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하게 될 조례안은 '99년 10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고 10월 28일 본 위원 회 소관으로 회부 되어 금번 임시회 에서 심사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 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외국 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또한 주 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정등을 개정해서 공유재산 관리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준칙을 근거로 해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조항 은 지난 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부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 및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 민의 편익을 증진코저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에 의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법령 에 맞도록 일치 시키고 또한 동조례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내용의 개정과 조례 제7조 공유재산 처분 재원비도 및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뿐만 아니라 외국 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 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잡종재산을 외국 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개정을 위하여 '99년 6월 5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 상위 법령 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99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를 거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의 56조 1항을 삭제하고 2항만 여기 있는데, 사용료 납부에 관한 부분인데 사용료 납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면제할 수 있는 부분만 그대로 존치를 하는 56조 3항만 이렇게 삽입 을 했고만요. 신설된 3항만...

예. 1항을 삭제하고 2항중에서 1,2호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3호를 신설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추세가 말이죠. 지방자치 제가 시행 되면서 관사를 1호관사까지도 없애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호관사를 현실적으로 없애기는 그런거고 그래서 56조 1항은 그냥 이대로 놓아두는 놓아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관사는 1호관사, 2호관사가 있고 기타 관사는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여기 1항을 보면 관사를 사용한자는 사실상 매각처분이 안돼서 그렇지 관사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문화로 제공이 안되어서 그렇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일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관사로 볼 수 밖에 없지요. 사실은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

지금 5호관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통사하기에는 1,2,3호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1호관사는 군수 님 관사를 얘기하고 2호관사는 부군수 님관 사고 , 기타 나머지는 3호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 3호 관사가 3군데 있죠? 3군데 있는데 이 3군데에 관한 부분을 어디에서 사용료 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관사로 봐야 할텐데

아니 지금 현재 3호관사는 용도폐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죠?

잡종재산으로 해서 임대료 선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사의 개념이 아니고 잡종재산이라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래도 지금은 1,2호 관사 2개의 관사가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2호 같은 관사는 부군수 님 혼자 쓰시는데 1호 관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족 전체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1호관사 같은 경우도 이 사용료 에 관한 부분을 일단 존치를 해 놓고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면제할 수 있다만 하면 차라리 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 해야지 사용료 부과에 관한 어떤 조례의 법적 근거도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법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한거죠. 56조 같은 경우 면제한다 해버리던지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면제할 수 있다 해야지 56조에 사용료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면제할 수 있다 이부분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56조 1항을 그냥 살려두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별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6조 1항을 살려두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조례를 심의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인데 다른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는 삽입 시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가령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령 기금설치 부분에는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계속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괜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조례마다 넣을 건 넣어 놓고 시행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노인여성회관설치에 관한 조례도 이부분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

지금 사실은 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56조 1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해봐서 폐지를 한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내려진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

방금 김병곤 의원 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조례는 단일 조례로써의 체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나 이런데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1항을 살려 두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

그러면 이게 검토하신후에 또 심의 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생 각하 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사는 원칙적으로 1,2호 관사는 전액 면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1,2호 관사 외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재산평액의 6/100으로 한다던지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 계산을 한다는 사항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항도 삭제해도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면제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1,2호 관사의 면제나 비면제는 어디 규정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56조 1항 개정 사항에다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을 그래서 삽입 한 겁니다.

면제할 수 있단말이죠. 그런데 사용료 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없는데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특별히 1항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56조 1항, 2항은 존치를 시키고 2항의 3호만 신설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 고영조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 제56조 규정에 사용료 면제에 있어 사용료 의 부과 내용이 없는 면제 규정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현행 조례 제56조 제1항의 존치와 제2항의 제3호를 개안 안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고영조 위원 님으로부터 본안 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의 수정동의 에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에 찬성하는 위원 이 있으므로 수정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에 질의 있으신 위원 님은 질의 하시고 답변은 고영조 위원 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재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이 사항을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의무 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그 사항이 면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의무 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완화가 되어서 조례에는 그 사항을 처분재원비도 제7조를 그냥 삭제를 하고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의무 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보고 에 말씀 드렸듯이 처분재산의 비도라 공유재산 에다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서 규제하고 있어 상위 법령 에 규제하는 사안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본군의 공유재산 조례 내용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는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위원 님들께서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6조 제1항의 존치와 제2항의 제3호를 개정안 대로 신설키로 수정의결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