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건립에 따른 인구과밀 리 발생 및 폐광.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과소 리 발생으로 행정추진상 어려움과 낭비적 요인이 초래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인구 과밀지역 리 신설입니다. 정선읍 1개소입니다. 정선읍 북실1리 6반을 북실5리로, 1개 리를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과소지역 리 통페합입니다. 고한읍 5개리, 신동읍이 2개리가 되겠습니다. 고한 2리와 고한 16리가 통합이 되고, 고한4리와 24리, 고한5리와17리, 고한8리와 고한18리, 고한11리와 고한23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동2리와 조동10리, 방제1리와 방제3리 해서 신동읍이 2개 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리 축소에 따른 리 명칭변경 및 재조정입니다. 고한읍이 3개리가 되겠습니다. 고한20리를 고한17리로, 고한21리를 고한16리로, 고한20리를 고한 11리로, 고한22리를 고한18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이장의 정수 및 관계법령 1부입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치된 별정직공무원을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 배치된 읍면에 사회복지직 정원을 추가 배정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코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읍면중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읍면이 동면과 북면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및 신규배치 지침1부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78인을 580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568인을 570인으로 한다. 이것은 군 산하의 총 정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78명인데 2명이 늘어서 58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동조 제1호는 의회를 뺀 실·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원에 대한 적용례로서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는 표1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항과 4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78인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68인,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0인이며, 개정을 하면 정원의 총수 중에 580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이 더하는 57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별정직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라고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 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다 있습니다.

부족한 기술인력을 어차피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 한 명 남아있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토목직이나 우리가 필요한 기술직은 도에다 가 시험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증원을 시키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신탁업 감독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항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개정하고 신탁업 감독규정의 삭제로, 조례 중 신탁의 종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5호 중 제29조를 제2조로 한다. 제31조의 2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2조제3항 제5호의 제29조를 제2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의 신탁의 종류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관련조항을 계약제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입니다.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사유발생 예정일로부터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조항의 종전 용어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 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조2항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무 감독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삭제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디엔가 있을 게 아닙니까?

신탁업무 부서가 생김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사무취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김덕진 : 재무과 관재담당 김덕진입니다. 공유재산을 가지고 신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 10채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 인력이 모자랄 때, 아파트를 10동을 가지고 신탁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신탁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부출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받던 것을 신탁회사가 생김으로써 자체내에 조례라던가 규칙이 생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 받던 것을 신탁회사가 생김으로써 없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정선관내에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제로 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매수입의 5%를 판매자가 챙기니까 여러 군데가 생기게 되면 서로 잘 안되니까 거의 늘지 않고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때는 이게...,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게 되면 이것은 입찰제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가지고...,

원하는 신청인에 한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법령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매매·교환·증여 등 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기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최고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였으나, 행정자치부령 제19조가 '98년 12월 7일자로 개정되면서 부과기준이 완화되어 등록세액의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이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페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중복이 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 1부와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1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근래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수는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방 과태료입니다.

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중복되는 법이다 이런 말이죠.

예.

여기 보면 상위법에 과태료징수규칙이 '98년 12월 7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럼 현재까지 상위법이 12월 7일에 개정이 되고 정선군 과태료 규정이 있었으면 그 동안에 조치법 위반이 되었을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조례나 행정자치부령이나 같습니다. 어디에 적용해도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99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각종규제의 전면적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과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동일 목적의 중복규제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영유아의 입소 순위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안 제4조를 삭제코자 하며, 보육료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안 제5조를 삭제코자 하며, 수탁자 의무중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현행 수탁자가 어린이집 자체운영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고 종사자 임면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종사자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 정년으로 조정하고 정선군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중 고한 어린이집은 공립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2항중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처분일로 한다. 제14조중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중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임면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를 임면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1.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입소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장 :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정년 2. 기타종사자 : 일반직 6급 이하의 정년 별표중 고한 어린이집 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삭제가 되었는데 우선 순위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영유아법 보육 규정이 그대로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우선 입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만 첨부가 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할 보육시설과 대통령이 정한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조가 페지된다면 보육단가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에 이것도 중복되었다면 이것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육단가는 매년 보건복지부령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육단가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단가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이상을 받을 때에는 전부다 보육단가에 대해서 초과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단가 이하로 지금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육위원회가 페기 처분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육단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상한선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단가가 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틀립니다. 한도만 정해주는 것입니다.

14조에 보시면 사전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바뀌는 겁니까?

예. 그전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는데 규정을 승인을 받지않고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서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계는 현재 군에서 합니다.

승인이라는게 규정이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라서 다 나와 있고 자체 운영규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사라던가 자체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만 규정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한 어린이집을 정선공립어린이집에 이관을 시킨 겁니까?

그게 고한 삼척탄좌 건물을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38번 국도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보상비는 삼척탄좌에서 전부다 수령하고 어린이집 하던 사람들이 다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기가 났고 공립법인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노외주자장을 설치 및 페지 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됨에 따라 정선군주차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안내표지를 하도록 개정함. 종전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종전에는 과징금 처분기준을 조례로 하였으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참고자료는 정선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 1부, 관계법령발췌서 1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옛날에 노외주차장을 할 때는 군수한테 설치신고를 한후 허가를 받아 가지고지금은 자기들이 다 먼저 해놓고 그냥 통보만 하면 그냥 통보 수리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데 대지라야 되는지...,

농지나 그런 것은 다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본 조례는 주차장설치만 규정합니다

신고만 하면 접수한다 이런 말인데 부과되는 세금이나...,

우리는 규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 차원인데 지금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도로에다가 하고 이러니까 규제정비 차원에서 자꾸 허가를 받고 하니까 이제는...,

개인이 할 때는 유료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것은 세금부과 보다도 자기들이 그것은 일반 유흥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요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자율화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제도상의 규제를 안 한다는 말이고, 개인에게도 어떤 종목이든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거기에 대한 세금은 영월세무서에다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방세는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이용자가 현재까지 안내표지판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표지판을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전에는 관에서 하는 주차장은 관에서 하고, 민간이 하고 같이 할 때는 안내표지판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게 되었는데 지금 민영주차장은 우리 조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하는 관에서 하는 주차장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차장은 자율입니다. 자기들이 표지판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든지 표지판을 안하고 하던지...,

의무적으로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율에 맡겨서 한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도 군수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요금도 자율화가 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에서 하는 것은 법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이 법상에 보면 원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옛날부터 조례로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규칙으로 되어 있어야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상에 아주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