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지난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금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질의 종결 후 충분한 연구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금년 2단계 지방구조조정 개편으로 99년9월6일 대구광역시 서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무과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서구 물품관리조례 [제30조]에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재무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에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맡뼈恙“?보고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10월8일에 있었던 제64회 임시회기를 앞두고 본 10월5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9월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9년9월6일부터 적용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중에 물품출납사고 보고시 금액을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여부를 적용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님께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망실시 구상권 행사여부를 집행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구상권 행사를 한다면 어떤 징계처분을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9월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에 적용한다는 것은 9월6일부터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9월6일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월6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9월6일자로 재무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로. 그래서 9월6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시에는 금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조금 우리가 10만원짜리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큰 것은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소하게 적은 것은 자기가 변상조치를 하면 되고 큰 것은 자기가 못 할 경우에는 망실보고를 해야 됩니다.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연하게 변상조치를 합니다. 망실할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망실해서 망실보고가 가면,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에 정수가격이 1,000만원같으면 거기 지휘책임을 물어가지고 담당자라든지 계장이나 과장이라든지 거기 직책에 해당되는 사람은 똑같이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리고 물론 징계처분도 아울러 따라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징계처분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지휘체계는 최종적으로 구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립니까?

예. 망실하였을 때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거든요. 액수 크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억짜리 청소장비 큰것 한개 잃어버리면 그게 책임소재를 따라가지고 최고책임자 국장까지도 부청장, 청장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구분을 정할 수 없다 그지요?

사실..... (속기중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99년9월6일날 우리가 재무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65회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4회 때나 이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올렸는데 64회때 올렸는데 그때 회기조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망실하였을 때 변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큰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말할 적에 그러면,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변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나 실무자가 변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컴퓨터를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총무과에 모든 그 책임은 과장한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실무계장도 있고 담장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1개했으면 지금 통상 보면, 과장 ⅓, 계장 ⅓, 담당자 ⅓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분배해 가지고...

예.

참고로 중구청에서 청소차를 4,500만원짜리 그것을 동인동 고수부지에 청소차를 임시로 그걸 해가지고 갖다 놨다가 그 차를 잃어버렸어요. 새차를 잃어버려서 백방으로 해서 못 찾아서 결국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니까 청소과장한테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⅓, 계장 ⅓, 담당자 ⅓ 이렇게 해서 물어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그것은 감사원까지 망실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렇게 처분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소위 구상권 행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차량 관계관 해가지고 본인 담당자한테 물리고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춘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97년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98년9월16일 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가 99년4월30일 개정되었으며, 이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항들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정리, 자구수정 등 현행 공유재산관리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는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유토지 위에 기부체납조건이 아니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축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산매각 가격을 조성원가로 매각토록 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과 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유재산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은 투자금액, 고용창출효과,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정도 및 원.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율 등의 다소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인 경우에,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이상 원화는 약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또는 전체 생산량을 100%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미만이거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에서 300명미만 또는 전체 생산량의 75%이상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75%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미만이거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에서 200명미만 또는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대부료 감면기준과 같이 투자금액, 고용창출효과, 전체 생산량 중 수출정도 및 원.부자재의 국내부품 조달비율 등의 다소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과 적용이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유형에 따른 구분없이 3내지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기간과 이자율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고, 둘째,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며, 세번째, 국가에 공공용으로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고, 네번째, 천재.지변 등 재해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20년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요율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외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대부요율을 1,000분의10으로 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건물 일부를 대부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토지면적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한 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토지면적으로 적용하여 과다면적 적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건물바닥면적과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대부자의 사용면적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 면적을 토지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료 납기는 농경지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 납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부료의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체료 납부대상은 지금까지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연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의 상호 교환시에 발생하는 교환 차액의 연체시에도 연체요율을 연 15% 적용토록 하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해제와 반환금 문제의 발생시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실경작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각면적을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1만㎡이하로 하고, 약 3,000평입니다. 폐천부지는 3,300㎡이하로 하되 그 재산을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경우와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현행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우리구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상위법령 및 준칙안에 의거 국가 전체적으로 법령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의결된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같은 날인 지난 10월5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원체 내용이 광범위하고 많아서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지나고 나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우선, 주요골자에 보면, 가번에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19조의2항]이죠? 이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적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조례안 [제23조1항]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같이 봐주세요. 31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도폐지된 관사를 매각시까지 종전 사용공무원이 계속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25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 제정 당시에는 요 문구가 삽입이 없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이렇게 새로 들어갔는데 우리 구내에 이런 해당되는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물론, 상위법이 1000분의25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0분의25가 적정선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투자할 때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외국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는 현재 외국인이 우리 서구에 투자하겠다라고 신청한 그런 업체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보충 질의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번째,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4월30일 개정되었는데, 6개월이상 지체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준칙 시달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이 99년5월 중순께 시달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준비과정이 늦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두번째, 구법 [제17조]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2항]이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가치없는 공유재산은 신청이 있을 시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18조3항] 영세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치가 없는 재산은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잔여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필지는 지금현재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1,139필지, 11만394.7㎡ 즉, 3만3,394평입니다. 다음은 [4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은 저희 구내에는 없습니다. [5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은 또한 없습니다. 우리 구에.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9조2항]에 있어 외국인 투자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1항4호]에 규정한 첫번째,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1항] 즉,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관사를 매각한 1000분의25로 한다고 하는데 당초 제정 당시 개정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해당되는 관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관내 외국인 투자유치할 시 대상 토지 즉, 공유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법인이 투자하겠다는 신청도 없고 또 그러한 땅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이 부분에 관사를 매각시까지 종전 사용공무원이 계속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25로 한다. 이 문구를 해당이 없는데 안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 공유재산 관리상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해당이 없다고 해서 빼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해당이 없으나 사실상 넣어놔도 형평은 맞춰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답변시에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 그랬고, 또 당초 제정시에는 안 넣었다가 개정안에 넣게 되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대구광역시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체가 엄청 내용이 우리 구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엄청 힘이 좀 들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시에 좀 연구를 해서하고 개정시에는 분량이 이렇게 안 많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선 같으면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새로 제정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방면에 걸친 자료수집과 충분한 연구 검토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자료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