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8월24일과 11월3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각각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가 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방법 등 감사에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조례를 9월30일날 의결해 주셔서 10월11일자로 2차 구조조정을 원활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총 정원은 1,357명으로서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화 및 신규채용 지침이 지난 10월11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8명이 증원되고 11월중에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12월까지는 임용절차를 마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기구정원규정의 대통령령이 9월9일자로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연차별로 정원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확정을 미리 조례상에 해 놓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69명에서 1,277명으로 8명을 증 조정하고 연차별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6월30일로 조정하는 것이 됩니다. 참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8명을 순수 증원하는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서 우리 시 공무원 총수를 1,269명입니다마는 이것을 1,277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있는 1,250명을 1,258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1,269명은 아까 말씀드린 1,357명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43명, 후년도에 45명으로 해서 88명을 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뺀 숫자가 1,269명이 됩니다. 그리고 1,250명에서 8명 늘은 것은 순수 증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92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1의 제1호, 제1호라고 하는 것은 조례상에 1호는 집행기관, 4호는 의회사무국이 따로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1호는 집행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기관의 정원란 중에 1,338명을 1,346명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 1,338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안시 현재 총 정원 1,357명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을 빼면 1,338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표1의 제1호 정원란 중에서 1,295명 중에서 역시 이것도 8명이 순 증된 1,303명으로 합니다. 같은 조례 제4조 중 7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부칙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맨 끝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시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표가 나옵니다. 여기도 고쳐드려야 됩니다마는 설명이 원래 조례 절차상 그냥 드리게 되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3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346명으로 고치는 게 됩니다. 1,338명하고 19명을 더하면 현재의 정원인 1,357명이 되는 것입니다. 표 2번에도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도 1번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1,29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8명이 늘어서 1,30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단에 보시면 그 동안은 7월31일을 전후했는데 내년부터는 6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7월31일을 6월30일로 고치는 사항이 됩니다. 유인물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참고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에 있어서는 그 동안 미배치되어 있는 읍·면이 6군데가 있습니다. 북면, 수신면, 동면, 중앙동, 봉명동, 쌍용1동, 이 6개 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대상자수가 많은 순으로 보아서 다시 말씀드려서 300세대 이상되는 곳은 기준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두는 것으로 해서 성환읍하고 성정2동, 쌍용2동에는 사회복지사를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저희가 세워 놓고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정부차원에서 별정직 사회복지사를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사기를 앙양하고 사회복지사 8명을 증원하여 일부 면·동지역에 없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고생하시는데 뭐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91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징수유예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해서 91억7,0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거소불명하고 무재산,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부과되어서 안 받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좀 해주세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5%를 가산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10만원 이상은 1.2%의 가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5년간 60회를 부과하다보니까 한번 체납자가 생기면 눈덩이처럼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무재산 또 거소불명자는 저희가 세법상 그것을 부과를 시키지 않게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저히 무재산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전국까지 전부 조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납액이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한번 공매까지 해 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고 공매지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결손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거의가 자동차 쪽입니까?

자동차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다 파산해서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그러면 98년도에는 이러면 97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7년도 대비표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거소불명의 무재산이 한 26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하는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예산상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자꾸 누계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전체 예산에도 어떠한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희가 1년에 세입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조사계를 통해서 법인에 대해서 특별조사해서 징수를 해서 충당하고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세무조사계가 먼저는 2명이었는데 4명을 확보해서 우리가 법인이 관내에 약 1,800개소가 있는데 1년에 약 100개인데 금년에 약 15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약 40억 내지 50억을 지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것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조금 부족한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측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잡지 못하는 세액을 전부 저희가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이러한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일단은 부과를 안한다고 하면 전체 액수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바란스를 맞추어서 확실히 조사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세입은 얼마다, 세출은 얼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예산에도 많은 차질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본위원이 97년도에도 그렇고 98년도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요, 세입부분에서 고질체납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 고질체납자를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고질체납자는 유형별로 명부를 전부 관리해서 저희가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체적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읍·면·동 분담을 주어서 계속 독려반들을 통해서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회피를 하고 해서 제가 와보니까 생각하는 문제점은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내에 내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은행에 신용정보등록이라고 해서 은행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허제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313건을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게 되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또 다른 업종을 한다고 할 때는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관 면허업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내지 않으려고 하는 고질 체납자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고질체납자들 명단을 98년도 감사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돈이 있는데도 사회적인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질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갖지 않으면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세금 일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징수유예나 거소불명, 무재산보다도 고질체납액이 제일 높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두가.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일소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세입세출결산 때는 고질체납자가 일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여기 기타에 있어서 39억1,800만원의 거대한 금액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목이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인지….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해서 같은 자료가 올라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계수와 여기 올라온 계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21쪽에 지방세부분이 미수납액이 90억3,382만3,370원 나오는데, 이 쪽에 나온 것은 91억7,40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나는 원인을 한번 규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좀전에 현석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39억이라고 하는 돈이 기타 사유로 미수납액인데 이것이 세목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항상 세무업무는 공무원 사회에서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세수가 확립이 안되어서는 지방자치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 번 기회가 있으면 말이죠, 우리 지방세 수납을 위한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발표를 하셔서 과연 이 10% 정도나 되는 체납액을 5%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계수 차이는 제가 자세히 이후에 다시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잘 모르겠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미수납 기타 사유가 많다 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꾸 회피도 하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내지 않아서 하는 사항이고, 또 혹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반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5개 반으로 합니다마는 인원이 연말이라서 어려워서 4개 반으로 해서 계속 연말까지 체납액 독려를 해서 50%로 절감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체납수납 대책강구에 대해서도 병행을 하지만 저희가 고질적인 것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자동차세는 명부상 대장상 있는 것을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경매가 아닌 공매를 한번 해서 전부 과감하게 털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세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별도로 있지만 항시 연말까지는 4개반이 강력하게 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타과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 또 건설행정과, 지적과, 교통과, 이런 등등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 합해서 이번에 20명이 월요일부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연말까지 목표는 50% 절감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행자부 감사를 받고 보니까 과연 세제징수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락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한 누락보다도 한번 부과를 시켰으면 전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개요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8페이지 결산검사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과제 중의 하나는 세원을 발굴 내지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건실한 재정력을 갖추는 것으로써 천안시는 다른 시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력도 건실한 편이라고 총평을 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천안시 예산·결산 검사결과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심하다. 세계잉여금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자체세입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보면 다른 시에 비하여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의 감소, 부동산시장의 냉각에 따른 재산과세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세 부분은 현재 조세체계상 국세보다 지방세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국세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천안시는 전년 대비 6.4%가 증되었다. 세입확충은 세원의 발굴, 징수노력으리 증대,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에 의하여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과세권을 고려할 때 사용료 수수료같은 세외수입부분에 세입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고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율의 상향조정등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공공부분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생산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환경관리예산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의 환경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더 적절한 배려가 요망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계속비 이월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건이 전혀 지출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장비계속사업이라도 연차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야 한다. 하수도특별회계인 경우 천안천 내지 차집관거 보수를 위해 작업 중에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무료보수를 실시해서 상당한 예산액을 절감했다. 도시교통사업의 경우 과태료징수결정액이 65%나 증가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 같다. 특별회계 부문의 재원조달, 사업운영 채무부담 등에 관한 총체적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을 총평에서 거론해 주셨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회개발비의 확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8회계연도 사회개발비 비중은 전국 시평균 40.2%, 충남 시평균 50.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점진적으로 사회개발 부문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부정확입니다. 9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도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또 사정의 변경내용이 큰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와 지출결정액의 타당성 여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연례적 반복적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출결정액의 선정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노력입니다. 세외수입의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료나 수수료의 과세현상, 이월금의 과다현상,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소홀히 하기 쉬우나 세법의 개정없이도 그 증대가 가능하므로 조세수입의 의존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의 발굴과 정확한 부과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36페이지 네 번째 자체사업집행의 감소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약 222억원이 순증가하였으나 경상비 지출을 줄이고 국고 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을 많이 수행하여 세출예산에 효율성을 제고시킨 한 해로 사료되나 시 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87억원 정도 감소 집행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이 소외된 감이 있다. 앞으로는 자체사업에 더 많은 배려를 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38페이지 높은 불용율 발생 항목에 관한 관리입니다. 금액적으로나 비율적으로나 97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불용율이 발생되고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과거 수개년 동안의 불용율을 분석하여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불용율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세출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해 예산항목에서 삭감하는 등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기계속공사 집행 실적의 저조입니다. 98회계연도 말 현재 장기계속사업 예산 전액 대비 집행율을 보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매년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실현가능하게 수정 또는 변경하고 예측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특정사업년도에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42페이지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세출의 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하여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불가피하게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부담이 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시이월의 과다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2건, 특별회계에서 10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실현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졌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방채제도는 세대간 재원분담의 형평성을 위해 각국에서 그리고 국내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력이 높고 채무비율이 높지 않은 천안시에서는 지방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의 전년대비 집행율과 수납율의 부진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상세입액을 예산편성담당자에게 적시에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며 미매각 상가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운용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수입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심하다.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48페이지 이월예산의 관리문제입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시 사업계획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재원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 모든 사업의 발주와 사업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예산승인과 동시에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연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타임스케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49페이지는 수범사례입니다. 지방세 징수 측면에서 98회계연도 실업증가, 임금삭감, 조업단축 등으로 지방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97년도 대비 6.4%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52페이지 채무관리 측면에서는 98년 말 채무액이 부채비율이 10.6%로서 충남 시평균 10.6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천안의 재정력이나 산업발달의 정도로 보아 향후 안정적인 차입선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보다 낮은 이자의 차입만 이루어진다면 채무부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4페이지 예산절감 노력입니다. 98년도 회계연도에는 인건비등에서 32억1,400만원을 절감시켰는 바 이는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나 앞으로 예산배정의 삭감 내지 동결을 통한 강제적 절감보다는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절감노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을 지난 8월21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보완 처리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예비비 승인신청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이월에 대해서 종목도 많고 액면도 많은데 문제점에도 연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적에 9월이나 10월경에 보조 내지는 교부결정되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익년도까지 이월해서 쓰기 위해서 이월하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보조금사업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확률이 없는데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연도 내에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마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집행이 된 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에 13페이지 이월사유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변경이 된다든지, 보조결정지원이 늦는다든지, 그러한 사례로 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에서 매년 큰 공사를 하고 있지만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금액 이하는 너무 많은 사업성, 여기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조급하게 선심성으로 공사를 하는 게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1회, 2회추경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자꾸 키워놓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회추경이 발생될 소지가 제일 많은 것이 이월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받으면서도 지적받은 사항과 마찬가지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당초예산편성했을 적에 전액 다 정리가 되어서 1월달부터 집행이 되었으면 더욱 좋은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2월28일 연도폐쇄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다보면 작년에도 1회추경을 5월16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하겠지만 현재 일반회계 52건에 195억, 특별회계 10건에 141억이면 300억이 넘는데 300억이라는 재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어떠한 종목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오는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자꾸 끌어다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누적되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공사를 그것만 마무리하고 다시 신규사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명시이월 52건 중에서 자체사업은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많은 것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서대로 기부채납해가지고 현재 갚아야 될 돈이 얼마지요?

저희가 28억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로 종목별로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현재 공사를 시작해서 얼마 지원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보시면 안될까요? 더 정확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결산검사총평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세계잉여금이 약 21% 정도, 97년에 27.5%, 98년에 23.8%로 97년도보다는 예산운영이 그래도 잘 된 것 같지만 비율로 보면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부서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정과나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회계과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세계잉여금이 20%를 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뒤에 문제점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듯이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적정선을 기하는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99년 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부채나 이런 부분, 채무를,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채무액을 조기상환하므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예비비지출 34쪽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불요불급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들,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도 일부 지출된 것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자세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측가능한 것들을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충분히 해서 예비비 지출, 즉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은 예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국·도비가 내시적으로 문제인데 가능한 한 이런 것도 지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액이 시청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채무액은 97년도보다 98년도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69억2,800만원입니다.

결산이 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항간에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을 해 주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 역시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의 본래 목적인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건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경상경비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사업은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월3일 지출된 7억4,000만원은 주식회사 서신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공탁금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통신전산장비 시설비로 해서 임차료, 시설비, 이렇게 죽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월12일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예산이 있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가 이사를 하니까 산림과 예산에다 집어넣고 혹은 통신관리에다가 넣다보니까 통신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영개발사업소가 이전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월14일 통신설비개·보수로 해서 1,3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네 번째, 고 이만구의원님 영결식할 때 646만8,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직산농공단지 예치금반환청구 공탁금으로 5,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다섯 건밖에 안 되는데 세목과 세항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16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한 사항, 구조조정이나 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한 곳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이번과 같이 똑같은 임차료가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지출되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무액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채무액이 98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본위원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9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유와 내용 검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둘째, 공공부분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성 제고에 대하여 네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문하겠사오니 원위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비비지출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해도 될 만한, 예를 들어 국토자원보존개발해서 무선철탑설치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을 많이 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몇 백만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지출을 하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되겠느냐,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예비비지출이 긴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의장단에 대략 얘기하고서 예비비지출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선철탑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까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9월1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정비할 때 산림과에 무전실이 본청 옥상에 있었는데 그것을 경영개발사업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선철탑을 구 경영개발사업소 신부청사, 그 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같이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될 문제를 너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비비지출 하는데 불용액처리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 어디 있어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장단에게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하고서 예비비지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충청남도청에서 체육지원을 보다가 지난 11월4일자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전출한 권오복담당관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와 체육에 애착과 격려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저희는 사실 기본경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4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안올림픽 스포츠센타 건립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올림픽 스포츠센타 건축면적은 2,22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의 주요시설로는 수영장이 50m에 8레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쿼시시설이 4면이 되고, 에어로빅시설과 사우나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2001년 82회 전국체전시에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므로 공사기간이 99년11월에 착공하여서 2001년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민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추경에 상정한 시설비 9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11월중에 지원협약서를 체결한 후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2001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적경비를 제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스포츠센타에 연계되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한 내용물이 이거가지고는 잘 모를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질문보다도 위원장님한테 진행발언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갖다가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개요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안되겠어요?

서면으로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추경예산심의를 하는데 오늘 끝난 다음에 서면답변 받으면 돼나요?

지금 준비는 되었습니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 소관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양호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깎인 것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장님 한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깎은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시설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급량비, 교통비, 기타 제복비 등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 당초예산에 국비가 빠졌습니다마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경로식당운영비가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국비가 예산에 빠졌다가 추가로 이번에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제2단계 저소득층주민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8,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빠졌다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자활지원센타지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전액 국비로서 당초예산에서 빠졌다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센타건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그 미진한 사항은 다음에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3건의 예산안은 11월1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안은 11월17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