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사회복지 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 되면서 그 당시에는 임의규정되었으나 '99년 7월 1일 동법의 조례가 개정 시행 되면서 강제규정으로 제한구역 지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통행 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는 지역, 관할 지역주민이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로 하고, 통행 제한구역의 지정절차는 사전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청 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여, 통행제한 구역을 표시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행 제한구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령군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제3조(통행 제한구역)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출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는 지역 3, 관할 지역이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정절차 및 해제) ①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 청소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이 여건 변동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 ①군수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주요출입구 및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의 안내판을 주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군수는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는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선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필요정비 등 자원)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학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운영에관한규정이 임의규정이었던 것이 '99년 7월 1일 동법 개정시행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 제한 구역으로 이원화 되면서 강행규정으로 지정의무화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나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법의 개정내용과 우리군 지역내 과연 청소년 보호를 막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을 제한할 구역이 있는지 등 동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먼저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97년 3월 7일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재정법률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시행을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로 임의규정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동법률을 개정하여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 제한구역 지정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또한 동 제도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먼저 과연 우리군 관내 지역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을 제한항 구역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조례 제정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인 의령읍이 주점, 식당 비디오점, 담배판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타 면지역보다는 다소 많으나 대도시의 번화가처럼 일정한 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거공간 속에 적정하게 분산되어 있고, 외관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 구역이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이러한 구역내에서 청소년 범죄나 탈선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 보기가 힘들며, 또한 각 구역마다 그 환경과 여건이 서로 비슷하여 특정한 구역을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의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지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향후 의령읍의 도시계획 또한 큰 변화요소가 없어 도시구역의 환경변화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여건상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지정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청소년 보호시책은 오히려 사람의 통행이 잦은 상업지역보다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의 통행이 다소 적은 으슥하고 외진 곳에서 청소년의 범죄나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범죄예방 순찰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성영 사회복지담당주사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을 하시는 주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주사가 생각하기로는 의령군내에 과연 어느 지역을 만일 한다면 어느 지역을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철입니다. 방금 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제125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을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더라도 되어 있는 것을 조금전에 강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99년 7월 1일부터 강제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구역에는 의령군 관내라든지 인근 군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나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이 조례로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역을 조례로 만들고 그에 따른 통행제한 구역을 부칙에 군 청소년 위원회라든지 경찰관서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부칙에 구역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 제2항에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제공행위가 빈번해지는 지역, 다음에 관할 지역주민이 500명으로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조금전에도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실제 담당을 하고 주사도 의령군 관내도 의령읍이 주가 되는데 다른 여타면은 시골지역이라 그런데 지정을 할 만한 곳이 없다는 담당주사의 생각도 그렇고 지금 관내 주민이 500명이상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곳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서 부칙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부칙을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군에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물론 강제조항이 나와 있지만 필요없는 조례안을 재정해 가지고 괜히 다른 업무로 바쁜데 이럴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담당주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조례를 재정하기는 조금 시기상조 입니다만, 위에서 보호위원 회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강제규정으로 제정을 의무화 해 났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가 불이행할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직무이행을 강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의령군으로 봐서 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도 아니고, 현재 인구수가 감소되는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제정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주사께서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청소년 통행제한을 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우리 의령지역으로서 과연 청소년통행제한을 할 곳이 없고 없는데도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상부지침에 강제규정이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2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지정할 곳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공청회나 또는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3조에서 항목이 의령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위에서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99년도 2월 5일 법률 제5817호 동 법률을 개정하면서 '9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안하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구역을 정해야 되지만 필요안하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례제정은 조금전에 담당주사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기상조이고 의령지역은 이러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주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7년 7월 1일부터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산시만 하고 그 당시에는 안하다가 이번에 '99년 7월 1일 다시 강제규정으로 바뀌고 전 시군마다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통행제한 금지구역 지정은 아직 안했지만 다른 시군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제한구역을 할 곳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에 강제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한후 그에 따른 장소는 다음에 부칙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주사가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의령군에는 지정할 곳도 없는 데 위에게 강제규정이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에서 마무리 강제규정이라고 해도 우리는 시골에서 그런 구역이 없으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내용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제도룰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내용대로 우리군 관내 지역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을 제한할 구역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청소년 보호를 구역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지역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구역이 없다라도 생각하는데에 대하여는 본위원 뿐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도 같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다시말해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운영은 자치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만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는 부분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우리군 지역내 과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을 제한할 구역이 있는지 여부를 소홀히 검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군 관내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담당부서의 법령해석의 소홀로 잘못 입안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결처리 할 것을 제의합니다.

사회복지 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의령군 읍면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령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운영위원회의 구성”중 “읍면개발 자문위원”을 “의원”으로 하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중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로 완화하고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중 “임대로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임대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수 있다”로 완화하며, “사용자의 설비”중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를 사전에 읍면장과 협의한 후 설치할수 있다”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주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의령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읍면개발 자문위원을 개정안에서는 읍면개발 자문위원이 중복되기 때문으로 위원으로 개정하고,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제1호에서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미용실 등 사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을 7일로 개정하고,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변환)에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사용료는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14조(사용허가 및 취소등)제1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제2호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6조(사용자의설비) 제1항에서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를 읍면장과 협의한 후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재개혁 추진 일환으로 개정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다소 명료하게 하는 자구수정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제안사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제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규제개혁과 다소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례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인력 등을 투입해 가면서 꼭 개정하여야 하는데 조례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 표현을 다소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경우 존치되어야 할 내용이 삭제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살펴보면 제14조 1항은 읍면장이 제1호내지 제6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사용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허가 취소 사유 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면서 제3호내지 제6호를 제1호내지 제4호로 2개호씩 끌어 올려야 함에도 제5호와 제6호는 호 이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삭제코자 하는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때로 농촌의 정서와 종합복지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이를 삭제함으로써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의 사전임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14조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해서 제1항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항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항 시설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를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삭제를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제1항과 제2항에 준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게 된 연유는 구태여 이 건에 대해서 조례상의 규정을 하지 않아도 사용허가를 검토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상에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으면 아예 사용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일부러 명시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제토록 제출한 것입니다.

당담주사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훼손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안하면 된다. 이런 답변인데 사용허가 중에도 각 읍면 복지회관이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제를 하고 나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규재개혁 차원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본 위원은 이 항을 삭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협의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하고 협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을 뚜렷하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승인은 협의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인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승인은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승인이나 협의나 2가지다 동의나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완화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담당주사의 답변과 같이 승인안 협의나 관리자, 읍면장이 관리자인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관리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용자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내 재산 관리차원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조례도 아무리 규제개혁 차원이라 해도 우리 재산의 관리를 의해서는 승인으로 존치하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전정 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의령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규제개혁과 다소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례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러나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 표현을 다소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경우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운영상 꼭 필요한 규정임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면 제14조 제1항은 읍면장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사용정지 또는 변경할수 있도록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 취소사유 중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때로 농촌의 정서와 종합복지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이를 삭제함으로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완하기 수정만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1항 삭제한 제1호 및 제2호를 현행 규정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제1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각각 신설코자 하며, 개정조례안의 제1호와 제2호를 종전과 같이 제3호와 제4호로 그 호를 이동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의령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보육대상 중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의령군 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아동은 12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로 한다. 다음 입소순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 모자 및 부자가정의 자녀 3,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 층 가정의 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수탁자의 의무 중 “수탁자는 모든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행위의 금지 중“재산의 처분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1, 0세에서 6세미만의 취학전 이동 2, 의령군보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을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 다만 의령군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아동은 12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입소순위) 제2항에서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자정의 자녀를 모자 및 부자가정의 자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항 제2호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있다를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1조 (행위의 금지)제2호 재산의 처분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추진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안사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구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거나 조례운영상 존치가 되어야 할 규정을 무리하게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써 구제개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규제개혁과 전혀 관련이 엾는 내용을 무리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례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중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방식이 자치업법의 개정방식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규정으로 계속 존치가 되어 야 할 내용임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함으로써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오히려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문개정 하면서 조문의 전문개정안에는 반드시 관련조와 제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4조 (보육대상”이라는 관련조와 제목이 누락되어 있고, 제5조의 경우도 제4조와 마찬가지로 문장을 가결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문개정 하면서 제5조 (입소순위)라는 관련조와 제목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삭제코자 하는 제2항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기 위하여 지정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하여 동규정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도 동 규정은 계속 존치되어야 하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10조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삭제코자 하는 제2항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로서 의무로써 필요한 규정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뿐 아니라 제11조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수탁자의 임의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는 제2호는 재산의 처분행위는 군수의 승인없이 수탁자 임의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수탁자의 임위행위 금지사항으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건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 심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를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제2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 다음과 같이 한다. 뭘 다음과 같이 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박상래입니다. 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이런 조문에 대해서 표현을 완화하였습니다.

담당주사님 잠깐 거기에는 제목이 뭡니까?

보육대상입니다.

보육대상이라는 게 어디있습니까? 지금 내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조례안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담당주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목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조례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을 보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담당주사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내무위원님들은 보육대상이라는 제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다음과 같이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5조, 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 무엇을 삭제하는지 수탁자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인지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제목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4조는 보육사업이고, 제5조는 입소순위입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11조는 행위의 금지입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쇄문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인가를 제목이 없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이고 지금 조례개정안이 만약에 조례안을 개정을 했을 때 하고 지금 그대로 해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데 구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시간과 모든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산관리에도 의문점이 많고 제11조의 재산의 처분행위는 개정에는 삭제가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된다면은 운영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도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군수재산이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의무사항입니다.

하면 처음부터 안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제출한 것은 규제개혁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보니까 완화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항이 있어 우리가 조례에 명사하지 않아도 수탁자가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은 간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입소순위에 보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수 있다를 삭제를 했는데 제2항에 지금 현재 기록된 이대로 입소해당자가 생겼을 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관내에 군립시설이 2개있고, 종료시설이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보육아동이 적어서 사실 신청이 된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미달이 되어 있고 의령이 향후로 봐서는 인구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키지 보다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삭제를 하면 완화가 아니고 더 강화를 하는 것인데 제2조에서 제1항에 대한 관계자가 있을 때에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향후 의령군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나둬도 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10조에서 제2항에 가서 역시 삭제를 했는데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도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수탁자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라도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고 지금 현재 의무사항에 만이 아니고 의무사항 중에서도 세부규칙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이래서 역시 이것도 삭제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11조 재산 처분행위도 역시 삭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규제개혁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 내용을 삭제 안할 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개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삭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오늘 3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가 많은데 3건다 그냥 둬도 될 조례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들은 한번 더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한번 더 참고로 해 주시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아무런 문제없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실적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조례개정이 불필요함에도 무리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조례개정의 실효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중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방식이 자치입법의 개정방식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규정으로 계속 존치되어야 할 내용도 뚜렷한 사유없이 삭제하여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오히려 어려움이 예상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면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제4조와 제5조의 경우 조문을 전문개정코자 하는 제4조와 제5조의 경우 조문을 전문개정하면서 관련조와 제목이 각각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삭제하고 하는 제5조 제2항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아울러 현재 근로자 자녀만을 입소시키기 위하여 지정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여 동규정을 삭제하였을 경우 향후 여건변화로 필요시에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삭제코자 하는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의무사항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위탁운영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로서 필요한 규정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였고, 삭제코자 하는 제11조 제2호는 재산의 처분행위는 군수의 승인없이 수탁자 임의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수탁자의 임의행위 금지사항으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라 사항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을 전문개정하면서 해당조외 제목이 누락되어 있는 제4조와 제5조의 관련조와 제목을 제4조(보육대상), 제5조(입소순위)로 하고, 필요한 규정임에도 삭제한 제5조 제2항을 현행 규정과 같이 시행될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문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는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로 신설코자 하며, 제5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규정임에도 삭제한 제10조 제2항도 현행 규정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2항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11조 제2호도 현행 규정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2호 재산의 처분행위”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