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택위원님 본 위원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일단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유보했지요? (

- 전체간담회에서.) 그래서 본회의장때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입니다. 임시회때 통과를 시키자 하는 협조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기곤위원이 번안에 대한 동의자로 된 것은 우리 의회 대표로 오늘 이 내용을 번안동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 생각하면 황봉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번안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수정이 되고 고쳐질거다, 고쳐져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의절차상 우리 전번 회의때 상임위원회에 통고가 된 안이 본회의장데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모양새도 그렇고 회의절차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번안동의를 내주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하에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황봉택위원님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세요.

의회나 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의결한 사항이 다소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번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어떤 경우도 다 번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결사항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행하는데 그러니까 효력발생이나 다소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때는 번안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한 분의 동의와 한 분의 찬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의제가 선택이 되어서 지금처럼 다루게 되는데 전체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번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래 말씀 되어가지고 이 번안이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21일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포상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조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았는데 규칙으로 위원회를 정하도록 했거든요.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보면 심의회나 위원회는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위원회는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재량이 제한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의 재량이 없어집니다. 규칙은 시장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겨놔 버리게 되면 시에서 시장님 어떤 재량으로 임의로 정할 수가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뜻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간담회에서 이 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지 말고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전체간담회에서 논의돼서 이게 유보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번안해가지고 이것은 조례로 위원회을 이 속에 넣어버려라 위원회를 그래 논의된 걸로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낭독해 드릴까요? 우리 포항시의회회의규칙 28조에 보면 번안사항인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언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그 다음에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동이로 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데 김기곤위원님이나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중에서 발의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그러니 한 분만 동의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의 동의로. 그러니까 회의규칙으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조례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전체간담회에서 위원님들 뜻이 그래가지고 전체 의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