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두 번째로 제2항에 있어서는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은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방문을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건이 제3항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짜인 11월 9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권두현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자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과 그리고 많은 충고 조언이 있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92년 12월 7일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연평균 20% 이상의 공개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등 투명한 도정의 공개로 도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 제정한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와 법령과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쪽과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본 제도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증진과 행정관서는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설명하고 질의는 우리가 한 건씩.......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에 근무하고 있는 3개 시ㆍ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서로 상이하여 직원 상호간의 결속력과 상대적으로 장려수당이.......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제2항을 제안설명하시는 거죠?

네.

제2항은 아직 상정되지를 않았잖아요. 1항만 상정했기 때문에 상정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상정을 제1항만 했기 때문에 제2항의 제안설명은 제2항이 상정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은 피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7일자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를 법률과 비교해 보면 조례 제6조의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7조에서는 감사, 검사, 시험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청구방법에 있어서는 교부제한 관련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기관 제3자의 의견청취명문규정이 없는 이의신청 등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사항은 조례에 없는 규정이 상세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등 '96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현행 조례의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권두현 국장이 어제 발령받아서 오늘 처음왔기 때문에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행정정보가 조례와 법률상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상이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구인이 행정정보를 공개요구하면 청구한 문서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개를 모두 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에서는 교부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규정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구인이 공개요청을 하면 조례상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부를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는 15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용건이 급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는 민원인이 정보를 공개요구한 것에 대하여 비공개 통보하였을 때 공개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조례상의 위원은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가 폐기될 경우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지금 먼저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개대상 정보 중 조례와 법령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법률상에 비공개대상은 여덟 가지 경우로 분류되고 있고 조례는 일곱 가지로 분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의 차이점은 저희 조례는 관련규정이 포괄적인 반면에 법률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더 오히려 조례보다 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를 보면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나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법률에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의 차이점은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청구인이 청구하는 교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례에는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교부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법에는 제8조제2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된 사본 또는 복사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에 설계도면 사본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도민들에게 복사는 못해드려도 보여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례와 법령의 공개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상에는 7일로 되어 있고 법률상은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처리기간이 길지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기관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유의해서 지연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기간이 길다고 해서 늦게 처리해 주고 그러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조례와 법률상의 7일과 15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신속히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이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 셋, 그 다음에 외부인사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사실 현재 민간인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95년도이후에 이의신청이 딱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폐지하면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법률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에는 민간인의 위촉이 가능했는데 법률상에는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든지 그런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법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금 신상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도의원 사무실에 가니까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꿨냐" 그러니까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도지사가 집행부 간부들을 임명하고 전보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앞으로 감사일정도 잡혀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기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별도로 밝힐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권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에서의 준비자세나 연구자세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고 폐지할 때도 나름대로 폐지의 합리성이나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는 상위법률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 조례는 폐지해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꼭 폐지해야만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말해서 행정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조례가 '92년도에 제정이 되고 '98년도에 또 개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97년도 그 근방에서 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조례가 개정, 아마 저희들 5대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개정됐는데 이때 개정된 조항이 몇 조입니까? 어느 겁니까? '98년도 3월 30일자로 제2800호로 또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겁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뜯어고치고 부수고 그런 짓을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98년 3월 30일자 개정한 것은 심사위원을 변경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그러면 몇 조입니까? 지금 조례에 심사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하고 구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12조 말입니까? 제12조 도의원 두 명 넣는 것 이겁니까?

위원님들 제12조제2항제1호에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님 두 분 그 사항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이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규칙이나 시행령도 없는데 모법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뜯어고친다는 것은 도의원들한테아부할 일이 있어서 개정한 겁니까?

그거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김학용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됐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도의원 두 분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의원발의가 되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서너달 질질하다가 얘기가 안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제가 해 보겠노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 하나가 이거죠. 개정된 게.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규칙을 쭉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정보 공개에 대한 비용부담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경기도제증명수수료규칙에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근거는 없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률에 어떤 사각지대 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받지만 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제증명규칙에 의한다고 근거를 만들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에 일찍 들어와서 한 5분 딱 보니까 이렇게 통밥이 바로 나오는데 국장님 조례까지 들고 올라오면서 그 정도도 연구 안 하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비용부담 근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근거가 시행령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조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했죠. 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제증명수수료규칙을 다시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도 제증명수수료조례로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률에 보니까 별표에 의한다고 해 가지고 별표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지금 제증명수수료규칙에 정보공개에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492쪽에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서 열람 복사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법률이 구체적이고 조례가 상당히 포괄적이니까 폐지해도 무방하다라는 데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의 용어라든지 이 대상이 중앙정부부처 국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같은 경우에는 도정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폐지하는 일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조례를 어느 정도, 물론 근본적으로 상시되는 부분 중복되고 오려도 되는 부분은 없어도 되지만 더욱더 디테일한 것은 존치하는 것도 오히려 도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조문별로 축조해서 비교표를 쭉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비교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규칙은 전부 다 국정이에요. 국정 부분이에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어떤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고 지금 만들어 있는 조례는 상당히 도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 대해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존치해도, 큰 오히려 더욱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위에서는 전부 다 대체시키라는 오더가 내려온 건지 그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하고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과 조례가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교 분석표를 여기에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거는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위원님 35쪽하고 3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구체적으로 별도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목적부분을 보면 이건 국정이고 이것은 도정이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조례라는 게 뭡니까? 법률에서 위임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거 이런 것을 기술하는 어떤 하위차원의 법률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만 해 가지고 법률이 제정됐으니까 이걸 없애도 된다 그러면 문제있는 거거든요. 상세하게 어떤 비교표를 분석해야 해당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부가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맡겼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위원회가 나름대로 도민과 집행기관 사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위에서 법률 하나 만들었다 해 가지고 도에서 만든 정보공개위원회를 자동 폐기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조령모개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 심의위원회는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칙에다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부칙에다가 조항을 넣습니다. 폐지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거 아닙니까? 실.국장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능은 더욱 더 구체적이고 이때까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만든 건데 자동적으로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많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올려 가지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도에서 만든 조례는 없애버리자, 이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찰라적인 발상은 버리시고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이가능한 차트를 만들어 주시고 어떤 게 어떤 식으로 피해와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요약된 비교표를 올려주셔야 심의에 전제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현 국장님 부임 첫날부터 어려운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데가 저희 경기도하고 전라남도 2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미 다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시.군도 시.군 나름대로 조례가 폐지되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 7일부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의해서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 '96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벌써 2년동안 경과됐는데 그 동안 이걸 이대로 방치해 놨던 겁니까? 10년 더 놔두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가 했든 안했든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96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돼 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제정된 후로 2년 경과한 뒤로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뒤로 2년동안 이것을 이대로 폐지돼야 할 조례안을 방치해 놓은 겁니까?

당초 이유가, 죄송합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봐도 제가 조금 늦게 방치를 했다가.......

조금 늦게가 아니지 2년이 됐는데 조금 늦게예요?

1년 7개월 됐습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니예요? 2년동안 놔둔 게 직무유기 아니예요?

뭐라고 말씀드릴 저거는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폐지하고 없다는데 지금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봐요.

할 얘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얘기 없는데 뭐하러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들도 답변을 하셔야지 계장이 혼자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소신있게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유인물에 보면 '90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되고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1997년 10월 20일 제정돼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도 '97년 11월 11일 총리령으로 지정이 되고 '98년 12월 14일 행자부령으로 개정이 돼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1992년 12월 7일 조례에 규정을 해서 1998년 3월 30일 개정했지요? 개정사유도 아까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시행규칙도 '93년 4월 7일 규칙으로 제정하고 '98년 5월 25일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동 조례가 12월 7일에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미리 제안설명에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95년 이후에 한 건의 심의요청이 들어왔다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95년이후에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92년 12월 7일 시행이후에 아까는 '95년이었으니까요. '92년 12월 7일 운영해 오면서도 그 동안에도 건수가 없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95년 이후에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속개한 사실이 없다, 아니면 위원회 개최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이의신청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그 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요. 12월 27일 이후부터요.

저희가 연도별로는 분석이 안됐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5,139건을 청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를 4,994건을 했고 현재 19건이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에 굉장한 건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5,139건이라고 하면 그 동안 4,994건이 처리가 되고 19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유형별 건수가 무엇인지, 그것은 답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동료위원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부당성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상위법이 제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조례의 존치여부가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이 내용 즉, 유형별 청구건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를 보면 규정범위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정한다, 이게 아마 총괄법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모법에도 자치단체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특성있는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아예 위임을 했단말입니다. 근거규정을 갖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서 다 없애버렸으니까 우리도 없애자 이런 발상보다는 이러한 모법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 이론적으로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통 법률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상당히 현대 법률의 제정 자체가 구체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하나의 위임입법을 많이 시키잖아요. 스켈리톤 레지슬러티브(Skeleton Legislative)인가 이래 가지고 저도 법률공부할 때 많이 외었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빼 버리고 더욱 더 구체적이고 좀더 특성있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뭔가 다시 한 번 조례를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일부 폐지시키고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이런 자세가 한 번 결론적으로 난 다음에 이것은 정말 차라리 소모적이고 하니까 모법이나 시행령 규칙으로 대체합시다. 이러한 자세로 나와 주어야 진정한 하나의 위원회의 조례심사의 자세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 말씀도 있고 문 위원님 말씀도 있고 각자가 입장이 있지만 하나의 구체적이고 노력적인 자세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완전히 폐지에 대한 가부결정이나 아니면 개정에 대한 가부결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하나의 심사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상당히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조례가 상정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받고 거기서 조례를 존치하든지 폐지하든지 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본 결론이 좁혀지는 것 같기 때문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입니다마는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준영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3개 시.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각 시.도마다 서울, 인천은 같습니다. 서울,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천시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월 지급액이 12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서울시 20만원, 인천시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우리 도는 월 지급액이 18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그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18만원, 인천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인데 저희 경기도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관리라든지 분뇨처리 업무는 현재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개정안은 모두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인 수도권매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의 수당을 인천시라든지 서울시와 형평성을 맞춰서 이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수도권매립지에 근무하고 있는 3개시.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서로 상이하여 직원들간의 형평성 저해 및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장려수당 관련 개정조례 준칙에 따라 상향금액인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월 지급액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월지급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아울러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월 지급액을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려수당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 설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당초 '94년 1월 1일부터 당시 내무부의 개정된 조례준칙에 의거 지금까지 한 번도 상향 조정없이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인천 등과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장려수당이 낮은 수준으로써 금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형평성 등을 고려 인천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1항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권 국장님 축하드려요. 혐오시설인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장려수당을 정말로 상향 조정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만원씩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만원, 15만원, 12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의 형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상한선이 20만원이니까 20만원을 꽉 채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수도권매립지의 성격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지금은 인천광역시로 편입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기도 김포군대곶면하고 서구의 일부 지역하고 해서 약 592만평을 조성해서 2017년까지 매립할 매립장입니다. 그 매립장에는 경기도 파견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가 15명, 인천시가 16명, 서울시가 18명 해 가지고 특별자치단체 성격으로 조합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20만원 수준까지 받고 저희 경기도는 12만원밖에 못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거지 다만 반드시 어느 시설에는 얼마다, 얼마다 저희가 형평성만을 고려해 가지고 인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수당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네요. 인천하고는 8만원 차이가 있고 서울하고는 6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동안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94년 1월에 구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도 인천이나 서울은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줬습니까?

아닙니다. '94년 1월에 구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할 때 5만원 내지 20만원 범위내에서 이제 정하도록.......

글쎄 상한선이 20만원인데 처음 시작때부터 이 사람들 장려수당이 나갔었냐 이 얘기죠.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자꾸, 지금 얼마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거 기억 못하세요?

처음부터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이렇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0만원, 18만원을 주고 우리는 12만원을 줬다.

저희 경기도는 12만원을 줬고요.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형평에 안 맞았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벌써 경기도에서 처우개선이 있어야 될 것인데 늦은 감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환경국장때 이것을 인상해 달라고 조례안을 올리다 보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들의 수당 올려주고 사기진작하는 차원은 동감합니다. 별도의 차원에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자체에 법적형태가 어떤 겁니까? 파견나가 있다고 그러면 조합이라고 그러셨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파견나갈 수 있는 지방공.......

그러니까 우리 도 직원들은 파견이고 전체 직원들은 뭡니까? 그게 공사형태입니까?

조합입니다.

무슨 조합입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이런 형태는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무슨 공사나 민간위탁이나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화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공사직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또 향후 검토될 사항 아닙니까? 그게 언제 정도로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떠올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여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환경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지방공사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행정구역이 인천은 인천광역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인력을 증원시키려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은 광역권에서 서로 중첩되어 있으니까 수도권들 자치단체장 회의나 이런 쪽에서 아마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장하는 시각이 뭐냐하면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폐지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즉 말해서 이것을 12만원을 6만원이나 8만원으로 올려주는 거 이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 향후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공사화된다든지 이런 또 진척상황이 있는데 자꾸 이게 덧붙이기식으로 이것을 좀 올려주고 이거 가지고 또 도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 즉, 말해서 다른 방안 12만원짜리는 묶어놓고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교통수당을, 조례를 건드리지 않고 규칙이나 어떤 내부 규정사항으로 해 가지고 결손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뭐 이거 가지고 몇 푼 올려주는 것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당을 좀 더준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줄 수 있는 사유가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들 연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일단 6만원이나 8만원 올라봐야 1년에 한 돈 100만원 되는데 수당은 또 보너스에도 책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본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이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방공무원 수당을 수당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게 보수성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당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조례 개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결손부분을 사기진작해 줄 수 있는 안이.......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비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전혀 없다 이 얘기죠.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예요.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수고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을 것 같으시니까 그거는 어떤 다른 대안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관영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서 멀리 오셨는데 말씀 하셔야죠.

권두현 국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에 총무과, 관리과, 사업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92만평이라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매립하는데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고 3개 시ㆍ도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립지 기반조성도 하고 또 매립하면 성토도 하고 그러는 것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고 또한 쓰레기를 직접 만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1일 거기에 반입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톤정도나.......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2만 2,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은요?

경기도가 2만이 아니라 2,465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약 1만 8,000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1만 8,000톤이 반입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중에서 1일 2,400여톤인데 약 27%, 서울시가 57%, 인천광역시가 한 1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에서 15명의 인원이 거기에 파견근무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27%, 서울은 18명인데 57% 정도 반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리 경기도보다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거기가 쓰레기 반입량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책정한 게 아니고 같이 혼합형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정원은 행자부에서 파견근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지원됩니다. 각 시ㆍ도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승인을 해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건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1일 쓰레기 반입량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파견되는 공무원 인원이 너무 지나치다 해서 예산이 조금은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건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 반입량만 가지고 기준을 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쓰레기 반입량도 많을 뿐더러 서울시에서는 그마만큼 예산을 또 부담을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쓰레기 반입량에 비해서는 인천이 15%, 경기도가 27%, 서울시가 57%인데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많이 파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인상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그분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