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4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용우 의원외 19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의 경우 '99년 11월 5일에 접수되고 11월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원에게 배부된 지 3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내년도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정기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여 오늘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1. 경기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 (이용우 의원외 1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 으뜸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으뜸이는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경기도 으뜸이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직업관과 생활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19인의 동료 의원과 함께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경기도 으뜸이의 선정대상자는 한 직업에 5년이상 종사하거나 3대이상 가업을 계승ㆍ발전시킨 자, 투철한 소명의식과 장인정신을 소유한 자, 창의적인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탁월한 직능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으뜸이의 후보자 추천은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으뜸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으뜸이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으뜸이는 연 1회 선정하며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으뜸이에 대해서는 도 개최 시연회 및 간담회 참석경비 등을 지원하고 홍보책자에 게재, 각종 강연회에 강사로 추천, 문화관광상품으로의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 가지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발굴하여 경기도 으뜸이로 선정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관을 확립함은 물론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신지식인의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생활문화 향상과 신지식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으뜸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 경기으뜸이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은 조례입법 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제정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에서는 경기으뜸이 선정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정인원에 제한이 없음을 이유로 경기으뜸이 선정을 난발할 우려는 물론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으로서 제정ㆍ시행될 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900만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고유시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신 문화관광국장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내용은 지난 번 경기 으뜸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 거기서 너무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데 이게 으뜸이라는 것은 여기에 제정이유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경기으뜸이로 선정한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 경기으뜸이 선정의 처음에 보면 피자배달, 우유배달 해서 피자를 열심히 배달해서 으뜸이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3대이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전문성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어떤 음식점을 3대이상 가업을 계승해서 했다든가 거기에 경기도 향토음식이나 향토 어떤 걸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피자배달, 여기 보니까 32살 먹은 사람인데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모든 업종에서 이런 품목까지 넣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여기에 전부가, 지금 여기에 3대이상 가업을 계승해서 으뜸이가 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번에 상 받은 분 중에.

3대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물림, 가업을 계승하고 그런 전통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꼭 대물림이 아니라도 당대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직종에서 우수하고 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꼭 대물림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대물림을 여기 조례안에 3대이상 그리고 5년이상 그러면 이것 전부 5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 중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경기도에서 으뜸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지, 서비스 업종의 이런 것은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평생 피자배달을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으뜸이로 선정해야 됩니다.

피자배달하시는 분도 그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실제로 맛도 최고고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으뜸이로서 경기도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 피자배달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경기도 으뜸이 상을 받은 내용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용이나 이용, 이런 부분에는 모두가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인데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게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 말대로 도지사가 많은 사람들을 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으뜸이 선정 지원 조례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선정방법이라든가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명을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기으뜸이를 해야지 요즘에 말 나오는 대로 신지식인이다, 무슨 저기다 해서 아무거나 한 명씩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지난 번 그러니까 이번에 상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에다 내놔서 경기으뜸이라는 얘기를 하기에 별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의를 3대에 걸쳐서 제작했다든가 그리고 그 수의에 대해서 '경기도의 전통'해서 모든 걸 인정하는 그런,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으뜸이로서의 최고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물림을 찾다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구요. 저희들이 대물림 식당도 조사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3대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더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을 30명이면 30명, 50명이명 50명 줄 생각을 하지 말고 1명이 선정되더라도 정말 그것이 경기으뜸이라면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게 앞으로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했을 때 전통적인 최고의 경기으뜸이 상이 되는 거지, 매년 30명, 50명씩 하다보면 실제적인 경기으뜸이가 아니라 도지사가 그냥 표창하나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택시에서의 으뜸이다 이것은 택시의 으뜸이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그냥 표창 하나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택시기사한테 경기으뜸이라는 걸 준다는 것은 열심히 한 다른 기사들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례가 제대로 제정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난 번 선정과정에서는 너무 엉터리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까?

너무 엉터리라는 말은 좀 빼주시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좀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900만명입니다. 그래서 직종 분야가 수천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 으뜸이가 전 세계에 내놓아도 독보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니 경기으뜸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으뜸이라는 건 엄지손가락 아닙니까, 최고. 최고니까 최고여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최고인 사람이 더 많다 이겁니다.

경기 분야별 으뜸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난해한 부분, 배달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은 으뜸이로서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하다못해 국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라든가 또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렬 위원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투철한 소명의식과 장인정신을 소유한 자를 으뜸이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안 제7조를 보면 경기으뜸이선정심사위원회 안 제7조제1항 시연회 및 간담회에 참가하는 으뜸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가경비,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회를 치르게 되면, 사실 경기으뜸이 대회를 치르게 되면 경기으뜸이로 선정된 것만이라도 상당히 영예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기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참여를 할 텐데 다른 대회를 보면 참가경비, 수당 그 다음에 여비 등을 지급해 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으뜸이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시연회 및 간담회에 참가하는 으뜸이 후보들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올리면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으뜸이가 수당이나 여비 안 주면 참석 못 하겠다 하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가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명분을 가진 행사를 할지라도 사실 생업에 지장이 있으면 상당히 꺼리고 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영광을 입었으니 당신들은 무상으로 와서 하시는 것 보다는 상도 받고 또 최소한의 그러한 실비는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그 분들 참가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

예산 지원해 주면서 참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도 와서 시연회를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오가고 번거롭고 또 필요한 경비가 여기에 있는 여비나 실비보상으로는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한 예를 들면 동두천 떡갈비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어치를 가져와서 자기가 홍보하고 했는데 사실 그 분에게 돌아간 보상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음식재료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가령 자기 기술을 요하는 사람, 뭐 미용이면 가위만 들고 와서 자기 기술로 머리를 자르고…….

차이는 있죠.

거기에 실비보상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위들고 오시는 원장님도 실은 7, 8시간 오면 영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보조들이 머리를 자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으뜸이로 선정된 으뜸이들에게 도에서 어떠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일반 참석수당과 여비보조하고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 인증패하고 그 다음에 큰 전광판 같은 것 하나씩 해주고 책자를 발간해서 10부씩 줬습니다. 큰 배려는 안하고 홍보책자를 주면 이걸 자기들이 별도로 인쇄소에다가 요구해서 더 많이 자기들이 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방송사에서도 요즘 방송을 타게 되면 상당히 영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자기 가게가 매스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시끄러운데. 우리 경기 으뜸이 선정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이 사람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홍보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자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도 해주지만. 그런 것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분들 참가했다고 해서 경비까지, 200만원어치씩 고기를 가져와서 했다고 한다면, 재료비가 들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정됨으로써 얻는 무형의 홍보효과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에 심사위원 중에 계속 여기고 저기고 안 들어간 위원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언론사에 문화부장들인데요, 그분들은 왜 심사위원회에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것인지 다른 분들한테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해야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의 문화부장들이 참여하는 것이 밀레니엄 위원회 같은 경우라든가 으뜸위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문화부분에 부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보는 안목도 좀 있고 견문도 넓기 때문에 하는데 오 위원님 말씀대로 건마다 문화부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많이는 안 들어가고 한두어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분들이 내년에도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고 내년에는 심사위원들을 다양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경기문화상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그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또 이번에 경기으뜸이 선정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분야, 문화 분야의 부장님들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좀더 객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교수…….

아니 교수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라면…….

요식협회…….

아니요. 요식협회 간부들이 참석하시는 것 보다는 요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요리학원 원장들,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 참여가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요식협회 관계되는 임원들은 사실 요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선정위원으로 선정하는 것 보다는 본 분야에서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서 으뜸이 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 인원에 제한이 없음을 이유로, 이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한 것입니다. 경기도 으뜸이 선정을 남발할 우려는 없는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정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굳이 선정 인원에 못을 박아서 스스로 옥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정작 뽑혀야 될 분이 많은데 선정 인원의 숫자에 얽매여서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때문에 한 것입니다마는 실제 올해 일을 해보니까 30명을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사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예산실무부서의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30명내외로 정해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해보니까 도저히 30명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명을 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주ㆍ이천ㆍ광주 도자기 부분에서도 그 쪽에서 장인들을 선발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쪽에서 장인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으뜸이로 선발되는 업체와 선발되지 않은 업체의 어떤 나름대로의 출마했던 후보들이 갖는 상처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부분 만큼은 좀 다른 각도에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심사했을 때 어떤 다른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으뜸이 보다는 공동으로 선발을 해주시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으뜸이 선정에 관한 문제는 IMF로 우리 국민 전체가 침체속에 빠져있었을 때 경기도에서 대단히 상쾌한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에 관해서 질의을 할게요. 우리가 2001년에 세계 도자기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주ㆍ이천ㆍ광주에서. 이 도자기축제라는 것이 도자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인들이 한국의 도자기때문에 속속 입국할 것이고, 국내에 머물러 있을 적에 이것이 도자기 이외의 이벤트,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99년 경기으뜸이로 선정된 자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경기으뜸이에 선정된 자들에게는 인증패나 인증간판만 하나 달아준다면 뭔가 좀 소홀한 것 같은 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2001 도자기축제 세계박람회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경기으뜸이 관을, 부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특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을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으뜸이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그 분들을 같이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1개 시ㆍ군인데 선정품목을 보면 26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수혜 시ㆍ군은 19개 시ㆍ군이고 나머지 12개 시ㆍ군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2개 시ㆍ군에서는 으뜸경기 추천이 없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었는지…….

아닙니다. 올라왔는데요, 심사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의 경우 고박사냉면 집이 올라왔는데, 고박사 원래 주인 고순옥씨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아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으뜸이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이 돼서 했던 것이지 어떤 특정 시ㆍ군이 안 올라와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정도 선정이지만 시ㆍ군에서 추천이 될 때 정말 잘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는 시ㆍ군에서 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어요. 해보니까 시ㆍ군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배원칙에 의거 형평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제외된 시ㆍ군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마다 다 특수한 것이 있는데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성남에는 네 명이나 되고 부천ㆍ수원도 네 명인데 이걸 안배차원에서 26개 품목에 31개 시ㆍ군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을 독려해서 훌륭한 자원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이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공고 등에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직업에 5년이상 종사 그러면 이 5년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와이에서 하다가 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그 직업에서 5년 종사하면 됩니다.

그 직업에서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5년 하다가 그걸 가지고 세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 10년 하다가 으뜸이 받고 싶어서 주민등록 옮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으뜸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제일 잘난 사람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경기도 토종을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얘긴데, 어느 정도 경기도를 빛내는 사람으로 해야지 도대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개운치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 으뜸이다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와서 했다고 신지식인이다 해서 경기도 으뜸이로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경기도 으뜸이로 주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발의하신 이용우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윤희경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한 도의 재정적부담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안 제5조에는 인원을 무제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원수가 있어야지만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5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명내외라든지 몇 명을 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조례상에서 인원을 명시할 것이냐 아니면 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국장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