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8월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1월5일 99회계연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비가 35억9,900만원, 도비가 4억2,500만원, 시비가 16억1,800만원으로서 56억4,300만원으로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제일 상단에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철도변 환경정화사업등으로 해서 2억1,562만2,000원이 순 국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간식, 교통비를 포함해서 18억8,213만7,000원, 그 중에서 도비가 420만원, 국비가 18억7,793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비입니다. 이건 833만원, 순 국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에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가에 대한 지원조항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지원은 ㏊당 4만9,940원입니다. 저희 시의 피해면적은 1,630㏊고 농가수는 1,814호입니다. 지원비는 농약대 전체가 5,862만2,000원으로서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며 이 중에 국비가 60%, 4,885만2,000원, 도비가 977만원, 시비가 2,279만6,000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저희 시 읍·면·동 전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지에 대한 대파대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종자대와 비료대로서, ㏊당 일반작물은 142만1,490원이고 인삼은 묘삼을 기준으로 해서 1,0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4.77㏊이고 농가수는 12호가 됩니다. 총 대파대는 3,589만원의 70%인 2,512만3,000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 중에 국비가 50%인 1,794만4,000원, 도비가 6%인 215만3,000원, 시비가 14%인 502만6,000원이고 자부담은 30%인 1,076만8,000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성환, 성거, 수신 등 전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비는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 피해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구비는 ㎡당 비닐하우스는 7,660원입니다. 단지 표준규격으로 복구할 때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은 1,900원입니다. 시설면적은 비닐하우스가 5.7㏊, 인삼재배시설이 2.9㏊이고 농가수는 총 71호로서, 이 중에 비닐하우스가 62호, 인삼재배시설이 9호가 됩니다. 총 복구비는 5억125만1,000원입니다만 이 중에 20%인 1억25만1,000원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며 그 중에 국비는 15%인 7,518만8,000원, 시비는 5%인 2,563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과 융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직산, 입장, 풍세,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부성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농림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림실적 가산금사업은 98년도 농림사업 시·군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 국비가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2%, 시비 18%, 자담 40%의 비율로 총 사업비가 1억1,942만9,000원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변 직판장 설치와 하우스 내 무인방제기 설치 2개사업입니다. 도로변 직판장사업은 총 15개소로서, 개소당 사업비는 18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42%인 1,890만원, 시비가 18%인 810만원, 나머지는 40% 1,8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방제기 설치는 총 2㏊로서 평당 단가는 1만2,000원이며 총 사업비는 7,442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42%인 3,110만원이고 시비는 18%인 1,332만9,000원입니다. 자기부담은 40%인 3,000만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비가 가내시만 되고 국비가 교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무인방제기 시설한 사업은 2.5㏊에 18호를 9,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 한 읍·면은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 불당동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천안원예 배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경쟁력 제고가, 고품질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정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시에 사업비 8억으로 저장시설 500평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선과장이나 지게차, 선과기, 이러한 일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자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앙에 특별지원 교부금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2억, 시비 2억, 특별교부세 3억, 배원예농협 자부담 3억원을 들여서 배 저장고 500평, 선과장 100평, 선과기와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도로변 직판장 설치 15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략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선 지정은 한 곳이 없구요, 가시지역, 국도나 산업도로 가시지역 내에 위치한 기 되어 있는 원두막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아주 불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간을 확보한 데, 이런 데를 우선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변 정화사업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목천 톨게이트에서 천안오는 구간에도 보면 직판장이 무분별하게 굉장히 남발이 되어 있거든요. 병천간 도로에도 보면. 그래서 이왕 하신다면 국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몇 개만이라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광 축산과 축산담당 김동광입니다. 저희 축산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재해보상금, 지난 8월 3일에서 5일까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축산농가가 한 14농가가 일부 축사가 파손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4농가에 대해서 복구지원사업비를 중앙에 요청해서 비율을 보면 국고가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이 20%, 이것에 대해서 국고가 405만원, 시비가 135만원, 그래서 5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한 7억7,530만원으로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21농가에 한 3억3,8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온 게 2억6,649만5,000원이 왔습니다. 나머지 7,200만원 정도는 추후에 다시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현재 2억6,649만5,000원을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상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지금 2억6,649만5,000원은 몇 농가에 해당됩니까?

김동광 현재 저희가 21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중앙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럼 21농가한테 약 2억6,000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동광 예. 현재는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호우·태풍 피해농가 복구지원사업에 14가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복구를 했습니까?

김동광 저희가 호우피해 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4농가가 신청을 해서, 농가들이 대개 보면 지붕, 이런 게 파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로서 융자가 국고로 15%, 지방비 5%, 그래서 보조가 20%, 또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복구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농가 전체의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4가구의 지역분포는 어떻게 돼요?

김동광 보면 성환이 주로 많이 있고, 성환에 3농가, 풍세가 한 4농가, 병천, 수신, 그래서 1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김동광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총 사업비 대비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광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저희가 농가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받은 게 57농가에 7억7,53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다시 국고를 확보한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지금 2억6,000 선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자비, 융자….

김동광 그것은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 산림과 공원담당 박찬진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여름에 호우피해시에 표고재배시설에 대한 피해상황이 있었습니다. 광덕면 무학리에 1가구 500㎡에 표고재배사가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사업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15%, 시비 5%, 융자 60%, 자담 70%, 이번 추경에 국비 15%와 시비 5%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지방교부세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역사 서부지역 진입로개설 사업비로 6억을 중앙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으로서 59페이지에, 저희 천안역사는 전체 물량이 저희 역에서부터 봉정로까지 연결되는 연장 210m, 폭이 35m폭으로 신설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6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는 도저히 어려운 사업이고 중앙이라든가 도에 건의를 한 결과 금년에 교부세 6억을 배정받아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나머지는 보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초 집중호우시 발생한 주택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입니다. 우리 시의 피해는 전파 2동, 반파 11동입니다. 지원금액은 전파 810만원, 반파 405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 3,0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140가구의 지원금액은 동당 100만원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에 서있는 예산은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자 선정은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일정규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연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취지는 실업난 해소하고 노후주택 환경개선책으로 이번에 특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여기의 내역은 동당 100만원을 주되 노무비가 60%, 자재비가 40%로 기록으로 내용이 전부 첨부되어야 지원됩니다.

그럼 현재 선정은 안된 거죠?

선정이 되어서 지금 47%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집행됩니까?

내시가 되었으니까요.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그 사람의 생활능력이 참고되어서 한 건지….

생활의 척도는 견제되는 사항은 지침은 없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얘기하고 있구요, 실업난 해소책으로 정부에서 부양책으로….

100만원으로 되요?

적죠. 엄청나게 적죠. 그러나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 같습니다. 저희도 예기치 않게 시책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있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조사는 여름철에, 날짜는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어느 정도 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집중화된 겁니까?

해당자가 읍·면별로 신청되어서 배정이 되고 있죠. 거기에 또 자격이 맞아야 되니까 신청하더라도 말하지면 연도나 주택의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어떤 지역으로 고루 분배하는 안배적인 보조사업은 아니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정종대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과장이 교육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 그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99년10월10일 하수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기본수당과 경상비, 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관리에 경지정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동면 구도리에 23㏊, 성남 봉항리에 27㏊해서 총 50㏊의 사업면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억2,982만5,000원 전액 국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존예산 200만원과 이번 추경에 전액 도비 100만원을 전액 예산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은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112필지에 8만9,094㎡에 대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이충재위원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충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충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곤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곤위원님의 동료위원이지만 간단한 얘기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뽑아서 불용액처리된 부분, 예비비로 예산삭감부분, 이 부분이 항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중점적으로 제가 본 것은 공유재산 관리, 이런 것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임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를 노력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서 29페이지를 보면 계속비 이월로 특별회계의 경우 전혀 지출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시켜 금액이 10억4,000만원의 중·장기 계속사업이라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에서 우리 세금낸 부분이 다른 지방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을 더 주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쌍용동 시영2차아파트 지하상가, 이 부분이 사실 충분히 임대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도 노력이 부족해서 사실 이것이 10여년간 방치되어서 재정에 손실을 준 점도 있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서 또 환경관리에 시에서 공사한 부분을 공사한 업체로부터 해서 시 재정부분에 손실을 막아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치보다는 어떠한 관리를 해서 재정력을 높이는데 있고, 특히 기금문제도 천안시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채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후세대에게 가치를 물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도 천안시로서는 많지 않고, 다만 환경예산쪽에서 천안시가 약간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적지 않나, 물론 노력은 계속 해서 점진적으로 환경예산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타도에 비하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위원장이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날 했나본데요. 거기에서 거른 거니까 일단 미비점같은 거는 행정감사때 다루기로 하고 원안통과시키죠.

회계과장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11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16건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으로 보면 5건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장·관·항·세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9월3일날 7억4,000만원이 배상금이 지급된 게 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서신의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공탁금이 7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에서 쪽 나온 것은 고 이만구의원님의 영결식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11월5일날 646만8,000원이 나갔구요. 그 밑에 일반행정비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98년 9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정비하는 경비가 세세항과 세항 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서 운송차량 임차, 그 밑에 사무실 이전 차량 임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세항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통신이설 개・보수에 1,300만원이 나간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통신설비를 개・보수할 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산농공단지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 공탁금으로 1건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16건이기 때문에, 특히 경상비가 많이 나갔다고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다섯가지 사업을 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1개 회계관리면 회계관리, 혹은 예산이면 예산운영관리에서 한곳에서 집행을 했으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을텐데 각 항목별로, 세항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는 지출 결정할 때 정확하게 자금판단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