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재산관리과(읍ㆍ면포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병래 부군수께서는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래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전반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9월9일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98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부군수님께서는 가시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별 보고시 세부적인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재산관리과및읍면소관'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공유재산물품증가및(현재포함)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및 읍면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현액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기록 안되었다고 하는데 506평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건물분야에서 저희들이 취득한 사항은 마을회관 13건, 경로당 1건, 어린이집 1건, 15건을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린이집은 어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담당자 모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한 걸로 아는데…
동철
이동철위원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유규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삼동면에는 불용액이 없는데 이것은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 삼동면에 대해서 보니까 100만원이상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정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삼동면은 좀 열악한 편입니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인원도 적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아마 100만원이상 불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예산자체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 보다 그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이 다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집행한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안생기겠다. 하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아마…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삼동면 예시로 볼 것 같으면 다른 타면이나 타실과에는 한번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도 봐도 되겠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면 자체 예산 갖고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공유재산증감에 대해서 지난번에 온산회관 옆에 건물을 우리가 한번 사도록 승인한것 같은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그것은 증감에 포함 안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99년도에 이것은 98년도 것이고…
형철
이형철위원
그리고 아까 삼남면에 불용액에 무슨 공문 같은 것을 이장들한테 배부해서 몇십만원이 남는 거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100만원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 내용은 이장들한테 전달해서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공공요금이….이것이 옛날에는 고지서라든가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것을 이장들이 회의를 할 때 이장님들 편으로 보내고 그래서 남는 부분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러니 그것을 타면에 보급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남을 수 있지 않겠나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나가보니까 지금 다른 읍면에도 몇 군데 하고 있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을 100만원이상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이고 다른 읍면에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불용액이 많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나왔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집행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재산관리과에서 도입을 바로 바로 해서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아까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원인에 좋은 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나 타공사에서 도로같은 것 기부체납한 것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기부체납한 것 저희 있습니다. 도로부분에서 제법 많이 있습니다. 관리전환해서 양해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오는 숫자가 지금 행정재산도로해서 1,760필지해서 7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리고 기부체납한 도로같은 것을 보면 평수보다도 지번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야별로 갈라서 그것을 한필지로서 할 것 같으면 관리가 수월치 않겠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 분야가 안있습니까? 기부체납 아닌 부분이라도 번지를 조각조각난 것을 한데 합쳐서 저희들 관리하기도 쉽고 어떤 부분에서 정비작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서생면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8만4,000원이 면장실이 폐소됨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군내에 12개 읍면에 면장실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면장실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그래서 별도로 되어져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같이 근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읍면장실이 따로 혹시 독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옛날에 읍면장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방을 하라 그랬거든요.
우규
서우규위원
개방 이후에?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개방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전부 밖에 나가서 근무하시고 그 방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생면이 제일 늦게 개방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아까 설명할 적에 분명히 면장실 폐소로 인해서 98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다른 데도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리고 또 동절기에 저희들이 온도를 2℃낮추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과오납 반납 이 부분은 지방세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또 결손처분도 지방세과 소관이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결손처분 부분은 저희들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지방세과에서 하고 지방세과에서도 결손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루어서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없는데 과장님이 결손처분 시효완성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5년이상 지난 것하고 10만원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라는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5년을 경과를 하지 않으면 결손처분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부도 났을 경우에는….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 무재산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을 5년동안 기다리지 말고 정말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 확실하고 또 액수가 경미한 사항 같으면 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할려면 특별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과하고 저희들보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처리해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해 놨다가 다시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위치 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이것은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했느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소액이고 거소가 불명하거나 또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금액을 빨리 결손처분하고 고액체납자에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물론 적은 직원입니다마는 그쪽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98년도에는 대부분이 61건입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명확하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지방세과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정의를 말씀해라…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정의는 책에 나와 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옛날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명시이월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1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는 그렇게 해서 적용된 걸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군에서는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98년도에 어떻게 했다 하는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과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 명시이월 된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이야기를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시키는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당초예산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2,222만5,000원이 이월인데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비비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할 그 시점까지 즉, 결산추경까지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고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없이 본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서완영위원님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는 1%의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정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으면 돌발적인 사항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이월을 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결산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재산관리과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리고 한전가로등 있죠? 한전에 전기요금 내는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읍면하고 건설과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매터기가 달려 있습니까? 계기 한개 한개에 검침을 하고 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검침을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건설과장님이 읍면장 회의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검침도 하고 깨진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 가로등은 우리가 직접 하지만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그때그때 나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하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것은 그때 상세하게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동면 봐주시겠습니까? 251페이지 두동면 그 다음에 두서면은 26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정원이 13명 똑같습니다, 두동, 두서하고. 또 결원된 인원도 두서는 얼마 전 인사이동까지 2명이 결원되었고 두동은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1-02 수당부분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251페이지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예, 두동은 251페지이고 두서는 26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직원 결원으로 인한 그런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수당에 보면 두동은 6,200만원두서는 6,1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원된 인원도 두서가 얼마전에 인사이동까지도 한명이 더 많았는데 어떻게 두서는 수당이 1만1,000원밖에 불용액이 안생기고 두동은 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지?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8년도쯤에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됐다고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한쪽에 과다책정을 했고 한쪽에는 적게 책정을…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6,200만원 비슷한데요 6,200만원 6,100만원인데… 시간외 수당이 8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 98년도 결산추경시에 읍면에서 예측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삭감을 했고 한쪽에는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한 부분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지 해야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언양읍같은 데는 37명이 근무를 하다가 직원 1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여기 언양읍에 편성된 인건비, 수당 이런 부분들은 그 인원들이 퇴직을 한 것도 아니고 본청으로 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의 생각은 결산추경시에 언양읍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건비는 총무과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인원이 본군으로 왔으니까 증액을 시켜서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지만 예산서를 작년 결산추경에 보니까 전혀 그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된 즉, 감원된 직원에 대한 봉급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 잘아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 못드리는 것이 기획실에서 인원책정을 하고 봉급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결산을 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생기느냐?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봉급을 내주고 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읍면별로 나누어 배정을 해서 거기서 지출을 합니다. 읍면별로는 종전까지 수표발행을 안했거든요.
완영
서완영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일 좋은 것은 기획실에서 인원책정을 하고 인원조정을 하는데 기획실 예산부서와 총무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42페이지 자치행정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인데 범서면에 296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농번기에 이장들 회의를 못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해에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범서면만 농번기가 있은 것 같이 296만원이 불용이 되고 온산을 비롯한 8개읍면은 불용액이 10원도 없습니다. 언양읍이 12만원, 삼남이 5만원, 온양이 2만원밖에 없습니다. 유독 범서면만 이런 현상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많은 불용사유에 농번기 이장회의를 안했다 그랬는데 범서면이 회의가 다른 읍면보다 좀 적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추경시에 떨어내어야 될 부분을 안 떨어낸 부분이 아니겠느냐 두가지 이유가 있은 거라고…
석암
김석암위원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석암
김석암위원
범서가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범서보다 훨씬 농사 많은 곳이 있는데…
우규
서우규위원
회의하고 안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은 아주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회의를 안함으로 해서
우규
서우규위원
안한 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농번기가 있는데도 이장회의를 다 했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장이 12만원 받는데 10만원은 회의를 안해도 주는 수당격이고 2만원은 한달에 두번씩 개최해서 그러니까 회의비 택이죠? 회의비 택으로 한번 참가하면 1만원 그래서 2만원입니다. 12만원인데 어떻게 범서면만 그렇게 불과 농번기라 해도 얼마입니까? 한 두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2만원짜리 얼마 나와야 그만한 액수가 나오는지. 그것은 보고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한데 11개 읍면이 전체 불용액이19만원밖에 안되는데 범서면 1개면이 296만원 이것은 필시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게 미흡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조위원
또다시 불용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면에는 불용액이 200만원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는 4,8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남겼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잘했다 돈이 많이 남은 데는 그렇게 말이 될 수 있고 또 역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을 불용액이 많도록 책정된 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 두가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2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4,8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25배의 차이인데 이 사유가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별로 보면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기본급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안나고 읍면에서 실시하는 자체사업 안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계약을 하면서 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남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공사비 부분에서는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과다책정이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운용해서 조금 묘미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목에서 기본급 경상사업비 경상적보조에서 나오는 것은 차이가 안나고 사업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집행계획이라든가 계약관계에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그 과목을 100% 빼버리더라도 3,00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2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 반면에 4,8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 그 비중은 앞서 김석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도 좀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장회의를 안하고도 했다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역시 이 분야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면에는 4,800만원이 있고 적은 면에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이 농번기에 회의 안해도 했는 걸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석이 갑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이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25배의 불용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집행이 잘못되었는데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각 읍면별로 인원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비슷하고 지출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경상비중에서는 별 차이가 안날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읍면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심한 차이가 난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가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이 한쪽에서는 많이 남고 한쪽에는 조금 남은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한쪽면에는 너무 과다하게 썼거나 그쪽아니면 어떻게 25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다음에 결산추경때 떨어내질 않았거나 이런…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사업이 있는 그 과목을 완전히 제쳐버려도 10배차이가 더 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비교해 보세요 그 얘기하는 그 설명 그 과목을 완전히 100% 제쳐도 10배 차이가 더 나요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데에는 결산추경때 얼마 안남았으니까 결산추경을 보통 12월20일 10일 가까이 한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발빠른 사람들은 정리를 했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한성률위원
맞습니다. 업무차이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줘 놨더니 돈을 안 쓰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서류상 다 나타나 있거든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집행을 잘못한것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 근사치면 몰라도 25배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쪽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및 읍면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 예결위 실과별 보고일정이 행사참석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다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실과별 시간대별을 조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산림과장께서 산림과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간절곶등대 기념비 건립관계로 우리 계장 2명이 출장나가고 지금 산림담당이 참석한 그것도 역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예비비 부분 있죠? 이월했다는게 몇 페이지입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320페이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2,340원하고 128만6,540원하고 2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28만6,540원하고 2,340원하고 이것은 예비비 이월이죠?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비비란 당해연도에서 부족분을 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는 부분인데 예비비는 본예산을 다루기 이전까지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만 계상을 하고 그이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월시킨다고 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불용액으로서 당초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산림청소관 사업비하고 행자부 소관 사업비 해서 전부 6,700만원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군비부담이 4,023만3,000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돈은 먼저 오고 군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다가 예산성립 전에 벌써 집행을 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군자체 분담금을 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이죠?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실직자 생활안전자금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확정된 부분 있습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십오.
완영
서완영위원
얼마 금액을 명시를 해서 실직자 생활안정기금에만 쓸 수 있다, 예비비에 그렇게 명시된 부분 있죠?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아마 예비비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처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보조금에 대한 군자체 분담금에 의해서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분담금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또 한가지 산림과는 흩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공원녹지관리하고 또 어디입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산림자원관리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공원녹지관리가 77페이지고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이 32억9,300만원?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되면 합해서 1억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죠?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3회결산추경시에 집행잔액부분 삭감한 부분있죠?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그것은 보조비율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온것에 대해서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추경시에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거기에서 삭감조치한 그런 부분 있죠?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저가 그당시에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그런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임계장님, 작년 3회추경에 삭감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임채근 그것은 빼봐야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3,000만원 이정도 되는데 그래서 4억3,000만원하고 만약 결산추경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5억이상의 불용액이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상당히 예산 이 과다 계상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작년도에 보면 앞으로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여러가지 일들이 대형헬기를 임차함으로 해서 자질구레한 예산이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고 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동원하면 전부 빵이나 사줘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도록 불조치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새 거의 집행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대형헬기를 가지고 불을 끄고 나니까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합니다, 급식비. 그런것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된것이 2,300만원이 있고 절감예산된것이 1,5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600만원 작년도 산림과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6,600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시설비에서 입찰보이고 나면 남는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무슨 계약 잔액이 있습니다. 그 남는 순수한 것이 6,600만원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 사업예산에 사업집행 잔액도 불용액이니까 3,000만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33억 산림과 예산 중에서 약5억3,000만원이 결산추경까지 불용처리 한다면 상당히 15%내지 17%의 어떤 불용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볼 수 없는 과다 계상이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300만원 했습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집행사유가 예산에 편성할 때 집행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미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주로 집행미사유 중에 인부임이 시비가 보조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경기사 전지비하고 이런 것을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됨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조경전지기사를 구할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우리가 12명을 사역해서 해야 될 것을 10명을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 못구해서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불보상금 같은 것은 거의 집행이 안되는 것이 대형헬기로 바로 꺼버리니까 그런 사유가 있고, 그리고 1,500만원은 주로 재료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에서 절감예산에 묶여가지고 못쓰는게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600만원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받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8년도 지역경제과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원전특별회계 그쪽에 한번 봅시다. 예산현액이 8억1,142만5,000원이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서 8억1,142만5,000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9만4,000만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1,498만9,000원 그나머지는 기타잡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5억7,890만원인데 기타잡수입이 뭡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기타잡수입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여기에 5억7,895만5,92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그중에서 4억9,423만4,190원은 한전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지원금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얼마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4억9,423만4,190원 아까 저가 모두에 말씀드린 기업유치지원자금 8,252만원이 당초에 돈을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리계 지출부에 돈이 나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계상되었는데 돈이 안나가고 다시 돈이 들어 와버렸습니다, 우리통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8,252만원 이자가 220만1,730원 그래서 5억7,895만5,92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자수입을 합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완영
서완영위원
이자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도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전에서 온 원금을 꼽아가지고 우리 통장에 생기는 이자가 있고 저희들이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돈을 빌러줬을 때…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줘가지고 융자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은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전에서 지원금으로 들어오면 한국전력내지 고리원전이라고 해서 명기가 되어서 들어오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4억9,400만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한전에서 들어 오는 것은 4억9,400만원이고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기타잡수입은 실질적인 지원금이 그부분입니다. 명확하게 하자면 여기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면 그것은 공공예금이자 내지 이자수입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빼더라도 여기에 이자수입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융자를 내주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전체 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기업유치자금은 한 기업당 2,000만원 보통주민복지사업에는 한가정에 보통 400만원 내지 500만원 빌려줍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원금시에 발생되는 이자세입은 한전으로 돌려주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기업자금이나 융자금을 주기 위해서 대여계약을 해서 금고에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5억을 융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15억이 다나갈 줄 알고 지출결의를 했는데 중간에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격자가 생겨 가지고 반환을 했다, 그말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반환결의를 해야지! 반환결의를 해가지고 경리계에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 왔는게 한전에서 수입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있는 돈을 융자를 해주다가 회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환대금입니다. 지출결의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절차가?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시기를 일치하고 한두달이 지나 가지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계상 정리를 못하고 기타잡 수입으로 들어 온 걸로…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반환금은 일단 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면 이중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이중수입으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하여튼 조금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또 추경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수정을 해줘서 결산을 할 때에는 정말 명확한 금고의 마지막 출납폐쇄기의 자료와 결산자료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380페이지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1,900만원 지출이나 행위하나도 안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나 운용에 보면 농공단지를 공공으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문제가 도로가 단지 내에 공공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98년도 같으면 일단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였다, 이래 가지고 태풍의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99년도 금년도에 와가지고는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상북농공단지에 도로턱 한것하고 두동농공단지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오폐수처리시설 그게 이제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한게2,400만원 도로턱 공사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두서농공단지에 대해서 금년 연말쯤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로 한 4,000만원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공사할 요인이 발생되지 아니했고, 하나 했습니다마는 태풍에 대한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복구비로 가지고 복구한 일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비는 해마다 국고사업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재원은 당초에80년대 말부터 공사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 3개 농공단지에 대한 보수유지 관리를 하고 해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을 중앙 정부나 시나 수혜자인 입주단지 사장들로부터 받느냐 하면 아직 그런 것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전액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당초에 재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농공단지 만들었을 적에 자체 재원으로서 확보된 것입니까, 국가보조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주민입주자들이 낸 돈으로 공사를 다 하고 나머지 자투리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돈의 집행은 결론적으로 단지 안에 공장개인의 시설물은 안되고 도로나 하수구라든지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보수를 요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길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이규호입니다. 농산담당 이인걸입니다. 치수담당 최황림입니다. 산림담당 임채근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최붕곤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보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고)
이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실장님 이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에 대한 자체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관리에 벼멸구 긴급방제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에 과수역병 발생에 긴급방제비 이런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분담금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더더욱 벼멸구나 과수역병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미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즉 예견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언제 확정내시가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확정내시는 연초내시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내려오고 그래서 성립전인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견된 것 같으면 1회추경이라도 성립된 예산을 편성했으면 계속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타 예비비로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벼멸구는 시비보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역병이라는 그런 것이 예상보다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반국고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다른 자금이 부족했거나 그런 데에 따른 예비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일반보조금사업을 100억정도 예상을 했다가 어떤 때는 다시 사업이 결정이 되면 뒤에 내려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도 특이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국고보조는 이것은 공공근로가 갑작스럽게 추가내시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2월말 되면 거의 확정내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는 보조금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예산담당자는. 그리고 1회추경 이전에는 확정내시가 내 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초예산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1회추경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1회추경에 보통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로서 쓰는 경우는 그런 경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작년에 직접 투입했습니다마는 작년 4월1일 그때부터 지시가 있어서 시작이 5월1일인지, 5월10일인지 그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이 되어서 당초 그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항으로 공공근로는 그런 특수한 사업때문에 작년에 늦게 시작된 사업으로써 예비비로서 쓰는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1회추경한 뒤에 내시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을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누가 담당자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회추경을 5월달에 했을 건데? 전문위원, 작년에 1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월21일자 승인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회추경이?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것은 99년도 아닙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8년 1회추경예산이 9월21일날 승인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그렇게 난것 같으면 상당히 5월달부터 시행한 것 같으면 그 뒤에 1회추경을 했다하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때 5월부터 시작해서 임금지급을 저희들 기준은 보름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첫 시도할 때. 그래서 추경전에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섭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비비 지출이라고 해놓은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혹시나 해서 예비비로 책정했는 거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양섭
변양섭위원
공공근로든 어떻든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국비보조를 받고 국비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예비비 지출을 명시를 해놓은 거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국비보조에 따라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반예산으로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섭
변양섭위원
몇% 몇% 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보조비에 따른 몇% 예비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50대 50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양섭
변양섭위원
50대 50대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불용액으로 넘겨놨고 어떤 것은 이월액으로 넘겨 놨습니다. 이 국비이월은 아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월은 우리사업군비
양섭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을 다 시키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이 부분을 이월시켜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그 사업에 뚜렷한 것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양섭
변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남으면 무조건 반납해야 안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하는데 반납하면 어렵게 받은 국비 반납하고 하면 그것은 소진을 시키고 우리가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은 남겨서 이월금이나 이렇게 해놓았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데 이월액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떤 뜻에서 이월금으로 해놓고 불용액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월에서는 주어진 사업이 있으면 다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할 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 썼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명시이월할 수 없는 것을 불용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문화유적지정화사업에 107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계속 앞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하고 사업을 해보고 계속하지 않은 것은 불용액으로 남긴다 했는데 문화유적지정화사업은 계속 아니라 년년월월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월액으로 안남기고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놓았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지출결의를 해놓고 왜 불용처리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의를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꼭 지출을 하기 위해서 지출결의서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이월도 아니고 전액을 불용을 시켰다 말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단, 얼마라도 써보고 그랬으면 별문제인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로 볼 때 사업을 못하게 되는 입장에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담당자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실소관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불용액의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내지 이월비 조성은 기획실소관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하고 재산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재산관리과에 이야기하니까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예산담당 어디 갔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슨 검토한다고…
완영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월조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의 소관입니다. 조서를 작성해서 재산관리과에 넘겨주면 그 경리에 대한 부분만 자기소관이지 조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기획실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질문도 안되겠네 자기 소관인지도 모르는데…. 전문위원 이 조서작성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 맞습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한32건 되죠? 전문위원, 사업명이 몇 곳인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 사고이월이 4곳입니다. 명시이월이 서른 몇건 되는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체 이월 말씀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예,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만 검토를 해서 전체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이월조서의 업무분담이 기획실 예산계라고 하니까 실장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월이 몇 건입니까? 총 이월이 몇건인데 명시이월 몇건, 사고이월이 몇건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실장님 묻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사고이월을 할 것이냐 그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예상해서 의회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승인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당시 예상을 못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두개 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도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공사를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부분은 사고이월을 하느냐?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을 분류를 잘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고이월로 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11억6,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억6,7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일반행정비를 180억 가까이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발생했으며, 그 다음에 4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에도 지금 보면 11억4,9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1억1,50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32페이지 이것만 사고이월에 1,656만6,000원이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실과만검토를 해서
양섭
변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소관이니까 32페이지 부분만 일반행정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일반행정비 중에 보태놓은 겁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보태놓은 겁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럼 기획실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 예산담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보근위원장
예산담당 출석요구를 했는데 왜 안옵니까?
양섭
변양섭위원
예산담당이 누굽니까?
이보근위원장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라고 해도 오지 않고…
양섭
변양섭위원
기획실장님 본회의장에서 담당공무원출석요구를 해놨습니다. 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자들은 기획실장이하 다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와 있는데 안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한5분간 정회합시다. 지금 담당자가 없는데 대답도 못듣고 위원들 앉아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변양섭위원께서 32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사고이월비 1,656만원에 대해서 예산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구위원
32페이지 사고란에 대해서 1,656만6,000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62페이지 시설란에 보면 시설비 밑에 위에서 사업예산이라 해서 자체사업 시설비등 시설설계비 다음에 쭉 있죠, 시설비에 보면 사고이월비 1,656만6,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면 되는데 예산담당이 그것 모릅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재산관리과 소관에 62페이지 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실에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2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그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30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 일반행정비 1,6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성률위원
나와 있네!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하다 그만뒀는데 명시이월이 57건, 사고이월이 4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시이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떻게 구분해서 조서를 작성하느냐 그것을 첫번째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이 불편하시면 예산담당이라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 하나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던 안했던 그해에 사업완공이 안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다시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로서 가능하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폐쇄기 2월28일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이나 파업이나 이런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업은 다시 재이월로 못가고 불용처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사고이월을 제대로 활용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숙지가 많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당초예산할 때 98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승인 한번 받았고 결산추경때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 되어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지출을 당해년도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의회의결을 물은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연도폐쇄기까지 마칠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연도폐쇄기안에 마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다, 그런 설명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아까 명시이월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되고 지출원인행위를 안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완영
서완영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도 이월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우리 57건 명시이월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안할 것은 한건도 없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코자하는 내용은 지출원인행위를 12월 전후 즉, 이럴때 거의가 다발식으로 즉 발주 지출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57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즉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말에 30건, 40건 한참에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잘못되었다, 왜? 이월을 해서 다음 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하고 예산액하고 거의가 같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출원인행위액은 보상금, 관급자재 그 다음에 도급액 이 세가지를 합한것이 지출원인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보다는 지출원인행위액이 적게 기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을 예산액으로 그렇게 전부 다 베껴적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전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원인행위는 저는 그 렇습니다. 저도 회계부서에 약간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 사업 전체액에 대해서 품의를 냅니다. 그 자체가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1억같으면 관급이 2,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들어 갈 것 같으면 보상금이 3,000만원이다. 그럼 남는 금액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죠? 5,000만원이 도급액인데 그것을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94%로 치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4,200만원∼4,300만원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차액이 생겨야 되는데 차액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는데 조금전에 말씀한 도급액이니 관급액이니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기상에 있는 단위사업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원인행위를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급액과 차액은 일단은 계약부서에 가면 계약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원인행위에서부터 감이 되어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지! 계약부서에 가서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계약부서가 어떻든 내 이야기 뜻은 알겠죠?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액보다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낮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계약부서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이 지침서에서는 낮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인중 원인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품의를 내거든요.
완영
서완영위원
품의를 누가 내든 이것이 공보실의 소관이든 기획실의 소관이든 재산관리과 소관이든 상관없이 이 결산서에 나오는 위원이 봤을 때는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액보다는 어떻든 계약을 했으니까 적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해가 안갑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가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같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보면 328페이지 예산담당 설명 한번 하세요 내와도로확포장공사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7,2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7,17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계약금액이 계약을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내와도로확포장공사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산담당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왜 예산액을 그대로 지출원인행위액을 안하고?…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약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꾸미고 다시 넘겨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말 즉 12월에 가서 한참에 여러 건을 계약을 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서 꼭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로 될 부분은 구태여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없이 이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길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없습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다음에 포상금 그리고 또 기타포상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하고 포상금하고는 성질이 다르나 포상금에서 또 기타포상금은 무얼 하는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포상금이라 하면 공무원한테 무슨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포상금이라 볼 수 있고 보상금은 우리 민간인한테 주로 주어지는 보상금으로 간단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다든지 그 대가로 주는 포상 말 그대로 포상하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포상하고 보상은 구분하는데 기타포상금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말입니다. 같이 나누어 설명했는데 모릅니까? 49페이지 중간부분에 와서 보면 민간보상금, 포상금, 기타포상금 그러니까 포상금과 기타포상금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상금과 포상금은 구분하는데 포상금과 기타포상금.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그 내용을 보면 303에 포상금 거기에서 목은 현재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포상금 안에 그 내용에 기타포상금으로 예산회계법상 목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목이고 기타포상금은 세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면 액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보면 303에서 303-1, 303-01, 02, 05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산지침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난만 차지하지 같은 명목으로 액수를 더 올려도 그 뿐이다, 이 말씀입니까? 난만 차지하고 쓰기만 구분만 한다라고 해놨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지침상 그렇기 떄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정인조위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액수를 증액해서 하든가 하지 괜히 난만 차지해서 설명하기만 귀찮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간결한 것이 좋지!
완영
서완영위원
본 결산서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구조조정 언제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98년도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인원감축 의회에 보고하고 정원조례하고 할 때가 언제쯤 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98년9월26일 그 당시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양읍에는 37명이 있다가 11명이 감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1명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이 언양읍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인원이 퇴임을 한 것도 아니고 본청으로 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9월달 이후로는 결산추경밖에 없었던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언양읍에서는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우리 예산편성상 인건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일괄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저가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획실에서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각실과별로 일괄조정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지급하는 것도 현재 지출은 우리 재산관리과 원래 경리계소관인데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상에 인건비 편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편성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예,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기획실장한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98년도 예산이고 98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일괄 했고 2000년도부터는 인사관리로 해서 총무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까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무행정이라 해서 인건비하고 있던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여기 보면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인건비 사항에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전부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산회