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34조 과태료 제2항에 보면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부분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는 국가생태계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향후 앞으로 우리가 도 생태계의 보전지역을 지정했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생태계보전지역은 국가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희귀하고 예민한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고 우리 도 생태계보전지역은 국가생태계보전지역보다는 그 희귀성이라든지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도 단위 차원에서 꼭 지켜야 될 자연환경에 대해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패널티 즉 과태료 규정도 국가생태계보전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고 또 도 생태계보전지역이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도에도 각각 설치하게 되므로 각 도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준칙규정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지금 국가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구조상황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200만원으로 고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에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모호한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중에 1, 2, 3, 4항에 관련되는 그런 활동을하는 단체가, 이 예산의 범위는 일반예산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기금을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기금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꼭 일반예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으로도 주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시행규칙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환경보전기금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었는데 시행일을 꼭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 했습니다만그리고 지금 조례를 제출한 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사의 최종적인 서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15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꼭 3개월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날짜를 며칠 며칠 타이밍 잡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개월을 빼고 바로 시행하더라도 특별히 시행이라는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조례라는 것도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시행한다고 해도 급하게 하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굳이 3개월 안 두고 바로 공포할 때부터 시행해도 문제 없겠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실무진 입장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규칙 규정으로 바로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에 과태료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계도 차원에서 일정 유예기간을 주시는 게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최대한 시일내로 해 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6개월, 3개월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관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단체에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연환경조사계획을 10년마다 하는 것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게자연환경조사는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개발이 시ㆍ군으로부터 계속남발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환경에 대한 변화의 사이클이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년 가지고는 기간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일단 예산이 많이 들고,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정한 생태계보전지역과 조사주기를 맞추기 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태조사주기를 줄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예를 들어 생태조사 주기도 5년, 자연환경조사 주기도 5년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날짜, 조사주기를 줄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전체의 환경조사를 하려면 2∼3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 이상 더 들어갑니다. 생태조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 용역비 세워보면 1억 5,000만원, 2억원 줘가지고는 용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5년이라고 하면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변화를 여유있게 볼 수 있는 기간은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10년 주기는 좀 먼 것 같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 변할 때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생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길 뚫고 골프장 만들고 계속 아파트 짓고 그래서 생태라는 건 어느 지점에 어떤 생태변화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혀 개발이 없어서 그 지역은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0년으로 정 안 되면 검토내용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밖에 없는데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제가 생태학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짧은 기간안에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변화상에 대한 추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국가자연생태계 조사도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국가생태계도.

국가는 국가대로 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국가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10년 하면 각 지자체나 조그만 소단위에서는 더 짧게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관련법에 우리가 10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건 없죠?

국가생태계조사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생태계조사가 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련법에 무조건 지방생태계조사도 10년마다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적 의미이고 저는 적정성 판단까지 들어간 합법성을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조사기간은 짧을수록, 너무 짧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맞는 것이고 저는 혹시 상위법이나 그런 데 우리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고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 그것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만 보충설명드리면 이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조사하는 게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다 똑같은 성격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뭐입니까? 자연환경조사계획하고 생태조사하고.

제22조의 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생태조사 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죠. 그것하고는 틀리게 우리가 수시로 변화 관찰에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하셔야죠.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밀조사도 문제가 있고.

정밀조사라는 게 뭡니까?

제18조 규정에 새롭게 생태계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례상으로 다양한 조사계획이 있으니까…….

하여튼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은 아까 얘기를 드렸고 관련법이나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너무 기간이 텀(Term)이 짧으면 문제가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감안하면 되겠네요.

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생태조사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견해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생태조사라는 것이 조사하는 기간동안 면밀히 조사하다 보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그걸 분석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10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날 간담회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생태조사주기를 하는 것은 제7조에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는 거죠?

네.

국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정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국가가 10년 주기로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조사주기를 어떻게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환경부장관이 하는 국가생태계조사와 발맞춰서 권역별로 조사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이나 강같은 자연에서 생물권변화주기가 보통 학계에서 산림은 20년에서 30년, 강변은 5년에서 약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지역의 복원주기도 10년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도 10년 주기는 돼야지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생태보전지역과 경기도가 앞으로 제7조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생태계보전지역과는 중첩되지 않습니까?

중첩되지 않죠.

절대 중첩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가장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우리가 보전해야 될 자연생태계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그것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을 도 자체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조례의 취지목적인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10년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일부 공감은 가요. 생태계라는 것이 화학반응 일으켜서 금방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사시사철 조사하는 데만 1, 2년이상 걸릴 것 같고 분석해서 다시 자료를 내놓으면 다시 적용시키는데 5년에서 6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0년이면 특별히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개발론자들에 의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형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조사 자체의 가치가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는 텀이 아니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제10조 출입제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제한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ㆍ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된다. 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도의 현재 인력상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생태계보전지역이 지금 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생태계보전지역이 10개, 20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보전지역은 국가로부터 인수받은 명지산 생태공원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두 자리 숫자의 생태계보전지역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의 인력으로 충분하고, 한 군데 있습니까?

네, 가평 명지산.

추가로 많이 해야 서너 군데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대상을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요즘 행정이 기초단체에서 집행을 많이 하니까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안내판 설치같은 것을 위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생태계보전지역이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관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지사 권한에 대해서는 필요할시에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보전지역이 많아져서 부담이 돼서 벅차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는 해야 되겠지만 관리, 안내판의 설치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시장ㆍ군수에게 관리는 일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의 설치 관리를 위임사무로 하는 게.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것을 도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했으니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했다 하더라도 위임자가 가장 기본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법 조문상 이렇게 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임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리 감독은 도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규칙상에 넣어버리든가, 이걸 빼서 규칙으로 넣으면 되죠.

단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생태계보전지역이 협소한 게 아니고 2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것이 많아요. 그때는 도 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도의 환경인력을 제가 잘 아는데 현장 일선 시ㆍ군 기초단체에까지 가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도의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해 주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보전지역의 표시, 여기는 규칙으로 했네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제13조의제 2항 같은 경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여기 제10조제2항 '설치판을 도지사가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같이 규칙으로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인 것은 시ㆍ군간에 틀리면 안 되니까.

이 조례안 조문을 규칙으로 제10조제2항도 제13조제2항처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조례체계상도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도의 환경행정인력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제3항은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안내판이 이탈되지 않도록 도색ㆍ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도지사가 도색ㆍ보수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정병일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행정 인력으로 봐서는. 규칙으로 다 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조례사항은 기본적인 방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복잡해지지 않는 한.

조례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큰 틀, 구조를 딱 짜고 나머지는 신규쪽으로 다 빼야지. 너무 세세하게 도색관리까지 다 조례안에 넣어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남대기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갈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어서 얼른 말씀드리 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몇 가지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5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습지, 초원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는 특별하게 해안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보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해안이라는 말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해안이 1등급으로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습지, 초원 및 해안지역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습지보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습지보전법에 보면 해안은 습지 범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넣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습지, 초원이라는 말은 왜 넣었어요?

법이 틀리죠. 초원지역 다루는 법 틀리고 습지보전법이라고 있는데 습지보전법에 해안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해안에서는 습지가 아니면 전혀 자연환경보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죠. 습지의 범위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안이 만약에 1등급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산림ㆍ습지ㆍ초원 및 해안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9조제1항2호에 보면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행위에 보면 훼손행위에 의해서 제1항2호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해 놓고 괄호안에 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2배를 안 하고 한 90% 정도씩만 계속 증축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없이 증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이런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 좋은데요. 저도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그쪽이 보호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도 나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뭔가도 할 수 있고 자기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배이상 증축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해서 1년에 한 차례씩 90%씩 증축해 가보세요. 그러면 뭘로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기관에서 지정할 때 있던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증축한 부분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2회까지는 가능하다는 이겁니까? 그후로는 상관이 없고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정 이후에는 배이상은 늘릴 수 없다 이말이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에 보면은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1항에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해서 경기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쭉 보면 여기는 전부다 당연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조사를 해 놓고 정작 제24조에서는 '작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조사 다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작성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 쭉 보세요. 전부 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자연ㆍ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전문가들하고 간담회할 때 보면 빨리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 김주삼 위원님은 당장에 3개월 여유를 주지 말고 당장이라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부칙에 최소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자연환경조사는 효력발효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최소한 들어가줘야 좀더 분명하고 확실한 조례의 효력발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ㆍ생태도 부분은 앞에서 정밀조사를 하면 그 자료는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그 자료를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금상첨화로 생태ㆍ자연도를 만들면 좋다는 것이 조례의 내용인데 1/25,000로 매번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 실무진의 기존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풀어주시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융통적이고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에요.

1/25,000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진실이 어떻게 보면 나오는 얘긴데 작성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훨씬 더 강하게 들리잖아요. 앞에서 보면 자연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 조사를 해 놓고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 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 하는 쪽이 더 강해요. 이것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생태도가. 하여야 한다.

그것은 위원님이 저의 생각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알아서 고칠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자꾸 뒤로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도 보세요. 제2항에 보면 '축적 1/25,000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최소한 1/25,000 지도로.

아니, 만들 시에는 1/25,000.......

그럼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는 살짝 빼놔서 이것을 안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살짝 빼놓은 것이 대단히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에 보면 자연형의 하천관리 이것이 있는데 '정비와 복개ㆍ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여기는 노력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난 번 간담회 이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국가에서 100분의 50까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마련이 안 될 때 우리 경기도로서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정을 하고 토지도 사야 되고 밭도 재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국가에서 안 하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안 할 것입니까? 근거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 만들어야 돼요. 첫째 국가에서 내려오는 100분의 50에 한해서 지방에 지원할 수 있다 했다면 그 재원하고 우리가 별도로 마련한 재원까지를 포함시켜서 재원계획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복원이 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간담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내용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보전이 거의 되기 어렵다고 봐지고 해서 이 규정과 함께 우리는 별도로 어떠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둬야 하지 않겠나 이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계획과에서 관장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설하고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환경기본조례에서는 사람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선언적 의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30개 의미의 규정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환경부가 아시다시피 정부의 서열상으로 제일 꼴찌에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뭐 하겠다 하면 그것을 다 따라가게 되지 더군다나 이것은 복원이에요. 있는 걸 뜯어서 다시 자연하천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면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재원도 없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핑계를 대면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숙천같은 경우에도 남양주시에 있지만.

그것은 복개천이 아니잖아요.

시장ㆍ군수들의 생각은 상당히 자연형 하천에 대해 상당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개ㆍ구조물의 설치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히 수원, 성남, 부천 등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서 복개해 버린 지역 이것 조차도 전부 다시 헐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자는 내용인데 말만 이렇게 해놓고 재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재원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어놔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재원근거를.......

재원을 마련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던 내용식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중앙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거요?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환경부에서 조성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쉽게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 자체도 이렇게 써놓기는 하지만 답변은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러면 전혀 재원이 확보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조례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어느 지역을 지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유림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할 것입니까? 자연환경보전조례 해서 푯말만 해 놓으면 보전이 됩니까? 내 땅이다 그러고 들어가서 다 개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유지에 살면 먼저예요. 지정을 하시려면 어떤 재원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여기서 복원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이 서야지요. 그런 것 없이 조례만 만들면 뭐가 필요 있어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환경국장 입장이고 환경이 최우선적이고 그 분야에 소요사업비가 적극적으로 투자돼야 한다는 의지에서는 저도 틀림없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실정과 경제사정, 기존의 구축물에 대한 사용의 필요성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면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지금 멀쩡하게 있는 과거의 시행착오지만 기존의 건축물이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재원투입을 한다고 의무규정을 둔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의무조항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전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앞으로 우리가 자연형 하천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지만 담아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1∼2년 뒤에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전제로 해서 부족한 것이라도 만들어 놓자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의 현 단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다 지적을 하는 것이 모든 규정을 만드는 기본취지 아닙니까?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환경예산이 1조원이나 2조원이 된다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강제적인 재원계획을 명시된 그런 확실한 조항을 두겠지만 지금 1년에 환경예산이 2,60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하게 당장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소각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그 시설 조차도 지금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원계획을 뚜렷하게 명시하는 게 좋지만 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지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소각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스템은 지금 있는 비용만 가지면 세네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아시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시스템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광명에 14만 4,000t짜리 만드는데 1,75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것 500억원이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넉넉잡고 50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억원이 절감됩니다. 그런 비용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꾸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 봐요.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다른 위원님들 한테는 모릅니다만 본 위원한테는 그런 말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각이라는 말 앞으로 절대 쓰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잘 관리한다는 차원정도의 소각은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있을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은 소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잖아요. 인정하시면서 자꾸 그 말씀하시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머리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소각시설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폐기물시설 중에 이게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차라리 매립을 하세요. 그러면 후손한테는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문제 말씀하시는데 예산 중요하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이 과태료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경기도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한다 하는 규정이라도 들어가 줘야 최소한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한다고만 해 놓고 어떻게 일할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뭐든 규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드는 이런 것이 좀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해 있는 한계사항을 충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차례 간담회가 된 셈인데 거기서 똑같이 재원에 대한 말이 다 나왔어요. 분명히 타당합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있는 안 대로만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뭡니까? 간담회 뭐하러 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생태보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재원을 갖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별도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에 국한해서 생태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생태보전에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분의 50 문제는 토지매수를 해서 협력금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일 때는 우리가 일반예산에도 서지만 정부에서 얘기한 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50으로 축소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재원 오버하면은 조례가 성립되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천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본 조례에서 재원에 관한 근거조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마련해 둬야 좀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재원마련을 한다면 그 재원부분만 가지고 이 사업에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차단이 되지요.

그 재원을 재원항목에 도 지원금,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라든지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것은 출연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려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10억원이 필요하다든지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보면 이런 조례를 심의하고 정책적인 사안을 심의할 때 심의하는 사람과 시점이 바뀌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바로 그것이 큰 맹점이거든요. 가령 지난 4대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넘어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다음 6대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논의하는 사람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줘야 그것에 따라서 왜 안 만들었느냐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원근거규정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어야지 당연히. 최소한 여기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국가에서 하라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이 지원되면 그 금액 그리고 일반회계금액 또 다른 과태료라든지 각종 벌과금에 대한 금액 기타 다른 금액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쓴다라는 재원을 마련해 둔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 정도 왜 못합니까? 꼭 의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만 국한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질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서는 기본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 정신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재원에 관한 기본정신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이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재원을 뭘로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형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설소관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제26조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조례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토지도 매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지적을 할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 재원은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한다 정도만 해 놔도 노력을 못했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항상 보면 재원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실제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경우는 정말로 각 일반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 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만드는 조례안에 그런 재원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실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전반적인 주문에 있는 사항을 보면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지요. 조례사항에 일일이 이것에 대한 재원부담금은 무엇으로 한다 이것은 언제부터 조성한다 이런 조례는 찾아보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과태료 문제 제34조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00만원이하라고 한 것은 근거를 어디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그 맥시멈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별법에서 그런 내용이 없으면 지방자치법에 총괄적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도 계속 그 조항에서 걸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수준이 1,000만원입니다. 그 규정을 오버할 수 없지요. 지방자치행정이 헌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정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되느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전부 1,000만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누범 정도라든지 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사전규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규칙에서 정해지겠지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벌칙조항이 나오거든요.

자연환경보전법에는 1년이하 징역도 할 수 있는데 법은 신체형도 규정할 수 있지만 조례에서는 그것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태료 규정만 있는 것이고 또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관리하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생태계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보물적인 동ㆍ식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생태계보전지역은 그 정도까지는 희소성이 떨어지지만 도단위 차원에서 관리해야만 할 동ㆍ식물 그런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국가생태계보다 조금은 처벌규정이 경감돼야지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돼서 관련부서하고 논의한 적 있어요?

네, 환경부하고.......

아니, 법률담당하시는.......

네, 다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왔습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로써 1,000만원이하의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개별법에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이 있지요.

개별법이 어떤 거예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개별법에서도 유입이 돼있고.......

아니,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벌금 1,000만원으로 하라는 그런 위임은 없잖아요.

있지요.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으니까요.

자연환경보전법에 1,000만원으로 하라는 위임은 없고 다만 조례로만 정하라고 그렇게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1,000만원으로 돼 있는 곳이 있느냐, 1,000만원으로 위임이 돼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개별법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국가생태계보전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제65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김 위원님은 그것보다 과태료를 낮췄으면 하는.......

아니요. 내용자체로는 더 이상해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전의 제 경험에 의하면 조례에서 과태료를 정할 때 개별법에 이게 없으면 과태료를 넣지도 못하더라고요. 계속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동을 걸었어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얘기하면 200만원이하 밖에 없어요.

네?

자연환경보전법에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말이 나오고 과태료 조항에는 1,000만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도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요?

이것은 타시ㆍ도에서도 동일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에서 과태료 부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아직 위원님 이해가 안 되신거죠? 법 제30조5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도 생태계보전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준칙이 내려온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태계보전지역에는 경기도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 과태료 규정은 공히 평등한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준칙안이 나온 것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에 준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준칙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ㆍ도가 공히 균등한 그런 과태료 규정을 두는 것이 주민생활에 불평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과태료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위원들이 과태료를 넣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 발의로 할 때는 과태료를 넣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때는 환경부 준칙안 가지고 너무 쉽게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전혀 못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종료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종료하시지 말고 그냥 끝내시는 게.

정회시간에 할 발언이 있는 것이고 정식회의를 통해서 할 발언이 따로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제가 우선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이 염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지역이나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등에 관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제18조제3항 규정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관리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토양의 특성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내용 중에 갯벌 및 해양 생태계에 관한 부분은 좀 특별히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갯벌과 해양 생태계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는 포함됐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빠져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3항제6호에다가 갯벌 및 해양 생태계 서식현황 및 수질토양오염 현황 이런 내용이어도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갯벌문제는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분포상황에 갯벌생태계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6호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도 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하나 넣어주자는 거죠.

저희가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갯벌 해양생태계 분야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라서 해양수산부법에 따라서 보전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안 넣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해양수산이라 하더라도 환경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관리나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일반 지구환경에 대한 동ㆍ식물이라든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굳이 분류를 한다면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에 해야 마땅한데 환경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는 환경국이 있기 때문에 갯벌 및 해양부분에 대한 환경부분도 함께 다뤄줘야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을 함께 다룰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별도의 조사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수도권 주변에 있는 해양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거나 오염되어서 지금 민원들이 속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조사내용들을 보더라도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10년 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10년 주기마다 한 번 하는 조사내용에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무진 입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해양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간에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업무 전가현상이 있어서 갯벌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실제 이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체계의 일관성 등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추진대책이 있으려면 중앙부처의 지원이라든지 추진시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10년 주기로 하는 자연환경조사 내용에 이 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하자는 거거든요. 용역을 줄 때 같이 해 달라 그래서 그 결과도 우리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도 차원에서 수립해야죠.

정회시간에 수산과하고 얘기해서.

수산과에서 못해요. 아무리 법적으로 설령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수산과에서 못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제22조 생태계에 관한 변화 관찰부분도 그 내용이 함께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조사할 때 조사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환경생태 다 중요한 걸로인식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게 자기지역에 지정될 때는 주민들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원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23조에 있는 그 조항대로 합니까?

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조사원은 지금까지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어느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이 필요하다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조례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가 임용위촉을 할 때 그래도 자연환경분야에 대해서 그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교급 이상에서 채용한다든지, 위촉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조사원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각 시ㆍ군에서 1명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포천이나 가평 이런 경기 북부쪽에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척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지역으로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그 조사원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시ㆍ군에서 골고루 조사원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된다든지 또 변화 관찰을 해야될 실시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연구조사원으로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보전지역이 사유토지가 있을 때 아까 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 100분의 50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100분의 50은 도비에서 충당이 됩니까? 아까 김도삼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사유토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제가 광릉수목원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목원에서 2㎞내에는 일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주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지정만 해놓고 대책은 없이 건축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을 다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리한 것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5호 '인정되는 산림ㆍ습지ㆍ초원지역을' 여기에 해안지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인정되는 산림ㆍ습지ㆍ초원 및 해안지역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제3항제6호를 신설해서 제7조에 해안지역이 포함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6호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서식현황'으로 제6호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제1항제4호를 신설해서 제4호 습지보전법, 앞으로 조항은 확실히 조사해서 넣겠습니다. '제 몇 조에 의하여 지정된 갯벌 및 해안지역' 이걸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제24조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전부 당연한 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성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과태료에서는 제2항에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이하'로 고치고, 그 다음에 부칙에 제2항을 신설해서 최초의 자연환경조사 괄호하고 넣어서 제목을 그렇게 달고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경기도자연환경조사는 효력발효후 1년이내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제24조 맨 마지막 부분 '작성할 수 있다'를 본 위원이 조금전에 제안하기는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할 수 있다'로, 그건 수정이 아니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다양한 대안을 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수용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