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 좋다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없이 집행이 될 수 있겠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써는 기정예산액 111억 6,892만 1,000원에 8,213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12억 5,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획관리가 40만원이 증액된 1억 2,019만 7,000원이고, 예산운영은 1억 768만 1,000원이 증액이 된 92억 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4,200만원이 감이 된 2억 309만 6,000원이 되겠고, 조직통계 운영으로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는 32만원이 감이 된 2억 3,483만 7,000원이 되겠으며, 감사관리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국제교류 역시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는 1,637만원이 증액이 된 14억 5,9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리고,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을 포함한 총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 및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등 필수경비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56억 3,633만 3,000원이 증액된 293억 5,993만 7,000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국민연금부담금, 공공근로사업비 및 통신관리 분야의 동 인터넷 구축관련 회선료 및 통신장비 보강으로 기정예산대비 54억 9,492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4,2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해운대 밀레니엄 사진전을 대비한 사진확대 복원비 및 반여도서관 보일러 연료비 478만 7,000원 및 반여도서관 공공요금 2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해수욕장 근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320만 8,000원을 삭감하여 392만 4,000원이 늘어난 15억 3,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세과는 전용회선공공요금 한빛은행 수납확인용의 철거로 인하여 예산절감 20만원, 구세심의 및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육아휴직과 국내여비 삭감으로 100만원, 총 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4,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는 공매처분수수료, 독촉장발송용 창봉투,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총 600만원이 삭감된 1억 2,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개를 편성한 뒤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입영장정 지원여비 1,200만 1,000원과 각종 통지서교부 및 등기수수료 878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607만 6,000원이 삭감된 5억 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은 기정예산대비 2.1%인 1억 5,156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2,186만 9,000원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는 구 재원부족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부서별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 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수 간사님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심의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 4,818만 9,000원 대비 3% 증액된 6,8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생부서 직원의 보건소 전입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6,4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역시 직원 전입으로 직급보조 및 복리후생비는 증액되었으나,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절감으로 반납되는 삭감액을 합친 총 경상적 경비는 4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비는 8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는 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및 세출총괄에서 기정예산액 977억 5,200만원에서 144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21억 8,100만원으로써 14.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을 일반회계 분야에서 살펴보면 14.6%가 증가된 총예산이 949억 6,75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2.8%가 감액된 201억 7,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0.2%가 감액된 166억 2,491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돼서 총 15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7.0%가 증가돼서 123억 9,105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이 30.8%로써 국시비 합해서 총 442억 8,056만 1,000원으로 104억 3,852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증감 내역을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괄해서 장별로 말씀드리면 총 14.6%가 증가된 949억 6,75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375억 6,700만 7,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56억 9,507만 7,000원, 경제개발비는 192억 4,135만 7,000원, 민방위비가 3억 304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억 6,104만 6,000원입니다. 세출증감 내역에서 기획총무의 부서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121억 3,400만원중 지출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104억 3,800만원과 조정교부금중의 특별교부금 4,900만원을 제외한 재원조정교부금 17억 5,300만원으로 가용재원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 인건비, 기준경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경상예산에 우선 사용됨에 따라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년도대비 공시지가의 하락에 따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수결함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99년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의 세입예산 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전대처가 요망됩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주민의 공공복리·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여 기능별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구세과, 시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후순위과는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시간을 봐가면서 해당 시간에 나오셔서 심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여비가 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지난 8월말로 문화관광과에 있던 공영개발팀들이 기획감사실로 오는 바람에 직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직원에 대한 부족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부분에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관외 여비로써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간 전체 직원들의 관외출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예상을 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1억 26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연가보상을 1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회 2회추경때 20일로 책정을 해서 증가된 것이 1억 2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집행공탁금이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승소를 해왔기 때문에 일부분을 감액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등에서도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승소를 해왔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는 감액을 해도 괜찮겠다고생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 시설비중에서 구내 정보통신망 확장및 보강공사가 당초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28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4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통신망 장비렉, 렉이라는 것은 전산실용 캐비넷 형식입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80만원 증액했고, 그 다음 동별로 모뎀설치가 당초 예산이 4,965만원인데 168만원이 증액이 돼서 5,133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전체 모뎀 28대를 개당 6만원에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예비비가 1,6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당초 2차추경을 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111페이지 예비비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차추경을 개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1,600만원 있어서 이것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동별 모뎀설치 있죠. 이 모뎀은 어떤 종류입니까?

모뎀은 전산장비로써, 규모가 크지는 않고 작은데 동별로 2대씩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이 예산이 되면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한 동당 2대씩?

예.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하신 1대당 6만원씩이란 말이죠?

예.

그럼 동마다 다 간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500만원 증가됐죠. 당초에 2,100만원입니까. 그래서 2,6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되고, 2,600만원의 사용처가 나왔다는 이 얘기죠?

2,600만원의 사용처가 다 나온 게 아니고,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18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월별로 250에서 3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0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국내 타시·도에 가는 것도 있고, 외국경비는 아니죠?

예, 외국경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10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출장을 많이 갑니까? 전부 출장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가는 부분은 아니죠?

교육여비는 아닙니다. 출장여비입니다.

그럼 한 달에 몇명꼴로 나가집니까?

평균 출장횟수가 16회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255만원정도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출장가는 내역이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갑니까?

11월달에는 세무관계로 해서 연찬회를 10회 갔고, 지적과에서 전산업무 관계로 해서 서울 출장이 좀 많았답니다.

출장은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출장을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느냐? 그런 통계는 안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통계를 나누기는 어려운데, 월별로 볼 때 주로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도서관운영비 있죠. 지금 전체 예산이 안 나와있죠?

예, 전체 예산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도서관 개관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도서라든지 서가가 납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개관을 할려면 도서를 전부 다 분류를 하려면 도서분류 작업이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지역정서를 보면 도서 대출은 안 되더라도 열람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의 개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이 납품되는 대로 11월중에 개관할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대충 2개월분이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11월, 12월입니다.

연료비의 종류는 뭡니까? 보일러 연료비이거든요. 이게 기름입니까?

온수보일러입니다.

온수보일러인데, 가스입니까? 석유입니까? 경유입니까?

경유입니다.

그러면 411×44×13시간×20.36ℓ죠. 411이라는 것은 금액입니까?

예, 411은 금액입니다.

지금 금액이 411원짜리가 있습니까?

경유 1ℓ당 411원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411원 넘을텐데요?

이 사항은 현시가를 조사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 밑에 무인당직수수료 있죠. 이건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다 그렇습니다. 10시정도 되면 당직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캡스에 용역을 한 수수료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는 자체에서 합니까?

설치는 별도의 도서관설치예산, 시예산을 받은 예산으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거 세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 판매를 합니까? 그냥 아무 업체라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지금 한 회사하고 일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보면 우유에도 찍혀나오고

맞습니다. 그것은 아림기획이라는 데하고 구청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달에 10종을 출시를 했고, 이번 달에도 10종정도를 출시를 합니다. 초기투자비라든지 처음에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못삽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3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순매출액의 40%를 저희들 구에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의 40%를

매출액이 아니고, 순이익금입니다.

순이익금의 40%를 구청에 납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조잡스런 상품에 해운대구 캐릭터가 들어가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청의 신용입니다. 품질에 대한 신용입니다. 그것을 보증해줘야 되는데, 아림기획하고 할 때 저품질의 상품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보다는 물건을 출시할 때 한건 한건 물건에 대해서 저희 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잡한 물건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지금 초창기가 돼서 모든 게 100% 잘 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지역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지금 출시된 물건이나 앞으로 출시할 물건들을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질면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해운대 캐릭터 붙은 물건은 쓰지도 못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 손상이 오니까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문화예술의거리 행사보상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는데 잔액입니까?

예. 이거는 사실상 잔액이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포켓베이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상코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금액은 집행을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집행해서 진흥도 시켜야 되지만, 올해 행사를 쭉 하면서 이 금액을 집행을 안 해도 될 수 있겠끔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말고 대학 동아리라든지 이런데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을 바에는 빨리 전용을 해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해서 27.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4억 9,400여만원이 늘어난 200억 4,265만 3,000원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프린터 수선비 150만원이 추가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국민연금 부담액이 연중 신규추가로 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6,000만원이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퇴직자 증가로 추가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과·소통반 조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150개통을 감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통장들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 수당 750만원중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회의를 6회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4회만 개최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독서대학 현수막, 수료증 28만원 삭감, 이거는 행사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주민독서대학 강사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 또는 경상보조 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시비 증액분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동 인터넷 구축관련 회선료, 이거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되겠습니다마는 회선료 313만 2,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329만 9,000원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3억 6,858만 3,000원, 전액 국비증가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인부임 추가증 49억 2,879만 7,000원 이것도 전액 국비 증가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 6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 증액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산취득비 데이터베이스 작업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국비 증액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차권구입및 소리폰 수리비 해서 119만 9,000원, 장애인 안내표지판 제작 56만 6,000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추가부담액 192만원, 그리고 냉동기 Y2K 해결을 위해서 33만원이 추가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연가보상비, 청경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0일분에서 20일분으로 늘어남에 따른 105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깃봉설치공사비 175만원, 청사 중1동쪽으로 쪽문을 민원인 편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140만원 추가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52일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출계산서 작성에 따른 업무보조 전산요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7만 7,000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다음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소관은 16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1%인 1억 5,156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주민등록 화상입력관련 급양비 해서 1억 3,700만원이 늘어난 63억 3,3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분야에서 반송1동 배수펌프 엔진보수 및 밧데리설치 등으로 해서 8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세관리 분야에서 우1동외 8개동에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으로 304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더불어 시세관리 분야에서도 좌동 3개동에 고지서 42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동차량유지비로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마지막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소각로 운영유지비 재송2동이 되겠습니다마는, 215만 6,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무과 및 동소관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안문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22페이지에 제2건국깃봉설치공사 175만원, 또 청사쪽문 설치 140만원, 제2건국위원 회의수당이 있는데, 제2건국위원회 기본골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 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외에 봉사단체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위촉된 분들도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수당 정도는 안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봐지는데,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회의수당도 몇억을 했다가 줄여서 적게 지출했다는 내용을 보면 본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깃봉도 금액이 거의 200만원 돈이고, 쪽문 이것도 보니까 전부 설치해놓고 사후결제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국위원회 설립목적과 회의내용,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건국위원회이며, 또 설치된 깃봉의 내용이나 쪽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건국위원회 우리구조례도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6명의 건국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당연직 위원은 참석수당을 받지를 않습니다. 25분의 민간인 위촉위원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회의참석 수당 1회에 5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는, 2차례를 못하고 4차례만 개최한관계로 250만원 예산감이 있었습니다. 이 건국위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쪽문설치는 사실 그렇습니다. 미리 의회 예산의결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에서 지출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목간전용의 회계질서 문란의 논란이 있어서 부득이 지출을 못하고, 추경에 시설비 과목으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굳이 총무과장한테 물어서 설명을 안 들어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지와 목적이 상위법에 의존해서 하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보는데 너무 상위법에 의존해서 건국위원회 회의수당 명목으로 몇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사실상 국기게양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돈 안들이고도 옆에 그냥 하나 새로 세우면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과대지출이 된다는 노파심에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규, 간사 김영수 사회교대)

오창영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과·소통반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났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당 인구수로 해서 조정이 됩니까?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저희들 기준은 물론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게 있겠습니다마는, 반의 경우에는 30세대미만인 반, 또 통의 경우에는 150세대미만인 통을 과·소통반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통반들을 대통제 차원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약 150개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554개통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30%정도 감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축되는 통장님들이 통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코자 표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통장들 퇴직시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과장한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반송뿐만 아니라 14개동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년이상된 통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출입자들이 통반장 도장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통장들이 도퇴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실 때 동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좀 챙겨주세요. 요즘은 각 동에 여자통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나 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정리할 때 잘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세계건강 도전의날 식비 되어 있죠. 작년 예산보다 삭감된 게 50만원이죠?

식비가 50만원, 또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해서 합계가 5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세계건강 도전의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매년 5월 세째주 수요일을 챌린저 데이라고 해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건강의날 행사를 갖습니다. 여기 가입된 각 국의 사회체육센터가 소재한 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사회체육센터가 우리구에 있어서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해서 협의한 결과 행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 홍보물비하고 식비를 전액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감액은 물론 됐습니다마는, 우리구에 도움은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개최치를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소관 137페이지입니다. 구세과 기정예산액 1억 4,362만 8,000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1억 4,1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서 한빛은행과의 전용회선 철거로 인한 예산절감이 2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구세심의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절감 8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100만원인데 그 이유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자가 있어서 집행잔액 1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이었습니다.

시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시세과에서는 14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2,642만 9,000원에서 이번에 600만원이 삭감된 1억 2,042만 9,000원입니다. 삭감내용은 공매처분 수수료가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200만원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독촉장발송용 창봉투가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창봉투에서 엽소로 하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하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각 100만원씩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6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이번 2회추경에서는 607만 6,000원이 삭감이 된 5억 1,894만 2,000원입니다. 14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중에서 국내여비가 70만원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민원안내 청원경찰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일괄적으로 20일로 늘어나는 바람에 15만 9,000원이 추가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148페이지부터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전부다 변경이 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비가 300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인쇄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각종 통지서교부 및 등기우편료가 878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화료가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징병검사 수행여비가 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현역병입영 인솔여비가 75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입영 인솔여비가 75만원 추가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역동원소집대상자 집행여비가 75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지원비 중에서 징병검사 수검대상자 여비가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입영자여비가 1,200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입영여비가 15만 4,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0만원 추가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병사관리는 국비내시 변경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급수시설 안내표지판 100개를 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이 72개입니다.

그럼 사설 민방위급수시설을 포함한 관에서 만든 것까지 다?

예, 전부 포함해서요.

그래서 100개를 제작하겠다?

예.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안내표지판을 동마다 전부 부착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위생과장 신성우입니다. 전체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저는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는 기정예산에서 6,823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3,200만원 추가하고, 다음 상여금 1,300만원 추가증가되는 사항은 99년 8월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9명이 저희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당도 그렇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보조비 사항 등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약품비는 2,540만원이 감이 되고, 방역유류비는 52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번에 방역약품비가 감액되는 사항은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경유비가 좀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3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가가 3,500원인데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할 때 1명 소요분을 2,640원, 약 900원정도로 저가낙찰이 됐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500명을 예산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1만 2,000명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좀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사업으로 간호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혈당스틱이라든지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보건소이정표 3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가 9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이정표가 거의 하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길쪽 말고 동백로쪽에서 보건소 진입하는 입구쪽, 다음에 해운대역에서 동일아파트로 나가는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아파트 옆하고. 다음에 신시가지에서 보건소쪽으로 들어오는 쪽, 그래서 세 군데 130만원 정도씩의 간판 3개를 설치할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간판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저경 15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보건소의 위상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건강진단 기간을 정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공무원부터 먼저 하고, 이걸 할려면 망막검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지 않더라도 망막검사하는 안저경정도는 보건소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번에 하나 살까 합니다. 다음 X-RAY 필름복사기는 250만원입니다. 현재 X-RAY 필름복사기가 없어서 가슴 촬영을 하고 나서 내주지를 못하고 보기만 하는데, 요구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X-RAY 필름을 복사를 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입간판 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본소 입간판 세 군데를 설치를 하겠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 위치가 재송동쪽에서, 그러면 우동쪽에서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요. 미포6거리에서 달맞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동백국민학교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진입하는 길이 있는데 그 쪽에 하나 하고, 다음에 이번에 해운대역에서 동일아파트쪽으로 신설 길이 하나 뚫렸습니다. 그래서 동일아파트 마주 보는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하나는 신시가지 보건소 바로 옆에 해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보건소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그래서 우선 간판 세 군데를 하고 사정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시가지내 가로이정표 정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는 게 있어서 그 때 보건소 위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쪽으로 다니는 버스에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보건소 앞입니다”하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표지판을 만드는 부분은 착안을 누가 하셨는지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반송보건지소는 그런 안내판도 없고, 또 반송보건지소의 현판을 보더라도 보건소앞을 지나가면서도 보건지소라는 게 확연하게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송 보건지소에도 삼거리쪽에 반송보건지소 표지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여동이나 재송동에서 반송보건지소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거기 살면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방역유류비 증감된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내년도 예산할 때 물론 연막하고 일반분무기하고 기름 낭비가 안 되니까 예산이 남아있는데, 2000년 예산에 증감된 예산을 감안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은 뭘 바라는가 하면 연기나는 소독이 효과가 있지, 액으로 하는 거는 효과는 그게 많은데도 하수구를 소독할 때 소리가 안나니까 보지 않는 사람은 방역을 하지 않았다고 동사무소에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내년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많이 확보하셔서 방역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내실있는 연막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연막소독으로 전환하면서 동절기 소독도 합니다. 그래서 유충시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박멸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름철에는 모기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사항이고, 연막소독은 공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본청지시는 내년부터는 연막을 전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산지가 많고 하천이 있어서 연막을 조금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무에 집중을 해서 원천적으로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현재 독감예방주사 안 모자랍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2만 6,000명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세미만은 사실상 2회접종이 돼야 되는데 2회접종을 못했습니다. 독감은 그렇습니다. 60세이상되는 노약자분, 만성질환자, 어린애들한테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겨울에 감기를 안 한다고 해서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 예상보다 초과가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독감약을 낮게 입찰도 했고, 확보도 다른 보건소보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약이 좋고 애들도 예방주사 맞으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초대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10원이라도 깎지 말겠끔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품을 사서 구민들한테 좋은 약을 투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독예방주사같은 것도 사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이 준비를 해놨다가 구민들이 불편이 없겠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검토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