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령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된 내용을 폐지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은 '99년 8월 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골자입니다.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준수사항과 정화조를 등을 청소한 자가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의무는 법률과 중복규제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포괄적 조치명령 준수의무는 과대규제로 법령에 개별적용됨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 제3항입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자격을 군관내 주소를 두 고 거주하는 자로 자세한 사항은 과다규제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 16조 제 1항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영 제35조 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부과절차만 수정보완 하고자 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와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이지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함은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총정한 것을 말한다. 5 제5호 내지 4호 이외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를 사용한다. 제3중 “공동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18조 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19조 제2항 및 규칙 제 27조를 “법 제18조 제2항 규칙 36조”로 한다. 제6조중 제목의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14조 및 제28조, 규칙 제3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통지서는 1개월전에 발부하고 기간내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소촉구통지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규칙 제82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중 제목의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을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군수는 법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를 군수는 법 제14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오수처리 시설 등의 ”로 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은 법 제35조에서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 1항중 “법 제18조 제4항의”로 하고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등의”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의 “운반업자에게”다음에 “대행시킨 경우에는”을 삽입하고 제2호의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축산페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한다. 제16조중 제목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랑과 기존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중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를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수집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로 하고, 동조 제2호의 “정화조 청소 능력적정 등에 관한 사항”을 “오수처리 시설 등의 청소에 필요한 인력, 장비 우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호중 “정화조”를 “오수처리 시설 등의”로 한다. 제19조중 제목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에서 제1항중 “피처분자에게”룰 “과태료처분대상자”로 하고 “납부통지서”를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하며, 동조 제2항의 “7일”을 “45일”로 한다. 제21조중 제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금액은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규제된 내용을 폐지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자격기준을 완화하며, 동 조례에서 적용하는 법규와 내용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체계, 형식, 자구,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사전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21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태료의 금액은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현행 별표 4하고 영 제35조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중요한 부분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상 과태료 부과금액과 개정된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법규 강화로 과태료 부과금은 상향조정 되었으며, 종전 항목과 비교하면 부과관련 항목과 기준이 상회하여 비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보면 종전에 현재 우리가 나누어 드린 조례 법령에 나와있는 규정을 보시면, 밑에 147페이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 용량 1일 10톤이상일 경우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의 1.1배 미만일 경우 종전에는 1차위반때 30만원이던 것이 150만원, 40만원이 200만원, 50만원이 3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되고, 147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밑에 보면 법 제12조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 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20에서 50만원 되는 것이 1차 2차 3차가 전부다 20만원에서 50만원이던 것이 이것은 바로 100만원씩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료중에서 왼쪽에 11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4조의 2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이것은 1차에 종전에 나와있던 것 보다는 이것은 좀더 완화된 현상입니다. 50만원에서 30만원, 70만원에서 40만원,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법 제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1차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70만원으로, 100만원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기준이나 적용제한이 안같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부과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부과기준이 강화되었다면 규제개혁 완화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현재 과태료라는 것은 위법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것은 더 강화 시켜야만 환경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강화하면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격을 군내 주소를 둔.... 완화를 해서 이 자체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기로는 여러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오수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등록되어서 수거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가 됩니까?

분뇨수거는 현재 2개 업체 있습니다.

그럼 몇 개나 됩니까?

대상은 2,800가구.

조금된 김재목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을 보면 우리 지역에 맞추어서 상당히 너무 과중된 금액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러한 금액부분도 손질을 해서 다른 완화보다도 금액의 완화 필요성이 느껴지고 2,800개정도 된다면 상당히 우리지역에 2개업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우리 군청안에도 1년에 예산이 7,000만원 수거료가 8,000만원 이정도 된다면 적은 업체가 아닙니다. 6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오수시설 등의 내부청소 오수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4조 및 제28조, 규칙 제30조 및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이것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규제 명시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치 못하고 주민들에게 과다금액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했더라도 상당히 단호한 것을 주어서 다시는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행규칙이라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현조항에 결국 업을 하는 사람들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 업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800곳을 수거한다면 예시된 금액을 정화조 앞에 다가 부착을 해서는 받는 사람도 더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리터당 얼마다, 기름을 넣는 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서비스가 반상회나 신문을 내는 것 보다도 제작을 해서 2,800가구에 한번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중에서 분뇨수거 금액문제가 종전금액에 정해져 있고, 이 문제는 우리 축산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이 따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산정비용을 뽑게 되면 우리가 뽑아놓은 비용과 전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홍보 스티커를 시설에다 부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영업자가 요금을 부당징수 하거나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규정이 조례상에는 없으니까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영업자가 만약에 부당요금 징수하든지 나음대로 위법사항을 저질렀을때는 영업자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법상 나타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례규칙에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으면 과장님 답변과 전 시대에 홍보 자료를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불법사유를 명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20조 제1항중 피처분자에게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하고 납부통지서를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하며, 동조 제2항에 7일을 45일로 하는데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피처분자 과태료 처분이라는 이 용어자체가 과태료라는 것이 바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납부라 했고, 7일은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옛날에 의령군에서 군금고를 지정해서 의령군 농협에는 과태료 납입사항이 즉시 판단됩니다만, 지금은 타 금융기관까지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기간이 7일 아니고 심지어는 30일까지 경과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45일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