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 발의) - 질문:이진용 의원, 허금용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진용 의원과 허금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IMF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김철호 군수님, 배용태 부군수, 각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올가 태풍피해때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농업인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해 복구에 동참해 주시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2기 출범 1년4개월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50여일 앞두고 급변하는 이 시기에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만이 우리 영암군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때 풍요롭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암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과 결손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리실태와 문제점,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들어 농업용 난방비가 5차례 인상되어 면세유 가격인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시설원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단체급식소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며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 한해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개방 압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관리를 개선하여 이미지을 쇄신할 복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태풍올가의 피해복구 현황과 미복구 사업에 대한 추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벼 수확기에 병해충 발생으로 수확이 급감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병해충 예방 및 토양관리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광역상수도 설치로 인한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중 농업기반시설, 농축산업 개발전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영암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즉 CIP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야광판 달아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자치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환경보전기금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푸른영암21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액과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유해약물등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현황 및 예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도기문화센터 준공이후 공방운영과 개발연구 실적을 밝혀주시고 도기제작 판매가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답변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므 번째,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정상 운영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일반경지정리 사업계획 및 밭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현황과 실용 상품화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요소 10종하고 응용요소 8종이 있는데 전부 완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이진용 의원님과 허금용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현황과 실용 상품화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없어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와 관광수익증대를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지난 1월부터 관내 대학, 고등학교,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상품성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자체 개발한 문화재와 명승지를 소재로한 책갈피, 열쇠고리등 시제품 8종 4,000개를 제작 생산하여 '99왕인문화축제 기간중에 시험 판매한 바 있고 월출산 천황사지구, 도갑사지구 관광상품점과 연계하여 총 714개를 납품하여 판매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관광상품점과 협의하여 우리군 고유관광상품이 필수적인 판매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2000년 2월말까지 관광상품 및 특산품 생산·판매업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상품 생산·구매 방법 등을 협의 결정토록 하고 군은 관광상품 생산업체 현황과 품목·가격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운영토록 하여 지역 상품개발 활성화와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광상품으로 연계 개발해 나가겠으며 영암도기문화센터 공방을 활성화시켜 1∼2만원대 미만의 대중성 있는 실용 도기를 "영암도기"로 관광상품으로 개발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준공이후 공방운영과 개발연구 실적을 밝혀주시고 도기제작판매 계획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유해약물 등의 판매금지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등 단속현황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청소년 관련업소는 노래방 36개소, 컴퓨터게임방 19개소, 비디오방 1개소, 비히오대여업소 37개소, 만화대여방 9개소, 호프집 28개소, 소주방 23개소, 다방 71개소 등 총 213개소가 있으며 매월 1회씩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합동단속과 시·군 교류단속을 지금까지 14회 실시한 결과 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부과 3개소, 경고 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에 청소년보호법을 적극 홍보하고,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등을 교훈삼아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으로 구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음악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한 가지씩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공사가 발주되어 공사 중에 있으나 설계를 변경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98∼99년 문화재 공사는 몇 건이나 되며, 설계변경 건수 및 사유를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8∼99년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공사 9건, 도비보조사업 2건, 군자체 사업 17건으로 총 28건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 변경건수는 국가보조 사업인구림토기요지 보호각 건립공사 1건이며 변경사유는 묘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 규모 축소하고 지붕구조상 중도리 부분이 누락되어 변경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내용은 당초 설계금액은 99,192천원, 변경 설계금액은 91,680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전통공예품, 지역특산물을 관광상품화 또는 상품특허의장권 등을 확보하여 이를 실용화할 용의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이 질문하신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현황과 실용상품화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영암에서 나오는 관광홍보 책자에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관광지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지역의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타지역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민자유치라든지 외부의 외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홍보물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민자유치나 외자유치에 대한 사업 방안 계획도 듣고 싶고, 우리 관광안내책자에 이러한 세부적인 개요와 또 거기에 필요한 적합성,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등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가치평가 또는 지원내역은 어떻게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사항을 기재하여 우리 지역 관광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구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유치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시설이 충분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민자유치 한다고 월출한 국립공원 온천개발도 사실은 민간이 와서 하다가 어제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가능한데 민자유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업자가 변경되고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할 수 있는 것은 케이블카라든가 온천지구개발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본계획도 아니고 어떤 수지타산도 어느정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민자유치하겠다고 하는 것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방안에서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사항도 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도 민선1기에서는 금방 시행할 중요한 사안으로 추진했었는데 민선2기에서는 이렇다할 구상도 없고 보고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파악해 주시고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유치로 개발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방관하고만 있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투자한 민자유치 기관들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홍보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도 협조해야 될 시기입니다. 민선2기 들어와서 의회 의결을 하다보면 사업이 계속성이나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시행하다가 그치게 되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민자유치나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실시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이미지 통일화사업 CIP사업으로 인해서 영암군을 알리는 상표,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내년 2000년도부터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여러방편으로 개발해서 1년에 개발된 상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계획안으로 몇 건이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97년도에 개발한 상품이 몇 건이며, 그 상품에 대해 실용방안이 어디까지인지 그 상품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8건이고 책갈피는 실용성이 있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기문화센터의 도기도 실효성을 인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전문기관, 학교까지 동원해서 CIP, 관광상품 공보를 했는데 14건이 접수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무엇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따라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금통 만드니까 우리도 저금통 만드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이것은 판매의 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캐릭터가 어떤 모형으로 될지 그것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지 캐릭터가 나오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김영양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미지 통일화사업이 구축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최대한 단일상징물로 어떠한 상품을 만들든지 부각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의장등록은 내 소관만 할 것이 아니라 다해야 합니다. 즉 농산물 캐릭터도 관광상품에 맞게 제작하고 포장지도 의장등록해서 관리해야 하고 영암군 전체적으로 캐릭터등 모든 것을 의장등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본의원 생각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저의 생각으로는 이미지 통일화사업이 내년부터 부각된다면 11월 안으로 거의 확정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미지 통일화사업이 확정된다면 관광상품에도 최대한 부각시켜서 영암이미지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또 관광상품의 전시회나 홍보책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홍보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려면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세워서 관광상품에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홍보도 문제지만 판매처도 없습니다. 판로망 확대를 위해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하면 군기도 바꾸어야 하여간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공사가 국비공사가 9건인데 1건을 설계변경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토기요지 보호각인데 개인묘가 있는데 까지 설계가 되었습니다. 개인 묘각 사용승낙도 안받았고 개인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일부 승낙해 준데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주무과에서 묘지가 있었으면 당초 설계시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문화재 설계가 참 우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제 900만원 공사를 왜 자체 설계을 안하느냐 하시는데 100만원도 자체설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현장측량해서 설계했는데 현지에 공사를 하려고 실측해 보니까 개인 사유지을 침범하고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죠.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비공사 17건은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안된 것이 몇 건있습니다. 안내판, 발굴조사등 전부다 군 자체 문화재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던 것은 유적지 사당보수 같은 조그마한 것이고 큰 공사는 현종식 가옥보수공사가 4천만원이고 도갑사 도난방지시설과 옥야리 고분군 재정비사업은 발주해서 유구조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공사는 본의원이 알기로 다른 공사에 비해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28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에 있는 사항인데 6개업소를 적발했는데 몇 번을 단속했습니까?

14회를 단속했습니다.

여기서 형사고발이 몇 건입니까?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3건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얼마입니까?

100~300만원까지입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이니까 청소년을 고용했다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거나 담배를 팔거나 이런 것만 단속합니다.

담배를 팔았다든가 이런 것은 별것아니죠?

걸리면 150만원입니다.

이것을 적발하면 6건만 되겠습니까? 오늘만 돌아다녀도 20건이상은 걸립니다.

이런 것은 단속보다도 예방위주로 하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모르고 청소년에게 담배 한 갑 팔아서 걸린적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 차원에서 단속하시겠지만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단속할 때 인원은 몇 명이나 투입합니까?

단속할 때 경찰관,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가고, 시군교류는 1개조에 6명씩 각 시군에서 조를 편성해서 나갑니다. 시군교류는 두달에 한번 정도하고 자체교류는 한 달에 한번 정도합니다.

인천호프집 사건으로 많은 비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단속을 나가면 비리는 안생기겠죠?

대외비로 관리해서 나갑니다.

정보가 미리 새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밑에 직원이 유출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속했던 사항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이진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 도기문화센터 공방운영과 개별 연구실적을 밝혀주라고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도기문화센터는 당초 사업소를 설치하여 신규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운영하는 실정으로 공방운영계획은 전문기술인력 도공 2명, 기술보조전수인력 2명등 4명을 인부임으로 2000년 예산에 확보하여 우선 공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데서는 공채로 들어오어 또 일용인부임도 조직개편으로 정원조정에 애로가 많았는데 다시 이 사업을 위해 4명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도기문화센터를 보면서 절대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97년도에 군비가 1억9,700만원, 98~99년까지 군비만해서 9억2,700만원이 이 사업에 투자되어 총사업비 20억6,8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3억600만원이고 도비가 6억6,805만6천원이고 군비가 11억2,481만3천원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업이 계속 개발된다면 우리 예산은 거덜납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내년예산 요구액은 3억6,423만9천원인데 진짜 장인정신을 가지고 전문기술 도공이 그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있을 사람은 없고 이화여대 분교에서 연구운영센터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공방운영 계획은 이 사업 자체만 생각하면 잘된 사업인데 구조조정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공방운영 계획은 심사숙고해야 될것이 우리지방비 지원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기문화센터 운영계획은 인부임 4명에 대해 기왕 저질러진 일이니까 당초에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드리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것이 본의원의 충고인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고 부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의 인부임으로하는 것은 기능직은 아니고 일용인부임인데 일반 일용직을 감축하는 것은 사무보조인력이고 꼭 필요한 인력중에 기술인력이나 사무보조 일용직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인부임으로 해야 될지 다른 인부임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 인부임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인부임이기 때문에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한 말씀이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원 감축현황을 보면 기능직 수난시대이고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되면 그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지위가 확보되는 것인데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한다면 엊그제 감축해 놓고 해도 저물지 않아서 내년에 채용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숙고해서 공공근로인력도 한번 고려해 보고 기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사람중에 도기 기술을 전수 받은 젊은 사람이 있는지 각 읍면에서 파악해 보았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전남대학교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우리 영암출신 도예과 졸업생을 조회했습니다. 2명의 여학생이 나왔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할 사람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도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했던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상품 문제인데 기획실에서는 CIP 사업으로 영암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려서 영암을 알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인박사유적지가 많은 관광자원으로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위 아스카문명을 일으켰는데 그 지역에서 왕인박사의 모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정선군을 가보니까 정선아리랑이 유명한 것을 시연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아리랑을 들으면서 정선을 다시 찾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인박사유적지에 천자문을 일본에 전수했던 그런 것을 강당을 이용해서 방학중에 전국의 학생들 연수기간을 1주일이나 10일정도로 문화관광부와 연계하여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면 일본인들도 그 시기에 맞추어 우리 천자문을 배우는 것을 구경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객을 유치에 효과가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늘 접촉하는 기회가 많이 있음으로써 잘못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도 71개소나 되는데 한 다방에 보통 종업원이 2~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월급만 한 달에 3억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너무 많이 허가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규제완화라 해서 사실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방은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청소년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주어진 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인박사 유적지안에서 한자 연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좋은 안건입니다. 그런데 왕인박사유적지 관광지 확대조성 계획에 보면 회관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의장 김인호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도기문화센타 준공이후 공방운영과 개발연구실적을 밝혀주시라고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도기문화센터를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에도 많고 인근 강진에도 있는데 이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문적인 기술이나 판매전략같은 것이 상당히 우리가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쟁력 측면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국내에서 과잉생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도기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에서 다른 지역과 겨룰수 있을지, 또 생산해서 국내시장만 의존해서 판매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기를 국내에 시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보고 해외수출까지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도예전공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영암군에 있는 대학에 도예과가 없습니까?

동아인재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그런 학과에 영암도기문화센터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극소수의 인력을 지원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했던 경쟁력있는 도기문화센터가 되어야 하겠고 인력확보 두가지를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깊이 연구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작만해 놓고 나중에 유명무실해지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고 국고만 낭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운영해야 합니다. 정과장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관계는 영암도기를 특허 제출할 때 사실 개인명의로 하려고 했으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같아서 이화여대와 연명으로 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연구해서 공동 생산품이라고 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같아서 이대를 우리 도기생산에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출원해서 특허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에서 개발한 상품을 신라호텔에서 상품전시회를 가진바 있고 앞으로도 중앙전시회를 할 때 영암군 생산품이라는 것을 이대를 앞세워 홍보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과잉 문제는 영암도기를 계속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팔아야 되고 같은 제품이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가지 유형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손으로 만드는 작품성 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상품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찍어내야 합니다. 전망을 보면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흙의 고유 색깔이 건축물 내장물로도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생산하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우리 관광지의 보도블럭은 영암에서 생산되는 도기를 우리가 생산해서 사용하고 그것도 관광상품화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천자문이나 논어를 도기에 써서 사람이 밟지 않고 천자의 거리나 논어의 거리로 만들고 거기에 건설 자재를 우리가 생산함으로써 도기문화센터를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아전문대에 영암학생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암학생이 없고 서울과 경기도에 조회를 해 보니까 두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영암사람으로 젊은 인력을 키워야 하겠는데 당장은 필요한 인력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경쟁력이 없어서 젊은 인력 1~2명으로 도예에 관심이 있고 연구할 인력을 키워나가고 나머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일당을 주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365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최소 경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보는 것, 먹는 것, 특산품을 개발해서 팔고 잠자고 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인데 영암은 그런 구경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숙박업소나 특산품개발이 미비한 것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지 통일화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영암만의 특색있는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님께서 천자문에 대한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일본 히라가시에 가보니까 시 주관으로 천자문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자문까지 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암에 황토가 많이 있는데 황토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합니다. 대도시에 가면 찜질방나 온천에서 황토찜질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보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온천호텔 총지배인에게 호텔이 최남단에 있는데 특색이 없으면 누가 영암까지 찾아오겠느냐고 영암황토를 이용해서 겉에서 보면 초가집 형태가 되고 내부에는 황토찜질방으로 만들고 황토를 이용해서 머드팩 형식으로 황토 풀장을 만들어서 온천과 연계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지금 보다 훨씬 장사가 잘될 것같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하는데 투자가 안됩니다. 온천에서 10~15억만 들이면 특색있고 또 맥반석 찜질방까지 할 수 있는데 아이템을 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천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조언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호프집에서는 맥주를 파는 곳인데 맥주말고 다른 것도 팔고 있습니까?

음료수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을 출입하는 얘들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소년법 하고 관계된다면 무허가업소인데 왜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호프집 뿐만아니라 다방에 미성년자 고용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파는 것, 술파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합니다.

미성자가 호프집에 출입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곳은 콜라텍이라고 말만 콜라를 판다고 하고 맥주도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인천 사건은 주로 청소년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호프집이 28개소인데 인천화재 참사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만한 곳은 없습니까?

지금 가건물 같은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내장된 스치로폴은 절대 안꺼집니다. 내장 장식도 연화성이 강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허가업체에서 무슨 계약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출입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먼저 독거노인과 결손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관리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월 10만원 정도의 거택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고가 없이 홀로 사시는데 75세이상의 독거노인에게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 또는 읍면 부녀회원 6명 및 학생들과 공동으로 매월 1회 만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하고 주변청소, 이발, 목욕시켜드리기등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아동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3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은 우리군 소재 아동복지시설 영애원에 입소시켜 보호·양육하고 있으며 재가보호를 희망하는 아동들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53세대 82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이상 면담 또는 방문 상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회, 기관 또는 개인간 결연 등을 통하여 지원 협조하고 부모제삿날에는 5만원 상당의 제수물품을 준비 제사 당일 위문하고 있으며 중학생 기준 분기 236천원의 보호비 및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단체급식소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집단급식 시설은 10월 현재 영암초등학교외 48개소가 신고되어 있고 시설별로는 학교시설 29개소, 사업체 7개소, 복지시설 1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급식시설 운영상 문제점은 집단급식시설에 급식시설 관리인 영양사, 조리사들의 인건비를 절감키 위해 타 업무를 병행시켜 본연의 급식 위생관리 업무 공백이 예상되고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을 구입시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구입, 보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집단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우리군 대책으로는 하절기 7∼10월 기간중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 시기에는 수시 지도점검으로 비위생 시설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적용 위생적인 급식시설로 유도하겠으며, 급식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교 자체 방송을 이용, 위생관리 수칙 홍보와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등 군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무자격 운전자가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린이 사고위험 안전진단은 매년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자는 23인으로 1종 대형면허가 14명 또는 1종 보통면허 9명입니다. 모두 1종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각 시설장 책임하에 어린이 보호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자는 없습니다. 또 어린이집 차량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아동상해보험, 차량종합보험을 전 시설에서 가입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서행등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시설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키고 있으며 어린이 사고위험 안전진단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한 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운행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해서 책정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시달받은 것은 있습니까?

대부분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릴까요?

내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을 금년보다 배이상 증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달 받은적이 없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능한 노인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70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은 위급사태가 발생하면 이웃집하고 벨을 연결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매일 야쿠르드 1개씩을 전달하면서 혹시 간밤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소에서 근래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관내에서 우리 음식을 먹고 발생한 건수는 없었고 옛날에 서울 성당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강진하고 해남에서 음식을 먹고 천황사에 와서 식중독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계속 관내에서 식중독 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급식시설을 단속할 때 메뉴표를 점검한 사실은 있습니까? 오늘 낮에는 이러이러한 메뉴, 내일은 이런 메뉴 하고 식당에 진열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메뉴를 점검해서 짐승먹이는 생선을 구입했는지 또는 구입처는 어디이며 아침에 구입했는지 석양에 부패 변질된 것을 구입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부대 같은 급식소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메뉴표 점검이 언제든지 되어 있어서 바로 산속에 숨어있다가 급식 배정할 때 달려듭니다. 이것이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1953년부터 실시왔는데 심지어는 한신장군 같은 분은 소고기를 잡아서 끓여서 주면 옆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맛있는지 감식을 시켜서 안하면 그사람을 유치장에 잡아넣어 버렸습니다. 군인들은 30년전에 했는데 공무원이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체급식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안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여러분 운수에 윗 분에게까지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검할 것을 하세요! 그런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급식할 때 어디서 숨어있다가 나와서 급식을 점검해 보고 사전 차림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어린이집 급식은 요즘 어린이들이 민감해서 엄마가 무얼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식단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사전에 통보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점검하라고 담당직원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영암영애원에 푸드뱅크를 설치해서 경과된 음식은 그쪽으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차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불시에 음식도 먹어보면서 확인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구입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농산물도 현지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지도 않고 광주나 자기들 아는데서 가장 나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선하고 가격이 비싼 데도 자기 거래처에서 고정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결손아동 3~18세까지 영암영애원에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67명이 영애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현황이 나오겠죠?

면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결손가정이나 부모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일로 해서 구속되었거나 하면 어머니가 가출해 버리는데 그런 경우에 의뢰가 오면 현지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바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이상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를 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현재는 6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전부 본군 출신입니까?

본군 출신도 있고 고아원이 없는 군이 있는데 도에서도 받고 우리 관내에 버리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군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암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년 가장이 35세대에 82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으로 메뉴는 본인들이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13개소는 본인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시설 29개소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급식시설 지도 점검한 출장명령부나 점검대장을 9월부터 10월까지 나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필품 전달이나 목욕시키기등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부도 살피고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이 주 몇 회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은 한 달에 두 번정도씩 하고 사회복지사들은 수시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야쿠르트 한 병 전달하기는 옛날에 도시에서 노인이 죽어가지고 한 달후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후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독거노인들과 각 사회봉사봉사단체와 학교봉사자를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독거노인들이 가까운 이웃에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봉사자들이 봉사장소가 없어서 학교교육의 낭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가족, 친지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이 멀리에 있으면 독거노인들하고 연결이 안되고 부녀 회원이나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돌보고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친척들은 독거노인으로 보호할 때는 가족들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보다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들한테 돌봐주도록 하고 있는데 각읍면에 약6~8명의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지만 친척들하고도 연계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부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친인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멀리 하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아집 때문에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봉사의 주축은 따뜻한 말 한 마디, 또 관심이 필요한 것이지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시선으로 돌봐준다하더라도 그것은 한 두 번에 그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겁니다. 아집으로 인한 독거노인의 관리는 가능하면 가까운 이웃에 있는 친인척과 객지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망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관내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영암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여 이미지를 쇄신할 복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리는 국립공원 월출산관리사무소에서 천황사 지구에 3개소, 도갑사 지구에 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관광유원인 성기동국민관광지 및 왕인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2개소, 영산호 관광농업박물관에서 2개소, 영암읍, 신북·시종·군서·학산면 등에서 터미널 5개소, 5일시장 6개소등 22개소를 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공항 1개소, 도로변 휴게소 3개소, 주유소 34개소등 시설물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은 38개소입니다. 이를 총합해서 6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저희 군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직원의 담당제 실시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보수, 소모품 비치등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은 2월에 설맞이 귀성객을 위한 지도점검, 3월에 봄맞이 관광객을 위한 지도점검, 6월에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절기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 지도점검, 9월에 추석맞이 지도점검등 점검했고, 또 이에 따른 홍보실적도 2월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청결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9월에 추석맞이 청결 주관 운영에 대한 협조공문을 시설관리자에게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자와 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등을 협의 추진해 나가고 특히 터미널, 5일시장등 외래관광객 및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광 영아지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기금관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푸른영암21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금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환경오염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지도 감독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등 우리군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총 10,829개소가 있습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정기 지도점검과 상습위반 및 민원유발등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지도점검한 결과는 총 2,274건을 적발하여 비교적 위반사안이 경미한 2,13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계도했고 나머지 14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안별 조치사항으로는 총141건중 쓰레기 불법투기가 17건, 폐기물 배출업체가 26건, 축산폐수 배출시설 17건, 오수처리시설 16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건, 자동차 배출가스 45대,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 10건을 적발하여 고발이 총 21건, 개선명령 38건,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82건에 20,76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예방대책으로는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시설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연2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대주민에 대한 오염행위 신고를 민간환경단체 참여 자율감시 활동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나가면서 처리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2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공정에 따라 배출원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실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쓰레기감량,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남은 음식물 재활용할 정책 방향을 밝혀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퇴비로 자원화하고자 지난 10월 25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춘 관내 시종면 신학리 씨알유기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 16일 우리군 23,151 가구중 56%인 13,476가구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지역으로 지정하고 1일 배출량 최대 9톤을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주민의 분리배출에 대한 이해와 홍보부족으로 하루 평균 2.5~3톤 정도를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수거처리하는 일은 주민 생활속에 새롭게 접하는 우리군의 시책으로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실례로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가정에 분리배출시 봉투속에 봉투가 투입되는가 하면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됨으로써 이를 분리하여 퇴비화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있습니다. 특히 허금용 의원께서 사료화할 용의해서 물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퇴비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살아있는 동물에게 주는 음식물 찌꺼기는 분리배출에서부터 이물질이 배출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이 소량이고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료화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퇴비화와 사료화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마는 퇴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퇴비화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및 퇴비화 시책이 정착되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현저히 줄어들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이 절약되어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이 현재까지는 조성된 것이 없고 추경에 2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출연할 계획으로 조례로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늘푸른통장이 있는데 농협에서 적립해서 넘겨주는 기금인데 4~5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1,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년에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더많은 액수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99년도 예산이 약2억원 정도로 엄청나던데 우리영암은 금년도에 700만원 정도로 너무 미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푸른영암21협의회 예산 지원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정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푸른영암21 의제 실천운동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재정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감하게 지원해서 환경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환경 관련 학과 출신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직들은 전부다 환경전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7명이고 다른 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인데 환경 문제는 군민들 전체가 공동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깨끗이 지키자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통해 주민들 의식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환경단체로서 우리군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단체가 없었는데 다행히 푸른영암21협의회가 지난 6월에 발족되어 현재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단체를 적극 육성해서 앞으로 군민 전체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이나 교육,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열어서 근본적인 군민의 의식부터 개혁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화장실 문제인데 제가 강원도 정선군의회를 가보았는데 화장실이 거의 휴게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암군도 관광군으로서 깨끗하고 화장실마다 향수 냄새도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시설을 개선해서 관광 영암으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요즘 학생들이 자원봉사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차 운영은 읍면에 일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양과 일감을 감안해서 별도의 읍면 차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덕진·금정은 덕진 청소차량이, 신북·시종·도포는 도포 차량이, 군서·서호·학산은 서호 차량이, 미암·삼호는 미암 차량이 음식물 전용 쓰레기 차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시간이 6~8시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2~3배정도 노동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담당 면에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고 업무가 편중되고 있는데 오랜 공백기간을 두게 되면 그 지역의 조직도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한 달에 한번 씩으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행한지 3주째 접어드는데 미화요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주민의 불평불만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요원들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근무시간이 6~8시간 걸린다, 옛날에는 1~2시간 정도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지금은 6~8시간정도 일을 하다보니까 불평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화요원들의 차량을 일반쓰레기와 교대해서 수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3개월 간격으로 교대해서 근무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읍면에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날로 숙직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진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아지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자세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과로에 의한 불평도 많을겁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3개 권역으로 나누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청소차량을 면에 배정해 놓은 상태에서 쓰레기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하지만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여기에서는 미화원들에게 업무를 주지말라고 하지만 면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인 시행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더 지급한다든지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짧게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쓰레기 처리의 가장 큰 맹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앞으로는 투기를 하거나 매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퇴비화나 이런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방금 조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환경미화요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5~3톤 정도 수거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영암에서 배출되는 양을 최대 9톤으로 보면 너무 무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참고한다면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 민간 용역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도입해서 환경미화요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거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연구하셔서 2000년도에는 그것이 반영되어서 염암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타군보다 앞서가야지 뒤쳐져서는 안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강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이 되면 전용차량, 전용 용기등도 타시군에 못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2,284건을 단속하셨는데 우리군에 영산호의 인접군으로서 영산호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영산호에 대한 쓰레기 수거나 영암방조제의 쓰레기 관리 책무는 시설관리자의 입장에서 농어촌전흥공사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해 오면 저희들이 일정한 수거료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영산호나 영암호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영암군수한테 먼저 쓰레기 처리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를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무료낚시터로 되어서 일요일 같은데는 너무 보기가 흉악합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태풍이 불고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이런 것은 진흥공사에 맡겨놓고 있으면 안되니까 바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암호 낚시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3명을 배치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유료낚시터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감함을 표시해 왔습니다.

141건 단속한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정찬헌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산과장인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깊이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들어 농업용 난방비가 5차례 인상되어 농업인들의 채산성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우스 시설 현황은 9년 6월말 현재 409㏊로 농가수는 647호입니다. 가온재배면적은 온풍난방기가 실치된 하우스면적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실적은 42,325톤으로 오이, 토마토, 호박, 풋고추, 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주 재배지역은 영암,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 미암등입니다. 난방용 면세유 가격추이는 97년 1월에는 292원에서 99년 10월에는 345원, 보일러등유는 98년 8월에 300원에서 99년 10월에는 382원입니다. 경유는 99년 11월 현재 1월 대비 ℓ당 10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이후 국제유가 및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경영비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정도 점유하여 겨울철 온실경영에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에 큰 관건이라고 판단되어서 99년도에 농림사업인 시설원예생산·유탕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인 심야전기이용, 보온커튼시설, 지중가온시설, 자동개폐시설, 양액재배시설, 수막시설등 하우스 시설 개보수사업을 총면적 54,980에 사업비 7억6,540만2천원을 60농가에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채소류의 수출확대를 위한 겨울철 유류대 지원을 도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0년 하우스시설 현대화지원 도비 사업시 신규시설을 지양하고 에너지 절감인 심야전기이용, 지중난방시설, 수평커튼설치, 수막시설, 태양열등 개보수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난방기 일제점검 수리 실시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난방기 제조회사와 협조 자체 순회점검 수리봉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자금지원은 50억원의 농안기금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희망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연리 5% 농가당 2천만원이냅니다. 또 시설원예 수출단지 유류대 지원은 137억원으로 수출용 채소류 재배농가에 1년이내 상환으로 연리 5% 농가당 2천만원 이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WTO 뉴라운드 쌀시장 개방압력이 협상되면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농산물협상의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뉴라운드 쌀시장 개방대책은 쌀전업농 육성 활성화로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를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교환·분합 촉진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하여 규모화된 쌀 농업 경영체로 육성토록 하고 UR타결로 가격지지 등과 같은 정책은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가능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나가겠으며, RPC와 연계 생산·가공·판매까지 일관 작업체계의 구축 및 영암쌀의 품질 차별화로 브랜드화하여 이미지 개선을 통한 판로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중 농업기반시설, 농축산업 개발전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목표로 하는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지난 94∼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19,744백만원을 투자한 결과 경영의 규모화, 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안전영농 및 기계화 경영기반의 구축, 농업인 복지 및 생활개선, 전문농업 경영체 세력이 점차 가시화되는 등 농업 경쟁력이 크게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97년말 IMF 경제위기속에서 농업분야의 취약점이 크게 노출되었으며 향후 농업여건은 국제적으로 21C 무한 농산물의 개방화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기초식량의 자립기반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소비구조의 고도화, 다양화에 따른 제품차별화의 가속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 됨에 따라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농업의 전환이 불기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농업의 급속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선진 농업 구현을 위하여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의 기후 및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농업구조의 실현,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직거래 정착,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촉진을 통한 유통개혁,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업의 활로개척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경영혁신 선도할 경영주체의 육성등의 농축산업 추진 전략으로 삼고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수입개방에 따른 주곡자립을 위한 증산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개방화의 진전으로 무한 경쟁시대가 가속화되고 거의 전품목에 걸쳐 실질적 경쟁이 불가피하고 특히 2004년 쌀개방 재협상으로 완전 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자립기반 유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보전시책 강화, 휴경논 생산화, 수렁논 여건개선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및 권역별 유망품목 중심 집중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배, 단감, 무화과, 수박, 무, 오이, 장미, 버섯, 인삼등 10개 품목을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는 2001년 축산물 완전 개방으로 축산업의 규모화, 전문화 및 경영의 합리화가 시급함에 따라 축종별로 일정수준의 규모 경력을 갖추어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산 전업농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유통시설의 확충 및 농산물차별화 추진입니다. 각종 유통시설이 소규모 생산자 조직이나 개별 농가 단위로 설치되어 이용율이 저조하고 유통시스템의 비효율화로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대량 신속한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농산물공판장을 설치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선진화된 저온유통체제 구축으로 농산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소규모 원예작물 주산지의 농산물 수집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 간이 수집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분야에서 환경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임과 동시에 환경보전형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에 있어 중소농 중심 유기·자연·토종농법에 의한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사업과 유기농법에 의한 무농약, 무비료의 고품질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등 저공해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농업도 정보화를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 정보집약형 지식농업 정착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첨단 농업인 컴퓨터 보급의 확대, 품목별 경영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한 경영농업의 조기에 실현하여 정보이용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정보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관내 농민에게 야광판 달아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모든 농작업이 기계화로 변환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되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에 방향지시등 달아주기 사업을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개하여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2,221대를 부착아하였습니다. 97년부터 신규 생산된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가지만 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금년도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108농가에 71㏊입니다. 사업비는 3,720만4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토양검정실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작물파종 전·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약잔류검사는 품관원에서 작물 수확전에 하고 영농지도반 구성운영은 행정, 지도, 품관원, 농협관계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실천농가 보조금 지급은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 결과에 의해서 실천농가에 ㏊당 524천원을 지급합니다. 2000년 사업 대상자 신청은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고 대상자 선정은 2000년 1월말이며 대상자 교육은 2000년 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9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단위로 농촌지역에 머물면서 농사체험과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복합적인 관광 변화에 맞추어 영암군의 관광산업을 농가체험과 연계하여 이벤트화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광자원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중심으로 많은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형태가 당일 관광객으로 관광지 주변 농가체험시설 설치로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9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농어촌 정비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농 체험시설을 기본 시설로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유실수, 버섯등이 입식된 농장과 농업용 저수지, 조류사육장, 초지, 축사, 양어장, 비닐하우스, 분재원등 농수산 생산시설을 기본시설로 관광농원 지구 지정 면적의 40% 이상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지정 승인된 관광농원 현황을 보면 천황사 관광농원, 주오관광농원, 육일관광농원, 월출관광농원, 초원관광농원, 대아관광농원 등 총6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중 천황사 관광농원, 주오관광농원, 육일관광농원등 3개소는 운영실적 저조 및 부실 운영으로 지구지정이 취소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농원은 월출관광농원, 대야·초원등 3개소이며 이 농원들의 관광산업과 농가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월출관광농원은 포도, 사과, 감, 대추등 1만여평에 농장을 조성하여 농산물채취, 농작업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아관광농원은 무화과, 감, 가축사육등으로 농장을 조성하여 감따기대회등 관광객의 영농체험을 농원 경영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원관광농원은 나물캐기, 밤·도토리줍기, 과일따기 행사등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도청이전이 인근 무안군 삼향면으로 확정됨에 따라 많은 관광자원을 토대로 농가체험 활용과 연계한 관광이벤트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가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동수는 몇 동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99년도 농기계보관창고 사업량이 몇 동이되며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것은 몇 동인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구연한을 연장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95년부터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99년 사업량은 6동으로 금년까지 총 60동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2회씩 실시하여 개인창고로 사유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의하면 98년까지 54동을 점검한 결과 8동은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농기계가 아닌 농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99년도 사업량은 50평 6동으로 99년 3월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포기자가 3개소인데 포기한 이유가 98년까지는 보조가 80%이었는데 99년부터는 40%로 보조유이 낮아졌습니다. 2000년부터는 20%로 보조율이 인하될 계획입니다. 3개소는 11월중에 완공 예정이며 추가선정된 3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농원은 몇 곳이나 지정되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관광농원의 불법영업, 용도변경등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아관광농원은 미암 호포리에 있으며 96년 3월14일 지정되어서 1.24㏊로 융자 2억9천만원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후로 관광농원을 4회 점검했습니다. 대상농원은 3개소인데 크게 문제은 없었고 앞으로 농원별로 각종 이벤트 행사가 단조롭고 소수에 국한되어 도시민에게 강한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농원별로 홍보활동이 미흡하여 훌륭한 휴양시설을 갖추고도 이용객이 적어 농원 경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별 농원별로 상징적인 농산물을 도입 캐릭터화하여 이를 각종 이벤트 행사와 연계하여 정례화함으로써 농원경영 활성화에 도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도시민의 휴양수요에 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이를 다양화 되어 가는 농정시책에 맞춰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농정은 식량생산에만 국한되어 산업화, 공업화에 밀려 국가적 지원가치와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총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새로운 농정시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농정의 기본이자 국가생명산업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및 자급기반 구축으로 농업분야 SOC인 농업생산기반 조기 정비 및 항구시설화 추진과 신기술 영농도입 육성과 부존자원 이용형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의 실천등이 있습니다. 과거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아는 농업, 지식농업의 실천을 위한 농업정보화 기반구축과 농촌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농원육성, 휴양림개발등 농외소득원개발등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농정시책의 항목별 추진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농업인에 부응하는 건실하고 실천가능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농업인 여론청취, 분기별 농림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21세기 선진 영농경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림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제2차 농림사업 투융자로 2000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2000년 농림사업 예산액은 합계 66개 사업에 83,378백만원을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농림부 사업이 40개사업이고 산림청 소관 15개사업, 진흥청 소관이 11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청은 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예산이 얼마라고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면세유가 5차례에 걸쳐 약40%가 인상되었는데 금년말까지 60만톤 정도의 면세유가 부족하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면세유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기종별로 %를 낮춰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을 지양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류대가 인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부지방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시장 개방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황으로 보면 개방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질문을 보고 농림부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쟁점과 전망을 쭉 읽어보아도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영농규모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쌀 재배농가들의 영농 규모가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농가당 재배면적은 1.7㏊정도입니다.

좀더 규모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암군 농업발전계획이 앞으로는 농업이 환경과 연계하여 환경보존 농업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존형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경운기 야광판은 어디에 몇 개씩 달아줍니까?

뒤 양쪽에 방향지시등으로 달아줍니다.

경운기 사고가 해질무렵이나 밤에 많이 일어나는데 옆에도 달아주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없을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로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금년에 97농가가 처음 실시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수확량은 파악되었습니까? 수확량을 파악해 보시고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타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영농법인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위탁 영농회사는 5년, 농기계보관창고는 몇 년 그런 관리기간이 있죠?

예.

부실영농법인 현황을 보면 운영 중단, 설립법인, 운영 실적이 없음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와있는데 95년도에 양돈시범단이 시종 와우에서 4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1억보조에 2억1,100만원 융자, 1억8,600만원의 자부담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중단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언제 중단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대행 위탁영농회사가 있는데 94년도에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총 1억,1800만원의 사업비중 4,800만원의 보조와 5,800만원의 융자, 1,200만원의 자부담인데 설립해산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언제 설립해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자산축산법인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6,500만원중 보조 2,500만원인데 운영실적이 없고, 금정 원예영농조합법인은 16억8,700만원 사업비에 6억5,800만원이나 보조를 받고 융자는 6억6,500만원인데 적자법인으로 나와있습니다. 적자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한다거나 설립해산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융자를 어떻게 하고 운영 중단된 양돈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적자법인에 대해서는 제3자 인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3자가 인수하면 개인이 하겠죠? 금정원예 영농법인이 적자 법인인데 조합원수가 27명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하게 된다는 겁니까?

꼭 개인한테 3자 인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법인이 나타나면 인계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법인을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누가 인수할 사람이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운영해서 흑자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적자가 났다면 그것은 능력 부족이고 지도감독 소홀 아닙니까? 보조를 6억5,800만원이나 받았는데 이자만 갖고도 27명이 자기 농산물 손도 안대고 지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적자를 냈다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전혀 안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관리하고 지도하는 기간이 5년인데 94년도에 설립했으면 관리기간이 9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98년 11월에 도시과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줘서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중단되고 법인이 해산되었는데 보조금이나 융자회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언제 운영 중단되었고 언제 설립해산 되었고 언제부터 적자가 누적되었는지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직불지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금년에 71㏊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 국가시책으로서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유통 현대화사업이나 포장재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정적 쌀 공급을 위해서 직불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암군에서 중앙부처에 어떻게 건의하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한 것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직접 지불제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본의원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농업을 말한 겁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니까 정상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불제를 폐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직불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9년부터 정부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을 실시하고 2000년는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에서 예산 미확보로 99년도 면적 정도로 시행될 것으로 농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김성훈 장관께서 오셔서 직불제 실시는 배제하고 친환경 분야의 농업으로 소득감소한 비용만큼 직불제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관광농원이 6개소인데 3개소가 부실 운영으로 지정이 취소되었는데 지원된 자금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원관광 농원은 전부 자담입니까?

100% 자담입니다.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관광농원 지구 지정 승인은 자력과 융자지원 두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자력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올가로 인하여 관내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복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세부적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총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올가로 인한 피해액은 총 134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복구액은 164억8천만원으로 확정했고, 이중에서 지연복구가 160억8.800만원, 자체복구가 3억9,100만원입니다. 지연복구 106억8,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국비가 28억9,100만원, 도비가 6억6,500만원, 군비가 6억6,500만원, 융자가 81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5억, 수재의연금이 1억2,400만원입니다. 융자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총 24건인데 현재 발주는 9건, 공사추진중은 27건, 준공이 6건입니다. 기타 사유시설 복구는 해당실과에서 추진중이며 가능한 금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종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중 농업기반시설, 농축산업 개발전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상은 42개지구에 4,752㏊입니다. 이중 기 7개지구를 완료했고 앞으로 대상지구는 35개지구입니다. 여기는 1~3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농업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완료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지정리입니다. 일반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11,245㏊이고 이중에서 9,434㏊을 시행했고 앞으로 1,811㏊가 남아있는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국비 80% , 도비6% , 군비 14%입니다. 다음은 간이영농기반조성 사업으로 간이경지정리입니다. 대구획이나 일반경지정리를 못하는 산간 자투리땅을 위해서 계획이 간이영농기반조성 계획으로 1,209㏊입니다. 여기도 2011년까지 완료 목표인데 국비80%, 도비6%, 군비 14%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대상사업은 789개지구에 3,751㏊입니다. 기 완료된 것은 10개지구에 826㏊, 앞으로 해야 할 지구가 69개소에 2,925㏊인데 여기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비 80%, 도비6%, 군비14%로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보통 용수로가 토공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거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02년까지, 2단계는 2006년까지, 3단계는 2011년까지입니다. 계획은 50㎞인데 1단계 10㎞, 2단계 15㎞, 3단계 25㎞입니다. 여기는 도비 30%, 군비 70%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논두렁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논두렁 구조물화 사업된 곳이 없습니다마는 논두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1~3단계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금년까지는 없고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확장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가 117개지구에 사업량은 489㎞입니다. 이중 기 39개지구에 110㎞을 완료했고 나머지 78개지구에 379㎞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경지정리사업 계획 및 밭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은 3개지구에 204㏊, 사업비는 4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41억, 도비 3억1천만원, 군비 29억입니다. 지구는 덕진면 송석지구에 41㏊인데 여기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덕진 금강지구 45㏊는 영암농조, 학동지구는 영산강 농조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금년에 착수할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3개지구인데 시종 신연 116㏊, 시종 월롱지구 92㏊, 도포면 소정지구 50㏊로 258㏊을 65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게 됩니다. 여기는 기 입찰되어서 현재 적격업체 선정 중입니다. 여기도 국비 52억, 도비 3억9,300만원, 군비 9억1,800만원이 투자되는데 밭기반은 거의 기준 사업비에 해당됩니다마는 경지정리는 산간 오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준 사업비가 초과되어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9억이라는 군비를 부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의 경지정리는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영암군의 공부상 답 면적은 13,652㏊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11,245㏊입니다. 이중에서 9,434㏊을 완료했고 올해 착공할 204㏊을 하게 되면 나머지 1,607㏊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시행되겠고 밭기반은 총 88개지구에서 올해 3개지구를 하게 되면 13개지구를 완료해서 542㏊가 정비되고 이후 72개지구에 3,316㏊가 남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1년까지 투자됩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많은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의적립액이 어느 정도이며 기금관리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 7,958만2천원이적립액인데 이중에서 기존 1,907만원, 금년도에 6,421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6,451만1천원에 대한 반을 쓰게 되면 3,225만5천원을 재해위험지구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 2천만원을 금정면 안로리에 야지 1천만원, 시종면 봉소리에 야지 1천만원쓰고 1,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진용 의원이 건의한 도포 축대등에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적립목표액이 보통세의 0.8%를 산정하여 매해 예산에 확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도갑제 저수지 관계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았으니까 국회 통과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2억이 절감됩니까?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꽃길조성을 잘해서 군민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영암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길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꽃을 식재했는데 도로변 꽃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품종이 있는데 내년에는 식재해서는 안될 꽃은 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는 도로변에 심고 보니까 너무 키가 커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운전에 방해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도변에 키가 적은 품종으로 심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9억4천만원인데 여기에는 공공근로, 취로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꽃묘는 대개 어느정도 됩니까?

기술센타에서 생산되는 꽃묘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체 구입했습니까?

그 관계는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희망 농가가가 있으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자체생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술센타에서 가능하다면 많이 생산토록 해서 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00년도 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늘어난다는 말도 있고 줄어든다는 말도 있는데 현재 꽃길조성 사업이 공공근로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면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지면 자체적으로 꽃길 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1년초를 식재하게 되면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집중적인 화단 중심으로 1개면에 몇 개 화단을 관리할 수 있는지 적정화단을 조성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지정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소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변상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도 이런 소송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나은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원래 규제사항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계획인데 옛날에는 도시계획이 강력하게 효력을 발생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앞으로는 도시계획선에 걸리더라도 절차만 밟는다면 건축도 가능할 정도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빠진 부분의 소방도로나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를 검토해서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법소송시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송을 안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은 3년내에 매수해 주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년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과에서 피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것도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사유재산권자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행렬입니다. 어제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술센타 이전 계획만 있고 부지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건소가 농업기술센타 유리온실 쪽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게 되는지 경위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은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 한 해동안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업인 기술개발사업은 97년도에 시작하여 2개년 사업으로 3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98년 사업으로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0년 사업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좋은 과제가 발굴 선정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영암가꾸기 꽃묘 생산 공급사업입니다. 문제점은 꽃 육묘 사업은 보편화된 기술인 반면에 관리하는데 지도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고 본연의 지도사업인 새기술 보급이나 기술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단위 유관기관 조경류만 꽃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로변에 필요한 꽃은 농가를 지정해서 계약하여 생산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화목류, 숙근류로 조성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벼농사 밭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은 생산된 종자를 희망 농가에 전량 자율 교환하도록 해야 되나 생산농가에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율교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 시범포산 종자는 별도 군 농촌지도자회 종자기금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시범사업은 고구마 종자 구입이 어려워서 면적 확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증식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증식해서 면적을 확대하겠고 생식용 건강식품으로 생활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고구마 수확기 기계를 금년에 보급했는데 농가의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인 공급이 요망됩니다. 과수시범 사업은 금년에 태풍으로 수량이 감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태풍에 대비해서 방풍을 겸한 방조망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을 꾸준히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은 그린 음악시스템 설치비용이 1조당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량 보급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양액조성 요령이나 EC, PH 조정등 농가에서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효과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현장 출장을 강화해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연작지 안정생산시범은 금년 태풍으로 인해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사업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수확기에 병해충 발생으로 수확이 급감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병해충 예방 및 토양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상순 평균 기온이 24℃로 전년대비 3.1℃, 평년보다 0.1℃가 낮아서 잎도열병 발생의 좋은 조건이 되었고 또한 출수기인 8월 상·중순에 도열병 포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중만생종 2모작 출수기인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제 적기를 일실하게 되고 일조량 부족으로 식물체가 연약하고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2모작의 경우 기준량 보다 비료를 60% 이상 더주어서 과번무로 이삭도열병이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된 원인이었습니다. 금년 쌀수확 감소 요인은 출수기 이후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 질소질 과비로 식물체가 연약하고 도열병 분생포자 비율도 높았으며 방제 적기를 일실하고 약을 뿌려도 효과가 떨어져서 등숙율 저하와 이삭도열병 발생이 수확 급감의 원인이라도 보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예방위주의 적기방제와 질소 기준량 시용, 논 말리기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튼튼한 벼를 만들고 유기물과 규산을 시용하여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서 병해충과 기상재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담수직파용 벼품종중 농가에 가장 많이 보급된 품종은 무엇이며 담수직파가 많은 우리군 토질과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담수재배 주 품종은 대산벼와 동안벼가 가장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우리군 토질과 특성에 맞는 담수직파용 품종개발은 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벼 품종개발은 시험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해 지역 적응시험을 거쳐서 포괄적으로 재배져지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이라고 인정될 때 우리가 인수해서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고 농가에 보급합니다. 참고로 1개 품종을 개발하는데 약 15년이 소요됩니다. 시험장에서 새로 육성된 훔종을 입수하여 농촌지도자회 및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우리지역 적응 시범재배 및 증식,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내 도복이나 다수성이 인정될 때 일반농가에 자율 교환 공급으로 새로운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토양의 산성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밭토양의 산성도와 유기물 함량조사를 해 보았는지 밝혀주시고 PH, 유기물, 인산함량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밭토양 조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 관내 밭면적 4,900㏊의 토양을 시료를 채취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와 같이 PH는 우리 영암군 평균이 5.6인데 적정치는 6.0~6.5입니다. 유기물 함량은 우리군 평균이 2.2%이고 적정치는 2.0~3.0입니다. 인산함량은 우리군 평균치가 377ppm이고 적정치는 300ppm이고 석회 요구량은 10a당 190㎏입니다. 검정결과를 보면 PH가 5.6으로 기준치에 미달되어 석회와 유기물 시용을 늘리고 유기물 함량은 기준에 들어서나 읍면별로 편차가 크며 인산함량은 높게 나와 인산질 비료 시용량을 줄이는 방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기술센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모든 사업마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쌀 수확량이 영암지역은 평년작이 못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년작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이삭도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내도복성 품종인 대산벼나 동안벼가 도열병에 굉장히 약한 것으로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병명이 이삭도열병입니까, 목도열병입니까?

세균성 배알마름병입니다.

해남쪽의 간척지에 그 피해가 엄청났는데 그 병은 뭡니까?

세균성 배알마름병입니다.

그병이 우리지역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 병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치명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