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시민건설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구의 행정실태를 파악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으로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19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낭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사님께서 낭독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수차례 낭독문을 낭독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주라고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위원들이 낭독문을 복사해서 받아보고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까지도 우리 의견서가 작성이 되면은 사전에 낭독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동의를 받고 간사께서 낭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착안사항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보면은 네가지씩 나오는데 1번, 2번, 3번 또 그 아래 기관의 자료제출 1번, 2번, 3번 이건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 공동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해 가지고 왜냐면 개별적으로 하면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공통으로 하는게 있고 위원마다 각자 볼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도 2대 의회때부터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부서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마다 견해가 다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자료제출하고 또 자료요구 받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공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말해서 여기 이제.....

, 제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은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전 위원이 우리가 9명이니까 9명이 전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틀릴 수 있지만 전체 위원회 공동으로 자료를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동으로 볼 수 있게끔.....

분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하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분야가 제가 요구하는 자료 분야가 김광헌 위원님이 동시에 같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가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를 공통적으로 배부해서 보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들어서 우리들이 9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9분이 A라는 문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 B라는 문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자 이거죠, 전체 위원들한테.

그러니까요.

소속돼 있는 9분의 위원님이 다 자료를 요구했다면 그 9분에 대한 것을 각자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볼 수도 있고. 우리 의안팀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분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관례가 개인이 요구한 자료를 개인이 받아보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본인은 다섯 가지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대방 위원은 50가지 자료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50가지의 자료요구가 동시에 동료위원님들께 돌아가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쪽에서는 너무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우리들이 끝내고 꼭 필요한 자료는 우리들이 서로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자료제출해야죠? 사무국에다.

11일까지입니다.

십며칠이요?

11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 왜냐면 송간사 말대로 이걸 일단 끝내놓고 그런 것은 취합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공통으로 할 것은 공통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할 것은 개별적으로 하면은 공통으로 하는 것은 전위원한테 다 배포가 되고.....

통과시키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식으로 할 부분이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요구한 그 목차를 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는 것을 짚어내서 공통위원회 자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섭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1999년도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