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윤정원위원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98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등 부서공통사항 8건을 포함하여 모두 11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부분과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99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경예산은 486억 7,3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51억 7,599만 3,000원보다 7.7%에 해당하는 34억 9,7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318억 3,7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6억 3,459만원보다 12억 27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8억 3,6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4,140만 3,000원보다 22억 9,4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를 해하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과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억 6,6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3,4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페이지 하단부 표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생계보호비등 6억 5,668만 6,000원 증액을 비롯해 대부분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의 예산은 110억 9,0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54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으로서는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8억 5,000만원의 증액과 민간위탁수수료 절감액과 및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반입수수료 감소등의 조정으로 3억 3,5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주변 녹지조성비로 1억 2,574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제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소관 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로 12억 2,4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소관 예산은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취소와 적립금의 증가등으로 10억 6,730만 3,000원이 추가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9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허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 저희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저희들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 소속 간부소개 및 인사) 도시국소관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도로개설 및 확장, 재난관리운영비등 시 보조사업비 지원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체사업비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3억7,6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2%가 증액된 197억 56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1% 증액된 193억 2,86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3억 7,6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과는 2.3%가 감액된 16억 5,660만 5,000원, 건설과는 42.3%가 증액된 173억 6,620만 7,000원, 건축과는 2.9%가 증액된 1억 9,555만 3,000원, 자적과는 5.7%가 감액된 1억 1,030만 7,000원으로 각각 증감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3,876만 5,000원이 감액요구되었는데, 경상적경비 6,876만 5,000원 감액되고,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공람 공고료 집행잔액이 594만원, 사업 미실시로 기본계획고시 및 공고료 삭감액이 1,072만 5,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210만원, 격등제 실시로 절약된 가로등 전기요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추가 설치비로 자체사업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51억 6,566만 1,000원이 증액요구되었는데, 경상적경비 906만 1,000원, 이 내용은 산사태방지 천막 및 소파보수 록크하드 재료비 221만 1,000원, 직원여비 80만원,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186만 5,000원, 재난발생우려시설 긴급안전점검비용 418만 5,000원, 자체사업 7억 4,260만원으로 공사설계프로그램이 1,012만원, 컴퓨터등 자산취득비 1,248만원, 중1동 오산마을 가각정비외 4개사업장 7억 2,000만원, 시보조사업으로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분으로서 44억 1,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550만 7,000원 증액요구 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29만 4,000원 감액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585만원, 직원여비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 잔액이 72만원, 도시설계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 및 지도구입비 255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연가보상비가 172만 6,000원, 국비보조사업비가 780만 1,000원으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도면 및 장비구입비 1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시설 철거인력 급양비 300만원, 불법건축물조사 및 단속·순찰여비가 1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시설물정비 280만 1,000원입니다. 지적과는 663만 7,000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인 인건비 294만 8,000원이 증액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84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등 일반수수료 집행잔액이 965만 5,000원, 직원 국내여비 119만원, PC 및 프린터구입비 잔액, 자체사업비 112만원 감액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121조2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구 총괄예산과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4.8% 증가한 1,121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3,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5억과 재원조정교부금 18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4억 3,900만원이 증가분이며, 구 자주재원은 6억 700만원이 감소된 추경예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추가 증액분이 2억 6,98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 추가 증액분은 2억 7,6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주변 공사비가 1억 3,5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 진입도로 개설비가 44억 1,400만원이고,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3억이고, 중1동 오산마을 가각정비 특별교부세가 1억, 송정동 구거복개 특별교부세 1억, 반여1동 현대APT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억 5,000, 우4 철도건널목 확장공사에 구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99본예산에서는 구의 심각한 긴축재정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제1회추경에 이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144억 2,900만원의 각종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등의 증가분중 사업예산이 104억 9,000만원으로써 주민욕구의 충분한 해결에는 미흡하지만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부분 집행되므로써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께 방금 김문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급되는 퇴직금 294만 8,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80일짜리 일용근로자를 연속해서 쓰고 있다는 문제는 지금 이 한사람 289만 4,000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용직 쓰는 것은 총무과부분이겠습니다만, 이 한사람 퇴직금이 나감으로 해서 기 나가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청구하게 되면 그동안 연속해서 쓰고있다 퇴직당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우리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각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개월분치 퇴직금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근무를 시킬 때 얼마만큼의 쉬는 기간을 두지않고 근무를 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는 모든 분들에게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혹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염려스럽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총무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 사항외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킬 때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회 추경예산중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금액이 대체로 2회추경의 전체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1월입니다. 전체 사업중에서 연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면 모든 사업들이 이월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일찍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금년 연내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가 제일 큰겁니다.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치지 못하면 내년까지 이월되어야 합니다.

반여동 중리마을 3억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공사 가능한 것입니까?

보상중입니다.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될겁니다.

중1동 오산마을 가각정비

그것도 설계중입니다.

반여1동 부분은요?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전부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4 철도건널목 확장공사는요?

그거는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전체가 100억입니다. 100억 예산이 11월달에 편성해서 내년도 공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내년도 결산때 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될 사항들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전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 도리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서부분에 한 두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가 당초예산이 전혀 없던 것이 1,012만원이 2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490만원 들어 있던게 금회 추경에 1,248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설계프로그램입니다. S.G.S 토목설계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3식 넣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추진에 따라 99년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전산망을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 펜티엄Ⅲ 2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자산취득비 부분의 1,248만원 추가로 올라온 내용 설명입니까?

그렇습니다.

1,248만원은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행자부에서 해운대구만 굳이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당초 490만원 용도는 어떤게 쓸려고 했으며 지금 어떤 용도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가되는 것이 컴퓨터 2대입니다. 255만원 해서 2대고

됐습니다. 그러면 1,012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자체사업.

토목 전산프로그램 3개 구입합니다. 330만원 해서 990만원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위원들이 알아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재난발생우려시설 민간전문가 긴급 안전점검이라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재난발생우려시설이 어느 지역을

반송1동 주택지 무너진 거깁니다.

초급기술사는 뭐고 중급기술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급기술사는 자격있는 사람입니다.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반송동에 집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나니까 그 집으로 인해 이웃집에 충격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가지고는 안되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인근집들과 옆집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집이 무너진 사유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그때 용역비가 1,100만원 정도 요구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예산상 한푼도 없었고, 또 거기에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려니까 기금도 법상 못쓰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도저히 다 줄 수 없고 해서 협의해서 다른 기술비는 다 빼고 인건비만 준다. 1,100만원 요구중에서 깍은 것이 이 것입니다. 이 것을 이제까지 못주다가 이번에 올려서 지불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를 미루어 오다가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반송지역에 집 한채 붕괴된거 점검하면서 인건비 지출못한거, 즉 쉽게 얘기해서 외상한 택이네예?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기철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재난발생우려시설 될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선동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