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일형 의원 발언
한모
정한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일형 위원입니다. 최양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수가 정해져 있지요. 그다음에 2차 구조조정에 총 정원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2차 구조조정의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1차 구조조정 전까지만 해도 임실군 직원이 671명이였는데 작년도 1차 구조조정 때 91명의 정원을 줄여서 지난번 정원을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581명이였습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58명을 줄이고 조례를 지난번 회기때 개정했는데 58명을 줄이므로 해서 523명으로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2개 읍ㆍ면중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성수면을 제외한 11개면에 한명씩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읍ㆍ면별로 1명씩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에 1명씩 TㆍO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2차 구조조정까지 인원수를 줄인 숫자에 1명이 증원되어서 523명에서 524명으로 1명만 증원된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TㆍO를 늘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로 대체해 주면 되지, 그러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인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요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사회복지 요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한다면서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일반직으로 되어 있지 어느 직렬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직으로만 전환하는데 어떤 직을 줄련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 자격증이 있어야 이 직종으로 임용되지 일반자격증이 없는 공무원들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자 중에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1차 구조조정 정원 관계에 있어서 1명이 증원되었는데, 2차 구조조정 즉, 행정자치부의 안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임실군 총 정원을 1명 더 늘려준 것이냐는 것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방금 성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여야 됩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이것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겠네요?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현재 523명의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격증이 잇는 사람이 있는데 관촌면에 금년 상반기에 결원이 1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를 시킬려고 교섭을 해 봤습니다만 안갈려고 해서 전환을 못시켰습니다. 현재 관촌면에 1명 결원과 성수면 TㆍO가 증원된 숫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2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전라북도에서 공채를 해서 각 시ㆍ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그동안에 임실군에서 각 부처별로 TㆍO를 주어가지고 채용을 해서 670여명까지 올라갔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581명을 줄었다가 58명인가 더 줄였는데, 이를테면 구조조정 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부처별로 써야 한다라고 해서 증원해 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임실군수가 증원한 것처럼 좋지 않은 평이 나오지 않냐 해서 구조조정 과정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좋은데 채용을 해 놓고 누군가가 그대신 물러나야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TㆍO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이 1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별로 사회복지요원이 1명씩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배정을 할 때 읍ㆍ면ㆍ동별로 숫자를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인구수 비례로 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사회복지요원을 운영하다보니까 국민한테 수혜를 많이 주는 업무가 사회복지요원들에게 비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은 두어야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전국으로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발령케 하는 것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정인준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과는 문제가 다르지만 사회복지사와 의료원에서 복지차원으로 업무가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업무를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보건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방침이 바꿔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10명의 사회복지사는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10명은 1급이 7명, 2급이 3명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마지막장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총계란에 일반직 계 란에 전문직이 군수 1명있고, 일반직이 2명 있어요. 여기를 보면 4급이 2명 있어요. 다음에 4,5급이 있거든요. 4,5급 1명은 어떤 자리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지급을 5급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6급을 직무대리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5급 직무를 수행하는데 굳이 기획감사실장을 4급 내지 5급으로 해서 지금까지 4급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5급의 신분으로 근무를 했지만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군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던가 어떤 다른 이유로써 5급을 보유하는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혼란스럽게 4,5급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관하고 농촌지도사가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직급이 없이 지도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행정직과 같이 6급이든 7급이든 급수를 붙이지 않고 지도사, 지도관으로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굳이 4급 내지 5급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지요. 그런데 현재 4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 내무과장으로 계시던 박상훈씨가 4급으로 승진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TㆍO를 먹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으로 그대로 있는데, 직급을 4급도 할 수 있고 5급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임실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TㆍO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TㆍO가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 굳이 혼란스럽게 4,5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원이 4급으로 되어 있어도 아직 4급을 발령받지 못할 경우에는 5급으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4,5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4급으로 해 버려요. 그래서 4급 발령을 못했을 때, 5급을 직무대리로 발령해 놓고 기간이 차면 4급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임실군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에 4급을 발령하지 않고 5급으로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4,5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백위원님 말씀은 직무대리로 하지 왜 4,5급으로 하느냐는 것 아닙니까? 직무대리를 시키나 5급을 그대로 있거나 마찮가지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실과소장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지, 읍ㆍ면장도 마찮가지이고, 그럴바에야 읍ㆍ면장도 5급 내지 6급으로 정원을 만들었어야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로서는 4급 내지 5급으로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관하고 농촌지도사는 임실군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직급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급이기 때문에 임실군 자체적으로 직급을 조정해서 만드는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설ㆍ공동묘지 사용허가라고 했는데, 공원묘지 사용허가하고 개설허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공원묘지도 공설ㆍ공동묘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에서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데, 감사대상 1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그래도 전문적인 업무를 파악한 산업경제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어도 감사에 지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기 쉬운 업무를 각 읍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농지전용신고는 농지전용 허가하고 신고의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을 제 업무가 아니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적은 면적은 신고로써 읍ㆍ면장이 처리를 하고, 허가 건은 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만 읍ㆍ면에 위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 사용허가인데, 이것은 기 설치해 놓은 공설묘지나 공동묘지안에 묘지를 사용하는 것만 읍ㆍ면에서 하지 인ㆍ허가 문제는 읍ㆍ면에서 처리를 받아서 군에서 하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을 처음에는 위임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바꿔진 것 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을 읍ㆍ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그 결정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서 잘못 만들어서 자료를 바꾼 것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 4.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8조를 보면 별표2호 서식이고, 끝에 보면 읍ㆍ면장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군수의 계약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예로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면소재지로써 해당 읍ㆍ면사무소 수입증지 계약을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덕치면 같은 경우는 수입증지 계약을 해서 판매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읍ㆍ면장도 “을”이 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읍면장이 임실군수와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지역의 민원실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는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겠지요. 우선 계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현재 수입증지 판매부로 그간 지정을 했거든요. 읍ㆍ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그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정안 제8조를 보면 읍ㆍ면장이 “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수와 읍ㆍ면장이 “갑”이 되는 것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갑”이 되고 “을”도 되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구수정을 해서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읍ㆍ면장도 “을”이 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을”이 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읍ㆍ면장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을”도 될 수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없습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안된다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일형
이일형위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읍ㆍ면장이 “갑”이 될 수 있어요. 제8조,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이 있습니다. 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읍ㆍ면에서 증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읍ㆍ면장이 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최양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양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개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가지 안에 대해서 전부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제7조제3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4조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7조제3항에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경우에, 이런 사항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군이 증지를 보관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조항은 이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은 아니예요. 여기에 굳이 이것을 삽입했다고 해서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삽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관을 할 수 없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 수입증지를 우리가 여기서 논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임실군 수입증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수입인지도 여기에서 다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좋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다음에 제8조제1항의 단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시 거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제14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도 인정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제8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ㆍ면장도 할 수 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군 증지를 읍ㆍ면장이 판매인이 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읍ㆍ면장도 “을”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이것을 여기에 넣으면 군 증지를 읍ㆍ면장도 판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제가 방금 백위원님 말씀에 순응을 하는 것은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1항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정해서,
강영
이강영위원
제8조제3항도 꼭 있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제8조제3항은 있어야죠. 왜냐면 읍ㆍ면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고나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요.
강영
이강영위원
군수가 단체장인데 단체장이 하고 있는 것을 면장이 꼭 계약을 해야 합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일반 주민이 계약을 하러 왔을 때 읍ㆍ면장 권한으로 계약을 해 주고 공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제8조제1항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읍ㆍ면에서 증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증지판매에 대한 계약을,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제8조제1항도 그 내용입니다. 읍ㆍ면장이 주민하고도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문구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증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읍ㆍ면장도 민간인과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8조제1항을 거론할 이야기는 “을”이라는 용어를 자구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문구를 보면 군수가 계약을 해서 “을”도 줄 수 있는데 “을”이라는 표시가 없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가 “갑”입니다. 그런데 “갑”의 대행을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읍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읍ㆍ면장이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을”이라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하자면 읍ㆍ면장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왜냐면 읍ㆍ면에서 수입증지를 민원실에서 팔고 있는 것이 읍ㆍ면장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읍ㆍ면 상록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정받아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읍ㆍ면장이 “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넣으면 모순이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합시다. 군수가 “값”으로서 수입증지 판매 계약을 하는데 읍ㆍ면에서 할 경우에는 “갑”의 권한을 읍ㆍ면장이 대행해서 할 수 있다 그말이죠. 그럼 그대로 둡시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말하자면 읍ㆍ면장도 “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읍ㆍ면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것은 읍ㆍ면 상록회 등에서 파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래서 임실군수입증지조례안 제8조제1항을 보면 방금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변칙이죠.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변칙이 아닙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을 보면 개인 누구나 임실군에 해당 지역 주민은 증지판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함) 지금 A나 B나 C나 D나 누구나 수입증지 판매계약을 하고 자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 대행 계획을 하라고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군청의 상록회랄지 이런 곳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을”이라는 것을 면장이, 즉 그것도 면장 책임하에 수입증지를 판매 대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자체에서 커피를 산다던가, 빗자루를 산다던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이지요.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위법이지요. 공개를 해서 예를들어서 수입증지를 팔아야 할 해당 읍ㆍ면에서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약을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득금이 임실군 전체적으로 1년에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팔고, 읍ㆍ면에서 파는 것은 전체적으로 2,3십만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실에다 수입증지를 판매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면 직장 금고라든가 상록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임실군은 전체적으로 약 5백여만원 소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 대도시의 전주만 가더라도 수입증지를 판매 계약을 해서 개인이 파는 곳이 도청이랄지 시청 옆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 자체를 보면 이것은 방금 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법이지요. 그래서 읍ㆍ면장도 “을”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을”이 되어야 한다고 넣으면 뒤에 별지 2호 서식 계약서가 있는데 읍ㆍ면장 이하 “갑”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별지 2호 서식을 보나 제8조를 보나 무구 자체가 상당히 해석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제8조에 대해서 문구 자체를 조금 자구수정을,
일형
이일형위원
이게 자구수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자구수정을 하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을 가지고 크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간에 문구를 자구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모
정한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수입증징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모
정한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9년 11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