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및공해배출업체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및공해배출업체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진봉의원외5인발의)

김진봉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과 공해배출업체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안은 '99년10월25일 본 의원외 5인의 발의로 11월 2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기∼대이간 도로확포장공사등 22개 사업장과 업체에 대해 현황청취와 현지답사 활동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그럼, 이번 답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기적으로 금년도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였으며,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사업의 완성도와 투자효과를 높이는 계기를마련하였고, 공해배출업체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근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였으며, 특히울진원전 반출흙 유입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현장에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는 등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답사결과에 있어서는일부사업의 경우 공기에 비해 공사가 다소늦어지거나 시공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공사하도급에 따른지역업체의 참여와 공해배출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또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업장과 공해배출업체 등에 대한 답사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먼저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신기∼대이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일부사업이 공기에 비해 다소 시공이 지연되고 절개지 부분의 낙석방지망이나 배수로시설 등의 보완조치가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성북∼도경간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의무하도급에 따른지역업체 참여를 반드시 준수토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는 하수처리 부산물의재활용 방안과 주민들이 이를 직접 보고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신뢰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었고, 석회석 광산개발과 공해배출업체에 있어서는 동양시멘트 신광산개발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초당동굴개발의 영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고려시멘트를 비롯한 공해배출업체의 경우 오염방지시설의 철저한 가동및 보강조치와 함께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지역주민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와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주) 팜코 용연광업소는 집진시설을 비롯한 오염방지시설이 절대 미비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설보완을 위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할 것이며, 제2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은 관할 주체인 산림청으로 하여금 오염원인과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철저한 복구대책을마련토록 하고, 울진원전 방사능오염이 제기된 반출흙의 노경리 골재채취장 유입과관련해서는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반입을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계기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도출된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집행기관의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사후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의 법개정건의와정부차원의 대책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한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주요사업장및공해배출업체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보고를 드릴 조례안은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입찰참가 요청 및 수의계약 요청 또는 견적시 입찰참가신청인에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및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나번에 입찰참가신청서는신청시 1건에 1만원, 그다음 수의계약 신청또는 견적시 1건에 1만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상만 해당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장입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다음에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삽입한다. 제5조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다음에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견적서를 삽입한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란에 제2호내지 제8호를 제3호내지 제9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입니다. 2번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은 1건에 1만원,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는 1,000만원이상 1건에 1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입법취지로서 그 대상사무는 지방재정법제61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신청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쟁점은 이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98년9월 8일 횡성군 제증명 조례안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수수료징수에 따른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위임근거가 있고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위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라할 것으므로 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며, 다만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홍보 및 부칙의 시행일에 일정한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조 목적에 삽입하는 것 말이죠. 입찰참가신청하고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이랬는데, 계약하기 전에 견적서를 먼저받는 것이 아닙니까 ?

견적서를 받을때 ...

견적서 받을때도 내고 그다음 거기서 수의계약하는 사람도 받고 ?

아닙니다. 계약하는 사람 위주로 받는 것이 아니고입찰의 경우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 전원 다 받는 것이고, 나중에 입찰에 낙찰이 된 사람한테는 별도로 더 받는 것은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받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면 수의계약이 두 사람 견적서를 받으면 그때 두사람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서도 받고수의계약 ....

계약할 때 받는 것이고 아니고, 견적받을때 받는 것입니다.

견적받을 때 받는다 ?

견적을 세 사람 받으면 세 사람 것을 받는 것이고, 두 사람 받으면 두 사람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신청또는 견적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운이 좀남는다는 이런 얘기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지금까지 입찰참가신청이 별다르고 수의계약신청 또는견적서는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 있습니다. 우리 법상에 많지는 않지만 소수 몇 건이있고, 그다음에 견적서는 수의계약 공사같은 경우에 보면 수의계약 견적서를 2개업체만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업체 견적서를받을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서를 따로 떼놓고 이것을 따로 떼놓으면 복잡해 질 것 같아서 다른시군의 예를 보고 똑같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먼저 두 의원님들 질의한데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먼저 이정훈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중에서 많은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1만원씩 한다는 것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1만원이라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공사금액하고 연계해서비율에 의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그런데,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받는것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는 사람이야 큰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그이외 나머지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이 없기때문에 균등하게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은공고를 하죠. 입찰은 ?

예 !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

수의계약은 업체를선정할 때 고루 선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그 업체에 토공이 나왔으면 토공에 해당되는 면허를 가진 업체중에서 고루 신청을 하는데 그 선정된 업체에 통보를 해서 받고있습니다.

그 해당 ? 토공이면 토공 어떤 전문업체든지 간에요?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10개 다 알린다는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것만알립니까 ?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어쨌든 글쎄 내가 선정하니까 그것은 마음에 드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들든 저렇게 마음에 들든간에, 맞죠 ?

마음에 드는 ....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 과장님만 듣기 싫다는 뿐이지 어쨌든 일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적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들러리로 서는 것은 어떤 사람을세우느냐는 얘기죠. 상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타인견적, 상대견적 ?

그러니까 타인견적을다른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선정을 고루 알리는 것은 아니잖소 ? 공개적으로 ?

그러니까 타인견적은다른 업체에서 한 업체를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글쎄 그 방법이 좀 애매하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수의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타인의 견적을 같이 가져 오도록 ....

가져 오라고, 가져 오라고 하면 지가 어디가서 어떻게 만들어 오든간에 ....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처음에 선정을 지명하든, 그러니까그 방법이 지명하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그것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견적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지명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

그러니까 타인견적을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개업체를 선정해서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

그 지정을 우리 발주하는발주청에서 어느 업체것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합니까 ?

아닙니다. 그 선정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 수의계약업체를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견적 가지고 온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정훈의원님이 얘기하신 지명도 아닌데요 ?

그것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2∼3개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견적을 제출받아서 거기서 싼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이 아니오 ?

그러니까 ...

경쟁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선의의 경쟁이죠.

그리고 여기서 신설된 부분이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라고 했는데이 견적서라는 것은 신청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서류가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 자체가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공사만 생각하시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상짜리 물품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 것이 더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개 업체의 견적을 받습니다. 그 견적을 받을때 그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에 그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서라는 그자체만 그런 양식에서 쓰여진 품목이라든지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단가라든지요이런 것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장에 명시된 그 공문의 성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 서류에 이름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매계약을 신청한다든지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어떤 이해가 잘안 가서 그런데 개인의 견적서라는 이 자체는 다른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아니냐는 내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서 자체만은 서류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문서에 ?

견적서는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서 해당 부서에서A라는 물품을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넘어오면그 물품을 삼성을 살 것인지, 삼보 것을 살것인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중에서싼 것을 선택합니다. 같은 기종중에서.

우리가 내 달라고 할 때도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받아야 됩니다. 견적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할때 입찰서를 내는 것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내가 짧아서 아는 것이없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

제 설명이 불충분 했습니다.

됐습니까 ?

못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더 설명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지금이것이 잘 안돌아가서 모르는데 할 수 없죠내가 공부를 더 해야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의 긴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및 공해배출업체 답사와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제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