2억원을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융자기간이 2년에서 전세 재계약시까지 최대한 4년으로 짧고 상환도 융자기간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저소득 세입자들이 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거나 가옥주가 전세금을 읍면장에게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당사자 또는 보증인들을 상대로 한 상환독촉 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과거와 같이 상화기간이 도래 되었음에도 관련서류가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고 감면처리 하는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융자지원 및 채무보증에 있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수도법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도에 두도록 하던 것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군에 두도록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명칭을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기능을 강화하며 안 제3조의 위원을 수질전문가, 소비자,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토록 확대하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안 제10조에 수돗물의 정기검사 결과 공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으나 수도법은 '97. 8. 28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은 '98. 2. 28, 시행규칙·상수원관리규칙등은 '98. 3.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99. 3. 19 수도법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시달되었으나 1년6월이 지난 지금에서 관련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주요 사업장의 현장확인 및 조례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11. 10부터 11. 14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1. 15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