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농업기술센타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협의회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할 계획이며, 수당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

제9조에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과 지도자회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이나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하기 때문에 1년에 4회를 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자는 2명이나 3명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전 최양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모든 기금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타는 기 기금설치를 두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두건의 기금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또하나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연합회 기금 조례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보류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를 한 후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4-H하고 농기계 순회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로써 가장 많은 것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 있는데 거기는 돈 많은 자제들이 다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앞장서서 국고 지원까지 해서 하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자제가 다니는 4-H는 지원도 없습니다. 같은 청소년인데도 도시에서 사는 자제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농업촌에서 사는 자제는 하지 않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후원회를 조직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금인데,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부품을 교환하는데, 부품을 갈아주고 이익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구입 가격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없으니까 수입을 한 것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버리고 다음에 다시 세출을 하니까 도저히 부품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기금이지, 그것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통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농촌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연합회나 4-H를 통합 할 수 없습니다. 기금도 다를뿐더러 하는 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중에서 가장 도와주어야 할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연합회입니다. 어디에서 도와줄 단체가 없고 이번대회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 나가면서 하는 단체가 사회단체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 두 개 단체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2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군비 지원을 한 것이 6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호주머니 털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 와서 돈 한 푼 달라고 하지않는 단체가 이 단체이면서도 힘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통합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에 많은 기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금 조례를 놓고 기금 따로 군비 지원 따로, 이렇게 하면 재정도 열악한데 이중적인 지원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목표가 얼마가 되었든간에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목표 달성후에는 군비 부담이 없이 기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일부를 보테서 쓰는 것이지 군에서 예산상 집행하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에 현재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209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가 76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33개소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 인구가 100명 미만이거나 1일 공급량이 20입방미터 미만이였을 때 소규모 급수시설로 규정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105명 정도 된다거나 1일 공급량이 21입방미터 정도되면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 이보다 적어져서 미만이 되었을 겨우, 또 그와 반대로 현재는 소규모 급수시설이였는데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서 또는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인구수나 1일공급량이 증가되었을 때 간이급수시설에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전환되거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간이급수시설로 승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에 정하는 바와 같이 100인 미만일 때 또는 100인이상일 때 기준과 20입방미터 미만일 때와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년초에 인구 계산을 해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간이 급수시설에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격하될 수 있고 백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갈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에 대한 또는 물의 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이급수시설이니 소규모 급수시설이니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주민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의무사항이 자치단체로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재정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물론 그렇다고 보고 간이급수시설이든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의했을 때 전년도 년말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또는 전년도 12월달의 물 사용량의 평균치에 의한다 라든가 분명한 것을 조례에 명백히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수치나 불명확한 것 이런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것은 행정규정으로 해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칙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준칙안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달의 인구통계를 해서 신축성 있는 것이지 조례에 날자를 표시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것만 법령으로 해 놓고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별지 2호 서식과 3호 서식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을 할 경우에는 점검자가 군수가 되어야 하니까 점검자 소속, 직, 성명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인 마을 공동위원회에서 대표자가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

점검도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도 관리만 관리자가 지원 기관과 관리 기관이 나눠졌을 뿐이지 점검이나 수질검사 등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도 점검만, 관리자가 마을 사용자 대표가 관리자인데, ○

정기 정검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자가 하는 것은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관리자는 물의 양이랄지 물의 수질이랄지 이런 것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년 1회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목마다 상수도 규칙으로 보면 틀립니다. 7가지 사항, 8가지 사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가 주민의 협조 없이는 절대 보호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관리업무 일부라고, ○

일부만 있습니다. 지키는 것, 가축 못들어가게 하는 것, 보살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재정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삼계 김신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지를 할 경우에는 수질이 나빠졌을 때난나사용할 수 없을 때 폐지를 하는 것인데 꼭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지를 할려면 바로 폐지를 시켜야지, 관리자가 군수니까 군수가 폐지를 시켜야지 도지사까지 갔다올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어떤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시설을 폐지하는 데 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오고 환경부의 지침인데 아마 이것을 이렇게 두고 나중에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을려나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놔두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국ㆍ도비를 주지 않을려나 또는 도비보조를 해주지 않을려나 하는 느낌에 위원회에서도 준칙안대로 하자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군수가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제2조제2항을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라고 하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마을 공동협의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분명히 마을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당해 시장,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지원 기관은 군수이고 관리자는 소규모는 다릅니다. 아까 틀리다고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협의회의 대표자이고 지원 기관이 군이 됩니다.

지원기관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보면 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아니다, 맞다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인정을 합니까? ○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제 의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지나간 이야기는 접어두고 2호서시과 3호서식에 점검자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소속과 성명” 대신 “ 면, 리, 대표자 성명”으로 고쳐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

그러시다면 공무원이 상당히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부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조례안대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고쳐서 해야 마땅하겠지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상위법을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심의하는데 아주 편리하지요. 오늘은 끝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6조제4항을 보면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3호서식에도 지금 올라온 것은 맞다고 봅니다 수시점검을 관리자는 못하거든요. 요청에 의해 그분이 해 주어야 합니다. ○

점검란에 보시면 유지관리를 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지 2호서식을 명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해서 제가 고친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2호서식이라고 해 놨습니다. 직, 성명은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직, 성명 란을 지우겠습니다.

3호서식은요? ○

3호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항을 제가 읽어드렸지요? 관리자는 어떠한 공동체를 의미해서 관리자를 두는 것이지, 점검 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

관리자는 마을단위의 이장이나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장이나 관리자가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있는 공직자가 와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17조에 교육이라고 해서 지원관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분을 주었습니다. 제17조에 교육이란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관리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도법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꾼다거나 제정하나다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야기대로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등이 마을단위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전부 했어요. 단, 힘에 겨워서 우리 힘으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자치 단체의 지원을 요청받아서 대표자 내지는 주민들 책임하에서 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간이급수시설 내지는 소규모급수시설을 또 관리자가 군수가 되고 위에서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급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행을 하고 첫술에 다 배부를 수 없잖아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거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