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9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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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총무재무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무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조남명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조남명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강서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구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밀도 있게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26일서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이며 본 위원회 소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없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결과 서류는 감사종료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며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날짜지현경위원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98년으로 읽었는데 기간을 99년으로 정정해야돼요.

한명철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서 해당년도를 1998년에서 99년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낭독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1999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36조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이외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조현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감사때 강서문화원장이신 유기만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이것을 요망합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조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참고인은 아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미 얘기가 됐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냥 채택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다른 더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중에 있었던 그러한 사항이 다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조남명 간사께서는 199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9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조남명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각 동장이며 참고인은 강서구문화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남명 간사께서 낭독하신 데에 공단 임원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