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2조에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제5조에 ‘15%’를 ‘20%’로, 제가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이라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7조에 보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조항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을 통장으로 하다보니까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더라 이것이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학교장을 통해서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제8조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왜 현실성이 없습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력이 있는데도 통장이 장학금 받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매 학기 개시 후 하게 되면 벌써, 저는 매 학기 개시 후 보다는 1개월 전 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납금 납부기간이,

공립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할게요. 이것은 통장장학금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한테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받는 사람이 통장이잖아요. 미성년자의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학자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 돈으로 쓸 거예요. 돈이 지급이 되면 이것을 보호자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써버린다고요.

1개월 전인데 날짜 차이,

저도 20% 적용하자는데 찬성하면서 요즘에 조례정비때문에 통·반장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5% 정도 올려주는 폭이 되는 것인데 찬성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정확히 된다면,

예.

그것과 똑같이 4조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는데 4조에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확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매학기 개시 전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심사를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4조 그 문구가. 매학기 개시 전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매학기 개시 전 확정하여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전 학기 성적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