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5일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승대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류기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우리구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먼저 주차장법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시 신고의무제가 통보제로 개정되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 단서와 [제11조]의 주차요금 단위 삭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민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 설치자가 주차장법에 의거 관리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설치자는 구청에 통보만 하도록 하였으므로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11조]의 주차요금 단위 삭제는 종전에는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등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주차장 사업자가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제4항]의 주차요금의 가산금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후 주차요금을 납부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을 4배에서 1배로 조정하려는 것은 시조례의 개정과 동일생활권에 있는 타구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및제4항]의 주차요금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신설은 주차장관리자와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로가 편리하도록 한가지 방법을 더 추가 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4항] 주차요금 반환에 대하여는 정기주차권을 구입하고도 장기출장, 차량수리,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의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岺括?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제3항]의 삭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도로 좌.우측 30ｍ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1 비고란 [제5호] [가목] 및 [라목] 주차요금의 할인시간 확대적용과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비고란 [제5호]의 [가목]중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30분 이상 주차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하여 2시간으로 연장하여 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이며 [라목]의 신설은 국세 및 지방세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의 우대방안으로 국세는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게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며 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고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제3조제1항]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이 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제3조]에 개정안에는 법[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자 이하 관리수탁자라고 한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수탁자의 개념규정을 구조례에는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개념 규정을 앞에서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8조제2항]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1항]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오타한 내용입니다.

[제8조2항]이 [1항]이란 말입니까?

예. 현행 [제5조] 주차거부금지에서 법 [제19조]의 [3항]을 저희들은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9조의3 제2항]으로 남겨 두는게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제22조]는

[제13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릴 때에 경정비업이라고 올렸습니다. 경정비업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경정비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제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2조] 과태료 처분규정은 전문위원님이 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나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구의 중복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삭제했는데 조례안을 올리면서 약간 법을 위배한 것 같습니다. 국세 문제도 있고 융자대상 문제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놓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삭제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맞다고 하셨는데 조례안 개정안을 올릴 때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통보제로 완화한다는 법개정이 있었습니까? 주차장의 설치 신고를 통보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래의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내용이 종래에는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신고서류에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관리규정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치, 주차요금, 주차시간 등이 전부다 행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보제로 바뀌면서 주차장의 위치와 설계도, 주차면수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수립만 하게 됩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건만 갖추면 우리 구청에 통보만 해주고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차요금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주차시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없고 어느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하겠다는 설계도와 주차면수 통보만 하면 됩니다.

구에서 통보를 받은 내용이 법하고 다르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이 영업을 할려면 바닥을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되는데 안한 상태에서 구에 통보만 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규정을 못 찾겠는데 통보를 한 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제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하는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일반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서 자율권은 가지지만 주차를 할려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신고가 통보제로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땅을 바닥 포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흙먼지가 있는 땅에서 주차장 설치를 해놓고 구로 통보를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포장이라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사용 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료주차장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야지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 신고하고 통보제로 바뀌었지요. 법이 바뀌면 뭐가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설치 신고를 받을 적에 자격요건이 잘못되면 반려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보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시멘트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업자가 하겠다고 우리구로 통보만 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 [제24조]에 보면 영업정지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관리자 또는 부설 주차장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인의 이용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차장 구조나 설치 기준 등이 법에 위반되었을 때 법에 의한 명분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그다음 [24조]에 보면 과징금 처분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설비 기준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장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시행규칙에서 설비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기준을 과장님 숙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셨는데 상세한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시정 지시를 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법 위반이 아니냐고 사후관리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데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감독으로 차후에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13조]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이라고 있습니다. [1항, 2항]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오일교환 경정비업 세차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에서 세차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외주차장 안에서 타이어, 밧데리 수리, 오일교환 경정비업 세차장 등이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유료주차장 안에서 세차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차장이 아니고 세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차가 아니지요. 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좀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초임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노외주차장에서 세차를 할 수 있습니까? 세차장은 수질환경보호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폐수배출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외주차장에서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통보제를 해서 노외주차장 안에 부대시설로 세차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외주차창 안에 부대시설로 세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큰일날 일 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13조] 세차장은 본위원이 알기로 노외주차장 안에 부대시설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수질환경보호법에서는 세차장 그러면 폐수배출방지 시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는것이 쉬운 일이고 이게 오히려 주된 시설이고 주차장이 부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수질환경법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법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별표1] [5항 라]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발부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만일 구청장이나 시장이 국세청장이 기 발급된 성실납세자증을 받은 사람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13조2항]에 오일교환 경정비업이 있는데 경정비업은 어느선까지의 한계를 두고 이야기 하는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연구를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통보제로 할 때 통보를 해도 여러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통보만 하고 재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손실을 가져옵니다. 구청에서 통보를 받을 때 통보를 받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든 신고든 통보든 조건에 갖추어서 통보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입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이나 전용도로 고가도로 앞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 구역은 차 한면이 할 수 있는 것이 폭이 2.3 길이 5ｍ 표시할 수 있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단지 허가나 확인 받아야 되는 것이 그전에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절차만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3조]에 의한 부대시설 기준은 [6조4항]에 의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 교환 세차장은 본래 목적이 노외주차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넣어 놓은것 입니다. 노외주차장에 세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시설 면적 20%안에 들어가야 되고 세차장에 대해서는 세차장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증 교부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서대구세무서에서 4명을 성실납부자로 교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정비업에 대해서는 경정비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시 인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보차도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안받고 있지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받는데도 있는데 거의 받지 않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갖추지 않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수리를 거부하라 수 있지 않느냐 사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것은 그 시설기준에 맞고 안 맞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를 통보한 경우에 그대로 수리하고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도계도로서 바꿔달라고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로 그렇게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3조2항] 입니다. 세차장이라는 부대시설에는 현행에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세차장을 부대시설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총 시설 면적이 20%라는 것은 조례 [13조2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항]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2항]에 보면 시행규칙 [6조5항]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차장, 정비학원, 자동차, 운수사업등 차고지 이것을 총 시설면적에 20%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역교통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3조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1항]에는 전체 면적의 20%라는 말이 없어요. 확실히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 지금 [1항]을 개정할려고 하는데 [1항]을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13조1항]을 개정 할려고 하는것 맞지요. 과장님 답변은 [2항]을 설명하셨습니다.

[13조2항]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총시설 20%라는 말은 [13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3조1항]을 개정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일반노외주차장을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까? 국공유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바보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조1항]은 [1항]대로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2항]대로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잘못 설명 한게 아니고 [1항]은 [1항] 대로 있고 [2항]은 [2항]대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휴게소, 노외주차장 편의시설 그 외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2항]은 따로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세차장이 없는데 왜 개정 조례안에는 세차장을 넣는 것입니까?

노외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차장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세차장까지 있으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 안에 세차장을 할 수 있되 세차장 관련 수질환경보호법이라던지 관련법에 허가 받는 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세차장 같은 경우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3조1항]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인데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왜 부대시설이 됩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노외주차장 안에 세차장 할려면 수질환경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폐수배출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대시설 입니까?

박위원님 세차장이 아니고 세차인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대규모 세차장이 아니고 주유소에 있는 간이 세차하는 시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허가는 받아야 되지만 세차장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냐 하면 지금까지 없던 내용을 왜 유료주차장 안에 부대시설로 본 위원이 아까부터 생각하는 것은 관련법과 연기되어 세차장이 부대시설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통보제로 해서 끝내도 가능한지 제가 의심을 해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노외주차장 안에 세차장을 별도로 허가를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것을 부대시설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부대시설인지 주시설인지는 노외주차장 사업자가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주차장을 주업으로 하고 세차장을 부대시설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에 이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규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기위원이 질의하신 경정비업은 삭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정비업은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정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 부분정비, 원동기, 정비업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경정비업이란 용어가 없기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대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오일교환 경정비 세차장 되어있는 경정비업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에는 올렸는데 교통과에서 검토가 미비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정비업을 삭제할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경정비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부분정비 사업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오일교환 경정비업을 빼고 부분정비업은 가능합니다.

노외주차장 사업자가 노외주차장을 주로 하고 부분정비업을 등록을 신청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정비업이란 용어가 없으니까 빼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부분정비업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분정비업은 가능합니다.

부분정비업에 대한 조건을 맞추면 노외주차장에도 부분정비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정비업이란 말을 빼고 여기에다 부분정비업, 세차 등 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 시설 면적 20% 안에 부분정비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정비업이란 말을 빼고 부분정비업이라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 그렇게 개정안을 의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대답 못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성실납세자증을 받은 사람이 4명이라고요.

서대구세무서에서 발급한 것이 4명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나 구청장이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한 것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발급할 수는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조건하고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서구에만 따로 정하면 약간 문제가 있고 시하고 타구하고 전부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시장, 구청장이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할 수 있는 관계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과로 국세청에서 날라 온 공문이 있습니다. 국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우대를 해 달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일단 법에 없기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경우에 위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 법률에 없으면 저희 구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납세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청 세무과에서 곧 조례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서구자체에서만 만들기는 대구시 전체 입장에서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시조례 개정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시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