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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본회의1999-11-09

김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지금부터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집회보고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및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일최영식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집회요구가있어동법같은조제2항및제3항에의거11월4일집회공고를함으로서오늘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84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계획의건,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인’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용문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제4항’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6항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계획의건,제7항’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8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제18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제20항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제21항용문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11월9일부터11월16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최영식의원님과이영호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를위하여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규정에의거실시되는’99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서’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규정에의거의장및박장수의원을제외한양평군의회의원들로서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문필수의원님이,간사에는이남영의원님이선임되셨으며,’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최영식의원님이,간사에는박선배의원님이선임되셨고,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이영호의원님이,간사에는박선배의원님이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계획의건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는질의·토론을거쳐의결하여야하나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거쳐제출된안건으로서오늘은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계획의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계획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오는16일개의예정인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7항’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상길입니다. 항상우리양평지역과군정발전그리고복지증진을위해불철주야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김영구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존경과경의를드립니다. 의사일정제7항‘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세입·세출결산요약서2쪽을보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세입예산현액은2,374억8,403만5,000원으로수납액은세입예산현액의101%인2,405억9,938만3,790원이수납되었고,세출예산현액은2,374억8,403만5,000원으로,지출액은1,502억6,995만3,050원이며,차인잔액은명시이월577억4,449만7,000원,사고이월94억7,751만2,990원,계속비이월92억247만7,000원,보조금집행잔액14억19만1,570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35억475만2,180원으로도합913억2,943만740원입니다. 다음회계별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이되겠습니다. 먼저‘98년도일반회계결산상황을설명드리면세입예산현액은2,180억3,647만7,000원입니다만3%가초과된2,227억4,254만7,830원이수납되었고,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금396억5,410만8,000원을포함하여2,180억3,647만7,000원으로,지출액은1,406억6,558만6,830원이며그차인잔액은명시시월544억7,239만4,000원,사고이월69억8,467만3,000원,계속비이월92억247만7,000원,보조금집행잔액12억9,072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101억2,669만4,000원으로도합827억7,696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98년도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8개특별회계결산상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이되겠습니다. 9개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194억4,755만8,000원으로97%인188억5,683만5,960원이수납되었고,5억9,072만2,040원이미수납되었으며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금73억9,557만4,000원을포함하여,194억4,755만8,000원으로,지출액은96억436만6,220원이며차인잔액은명시이월32억7,210만3,000원,사고이월24억9,283만9,990원,보조금집행잔액1억946만8,570원이고순세계잉여금은33억7,805만8,180원으로도합92억5,246만9,740원이되겠습니다. 다음각특별회계에대한세부별결산상황은요약서5페이지부터17페이지의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결산수지현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1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일반회계재정자립도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재정자립도는자체세입즉지방세138억8,422만8,000원과,전년도이월금을제외한세외수입146억3,459만9,000원을합하여총285억1,882만7,000으로예산규모2,227억4,254만8,000원대비12.8%로‘97년도보다약3%가감소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처럼‘97년도보다’98년도의자체재정자립도가낮아진것은국·도비보조금이’97년도에는471억4,832만5,00원이었읍니다만,‘98년도에는이보다193%에해당되는441억7,069만6,000원이증액된913억1,902만1,000원이보조되어서재정자립도가다소감소된것으로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년도대비결산상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22쪽이되겠습니다. 먼저예산현액에대하여설명을드리면전년도1,998억7,792만3,000원보다18%에해당하는376억611만2,000원이증액된2,374억8,403만5,000으로세입결산액은전년도1,972억9,124만원보다22%에해당하는443억814만4,000원이증액된2,415억9,938만4,000원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1,502억6,995만3,000원이며금년도이월액은913억2,94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그외결산상황은요약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지난7월12일부터7월31일까지20일간에걸쳐실시한심도있는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여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한강수계상수원의청정관리및수질개선과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함에있으며,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세입으로국가또는도의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와일반회계및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한강수계관리기금의전입금과차익금등으로편성하는것을안제2조에서규정하였고,세출로는이법에의한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사업에소요되는비용과수질오염방지사업비,팔당호등의녹조방지사업비등에사용하는것으로안제3조에규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결산,운영등에관해서는일반회계의예에의하는것으로안제4조에,특별회계예산은다른회계로전용할수없음을안제5조에,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하는회계의운영에관하여는양평군일반회계예를준용하는것으로안제7조에,이조례의시행과동시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폐지하고예산은동조례에의한수질개선특별회계에전액은이입하는것으로안부칙제2호,3호에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본특별회계운영조례는한강수계상수원의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6조및제17조를근거로하여경기도에서시달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에관한검토및운영조례표준(안)을참고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의원님들께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면수질개선특별회계가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관리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기진작으로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기존에별정직공무원으로배치된이들을일반직으로전환하고또한확대배치하기위한정원승인및정원조례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것이며,정원조례(안)의중요사항은’99년10월1일행자부의직제및정원승인에의거양평군의정원633명중별정직으로되어있는사회복지전문요원6명을감하고일반직화한사회복지직12명으로더하여총정원639명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또한조례부칙제4조로되어있는직급별정원에관한조치기준일을매년7월31일에서6월30일로1개월단축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부디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외국인투자촉진과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에대한생산적활용및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안하고자지난4월30일지방재정법시행령이개정공포됨에따라공유재산관리조례를개정해서재산의효율적관리를기하고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면마을회관등의위탁관리조항이있었는데이사항을공공시설의위탁관리로개정이됐습니다. 농경지대부료에있어서농지소득금액의50/1000으로부과하던것을재산평정가격의10/1000을적용하도록개정을하게됐고주거용건물이있는재산의대부료중생활보호대상자에대해서25/1000에서10/1000으로하향조정토록개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2,000만달러이상의제조업인사업으로이렇게규정이돼있었는데이제조업을삭제를하고미화2,000만달러이상인사업으로규제를완화를시켰습니다. 다음재산신탁에있어서종류분류를신설을했습니다.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토지신탁등이되겠습니다. 다음청사건축시에는전에는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받도록돼있었는데이사항이불필요하기때문에조문을삭제를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지방재정법시행령과부동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이시달이된사항을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중에혹여라도오자나또한잘못설명된내용에대해서는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모법인폐기물관리법이지난8월9일개정됨에따라법령개정사항및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른법령과중복되는사항들을정비하여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음식물감량물사업장에서스스로감량처리하고자하는경우부산물의수분함량을종전에75%에서25%미만으로감량처리토록안제7조에명시를하였으며종전의조례내용중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양평군의관할구역내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으로하며폐기물처리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필요할때는규제할수있는조항및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에필요한시설장비등을추가확보명할수있도록한사항을규정한제12조를폐지하여행정규제를완화토록하였으며안제13조의폐기물처리업에대한지도·감독사항은폐기물관리법과개정된법과그내용이중복되어있어그내용을삭제하고자하였고폐기물처리업에대한폐기물처리실적보고사항역시법과그내용이중복되어있어안제27조를삭제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하여주시면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폐기물관리업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이’99년8월9일자로개정시행됨에따라개정된법률에적합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기준및부과금액에대한사항을정비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조정하는것으로주변환경오염을유발시키지아니하는폐기물처리업체의수집·운반·보관또는처리기준의위반행위에대한종전의고발등벌칙을하던것을과태료1,000만원이하로전환하여서고발에따른범법자를양산하는것을방지하고단속자가고발에따른부담을갖지않도록하여소수한위반도가차없이적발조치토록하여큰환경사고가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할수있겠습니다. 본조례안내용중에실질적으로저희군민들과직접적으로연관된것은제14호에있는14번에있는폐기물무단투기와관련된내용이고나머지는처리업체와관련된내용이주라는것을말씀을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12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금년6월개정되었고,쓰레기무단투기방지를위한쓰레기청결보상금제실시방안이시달되었으며또한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조례내용중법령에근거없는사항을폐지하여주민불편을해소코자함이되겠습니다. 시민모두가감시자가되어쓰레기무단투기등의법규위반행위를근절시키위한분위기조성을위하여폐기물관련과태료를부과할때신고인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부과·징수금액의80%까지쓰레기청결보상금을지급하는내용을안제5조에담고있습니다. 매립용쓰레기봉투의분해성을높이기위한재질강화를위해서폴리에틸렌생분해성수지30%이상을섞은재질로규격봉투를제작토록안제6조에규정하였으며,쓰레기규격봉투판매인의편익도모를위하여판매소에서봉투판매대장을비치하고봉투의판매업소명을기재한후판매하여야한다는내용을삭제하는것을안제8조에삽입하였으며,쓰레기봉투의효율적인공급을위하고판매제도의개선방안마련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봉투판매업무를대행할수있도록안제8조의2를도의권고에따라신설하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97년9월8일하수도법령이개정됨에따라환경부훈령에의거표준하수도사용조례규정중개정안에의하여일부조항을개정하게되었으며’98년말을기준으로한하수도사용료는전국평균생산단가의46%수준밖에못미치고있어하수도요금현실화의필요성에따라사용료를소폭인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공공하수도의일시사용시현재군수의허가를받던규정을신고로갈음토록안제7조및제13조를개정하였으며,하수도사용료부과방법은기본적필수사용량은저렴하게부과하고낭비적요소를없애기위하여기본요금제를폐지하였으며누진율를확대적용하며하수도사용업종중유사업종을통폐합하는내용으로사용료를12.8%인상하는것으로안제10조제2항을개정하였습니다. 부과근거규정을하수도법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2개법으로중복근거를두고있던내용을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으로근거일원화를안제10조제3항을개정하였으며하수도배출량인정시신고량만을인정하던것을허가량도인정토록안제11조를개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납입대상자중타행위에의한공공하수도공사와원인자부담금산정방법기준에대한관련법을명시하여그범위를명확히하고원인자부담금납부시산정기준등을규칙으로정하도록안제15조를개정하였습니다. 또한읍·면장에권한위임하였던것을읍·면의인력이축소됨에따라군청에서처리토록권한위임규정을안제23조를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의사일정제14항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류수철입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관산업진흥과장은사무관승진과관련한교육중이어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농가에서농기계가구입비부담이가중되고정부의농기계가구입지원억제방침으로영세농가에서농기계구입이어려워짐에따라내구성있는대형,고가의농기계를구입농가에임대하여농기계구입부담을경감하여줌으로써농가부채감소및농촌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개정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현행기계의관리조례제1조에서제12조까지조문에맞게정비하였으며개정조례안제6조임대료는현행규정대로크게마력수에따라정한금액을기계의가격과내구년수에따라연차별로차등을두어임대료를산출한것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관건설관리과장은’99년10월29일경기도인사발령에따라경기도로전출되어현재공석으로있기에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설산업기본법이개정되어조례의개정사유가발생하여관계법령에적합하도록동조례를개정하여운영하고자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동조례제9조청사안내판설치사항은상위법은건설산업기본법제43조건설공사표지의게시내용이삭제되는것입니다. 따라서공사현장에설치하는표지에발주자·시공자·공사감독공무원의연락처를기재하도록하는동조례제9조를삭제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97년도내무부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따라현행기본요금제가폐지됨에따라요금수준의적정성유지를위하여요금체계를개선하여수도요금을인상하고현실에맞지않는용어및규정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동조례제8조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요건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제17조2항수도계량기설치위치를군수가정하던것을수용가와협의하여정하도록하고,공업진흥청고시계량기검정기준에의거수도계량기구경별시설분담금및정액요금을신설하고수도사용자의급수장치의관리상의책임및권리의무승계내용을보완하여민원발생소지를최소화하고,기본요금제폐지로발생하는급수관손료를구경별정액요금으로조정개선하고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의거기본요금제를폐지하고수도요금을12.6%인상하는안이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면상수도운영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제20항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사일정제18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환경기초시설관리에전문성부여및책임운영으로수질관리효율을극대화시키는데있으며민간의경영기법도입은물론경영합리화를통한지자체의비용절감효과증대및행정감량을통한하수처리비용절감의목적이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총14개소가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용문,하자포2개소,간이오수처리장은3개소로창대,세월,석장처리장이며나머지9개소는소규모마을하수도입니다. 민간위탁과관련하여지난1월에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용역결과로연간3,350만원의절감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위탁자선정방법및제한공개경쟁원칙에기술,가격을분리한적겸심사후입찰토록하겠으며위탁기간은3년으로할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인한잉여인력은가로등설치및보수을위한기동반으로운영,구조조정등으로인력이부족한읍·면에의재배치방안과하수관거정비팀들로잉여인력을활용토록검토할것입니다. 원안대로의원님들께서가결하여주시면예산·인력절감등의성과를이룰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생활폐기물청소업무민간위탁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치단체사무중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않은사무를민간에게위탁하여저효율·고비용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정부의방침에부응하고,관주도하의직영체제에서민위주의위탁체제로전환함으로서청소행정서비스개선에기여하고자양평읍등3개도시지역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업무를민간에게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참고로도내31개시·군중23개시·군에서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분야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업무지만대상지역은양평읍,양서면,용문면3개지역입니다. 위탁방법은동·서로구분위탁방법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민간위탁종사인력및장비는인력의경우25.69명이되겠습니다.이는현재근무인원보다약미화원6명정도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는데남는인원에대하여는도시지역,시가지지역의외지역인산간계곡및하천등에투기되는오물들을수거하는데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으며,점차자연감원을유도하여나가겠습니다. 위탁료산정액은약7억2,300여만원으로’99년예산집행예정액보다약3,600만원이감액이예상이되고있습니다. 위탁자자격기준은양평군으로영업구역으로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득한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위탁자선정은저희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근거를두고선정을하겠습니다. 협약체결예정기간은1년이되겠으며,원안대로의원님들께서가결하여주시면질높은청소행정서비스를군민들에게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광주군퇴촌면영동리일원의발생하수를우리군강하하수종말처리장처리구역으로통합처리하기위하여우리군과광주군과의하수통합처리를위한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을작성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광주군과공동으로구성하는행정협의회규약이주요내용이되겠으며,내용안에는목적및명칭,사무소위치,협의방법,회의,사무처리,회의록작성,경비부담,회계,규약규정,보칙등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본규약(안)이원안대로가결하여광주군과원활한행정협의회가이루어질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심의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제21항용문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은지난’98년4월24일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심의결과6가지의의견이제시된바이를검토하여도시계획변경(안)을재입안,주민공람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98년제78회정기회에서군의회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그후철도청에서중앙선복선화계획에따라철도시설의도시계획시설로변경을요청하므로이번에추가로의견청취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게됐습니다. 그리고’98년도정기회의시설명드린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제시의견및검토결과를다시한번간단히말씀드리고나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용문면우측농협창고부근지역다문리299-9번지일원자연녹지1만4,400㎡의일반주거지역계획은중앙선철도변과인접해있으므로소음방지대책을수립하라는의견에따라서그지역은철도담장으로경계로해서6m의소로를신설하고방음벽을설치하여소음저감대책을수립을하였습니다. 두번째마룡교부근인마룡리332-4번지일원자연녹지5,800㎡의일반주거지역계획은준용하천과인접되어하천관리에지장이없도록대책을수립하라는그의견을수렴해서용문천하천구역선에저촉되지않으므로하천관리에지장이없을것으로당초저희계획대로계획을하였습니다. 세번째는용문역좌측및복합상가우측지역다문리737-7번지일원외일반주거지역3만900㎡에대해서는일반상업지역계획은면급도시로서상업지역면적이너무과다하다그런의견에따라서동위원회의의견을수렴해서준주거지역으로조정을하였습니다. 네번째는다문리상진부락일원자연녹지3만8,300㎡를자연취락지구로계획을했는데지구내호수밀도나대지밀도기준에맞지않는다해서그기준에맞도록2만3,760㎡로축소를하였습니다. 다섯째용문성당앞에서화전리방향으로가는중로1-3호선과우회도로인중로2-3호선,용문역전에서성당방향으로역전앞우회도로중로1-2호선의교차부분을현재에는교차하고다시한50m가교차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그것을바로4교차되도록그런제시를했습니다. 그래서의견을도시계획위원회의의견을수렴해서4교차되도록조정을했습니다. 다음여섯번째는흑천과연수천,용문천의준용하천을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고어린이공원1개소를추가하라는그런의견에대해서는도시계획위원회의의견을반영해서흑천,연수천,용문천을도시계획시설로경정을하고어린이공원은현재군부대아파트부근지역인마룡리일원에1개소1,500㎡를확보하였습니다. 이상제78회정기회의시말씀드렸던사항을간단히다시한번말씀드리고이번에철도청에서요청한철도시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용문도시계획의철도시설은삼성리거기다문리경계구역에서화전철교까지연장2,615m로결정되었으나금번에는중앙선복선화계획에따라서철도노선이다문8리연수천지금하수종말처리장그부근이되겠습니다.그쪽에서부터마룡리화전교쪽으로해서갈귀산밑으로가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그계획이1,798m로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계획을변경하고또현재용문역사뒤쪽에도시계획지역이아닌데그쪽에약6만776m가용문역으로편입이되기때문에그지역을도시계획지역으로준용하도록이렇게철도시설을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10일부터15일까지6일간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