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김주창 위원, 신익현 위원, 이해복 위원, 홍정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 98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은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정화 위원입니다. 신익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신익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신익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익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익현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신익현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지금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는 19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8년 5월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한 해충의 증가에 따른 긴급방역활동과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들의 실업난 극복등 총 8억9천7백52만8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화성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가 되겠고 지출내역은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98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중 예비비 총액은 17억5천8백86만8천원으로 이중 8억7천7백5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고온다습한 기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전염병 예방 및 주민보건 증진을 위해 3천2백54만3천원을 지원, 긴급 방역을 실시했고 같은 기후 조건에 많이 발생하는 벼멸구의 긴급방제를 위하여 2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실직자 대책의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8억8억3천6백9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긴급방역사업과 벼멸구 방제사업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 IMF 사태에 따른 실직자 대책사업으로 실시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 변동이 많은 사실을 감안, 사업추진의 장. 단점을 정확히 판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2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먼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할 과목인데도 구태여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화 위원님이 98년도에 97년도 예비비를 다룰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상된 예산보다도 써야 할 방제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리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무과장입장에서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 올해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때는 2천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만큼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닌데 1년에 병충해 방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병충해가 더 심하게 오면 예비비로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나 긴급방역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다음에 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때는 승인을 안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입지를 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무과장들에게 좀더 신중을 기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분야에 예비비 지출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 분야에서 우리 자체부담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용도지정 예비비로 10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우선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고 군비를 절약을 해서 8억9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체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네, 저희가 1998년 5월 13일날 1회 추경에서 총 30억6천만원이 예비비로 승인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목적 지정 예비비가 10억입니다. 그것은 다른데 쓰지 못하고 반드시 공공근로사업에만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은 돈을 거의 100%를 소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아무리 목적지정 예비비이지만 우리 군비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8억9천만원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은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8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내 평가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서 받아서 상사업비를 7천만원을 받고 순수한 상금으로 5백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공공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지정 예비비 사업이 10억이었는데 국도비 지원된 사업은 전체 소화를 시켰고 일부 1억1천만원 정도는 .....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은 국도비 반납을 시켰습니까?

우리 군비를 잔액을 절감을 했고......

지출을 덜 시켜서 결과적으로 군비지출에서.......

98년도에 그 만큼 절약을 하고 99년도에 다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쓰도록 하고 있죠.

다른 지원사업을 보면 자체부담사업이 비율을 차지해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출은 공공근로 사업분야에서 전액 다 지출을 했고 예비비로 목적지정된 사업비는 절감을 했을 때 지원사업 내역상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화성군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것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지침이나 방향제시가 정확하게 없다면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우리 자체사업비는 절약을 하는 것이 운영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항을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국도비의 지원비율과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국도비를 다 쓰고 군비를 덜써서 남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율 만큼 국도비도 반납이 된 것이죠?

국도비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8억9천만원만 집행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잘안되는데 부담지시가 되었을때는 국도비 지원 금액에 시군비 부담액이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된 금액을 예산편성을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정확하게 지원되는 금액을 모르고 예측 상황에서 우리 군비를 확보했다면 반납하거나 절약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도비 지원 금액에 따른 화성군 자체 시군비 확보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금액중 일부 지출이 안된 분야가 있어서 반납을 한다면 그 비율이 국도비 반납비율에 맞춰서 우리 예비비도 지출 금액중 잔액 금액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억2천5백만원이라는 목적 지정 예비비는 봉급을 일부 삭감을 해서 재원조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가 1억9백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예비비도 그렇고 국도비 지원사업도 재원자체는 군민의 세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사업성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문제도 명확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성과측면에서는 성공적인 효과를 봤다는 말씀은 고맙고 단,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투자부분중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금이나 자체부담금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중 자체부담이 남았다면 국도비도 일부는 반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쾌한 공정심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간 부분은 우리 자체부담금 일부가 당초 계획된 금액중 1천1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 비율에 맞게 국도비도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납이 되었다면 계획 자체가 계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측적인 편성이었다든지,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다 맞춰도 우리 자체부담이 1억1천만원 정도가 추가계상이 돼서 남더라, 이래서 남았는지 그 부분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획에서부터 정확하게 목적지정 예비비로 지정된 금액이 10억이었다면 지원금이 거기에 맞게 끔 국도비가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다 지출이 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자체 부담금이 1억1천만원 정도 남았다면 지출중 당초 계획과 집행된 것이 국도비 자체부담 비율이 지출된 비중이 안맞았다는 것도 되고 국도비가 그만큼 반납이 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마는 국도비는 다 쓰고 자체 자부담 비용은 줄었다면 조금 그렇치 않습니까?

의사전달이 조금 잘안된 것 같은데 저희가 10억2천5백만원을 조성할 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250%를 절감을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10억2천5백만원이 된것이고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계획을 입안을 할 때 국비를 몇%를 지원을 해주고 도비를 몇%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군비를 얼마를 부담하라는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었다면 군비가 그 만큼 남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그 만큼 남아야 되고 국비도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몇%를 절감을 해서 재원조성을 하다 보니까 10억2천5백만원이 조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1억3백만원 정도 잔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분야에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것은 아니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부담을 인건비성 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그 부분이 예비비로 재원 확보가 돼서 지출을 했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화성군에서 IMF을 맞이해서 구제금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화성군내에 IMF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다, 화성군 특색사업이다, 그래서 지출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화성군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이고 전시군의 공통된 사업추진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도 사업구성비에 국비가 얼마가 보조가 되고 도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군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10억2천5백만원은 사업비 구성비율에 의해서 조성이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 숫자에 개인별 돌아가는 급여에서 얼마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10억2천5백만원이 조성이 된 것이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3백만원 정도 잔액이 돼서 99년도로 넘어와서 집행을 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국도비는 전액 다 쓰고 군비를 아껴써서 1억3백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자체부담 내시된 것은 전액지출이 다 된 것이군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인건비성으로 전략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구성비가 결정이 돼서 국도비가 100% 다 지출이 되었다면 부담내시된 금액도 다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인건비에서 절약된 250% 정도가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잔액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10월 2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건으로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11월 5일 제82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간추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 33%가 증가한 2천4백76억8천5백73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2천76억3천5백46만7천원 , 특별회계 4백억5천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의 주요검토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있어 의전수입재원과 자체세입재원 구성비를 보면 의전수입이 61억2천7백만원으로서 76. 7%, 자체세입이 18억5천6백만원으로서 23.3%가 되겠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59억5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7천4백만원이며, 자체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억원 세외수입이 1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및 교부세등은 지출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자율적 또는 신축적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며 자체세입 재원은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여기에서도 법적 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부담비용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거나 자체사업 예산 등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 지역의 여건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세수전망 및 이에 따른 세원발굴등 세수확충에 득단의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편성문제가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한 세입재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중 보궐선거에 따른 제반 경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의무적 부담비용, 부족예산 충당 등을 제외하면 예산운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렸으며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비중 미부담사업비 13억9천1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거비용이 전체가 4억6천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것은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과거에 선거를 치른 것을 근거로 해서 책정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예산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써야죠.

선관위에 대행을 시켰는데 예산책정보다 초과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선관위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타시군의 보궐선거한 것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내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시군과 화성군이 같으리라는 법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은 4억2천만원을 선관위에 대행을 시켜줘서 선거를 치르고 선거를 치른 후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는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족할 경우 이것 이외에는 더 지출을 안해 줍니다. 이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 사회개발에 문화재 관리에 시설비로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 보호 관리 설치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도비이죠?

네.

공룡알 화석지가 방문을 해 봤더니 광활한데 3천만원을 가지고 보호관리시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 발견지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서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훼손이 우려되는 것은 1차적으로 방지 하기 위해서 철조망 사업을 해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투자할 것은 얼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보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설명을 1차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룡알 화석지의 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상된 것을 보니까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계획적인 보호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3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범위에서 투자해서 효과를 얻을 것이냐, 3천만원을 가지고 광활한 지역을 시설하기가 애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조망 사업만 할 것이고 이 사업이 중앙단위에까지 보고가 돼서 1차적으로 기초학술조사가 끝나야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훼손을 방지하는 것만 하라고 해서 도에서 지시가 돼서 3천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해서 우선 3천만원을 도비 내시를 받아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것만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기초 학술조사가 끝나봐야 돈이 얼마가 투자가 돼서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가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가지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철조망 사업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5쪽 상단에 침출수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천9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94년도부터 설치, 운영중인 침출수 처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가스 및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부식되고 침출수가 누수되고 약품 혼합조등 각종 기계등이 노후가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진단결과를 받았는데 많은 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때는 저희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11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기술진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본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술진에 의한 점검은 못하고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편성을 했다?

네, 당초에는 저희 인력으로 해 봤는데 안돼서 기술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로 인해서 15개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침출수에 대한 것을 기술진단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것을 방치하고 놔뒀다가 주민 여론이 있으면 그때가서 급급하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니까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장이 몇 연도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침출수에 대한 정확도를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대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그 기술진들과 타협을 해서 꼭 점검을 해서 본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야만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집행부도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쓰레기매립장은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기진단을 받는 것이 이번에 5년째가 돼서 정기진단을 받습니다. 정기진단을 받은 결과 시설이 노후가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발생이 우려될 때 당겨서는 못합니까?

그것은 침출수에 대한 것은 수시로 분기에 한 번, 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술진과 환경관리공단 기술진과 틀립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분들을 모셔서 5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예산을 투입을 한다하더라도 조금 당겨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번에 환경관리공단 기술진에서 한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점검하는 것을 꼭 5년이라는 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5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2년반에 한 번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년동안 침출수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당겨서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물론 침출수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침출수가 누수가 된다면 그 주위에 그 만큼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 번 계획 수립을 해서 최총결재는 집행부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는 것이지만 2년이나 2년반으로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탄위생매립장 반입 공백으로 인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에 관한 예산 133쪽부터 136쪽까지 계속 위생매립장에 관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삭감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136쪽을 보면 침출수 처리장 예비 저장조 지붕설치 공사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에 공동관리운영 부담금 2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예비 저장조 지붕설치 공사 4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진단을 하면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불리하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더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복토비에 대해서는 몇 개월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토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공동관리 운영 부담금 2억원은 저희가 6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작년도와 올해 정산결과 1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예산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팔탄위생매립장 반입 공백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 임시위생 매립장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 위생매립장 설치를 하였는데 임시위생 매립장 산출한 금액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99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항으로 보니까 그러한 여건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사실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생매립장 관계는 자체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직원이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검사팀이 약품도 절약된 것이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 구입비 2천만원이 있는데 종전에는 1일 8시간 근무하던 것을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약품도 2천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 주에 한 번하는 것이 있고, 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위생설치 사업에 13억9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가능성이 없어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때 저희 군의 어려운 여건이 많아서 우선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인데 양여금 부담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군 예산 여건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부담을 시켜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씨랜드 화재사건과 연관이 돼서 지출한 것입니까?

그 사업은 추진을 안하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잘라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각장에서 쓰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소각장 예산도 잘라서 썼죠.

그때 소각장 예산으로 쓰기로 했지 분뇨처리장에서 하기로 했다는 기억이 없는데?

23억을 만드는데 두군데서 잘라서 썼습니다.

별안간 분뇨위생처리장 예산에서 썼다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질의할려고 합니다. 177쪽을 보면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수길입니다. 이해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7페이지 화성군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 사업 2억원은 전액이 다 국고입니다. 국고특별교부세로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해 년말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부과되지 않았었고 예산편성한 뒤에 교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회관 건립이 다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비 관계는 2억가지고는 다 안돼서 경영인 임원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해서 그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부담으로 하자고 해서 1억 정도를 우리 화성군에 900여명의 경영인 회원들이 걷기로 목표를 세워서 각 읍면별로 목표를 세워서 1억은 자부담을 하고 2억은 교부세로 해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군비는 필요없고?

군비는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짓고 나서 군비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지 모르지만 기본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 선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지확보 관계는 확정을 아직 못 지었습니다. 남양면, 팔탄면등 몇군데를 보는데 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1층과 2층 회관을 짓고 아래층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가급적이면 위치를 1층에 시설을 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도 해보자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지 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지 선정하는데 갈등이 없을까요?

그래서 몇군데를 임원들이 다니면서 후보지를 물색중입니다만, 최종적인 확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본인들이 자비로 짓는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심도있게 추진해서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여기 안올라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잠깐 나간나 본데 불러오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다음에 여쭤보고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4쪽 상단에 태안과 남양에 배수펌프장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황계리에 5㏊정도되고 건물이 9개 정도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남양면에는 시가지 60세대가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돼서 수해시에 침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에서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65%의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5%가 도비, 또 나머지 17.5%는 군비로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수해지역을 우리가 TV나 언론매체를 봤을 때 배수펌프장 가동이 잘안됨으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입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화성군에 이러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 효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의문점입니다. 물론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줬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농업기술센타에서도 국비로 회관을 짓는 것을 줬으니까 우리가 부담을 안할 수 없고 돈은 없으니까 경영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새마을역사관이 그렇고, 모든 것이 위에서 내시를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실려면 위치 선정에서 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수해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아마 공사가 내년에 완료가 될는지 후년에 완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치선정에서부터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치선정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내시를 해 준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목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목은 똑 같고 장소가 바뀌었죠. 여지껏 향남면에 주차장을 1년이 다 가는데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남면에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5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여지껏 추진을 하지 못한 사유와 이제와서 제부리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향남면에 당초 부지를 선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2억중에서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남았다가 이번에 5천만원이 제부리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까?

원래 2억입니다. 향남면에 공영주차장을 구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안맞아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읍면에서 이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면 다 예산에 편성을 할 것입니까?

제가 와 보니까 시장주변에는 땅값이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2억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게 되면 4억은 있어야 부지를 사서 제대로 운영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읍면에서도 잘못은 있지만 실무과장님이나 실무담당이 토지소유자와 어느 정도 가계약을 해 놓고 나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그냥 해 달라고 해주고 주차할곳이 없어서 시급하니까 ‘2억가지고 해봐’하는 식으로 했다가 거기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화성군에서 사장을 했다가 삭감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2억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사지 못할 바에는 왜 계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라도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바뀐지 얼마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먼저 주무계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을 정도면 현지라도 나가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절충이라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안하신 것 아닙니까?

현지 확인을 했는데 임대주차장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그 사람이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나니까 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2천년도에 공영주차장 계상이 되면 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룰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A라는 사람의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가계약이라도 하고 나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땅이 얼마가 되니까 하자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사장을 해 놨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리것은 지금해서 언제 공사를 하십니까?

제부리는 현재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사람에게 한다고 통보를 하기 전에 심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결렬이 돼서 다음주 중에 대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인이 금액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한 보상가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감정 했어요 ?

네.

얼마나 나왔습니까?

5천2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쪽에서 금액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무이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다고 불응을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당 얼마입니까?

주당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무값이 아니고 이식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서 내가 보기에는 또 이월될 사업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송산면에서 면장으로 재직시에 포도나무 이식하는 것으로 2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상이 됐어야지 지역경제과장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한주당 이식비용만 2만원이라고 하면 얼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도유지이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위치도 알고 제가 세외수입계장 당시부터 문제의 땅이었던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 심었던 것을 방치한 잘못도 있고 이제 와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보상을 2만원을 주든지, 만원씩 주든지 그 사람이 응하면 더 좋죠.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행락객들을 받아들이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설치를 했습니다. 2단계는 지난 번에 대집행을 해서 뽑아서 이식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것은 보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안동연이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대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안에 최대한 완료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집행을 하나 체크를 해 볼 것입니다. 기위 주차장 관리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시멘트 공법이 아니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본 사업이 년내에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발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했던 것을 안해서 그런지 현재 발안 시외버스 정류장에 10여일 전부터 버스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곽지대라도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되지 사실 경진여객으로부터 불만이 상당하고 주민들 상가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경진운수도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는 그것에 내 상가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군청에 많은 항의를 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대책으로 무의미하게 내버려 둔다면 사실 외부로 많은 피해를 듣게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라도 즉각 대처를 해서 주민과 경진운수에게 불편이 없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6쪽.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세요.

방금 홍정화 위원님과 송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 변경이 몇번씩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남의 경우 하천변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기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천변은 장안면에서 넘어오는.....

그것은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제부리 공영주차장은 포도밭인데 사람이 4명이 있죠? 대부받은 사람이.

네.

몇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사람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상을 받고 그만 두겠다?

보상이 아니고 보상주는 것만 남은 것이고 보상안주는 것은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위 설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행정심판 소송을 하고 있죠?

네, 한 사람이 금액이 적다고 이의 신청을 해서 재감정을 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부허가를 했을 당시 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으면 관리가 잘못되었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대부허가 할 당시에 기위 추진된 곳은 포도를 심지말라고 했고 그 사람에게는 포도를 심지말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전에 심었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아니죠. 기위 통보가 갔는데 이 사람이 심었겠죠.

이 사람은 통보가 가기전에 심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통보가 간 후에 심은 사람은 그 당시에 못심게 했는데 강제로 심었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을 할려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통보까지 했는데 안돼서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통지를 받기전에 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이 가고 그 외 세사람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기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6쪽 신호등 전기요금이 1천8백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이것은 사거리라든지 삼거리 신호등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개소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기료를 1천8백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한전에.

저희가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신호등이 17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소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모자라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전기료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계상이 되었나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잘 모르시고?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심도있게 실과소장님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금 각 과의 서무담임이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송부할 때 과장님들은 도장만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상하기 전에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한 번 했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사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읍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이 나가던 것도 액수가 줄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본청에서 자꾸 계상을 잘못해서 사장을 해 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군민을 생각을 한다면 2000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심도있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내년 추경에 계상이 되지 않도록 실과소장님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챙겨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내년에 예결특위에 구성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결특위에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예산은 아예 삭감을 하는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