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유태식 위원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언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안돼 있다고 생각돼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실과장님들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따라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책임자석에 있는 분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에서가 아닌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장을 넘기시다보면 쪽 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다만 기타란에 보면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발언 의견 진술요구는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가지고도 통보가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해서 길준무 위원님과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기타사항 여기를 보면 보고,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 의견 진술요구는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 통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그때 간담회 때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2월 8일에 명기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도 그 의견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즉,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답변이 잘 안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여기 아주 명문화 돼있는 걸 재차 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명문화 딱 돼있는데.

그래서 두 위원님께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방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여기 충분히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일정한 사안이 돌출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돌출될 걸 대비해서 8일날 비워놓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상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8일날 지금부터 비워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 계획서대로 진행하다가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권 위원님!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돼서 12월 8일은 군수님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화서 위원님께서 돌출되지도 않는 내용가지고 미리 날짜를 비워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돌출된 내용이 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그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감사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사전 간담회에서 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획이 있지 않아 조금전에 박명우 계장님을 불러서 왜 이 날은 사전 계획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위원회에서 상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계획안이 변경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아까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타 사유에 충분히 됐다고 인정을 하고 정태권 위원님께서 방금 그런 식으로 질의하신다고 보면 당초에 감사목록에 군수로부터 어떤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목록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목록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이 들어가야 하는데 목록 자체를 그때 간담회 때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하다보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확정이 갈 수 있는 답변이 아닐 때에는 군수를 출석요구해서 본회의장에서 감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목록 자체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안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타당한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목록 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때 판단할 때 감사를 하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어느 사안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비워놓자 이런 협의를 했었던 것이지 그날 꼭 발생하는 예측을 생각해서 만이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날밤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전 계획이 없다면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본회의 석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비워놓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다 보신 내용인데 기타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은 것은 여기 일정을 잡은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 사항을 넣을 수가 있겠느냐 물은 겁니다. 8일날은 저쪽에서 길준무 위원님이나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1주일간의 일정을 잡은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기타란에 기록된 그 사항가지고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은 겁니다.

이거 답변좀 하고요.

위원장님! 일정을 왜 정회까지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예.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오후에.

위원장님! 기타사항 란에 딱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여기다 군수를 감사대상자 명단에 올려놓는 것도 좋지만 여기 명문화가 딱 되있는데 기타란에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 의견 진술요구는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해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출석요구를 정도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문안 상으로 딱 띄는데 뭘 이걸 굳이 여기서 논의 꺼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그 뜻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하다 부족하면 여기 이 자리로 불러서 할 수 있다는 의장님을 경유해서 통보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 지금 저 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격상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요. 분명히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는 감사 진행중에 군수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에 달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예요.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군수님을 꼭 질의 답변을 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일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진행사항에 아무 필요치도 않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기들 소수 의견에 안 맞는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밀고 나가는, 하여튼 여러 사람들 위원들 의견도 존중을 해야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주사, 가가지고 방송실 연락해서 전부 방송하라고 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의 도중에 군수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가지고 서로 왈가 불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서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속성상 이 문제는 표결로 붙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좀 들으실랍니까?

그 문제라면 들어주세요. 표결에 관한 건이라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요 말아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다른 분의 의견을 받아야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를 1차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위원님에 재청합니다.

재청 나왔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표결도 좋고 원칙대로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계획안을 가지고 표결을 부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안이 있으면 다른 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줘야 되느냐 이 계획안을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표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게 원안입니다. 사실은 사무과에 위임을 해서 사무과에서 이걸 만든 원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문제점이 있으면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정태권 위원님이나 길준무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다른 안을 만들어서 그때 가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문 위원께서

그럼 정회를 안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좋습니다만 제 한 말씀만 더 하고 (장 내 소 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이 감사를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걸 굳이 반대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권리를 찾고 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채택하자고 하는데 그걸 수용해 주는 게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장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말씀만 드릴께요. 굳이 이것을 감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반대하시는 분들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경고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경우에는 전체 위원들의 의사에 가부를 물어가지고 내가 소수 의견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정당한 의견이라 생각할지라도 전체 위원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에 수용하는 그것이 의원의 자질이요 본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사 내세워 가지고 안되면 끝까지 그걸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으로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 이상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허병문 위원께서 표결 요청이 들어왔어요.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본 안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없이 종결토록 합니다. 여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은 확정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