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허삼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견청취안,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안번호 105번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운영위원회간사
신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 범위 및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은 1999년 11월 15일까지이며 사무국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이었습니다. 이중 한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3건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이 된 바 그 이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및 동의안의 경우는 행정의 준거 틀로서 집행부에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의 요구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된 조례 및 동의안이 결우 집행부의 사전 충분한 검토가 불충분했고 또한 관계법령에 입각해서 내용들이 작성되어야 할 바 그 내용들이 관계법령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후에 안건의 제출시 특별히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지침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7명에서 19명으로 12명 증원하여 동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구민의 수혜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의 제5조 3항 별표1의 관내 소재교육기관 초·중·고교 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대학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지난 `98년도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경계조정의견안의 내용 중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착오로 인한 일부 지역의 지번과 면적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착오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 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구로구의 경계구역 중 보다 엄밀히 정리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더욱 더 심도 있는 원인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신청의 1개월 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도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연히 모든 각 구와의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내용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연간 계획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관계법령에 저촉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제출되었던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민영주택사업 부지내 위치한 토지 2필지 807㎡를 사업체에 2000년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의 잡종재산 관리계획 지목변경 그리고 도료점용료 부과관계 등을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9번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등촌로 양변을 미관지구로 하고 가로망 계획으로 6m, 8m 도로를 12m로 확폭하고 태지계획으로는 간선도로에서 차량이 이면에서 진출입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물을 제한하고 가로경관을 고려 지를 경사형으로 계획한 바 건축물 건립시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계획시행시 철저한 행정감독을 등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상세구역 내의 구로동 552부터 신도림동 432-29간의 기존 계획 당초 35m인 것을 26.3m에서 52m로 변경하려는 계획으로 경부철도와 인근 아파트단지 등의 입지로 교통소통 원활과 철도로 인한 두절된 교통 및 보행동선 체계를 연계 구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6m미만 도로에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바긴급자동차 동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차장 설치 후 긴급자동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여 화재를 진압하지 못할 경우 설치 책임 문제가 대두됨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은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여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대비 수수료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여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 등 논란예상, 수익금액, 주차장면적, 지역특성 등 적용률을 명문화하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고 제21조 제2항의 신설은 기존주택 개조방법으로 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유도에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자로 제정되고 `98년 8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를 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번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의 의사일정 제7항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영의원입니다. 1998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은 지난 번 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동료의원이신 김경훈의원과 고영찬 공인회계사, 이범운 세무사 이상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걺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이며 총결산액은 세입예산액이 1,202억 1,96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5억 3,689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4억 1,986만 5,000원을 포함 1,266억 3,94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56억 7,014만 7,000원입니다. 또한 19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77억 2,1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6억 2,701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3억 9,826만 3,000원을 포함 1,141억 1,99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16억 6,85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하여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124억 9,79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억 98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25억 1,951만 9,000원이며 그에 따른 지출액은 40억 15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금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들은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