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이 있어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행정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싹이 태동하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없으면 아무리 행정을 잘한다고 해도 일반 통행적 행정과 독선적이라는 비평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연히 의회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이는 곧 민의가 모든 행정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속속들이 수렴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의원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있는 행동, 제안, 발언 이 모든 것이 주민의 자율 의사에 맞춰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즉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 환경을 되돌아 봅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해야 한다고 입이 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습니다. 행정을 양수레 바퀴에 비교를 합니다. 한쪽 바퀴가 크면 제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의정 활동의 집합체가 인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의원과 집행부간 다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궁사들이 과넉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 마칠때 먼 곳에서 잘 맞춥니까? 가까운 곳에서 잘 맞춥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해 봅시다. 의정 활동은 집행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담에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 속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본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입니다. 견제없는 행정은 아무리 잘해도 독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 청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협으로부터 20억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지원 받아 의회 청사를 건립한다고 하였음에도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만 왔습니다. 시에 유휴 청사가 너무나 많다는 말, 시민이 의회를 크게 비난한다는 말, 말을 많이 만들어 의회 청사 신축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전국 대다수 자치 단체들이 의회 청사와 나란히 사이좋게 신축하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의 전당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농협 차입금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등 시민보다 더 이해하지 못할 짓을 공공연히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 자치법이 폐지되지 않는한 영원히 집행부와 동반자로서 남을 것입니다. 물론 별관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면 통제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별도 청사를 한울타리 안에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부정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내것, 내편의 말을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의 여론이 나빠진다고 하면서 4년간을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의 인내심 포용력도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있음으로 인한 효과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의회 정기회, 임시회를 80일로 잡을때 년 70일간을 집행부 공무원 10%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한다고 볼때 전체적으로 년간 연 인원 5,000여명이 의회에 오고 가는데 시간적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도 간부 공무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실무자들은 의회만 개원되면 왔다 갔다 시간을 빼앗긴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회사 같으면 시장께서 그렇게 손실을 보면서 운용 하시겠습니까? 의회에 오면 한나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의회에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는 것을 시민이 안다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의회 사무실 이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는 큰 예산이겠지요. 그러나 신축할려면 40여억원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을 검토할때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하여 이것 저것 내방치기식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1월 8일 부시장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간담회에서 이전 검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하여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전임 시장이 이루지 못한 의회 청사 마련을 대국적인 입장에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깊이 숙고하시어 오늘만을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명쾌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간담회나 임시회때 구조 조정이 끝나는대로 의회 청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실천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2.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나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9.남원시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개정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폐지 조례안,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외 10건은 99년 10월 18일과 10월 2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이 99년 10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99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11월 1일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 해당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제2차 구조 조정에 따른 행정 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구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99년 3월 1일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시립 농악단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나 농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서 수준높은 농악단으로 육성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예규로 시달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이와 일치하도록 하여 전국 자치 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법 집행을 하므로서 형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거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기업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1년부터 읍·면·동 세정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의 서류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 고지서의 송달을 리·통장이 직접할 경우 세무 공무원의 송달 방법을 준용함으로서 송달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약간의 댓가를 지급함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행하였던 그동안의 행정 관행을 과감히 시정 행정의 변화를 가져온 바람직한 사례로 여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남원시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85년 1월 12일 남원시 관광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4월 1일 IBRD 차관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 되었는 바 관광단지 관리를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및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사매 초등학교내 소재한 학교 용지를 매각하고 지리산 바래봉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 바래봉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 시보건소, 관왕묘옆 부지등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경비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폐지 및 개정 조례안은 99년 10월 18일과 10월 20일에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 설몇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경비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4건은 상위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농어촌 정비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폐지한 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정부 규제 정비 계획에 따른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를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근거없이 규정된 내용에 대해 삭제 개정한 내용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김홍래 의원외 2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98 결산 검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99년 8월 2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 집행 기관의 재정 집행 사항을 감독, 2000년도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방향을 정하고 심사한 결과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98회계년도 세입은 당초 세입 예산보다 18.8% 337억 552만 2,000원이 증가된 2,123억 3,113만 5,000원으로 되었으며 세출은 불용액이 106억 3,156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예산 전용은 11건에 5억 7,823만 6,000원이며 기금은 저소득 자활복지 기금외 8종이고 채권액은 103억 9,265만원이며 채무액은 735억 5,559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15억 7,431만 7,000원중 41.3%인 6억 5,049만 4,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8회계년도에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위법 지출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46회 남원시의회 자치행정 위원회 임시회 기간중 실·과·소 업무 보고 청취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차 의원 개인별 현지 답사 활동을 거쳐 11월 9일 제8차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상의하여 작성한 후 상정하여 심사 채택을 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자치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주요 감사 착안 사항, 감사 요령, 보고서 작성, 기타 행정 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 의결한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99년 11월 9일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차 현지 답사 활동을 거쳐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상의 작성한 후 상정하여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기간, 장소, 대상 사무는 조금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보조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 일정, 주요 감사, 착안 사항, 감사 요령, 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요구 사항, 기타 행정 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 의결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