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 질문은 이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함축된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최종준 의원님, 송계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그리고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 갑자기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의회방청을 하려고 하는 많은 군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민선 2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보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아 왔습니다. 김원창 군수님께서 이끌어 가야 할 군정의 임기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열어 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 천년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가 도래됩니다. 관광과 문화를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식인을 많이 키우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살아 남는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도 초대에서부터 현 3대에 이르기까지 김원창 군수님과 함께 때로는 의정에서 행정부를 질타하고 견제하면서 같이 지내 왔습니다. 현재, 김원창 군수님께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선호를 이끌어가면서 선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는 반면, 본 의원은 의회에서 견제하는 상반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선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김원창 군수님의 역할과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리조트 동시 개장에 따른 군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내년 8월에 개장하려고 하는 박심리 스몰카지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공정은 착오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개장예정인 본 카지노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지방자치단체나 대형호텔 22곳에서 카지노 확대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선군이 태백ㆍ삼척시와 영월군ㆍ강원도 보다 카지노에 관한 한 앞장서서 왜서 카지노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이론을 무장하고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전국 확대 허용을 반대를 위한 민과 관·사회단체가 구성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랜드 장기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박심리 골프장, 물한이골의 스키장과 본 카지노 장에 카지노호텔, 콘도는 3단계에 걸쳐 2010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자금으로는 투자의 한계가 있고 시간도 매우 오래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도시에서 확대 허용 되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가족단위 종합위락시설이 동시에 개장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견해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고,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한리골에서 옹구간 진입도로 2.2KM 건설구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찰자인 동부와 입찰에서 떨어진 삼성간의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어 몇 개월째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도 바라만 보고 있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군이 중재에 나서서 조기에 공사를 매듭짓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정싸움으로 인해 당초 본 공사의 사업공정은 착오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지장천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장천은 주변에 두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은 고한읍이 7,000여명, 사북읍이 8,000여명, 남면 지역이 5,000여명 등 20,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조기에 매듭 되지 않고 있고 착공 또한 불분명합니다. 현재, 고한ㆍ사북ㆍ남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그만한 음식 장사라도 하려고 하면 합병정화조를 반드시 뭍어야 허가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민은 집을 매입하는데도 돈이 들고 집을 보수하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데 여기에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보수하여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 밀집 상가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곳이 없어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루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계획은 3년이 지나도록 원점에 머물러 있고 장소 문제로 몇 개월 동안 남면 주민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애당초 공개행정을 펴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진행되지 않고 군의 일방통행 행정을 펼치므로써 발생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하루빨리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데로 결정을 보던가, 군이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주민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던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것인지, 짓는다면 군에서 보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옹구 지역에 건설될 본 카지노가 개장될 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지장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속초 관광엑스포장에 태백관 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관광홍보 부족에 따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군으로서는 앞으로 카지노와 가족단위 종합레저타운이 건설되도록 해야 하고 관광 홍보도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50일간 관광엑스포장에다가 태백관이란 이름으로 영월군, 태백시와 같이 공동 개설하면서 타 시·군보다는 크게 해놓은 것이 돋보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입장객 216만명 이라는 전국에 관광객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이번이 정선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내년에 개장을 앞둔 스몰카지노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카지노테이블도 가져다 놓고 딜러 학생도 참여시켜 실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는데 사진 몇 장의 전시로는 기획력과 창의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10월 12일 정선군의 날은 어떠했습니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수많은 관중에게 정선을 알릴 수 있는 팜프렛이나 관광홍보책자를 양 출입문 쪽에서 배부하면서 홍보를 곁들여 같이 하는 것도 좋았을 것이고, 거리 축제 시에도 제일 뒤쪽에다 출연진이나 정선군민, 출향 인사들이 같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정선을 알리도록 홍보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정선군의 관광홍보방안과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정선군의 홍보계획이 서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 놓고 외자유치가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사업은 그런데로 추진되고 있지만 고토일 리조트, 남면 리조트, 함백단곡계곡 위락단지 등 여러 읍면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들을 많이 세워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외자유치가 전무함은 실로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이 약한 정선군으로 보면, 외자유치는 당면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3년 후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동원과 삼탄이 폐광되고 나면 군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 구호는 한낱 환상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촉진지구나 다른 지역이라고 외자를 끌어들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볼 의향은 없는지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선 5일장 관광객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종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을 피하고, 본 의원이 5일장을 찾아온 2만 5천 여명의 관광객에게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증산에서 정선까지 오면서 정선아리랑의 구성진 가락을 듣고 싶었는데 일반 대중가요가 흘러나와 실망을 했답니다. 돌아갈 때 가장 정선적이고 향수에 젖을만한 물건을 사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사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관광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식당을 정하고 강행시켜서 식당에서 먹거리나 토속적인 먹거리를 먹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스몰카지노가 개장되고 전용카지노 관광열차가 운행 될 때까지 만이라도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운행시켜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테마관광, 볼거리관광, 옛날 향수에 젖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로 인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부분 중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부분을 들여다보면 농촌의 일손을 부족하게 하는 현상을 가져왔고,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쪽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 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영세민 취로사업과 혼란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해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불합리한 공공근로자 선정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정선군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99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5%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세수증대 및 확충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경우, 대부분이 담배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증대를 꾀하여 왔고, 세외 수입 분야에서도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민선 2기를 맞아 군수께서도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누차 강조해 왔는데 그 실적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차적 옮기기 운동은 퇴색되고 지방세 본연의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정선군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방세 본연의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선군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장한 제2건국 운동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IMF의 난고를 치르면서 잘못된 20세기의 문화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제2건국 운동은 참으로 필요했고 적절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진선 도지사께서도 강원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제2건국 운동도 전개해 가려고 하였습니다. 정선군도 제2건국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선군만이 가지고 고쳐가야 할 진정한 지역살리기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2건국 운동은 답보상태에 있고 제2건국 운동 위원회도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군수께서 향후 제2건국운동은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6만여 정선군민께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교부가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 나대지에 대해 피해보상을 소급적용을 결정함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봅니다. 정선군의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몇 개소이며,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매수청구가 들어올 경우 즉시 보상해줘야 할 것이고,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선군으로서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의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 개장되는 스몰카지노에 많은 외래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을 예상되고, 현재 시가지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고한·사북의 거리는 흉물로 보여지게 될 곳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과 계획과 새로운 도시개발계획 용역은 마무리되었는지, 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선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성실하고 착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며,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것은 정선군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여건은 어떻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를 즐기면서 탐방할 곳이 있습니까? 오로지 공부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탈선해선 안된다 하면서 억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는 행위를 우리 기성세대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인천에서 발생한 호프집에서의 사고를 보십시오. 아름답고 영롱한 꽃을 미처 피우지 못한 중ㆍ고등학생 55명이 죽고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고한읍 시내에서 PC통신으로 만난 남ㆍ여 고등학생들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남학생은 사망하고 여학생은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아직도 무허가 간판을 달고 버젓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팔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른들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고, 단속의 눈을 피해 어린 중ㆍ고등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장ㆍ단기 청소년 선도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콜라텍을 허가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는 운동도 전개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세기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50일밖에 남지않은 20세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정선군의 세상, 정선이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세상,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부상하는 세상을 우리모두 건설합시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특별법까지 만들어 낸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모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하면서 창조력을 겸비하고 훌쩍 커 버린 눈 높이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중요한 세는 그 지역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인구증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진정 정선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먼저 실천·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8일, 9일 양일간의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군민의 함축된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사북 주민, 신동읍 주민, 그리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 심운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상으로써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제3차 본회의는 '99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