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지도자협의회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할 계획이며, 수당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

제9조에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과 지도자회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이나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하기 때문에 1년에 4회를 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자는 2명이나 3명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4조를 보면 기금은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1항을 보면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이런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연합회 교육ㆍ연수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업”을 자구수정해서 삭제를 하고 “연수”라고만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쪽에 생활개선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개선협의회는 교육 및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도 제4조제1항에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3조 기금의 재원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임실군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나 임실군생활개선육성기금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기금의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몇 년, 몇십년, 1억, 2억, 10억을 계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5억이면 5억, 2억이면 2억,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내에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금이나 출연금을 조성하는데 년도와 목표를 자구수정해서 삽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인데, 지금은 지도자들이 교육훈련이나 연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도자협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는 연수 참여는 되지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는 해야겠다는 것이기에 사업이라고 넣었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재원에 목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규칙에서 년도하고 목표액을 정할려고 계획하고 이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현재 1년동안에 교육훈련 및 연수, 대회시상, 격려를 하게 되면 목표액이 5억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규칙에 넣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해서 년도와 목표금액을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별도로 말들려고 합니다.

규칙은 상위법이고, 조례는 임실군 법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이니까 우리는 임실군 법이 우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다가 년도하고 목표 금액을 표시해 주어야지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못듣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년도와 금액을 표시해서 자구수정을 삽입해야 합니다. ○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조례에 삽입해도 되는 것인지, ○

조례에 년도는 넣지 못합니다. 왜냐면 예산 여건을 봐야 하니까 해마다 얼마를 계상할지 모릅니다. 명시가 되면 그안에 5억원이면 5억원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이 안되면 못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왔다갔다 이동이 있으니까 년도는 못넣습니다.

년도는 못넣어도 목표액은 넣어야지요. ○

조태운 제일 앞장에 예산 수반사업이라는 란이 하나 더 들어가 목표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우리가 목표액을 얼마 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해 주면 그 액을 해 주어야 되는데,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제정되면 지켜야 되는데, 그 금액도 확실히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해 줄련가도 모르는데 얼마를 해주자고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안에다 얼마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명기해 주셔야 되는데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제4조 “연수사업”이라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받아들이기를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타 단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를들면 타 단체의 회원을 어느 교육자료를 가지고 연수 등을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연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수는 연수이지 거기에 “사업”을 왜 넣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연수를 하면 연수로 끝나는것이지 무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생활개선협의회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교육훈련 및 연수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연수만 하는 것으로 해야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 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양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모든 기금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타는 기 기금설치를 두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두건의 기금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또하나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연합회 기금 조례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보류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를 한 후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4-H하고 농기계 순회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로써 가장 많은 것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 있는데 거기는 돈 많은 자제들이 다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앞장서서 국고 지원까지 해서 하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자제가 다니는 4-H는 지원도 없습니다. 같은 청소년인데도 도시에서 사는 자제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농업촌에서 사는 자제는 하지 않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후원회를 조직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금인데,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부품을 교환하는데, 부품을 갈아주고 이익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구입 가격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없으니까 수입을 한 것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버리고 다음에 다시 세출을 하니까 도저히 부품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기금이지, 그것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통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농촌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연합회나 4-H를 통합 할 수 없습니다. 기금도 다를뿐더러 하는 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중에서 가장 도와주어야 할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연합회입니다. 어디에서 도와줄 단체가 없고 이번대회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 나가면서 하는 단체가 사회단체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 두 개 단체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2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군비 지원을 한 것이 6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호주머니 털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 와서 돈 한 푼 달라고 하지않는 단체가 이 단체이면서도 힘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통합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에 많은 기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금 조례를 놓고 기금 따로 군비 지원 따로, 이렇게 하면 재정도 열악한데 이중적인 지원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목표가 얼마가 되었든간에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목표 달성후에는 군비 부담이 없이 기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일부를 보테서 쓰는 것이지 군에서 예산상 집행하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정인준 위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기금하고 생활개선협의회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현재 임실군에서 기금이 4천여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농촌진흥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면 현행으로써는 임실군이랄지 상위법 모든 부분을 봐가지고 이 기금을 임실군에서 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한 농촌진흥원 지침에 의해서 몇 년전부터 나가 있는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환수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만 결국은 어려움을 주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에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협의회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부녀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육성을 해서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과거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보면 전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어 버렸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생활개선협의회 회원들은 30대에서 40대 안팎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 선진 생활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생활개선협의회쪽이 아니냐, 그런데 이쪽은 기금은 커녕 보조랄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준 위원께서 유보라는 말씀은 안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백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에 현재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209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가 76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33개소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 인구가 100명 미만이거나 1일 공급량이 20입방미터 미만이였을 때 소규모 급수시설로 규정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105명 정도 된다거나 1일 공급량이 21입방미터 정도되면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 이보다 적어져서 미만이 되었을 겨우, 또 그와 반대로 현재는 소규모 급수시설이였는데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서 또는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인구수나 1일공급량이 증가되었을 때 간이급수시설에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전환되거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간이급수시설로 승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에 정하는 바와 같이 100인 미만일 때 또는 100인이상일 때 기준과 20입방미터 미만일 때와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년초에 인구 계산을 해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간이 급수시설에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격하될 수 있고 백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갈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에 대한 또는 물의 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이급수시설이니 소규모 급수시설이니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주민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의무사항이 자치단체로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재정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물론 그렇다고 보고 간이급수시설이든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의했을 때 전년도 년말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또는 전년도 12월달의 물 사용량의 평균치에 의한다 라든가 분명한 것을 조례에 명백히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수치나 불명확한 것 이런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것은 행정규정으로 해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칙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준칙안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달의 인구통계를 해서 신축성 있는 것이지 조례에 날자를 표시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것만 법령으로 해 놓고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별지 2호 서식과 3호 서식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을 할 경우에는 점검자가 군수가 되어야 하니까 점검자 소속, 직, 성명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인 마을 공동위원회에서 대표자가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

점검도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도 관리만 관리자가 지원 기관과 관리 기관이 나눠졌을 뿐이지 점검이나 수질검사 등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도 점검만, 관리자가 마을 사용자 대표가 관리자인데, ○

정기 정검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자가 하는 것은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관리자는 물의 양이랄지 물의 수질이랄지 이런 것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년 1회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목마다 상수도 규칙으로 보면 틀립니다. 7가지 사항, 8가지 사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제가 잘 못보고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간이상수도라 하면 주민이 아니면 가구 호수가 몇호이고 주민이 몇 명 이상이면 간이상수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호수가 아니라 100인이상일 때 간이급수시설이고 물의 양이 20입방이상일 때 간이상수도라 합니다.

그러면 100인이상이죠. 그러면 제14조를 보면 대표자 회의가 있고 제5장 보칙을 보면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도 임실군수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보칙에 보면 대표자에게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유지관리라는 것은 평소에 전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질검사랄지 정기점검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주변을 지키는 것은 먹는 사람들이 지키지, 현재는 자치단체에 현행 조례에는 의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 의무를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무를 부여 했을 때 주민들이 나태해서 자기 먹는 물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준칙안이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장 제15조제3항을 보면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단위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제5장 보칙 제18조에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상황에서 두루뭉실하게 마을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이장, 반장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당신이 책임자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수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부칙을 두던가, 예를들어서 조례에다 삽입을 못하더라도 부칙에 두어서 어떠한 제반 조치가 필히 뒷따라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야할 필요성도 있지요?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장하고 반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관리비용 이런 것이 만약에 부칙에라도 두지 못하고 예산 관계로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책임자를 지정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큰 보수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

조태운 제9조에 유지 및 보수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지요. 관리자라면 임실군수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5조제3항에 가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제18조에 보면 “대표자에게 유지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조태운 개ㆍ보수는 군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이 상수도 책임자라고 지정을 하면 지역주민이 협의회를 구성해야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과 지금하고 그 사람들의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이장반장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들어 전기료 같은 것도 이장, 반장이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지요.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자가 선임되고 그 대표자한테 크나 작으나 일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러한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부칙으로 해서 일정액의 보수를 준다라고 삽입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던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생각으로는 대표자들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금전적인 위탁이 아니라 관리하는 운영, 즉, 유지관리하는데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하지 금전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군수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한테 징수해서 운영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각자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드린 말씀에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칙에 협의회 관리자한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든가 아니면 제14조제3항, 제18조를 삭제하든가, 다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다던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협의회 대표자에다가 인건비를 주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저로써는 선듯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18조에 유지관리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아까 저도 현 실정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현재로써는 당연히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관리를 하고 전기료를 징수해서 납부할 것을 의무적으로 보는데,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대표자가 지정될 경우에는 그것이 뒷 따른 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끝에 유지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그 사람한테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도 귀찮아 하지요.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만,

아니죠. 이것을 현실과 앞으로를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제15조제3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18조 유지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

여기에서 유지관리업무 일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시건장치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차원이지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읍ㆍ면사무소에서 이걸 가지고 마을 대표자한테 책임을 일부라고 했지만 방금 시건장치, 열쇠가 아닌 업무를 떠넘길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

간이급수시설이 전국적으로 똑같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방대하고, 간이급수시설 담당자가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급수시설 업무 하나만 본다면 해야겠지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일일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부 통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조례라는 것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개정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간이상수도가 주민의 협조 없이는 절대 보호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관리업무 일부라고, ○

일부만 있습니다. 지키는 것, 가축 못들어가게 하는 것, 보살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재정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삼계 김신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지를 할 경우에는 수질이 나빠졌을 때난나사용할 수 없을 때 폐지를 하는 것인데 꼭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지를 할려면 바로 폐지를 시켜야지, 관리자가 군수니까 군수가 폐지를 시켜야지 도지사까지 갔다올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어떤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시설을 폐지하는 데 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오고 환경부의 지침인데 아마 이것을 이렇게 두고 나중에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을려나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놔두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국ㆍ도비를 주지 않을려나 또는 도비보조를 해주지 않을려나 하는 느낌에 위원회에서도 준칙안대로 하자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군수가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제2조제2항을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라고 하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마을 공동협의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분명히 마을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당해 시장,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지원 기관은 군수이고 관리자는 소규모는 다릅니다. 아까 틀리다고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협의회의 대표자이고 지원 기관이 군이 됩니다.

지원기관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보면 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아니다, 맞다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인정을 합니까? ○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제 의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지나간 이야기는 접어두고 2호서시과 3호서식에 점검자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소속과 성명” 대신 “ 면, 리, 대표자 성명”으로 고쳐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

그러시다면 공무원이 상당히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부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조례안대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고쳐서 해야 마땅하겠지요? ○

예,

앞서서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계 재원조달, 즉 주민한테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지원을 여기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원이나 설치, 수질검사, 유지보수 이런 것은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부담을 별로 주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제4조제3항에 취수원의 보호등에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규모시설이나 간이상수도나 행정에서 재원조달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ㆍ보수ㆍ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왜 용어 자체를 관리자를 마을 공동협의회 대표자로 칭을 했는가? 앞서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처럼 관리자를 임실군수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

그 관계는 수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

소규모급수시설이나 상수도간이급수시설 모두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여기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상위법을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심의하는데 아주 편리하지요. 오늘은 끝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 지원기관은 수질검사를 해서 해당 지역 대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를 보면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2호서식에 의해서 기록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앞서 관리자는 주민이란 말이요. 지원기관은 임실군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말하자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하고 관리자하고 연계해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주민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도법에서 명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관리자랄지 지원기관이랄지는 이미 법에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자가 여기는 협의회 대표인데 어떻게 직, 성명을 넣냐고 하신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고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보다는 조금 비중을 낮추어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6조제4항을 보면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3호서식에도 지금 올라온 것은 맞다고 봅니다 수시점검을 관리자는 못하거든요. 요청에 의해 그분이 해 주어야 합니다. ○

점검란에 보시면 유지관리를 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지 2호서식을 명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해서 제가 고친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2호서식이라고 해 놨습니다. 직, 성명은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직, 성명 란을 지우겠습니다.

3호서식은요? ○

3호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항을 제가 읽어드렸지요? 관리자는 어떠한 공동체를 의미해서 관리자를 두는 것이지, 점검 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

관리자는 마을단위의 이장이나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장이나 관리자가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있는 공직자가 와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17조에 교육이라고 해서 지원관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분을 주었습니다. 제17조에 교육이란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관리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마을에 현재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현행 이장이나 반장이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누가 가서 1년에 1회이상 교육을 받고와서 제6조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이상 누가 정기점검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뒤따른다던가 아니면 보수를 주지 않을려면 이런 것을 삭제한다던가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마을 불화합을 조성을 하고, 이것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의원 입장 한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의원들 이거 죽을 일 생깁니다. 상당히 복잡 당합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던가 부칙에 일정한 보수를 준다던가 뭘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양다리 걸쳐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육을 년 1회이상 받아야 하는데 누가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장이나 반장이 위생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무엇을 아냐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1회이상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기록 보존을 한다. 과연 현재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그러한 최소한의 소규모급수시설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

이일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이지, 그전에도 했던 것을 방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에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꿔서 소규모급수시설도 책임을 지자라는 상당히 보완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전무였는데 이제라도 수도법 개정이 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를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 없는 것은 안넣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넣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인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검토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도법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꾼다거나 제정하나다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야기대로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등이 마을단위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전부 했어요. 단, 힘에 겨워서 우리 힘으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자치 단체의 지원을 요청받아서 대표자 내지는 주민들 책임하에서 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간이급수시설 내지는 소규모급수시설을 또 관리자가 군수가 되고 위에서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급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행을 하고 첫술에 다 배부를 수 없잖아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거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이 제정되었고 획기적인 이러한 뭣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건 지방재정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이면 백위원님과 김신기 위원님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을 보면 주민한테 관리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차피 지방재정 부담, 즉 임실군 재정으로 관리 유지를 과거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수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요. 그래서 아까 한 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만 제6조제4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된 말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조례가 임실군의 법이란 말입니다. 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실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고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올가맨다는 말입니다. ○

이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가상을 하시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약하지 마시고 이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임실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