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요금신고제에서 자율화가 되는데, 자율화에 대한 실무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담합의 의혹이 있다든지 이럴 때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거 위원회 통·폐합이니까 특별한 그것이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토론 신청 함)

이것이 사실 며칠 전에 신문 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느 인근 도시에서 실무위원회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어떤 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인원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1월17일 개장 예정인 이마트(E-MART) 같은 경우 사실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위원으로 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물가대책위원회라면 우리 사회단체인 소비자모임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하게 어떤 물가를 논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데, 학원, 교육청, 세무서 이런 곳은 실질적인 물가를 다루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가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또,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듣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소비자단체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까지 소비자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도 구성이 되고 하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없으면 우리 구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주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물가인데 그런 분들을 한 분 정도라도 위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1항 에 둔다, 둘 수 있다를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아까 20명 내외라고 하셨으니까 몇 명 더 넣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현재 19명이라고 하니까...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활동의 노고에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달서구 청소차량 관리사무소 건립에 따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소차량 관리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관리사무소 부지 확보 건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관련 민간위탁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발언대에 등단)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민간위탁 관계는 점진적으로 2002년까지는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는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북구에서 1개 권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곧 공개추첨을 하는데, 민간위탁 정부 방침은 2002년 내로 민간위탁 할 방침입니다만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02년 정도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 북구는 벌써 102개 업체가... 2개 권역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1개 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개 권역이던데요? 7개 동씩인가 해서 2개 권역으로 벌써 청소위탁 공개를 하니까 102개 업체가 몰려서 추첨에 들어가고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 구는... 왜냐 하면 굳이 9억, 10억 이상 드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도 지난번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의 계획은 권역별로 해서 1개 권역은 구에서 직접 하면서 4개 권역 정도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차량이라든가 또, 1개 권역을 우리 구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차고지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한 쓰레기봉투라든가 미화원들 재활용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 차고지가 확보되면 장기적인 차고지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평수는 사실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현재 차량을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을 수집해도 선별은 소규모만 선별하고 바로 건너편에 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저희들이 싣고 가게 되면 선별장이 필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정부 방침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우리 한 70억 적자 나는 것도 정부가 지원해 줍니까?

정부 방침이란 것은 현재 민간위탁 추세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 된 사항입니다.

정부가 여기에는 필요 없고 70억 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저희들 계획은 2002년까지로...

2002년이 아니라 2002년 같으면 2001년, 2002년 벌써 200억 이상 구 손실 나는데, 70억 같으면 우리 구 1년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이 54억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청소분야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우리 여기는 민영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북구에 102개 업체가 등록하면 우리 구는 500개 이상으로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놔두고 자꾸 정부 방침이 어떻고 하면..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라고 하는 70억은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적자가 아니고, 현재 가로청소 인력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 인력이 지금 현재 기계화가 안 되어 가지고 하지만 직접 쓰레기 수집 운반이란 예산으로 볼 때는 약 80%가 현재 자체 됩니다. 그러면 20%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인상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는 100%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예산 70억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가로라든가 각종 차량관리라든가 여기에서 적자이지 실제 쓰레기수집운반에서 적자는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이 되면 쓰레기 수집 운반에는 100%가 넘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만 그 외 기타 청소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를 합치니까 약 60억 정도의 적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쓰레기 환경 분야에 적자라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지방은 더 합니다만 우리 구는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자립도가 제일 높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적자는 20%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지 가로를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로청소 분야에도 예를 차량 장비를 기계화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 각종 수당하고 이런 것도 한번 대조해 보았습니까?

예. 금년에 진공청소차가 들어와서 약 2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진공차를 확보하면 약 25명 정도 감축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기계화해서 가로청소인력도 자꾸 줄여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짓는 것은 순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청소분야에 적자가 말씀입니까?

아니오. 위탁을 하더라도 이 차고지가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점진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쓰레기차 우리 구의 차량확보는 1개 권역에 하면 재활용 차와 수집하는 차를 합치면 약 이삼십 대가 필요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 사무소가 지금 본리공원에 있지요?

예.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 통신부대 부지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요?

예.

들어서 성서공단 3차 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예. 거기는 물류유통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다.

다니고 하다가 보면 주변에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

거기는 완전 성서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동구에서 민간이양이 무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초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의 업무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업자선정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왕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변에 소유하고 계시는 공장에서 민원이 전혀 없겠습니까?

거기는 차고지라든가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진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그럼 그 토지는 어떤 분이 소유하고 계셨습니까?

그건 대구시 소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아까 김인호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랬고, 몇 번에 걸쳐서 민간이양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대구시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이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은 2002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결국 대구시에서 합동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북구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 것 같으면 결국 마지막인 2002년도에 가서 굳이 민간이양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까 김인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1년에 약 70억의 적자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이 "쓰레기 수거에는 20%이고, 가로청소 때문에 80%의 적자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산출한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20%이고, 가로청소에 80%의 적자다. 그렇게 적자 나는 내용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아까 말씀이 가로청소에서 많이 난다고 했는데 가로 청소는 바로 인건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쓰레기 수거에는 20% 밖에 안 나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2002년까지 갈 때는 100%를 넘어설 것이다. 그 답변 중에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든다. 바로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100% 인상했을 때 우리 쓰레기 수집 운반료는 100%로...

과장님 생각에도 민간이양을 함으로 해서 청소에 드는 자금이 아무래도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한다면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인력과 장비를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용역비가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일괄 용역 줬다는 것은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처리용역비는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와 소각장 가는 것과 매립장 가는 것 그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약 70억 정도가 적자다 라고 하는 것은 청소 분야 전반에 대해서 한 70억 정도가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만 개선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하면 그 적자는 약 20% 내지 25% 정도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청소에 80%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수거라든지 여러 방면에 해서 80%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재활용도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구의 예를 들면 지금 선별장해서 판매실적을 보면 약 50%의 재정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 안 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 그 정도로 지금 나아지는데 우리는 매일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하면서 왜 타구에서는 먼저 하는데 이 청소업무만은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고 2002년으로 굳이 못을 박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 내에서 가장 적자폭이 심한 것이 이 청소문제인데 하루 빨리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동구 같은 데는 자체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에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거기는 얼마나 빨리 나갑니까?

저희들도 지금 북구가 공개 추첨해서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휴대전화 벨 울림) 시범적으로 한 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들도 전혀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분야별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몇 개 권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은 되어 갑니다만 저희들이 꼭 2000년으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20% 적자이고, 가로 청소에 대해서 80%라고 하셨는데, 상세한 내역을,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고, 진공청소차 한 대를 사면 25명이 감원됩니다. 그렇지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정도면... 지난번에 우리가 두 대 샀을 때 20에서 2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나오겠네요? 진공청소차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과 25명의 인건비하고 이런 식으로 대비 해 보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방금 최문찬위원님 자료에 덧 붙여서 우리 달서구 청소업무 적자에 대한 최소화 대책방안, 나름대로 소관 과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청소업무를 기계화를 시킨다든지... 타당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 주면 안 됩니까? 차를 산다든지 할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를 인상한다든지 나름대로 작업을 해서 최 단시일 내에, 곧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은 할 때 하더라도 2002년은 계획이 2002년이지 아직 삼사 년 남았는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꾸 팔공산 공염불 메아리로 그치지 말고 바로 이번 정기회 이전에 최위원님 요청했는 것과 청소업무 적자폭 최소화방안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김영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 창고, 중고가전제품 전시판매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고가전제품 같은 모든 이런 것을 분리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도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중고제품전시장은 지난번에 이 쪽에 할 때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중에 쓸만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 나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수리해서 진열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저가로 아니면 아주 무료로 줄 수 있으면 무료로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규모는 적습니다만 이런 전시장을 계획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하니까 못했지만 장소가 있다면 전시해 놓으면 요즘 중고품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현재 쓰고 있는 데는 공원부지로서 그 대로 쓰고 있습니까?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한 필지는 임대료를 줬는데 금년에 시에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 주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좀 더 쓰면 안 됩니까?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특히 시에서 공원계획수립에 의해서 작년부터 빨리 옮겨 달라고 이야기가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 사업이 진척될 모양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해도 내년 11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때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정부시책이 2002년까지 민간이양 계획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그것이 이삼 년 남았습니다. 이삼 년 남았는데 거기에 10억 가까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가면서 굳이 부지를 매입해 가면서 옮길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 자체는 공원부지로서 벌써 이삼 년 전부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이전을 못 해 왔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미관상이라든지 또, 그 장소 자체가 현재 주차를 하고 작업을 하는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되고, 또, 청소업무자체를 늦어도 2002년까지 민간에 전부 이양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전반적인 자체를 일시적으로 전부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 관계라든지 재활용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받기를 꺼릴 것이고, 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규격봉투에 대한 보관, 관리, 판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담당을 해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간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타구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1만2,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적어도 한 3만 여 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해서 사료화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두 개 업체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수거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무게로 따져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현재 아파트만 수거하고 있는 업체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감안한다고 하면 인근 주택에까지도 확대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반 주택지역에도 북구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특정한 동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차고지 문제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부닥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시는 시대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장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벌써 이삼 년 전부터 이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못 해 왔습니다만 이미 이번에 선택된 이 부지 자체는 자원재생공사와 바로 길 하나 사이에 인접해 있고, 또,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민원은 일체 없고 교통 면이나 위치적인 면으로 아주 편리하고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땅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추후에 전면적으로 모든 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댓가를 쳐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설령 민간업체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삼년 내에 전면 이양이 될지 아니면 부분 이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차고지만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 말씀도 그것이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상 빨리 옮겨야 되겠다.

시에서 독촉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부지사용이 850평인데,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599평으로 약 600평인데 협소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재활용 선별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옮겨가면 재활용 선별장이 필요 없고 하니까 그것은...

재활용이나 모든 재생이나 다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꼭 필요성이 있다는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민간이양이 되었을 경우에 이 소유 업무를 관리하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을 취득하면서 민간이양 되고 난 후에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만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민간이양이 되고 나서 그 업체에 이걸 매각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보다도 민간이양시 자기들이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든지 그 계획이 수립 안 된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이 갑니다만 당장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 업체에서도 우리 구 관내에 56만 구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수거를 하고 처리하려고 하면 이러한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민간 업체가 현재는 두 개입니다만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네 개 다섯 개가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업체가 이만한 수요의 차량을 관리하려고 하면 아무 데나 세워 놓아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하기도 편리할 것이고, 5개 업체면 5개 업체가 한 군데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지 자체는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업무의 적자 관계로 연간 60억 내지 7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t당 처리용역단가가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비용보다 삼사 십 % 정도 낮아졌습니다. 물론 여건이 달라졌겠지만 용역비가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가 재계약할 때는 그 업체에서 계약해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삼사 십 %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이 부지 자체가 자원재생공사 옆에 있어 가지고 여기처럼 선별을 안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바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면 현재 각 동 단위에 있는 기사님들이 매각을 합니까?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품목별로 플라스틱류와 공병은 일반인들이 수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플라스틱류와 PET병, 음료수병,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선별하지 않고 바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가 됩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계량을 해서 금액이 그때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공병도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도 바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가 됩니다. 고철은 지금과 같이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바로 수집해 가지고 바로 업체에다가 바로 넣으면 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대로... 여기 와서 선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에다가 입찰을...

그러면 종이류하고 고철이나 비철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수집을 해서 그 쪽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재생공사에 파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어차피 일정 장소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바로 수집해서 플라스틱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물상에다가 이 세 가지를 다 수집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다섯여섯 개 있는 업체를 거기서 입찰을 해서 그 업소에다가 바로 넣으면 그때그때 바로...

자기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자기들이 수거해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싣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차가 동에 보니까 1t차도 있고, 2.5t차도 있는데, 날짜별로 수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선별을 안 하게 되면 일자별로 플라스틱류, 병류, 그 다음에 의류와 고철, 종이류 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일자를 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하고,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하고 같이 수거를 했을 때 이것이 운행과정이 이중적인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 갔다가 이 쪽에 갔다가 하면 차량 운행에도 효율성이 없고 인력에도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 수거 부분과 자원재생공사에 가지 않는 부분을 분리수거가 되어 줘야만이 청소행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선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재활용 기사님들한테 판매를 맡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 상주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전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수집해서 바로 고물상에 팔고 그날 즉시 저희들 은행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우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집중을 해서 한지가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선별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입찰을 해서 그 고물상 한 업소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그렇게 최위원님 생각만큼 염려를 안 해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입찰하고 동에서 직접 기사님들이 판매를 했을 때하고, 여기 선별장에 모아서 입찰해서 판매했을 때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액적으로 약 20%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20% 신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된다면 재정적으로 20% 신장되었던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근로와 인력이 있어서 또, 땅이 있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선별을 하면 가격을 조금 더 받습니다. 선별하지 않으면 현 시가보다 조금 덜 받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을 했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수집해 가지고 여기 자체 내에서 입찰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20% 신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차마다 다니면서 팔았는 그 금액보다 여기 수집을 해서 입찰 판매한 금액이 20% 신장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제를 시행하니까 입찰제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것은 입찰을 하면 실제 시중단가는 60원인데 입찰을 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약 20원 내지 30원을 더 받았습니다. 거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입찰로 인해서 약 25%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량의 차이는 없습디까?

물량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진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과장님, 이 부지 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말썽이 많았었는데, 모두 땅도 안 팔려고 하고, 구해 놓으니까 데모하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에만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여기 공원에는 세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세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고 올해부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필지에 350만원으로 두 필지에 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금년에는 안 줬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줬습니다.

그것이 개인 땅이 아닙니까?

개인 땅을 시에서 공원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줬습니다.

그러면 땅 사 가지고 이사를 가면 적자도 얼마 안 나겠네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에 공공근로자 인력이 120명씩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만 우리 본예산으로 안 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만약에 저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선별과정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판매를 한다든지 바로 재생공사에 넣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자가 많이 메꾸어 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70억에서 30억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현재 아파트 단지에 수거해 가는 그 업체에 대한 것도 t당 단가가 30% 낮아 졌고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일시불입니까, 일이 년 분할해서 지불합니까?

이 가격은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내년도 내에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이상입니다.

늦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것이 청소차량 주차장인데 여기는 물류단지로 알고 있는데....

예. 물류단지입니다.

그런데 공단부지와는 가격이 엄청스럽게 차이가 나는데 공단부지를 사 가지고는 주차장 못합니까?

이것이 공단부지입니다.

3차...

3차인데, 내가 지적도를 봤습니다만 공단부지가 지금 49만 정도하고 물류단지는 120만원, 상가 부지는 180만원이고, 49만 짜리 사 가지고도 충분하지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싼 땅을 삽니까?

산업용지로서 생산용지에는 차고지가 못 들어갑니다.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싼 것을 사면 좋은데 일단 주된 용도가 차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산업단지에는 일체 못 들어가고 상업단지에도 안 되고 물류유통단지에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